'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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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950명 규모인 체육보조강사를 2012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정규수업에 배치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조강사는 교·사대 졸업자, 체육지도자, 국가대표 은퇴선수 출신 등을 대상으로 선발,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한다. 정부는 또 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확대, 2012년까지 5000여명(현재 2600명) 규모의 예술강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사의 활용도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재량·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체육보조강사 배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2012년까지 1000여개의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렌탄 구장) 조성을 지원하고, 100여개 학교에는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모두 1조1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문화부와 지역교육청, 지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분담한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뮤지컬배우 남경주, 발레리나 문훈숙, 디자이너 김영세, 국악인 김덕수·강은일, 영화감독 심형래·박종원, 서양화가 오경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등 문화예술·체육인 23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됐다.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이 공 교육감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언론보도 대로 공 교육감이 선거비의 대부분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당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가운데 80% 정도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 교육감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입시학원장 최모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큰 액수의 선거비를 지원한 주요 인물들의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경복 후보에 대한 선거비 지원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하기 위해 4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과 주 후보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리 적용보다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라며 “지난 10년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반통일적, 좌편향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돼 온 만큼 전교조에 의한 편향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교육감, ‘간선제 선호’=이날 국감에서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33명) 중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잡음이 많았고, 주민직선제 도입 후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경북도교육감이 선거 때의 문제로 사퇴까지 한 것은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신 교육감에게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주로 선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며, 일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은 충실한 직무 수행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편향성시비 이어져=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역사교과서 편향 여부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ㆍ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ㆍ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폭행사건,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질의=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간의 음란물 흉내내기 강요 사건이 불거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제때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에 대해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북의 소규모학교 특성화 지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승빈 부교육감은“교육을 경제가 이난 교육적 효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교육 사회학적으로 20~25명 정도가 함께 해야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보다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국감에서는 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건의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에게 있는 교사의 인사권은 교장에게 넘겨야 교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09시. 충남 서산 서령고 1학년 학생들이1교시 국어학업성취도 평가문제를 풀고 있다. 초ㆍ중ㆍ고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오늘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내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총 1만 1,080곳에서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영역은 14일 국어, 사회, 과학. 15일 수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며 정답은 내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교과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10년부터는 개별 학교 단위로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이상 등 3단계 또는 4단계로 학생 비율이 공개될 예정 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국어 문제는 수행평가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초ㆍ중ㆍ고생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14일 전국 초ㆍ중ㆍ고교 총 1만1천80곳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은 큰 차질없이 치러졌으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움직임 속에 이날 전국적으로 188명의 학생이 평가를 거부했고, 서울 지역 교사 6명은 학생들의 평가거부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일부에서 마찰이 일었다. 15일까지 이틀 간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8일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체 학생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됐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해당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는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이다. 평가 대상 인원은 초등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65만2천616명, 중 3학년은 3천77개교 68만1천776명, 고 1학년은 2천190개교 68만3천181명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평가 영역 가운데 14일에는 국어, 과학, 사회 등 3개 교과 시험이 치러졌으며 15일에는 수학, 영어 교과 시험이 실시된다. 교과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10년부터는 개별 학교 단위로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기초 미달, 기초, 보통 이상'의 3단계 또는 4단계로 학생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번 시험이 학교, 지역,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초래한다며 시험 거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교과부가 집계한 응시현황에 따르면 첫날 시험에 초6 151명, 중3 30명, 고1 7명 등 총 188명의 학생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8명 중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이 13명, 학교장 승인없이 체험학습을 간 학생이 97명, 등교는 했으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78명(초6:서울 68, 광주 2, 전북 1, 중3:서울 1, 고 1:대구 4, 경기 2)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승인해주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일제고사에 반대해 온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이날 초등생 60여명, 학부모 등 80여명과 함께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6개 초등학교 담임교사 6명이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대부분 전교조 교사들로 반 아이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상을 조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터넷카페 모임인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도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등교거부 투쟁을 벌였다. 일제고사에 반대해 이날 등교거부 투쟁에 참석한 중ㆍ고교생은 30~40명 정도였으며 일부 학생은 신원 노출을 우려해 얼굴에 가면을 착용하기도 했다.
