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급식에 쓰여지는 식재료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장선 의원 