충남 교육을 대표하는 오제직 교육감이 사표를 냈다.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한 사표이기에 더욱 관심이 크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교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특히 평생을 교육에 바친 교장선생님까지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 충남 교육을 책임진 오교육감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충남 교육계가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임 강복환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 탈락 후보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해당 지역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협의하겠다는 밀약이 드러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법처리를 받는 불명예를 당한 바 있다. 연이은 교육감 비리에 충남 교육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해야할 인사문제에 사견이 개입하고 게다고 돈까지 오갔다면 이는 교육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비리를 저질러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깨끗하고 고상한척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할 교육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오제직 교육감의 낙마로 걱정되는 부분은 또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넷째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오교육감이 사퇴하면 당분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그렇다고 차기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2010년 6월까지 교육감 자리를 비워둘 수도 없다. 지난 6월 25일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 17.2%를 기록한 바 있다. 열 명 중에서 두 명도 채 참가하지 않은 선거에 무려 135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했다. 무엇보다도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은 임시 휴교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은 촌각이 아까운 마당에 온종일 자습으로 일관했다. 현행법대로 내년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대략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교육감이 당선되더라도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분노한 민심이 교육감 선거에 등을 돌린다면 투표율이 채 10%에 미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열 명 중에 채 한 사람의 지지도 얻지 못한 후보자가 충남 교육계의 수장이 된다면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동안 충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쌓아온 교육적 성과와 업적들이 이번 인사 비리로 인하여 훼손되는 일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훌륭한 리더를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리더를 뽑는 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북송의 신종황제는 그가 지은 성심편에서 ‘도에 어긋나는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나라와 집안을 다스림이 가히 오래갈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자가 지녀야할 최고의 가치는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양심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낸다는 보람이다. 교육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김춘현 인천 학익여고 교사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24년간의 교직생활의 일화들을 담은 산문집 ‘별난 가르침’을 출간했다.
이철수 전국예고 미술포럼 회장(덕원예고 교사)은 지난 8~13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인전 ‘가을향기’를 열었다.
강덕원 국립국악중‧고교 교장은 지난 10일 교내 전공교과 교사들의 모임인 ‘목멱악회’의 창 단 22주년을 맞아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2009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은 6430명, 중등은 4155명이 신규 선발된다. 유·초등 교원은 작년에 비해 429명이 줄었다. 일반 교사 5837명, 미발추 254명, 특수 150명(유치원 10명 포함), 유치원 131명,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58명이다. 이중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29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지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예비교원으로 채워진다. 작년에는 294명 선발에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었다. 인천도 지난해 초등에서 11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8일 발표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06명 줄어든 4155명이다. 일반 교과교사 3844명, 특수교사 200명, 보건교사 80명, 사서교사 4명, 영양교사 15명, 상담교사 12명이다. 이중 장애인 교사는 235명을 뽑는다. 대구·인천·광주 등 7개 시도는 보건·영양·사서교사를 초중등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강원도는 197명의 일반교사만 선발하며, 경북은 유일하게 상담교사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13명)·경북(2명)·대구(4명)는 영양교사를 뽑는다. 이번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3단계로 치러진다.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시·실험평가로 구성된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일 터지는 교육감관련 비리와 의혹들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있는가 하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교육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할 형편이기에 우려가 앞선다. 공정택교육감의 경우는 국정감사때부터 의혹이 짙어지고 있었고 드디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급식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본인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정하고 있지만 관련소식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부정 자체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의혹중에 최소한 한 두개 정도는 사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충남교육감의 사퇴가 어떤 형태로든 공정택교육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다. 좀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교사 A씨는 '교원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3만원이상 받으면 징계한다고 공무원행동강령을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그보다 몇 배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교육감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아니냐.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은 여러가지 정황상 정확한 진상을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 두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질때는 공정택교육감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선학교 교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천명했듯이, 각 시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육감이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엄중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여론에 밀려 억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정황이 확실한 것만 대상으로하고 루머로 떠도는 이야기는 제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나 현재 재직중인 교육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의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계는 청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교장 선생님, 긴급보고입니다. 교문에 1인 시위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학생부장의 다급한 목소리다. 1인 시위자가 누구일까?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1인 시위의 목적은?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현장의 한 여성이 들고 있는 시위문구를 보니 금방 답이 나온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연대'에서 일제고사 반대와 MB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 허허, 우리나라 교육은 연대(連帶)가 다 망친다더니?등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동해서야 쓰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일제고사라는 말을 모른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알고 있다. 교육을 망치려는 성인들의 작태임이 드러난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연대 회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왜 시위를 하고 있죠?" "전교조에서 낸 보도자료 못 보셨어요. 인근 학교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경기도 300여 학교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일제고사는 경쟁에서 지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누가 전교조 보도자료를 유심히 본 단 말인가? 아,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이들은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좀 더 솔직해지면 어떨까? 시험을 보면 모 단체 소속원들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반대한다고. 일 안하자주의, 일 편하자주의, 놀고먹자주의에 어긋나 딴지걸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도 교육의 본질이고 학습의 일부분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사치스러운 문구다. 쉽게 이야기하자. 경쟁을 피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계가 전쟁이다. 경쟁을 피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은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귀찮다.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 그러나 우리네 삶 자체가 경쟁 아니던가? 우리의 탄생 자체가 그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 다 경쟁의 연속이다. 경쟁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 같지만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산국가 아닐까? 경쟁이 싫다면, 경쟁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 바란다면? 올림픽도 필요없을 것이다. 순위와 메달 수가 나오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도 하면 안 된다. 왜? 결국엔 서열을 메기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다.열심히 하나 놀고 먹으나 결과가 같으니까.결국엔 함께 망하자는 이야기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무조건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과 대책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부진학생을 보충 지도해야 함은 물론 부진 학교에 대한 우수 교원 및 재정적 지원으로 학교를 살려야 한다. 또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대로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원이건, 학부모건, 시민단체건 교육을 알고 이야기 하자.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나서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자고앞서 달리는사람, 뒷다리를 붙잡아서는 아니된다. 내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것은함께 망하자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해야지 함께 망하는 길을 가서야 쓰겠는가?
날씨가 참 좋다. 전형적인 가을날씨다. 하늘은 더욱 높고 더욱 푸르다. 아침 출근길은 제법 쌀쌀하다. 낮에는 아직 덥다. 기온차가 심한 것 같다. 이런 때에 감기에 조심해야겠다. 요즘 감기는 한 번 걸렸다 하면 적어도 몇 달이나 가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해야 교직생활도 잘 할 수 있기에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어제 오랜만에 감동을 주는 글을 읽었다. 랜디 포시 교수님에 대한 글이었다.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라는 글이었다. 지난해 9월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강의한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랜디 포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랜디 포시 교수님은 ‘시한부 암환자’이지만 마지막 강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꿈에 대한 것이었다.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꿈은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히라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접하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비관적인 말, 인생의 허무, 삶의 허탈, 비참함 등 부정적인 것들로 강의를 할 법한데 그러하지 않고 꿈에 대한 이야기,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등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것들로 강의할 수 있었을까? 아마 랜디 포시 교수님의 삶이 언제나 맑고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이었기에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 꿈이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어떻게 리포터가 평소 강조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 감탄을 하기도 하였다. ‘꿈을 가지되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는 것은 평소 리포터가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농소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목표를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더욱 감명 깊게 다가왔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가능한 크게 가져야 한다. 학생들을 접해 보면 꿈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극히 더물다. 왜 큰 꿈을 가지지 못할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현재 자신이 발휘하는 능력의 8배 내지 9배 가까운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큰 꿈을 가져야 한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배움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한다. 의사가 되겠다. 한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장교가 되겠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 세계적인 미용사가 되겠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겠다... 큰 꿈을 가지되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매일 매일 배움에 길로 달려가야 한다. 분명한 꿈이 있으면 배움도 즐겁고 탐구도 즐겁고 노력도 즐겁고 삶도 즐겁지 않겠는가? 10대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의 하나인 ‘꿈은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둘 만하지 않은가!
-학문의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맹자 얼마 전미국 내 유명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유학생들 중 절반 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유학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명문 대학에 다니던 한인 유학생들의 44%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지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신감보다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아정체감이 성숙되기도 전부터 기계적으로 학력 향상의 틀에 묶여서 너나없이 명문 대학으로, 입시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며 친구도 인간 관계도 사회적 책임과 배려는 뒷전인 채 성적에 대한 갈등은 큰 반면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적응력에서 떨어지면서 탈락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오늘 나는 이같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며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흠뻑 빠졌다. 몇 시간에 다 읽어낼만큼 우리 나라 교육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다. 부러움을 넘어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모습에 매료되었다. 가히 충격적인 책이다.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엄청난 교육비, 경쟁과 입시로 점철된 교육 현장의 모습을 핀란드 교육의 모습에 비춰 보며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인 16세까지는 학생들끼리 비교되는 시험도 경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조사(PISA)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려, 바야흐로 세계 최고의 학력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시험과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뒤처진 사람을 중시하며 평등과 복지에 힘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16세 전후까지는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 흥미와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니 인간적인 교육 방법에 충실하다는 증거다. 핀란드는 1895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력별 반 편성을 전면 중지하였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특별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잘 못하는 아이에게 득이 되는것도 아니라는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평등을 추진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교육 방법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굳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는 모습은 핀란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한다. 우열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 방법과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하고 있다.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기다림의 교육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별학습을 최우선시 하며 각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 학습동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PISA에서 측정한 학력에서 상위권 1할, 즉 4위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진 국가는 한국과 핀란드 뿐이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교육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 아이들은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의 방과 후의 공부 시간은 일본의 2배 이상이고 핀란드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굳이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사회가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안심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복지 사상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의 교육당국자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적 특징을 간추려보면, 첫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평등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16세까지는 선별하지 않고 종합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의 기본은 등수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철저히 한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라도 자유롭게 쉴 수 있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그룹 학습이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소중히 하며 '사회 구성주의적 학습'의 교육학 이론을 충실히 따른다. 셋째, 학교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고 교사가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학력 조사 등은 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나 교사의 잘잘못을 공표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신뢰하며 교사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일단 현직에 들면 제도적인 개인별 교사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의 근무 조건이나 어떤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직 교원을 비교하는 사회적인 사정이라든지 인사 고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교사의 초봉은 연봉 3천만 원 정도며 교사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정부 관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자유가 보장된다. 그 대신 자유와 권한이 많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교육 개혁 과정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사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가는 풍토이다.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거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 형성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는 곳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늘 한결 같은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학교 밖으로 나가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학습자가 준비하는 것"을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짓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다양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이 책을 단숨에 읽어냈다. 유럽연합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호조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의 저력은 다름 아닌 "학력"에 있었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최상위 성적을 내는 핀란드 아이들은 핀란드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교육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떤 아이도 그가 지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철저한 교육 평등과 복지 정책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회적 관심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것이다. 학력 평가 결과는 성적이 나쁜 학교를 찾아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잘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둔다고 한다. 단 한 사람의 낙제생도 만들지 않는 학생들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단계에서도 선별은 하지 않는 것이다. 16세까지는! 대학에 입학기 위한 필기시험이라 해도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 장의 종이에 기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넷째, 교육받을 권리를 복지 정책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수업료는 무료이며 고등학교까지는 교재나 교구, 급식, 통학요금 등 여러 방면의 학습 환경이 무료이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하숙비에도 보조금이 나오며 학력 향상을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주요 교육과제로 삼는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은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 교육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책이다. 다양한 보고서와 현장 사진, 인터뷰 기사가 넘쳐나는 책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즐겁게 공부를 한다'는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이 공부로 내몰려 공부하는 즐거움보다 공부에 질린 우리 나라 아이들의 현실을 비추어 보며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다. 정적 공부를 많이 해야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책을 멀리하며 수단으로 전락하고마는 우리 교육의 현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을 읽으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도 뒤처진 아이도 함께 상처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나 그 자리, 그 지역에 계신 고향 같은 선생님, 학생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 민주주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교육복지국가, 시험점수로 등수를 매기지 않으며 소중한 인격을 보장받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도내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가 관철될 때까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은 교육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작년에는 157명을 교사로 임용하고 올해는 96명을 임용하는 등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9일 학사일정거부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실시한 결과,약 70%의 학생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교육청이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제주지역의 교육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윗선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수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행각서에 '제주대 총장, 부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제주도 교육감과 협력해 제주 지역 초등교원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인사담당자가 논쟁이 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최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섭위원은 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을 포함한 어떤 호칭도 가능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직원 상호 간 신뢰하고 서로 인격존중이 내포된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지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교무보조원도 '교무보조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통학지원선생님', '전기지원선생님' 등으로 부르면 학생들이 부르기편하고 선생님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호칭 때문에 교육행정직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인식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05년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공모한 결과 응답자 120명 가운데 42명(35%)이 선생님, 14명(11.6%)이 주사로 불리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래 이주민은 2008년 5월 현재 116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2%에 달한다. 이주민의 구성을 보면 단순 기능 인력이 약 50만 명,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가 약 30만 명, 그리고 결혼이주민이 약 16만 명이다. 이밖에 유학생(5만 여명)과 전문 인력(3만 여명), 예체능인력(4천600여명) 등의 순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최근 결혼하는 남성 10명중 4명이 외국인 아내를 배우자로 맞는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50년이 되면 한국내 이민자와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달할 것으로 UN이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다문화시대에 급속히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적, 제도적, 정신적 뿌리는 여전히 단일민족, 순수혈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외국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거부감, 백인에 대한 맹목적 우대와 저개발국 국민에 대한 멸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독선, 독단, 아집을 버리고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외래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이민자에 의한 대규모 폭동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시대에 대응한 입법조치는 금년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화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외래 이주민의 증가가 직업세계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 적합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한국문화 강사, 직업훈련지도자, 직업상담사 등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둘째로, 다문화 가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다문화가족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의료지원, 이혼수속을 위한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인력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셋째는 아동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해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다. 또한 이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능숙치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늦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한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민자 2세들을 한국으로 동화시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주부모님 나라의 말,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공유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별도 교과과정, 담당교사의 배정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다양한 언어구사능력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유치원교사, 학교교사, 교육공학자 등이 필요하다. 넷째는 컨텐츠 번역가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이나 언어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IPTV를 이용해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베트남어 자막 방송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태국어, 필리핀어, 중국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외래 이주민이 증가할수록 한국어 컨텐츠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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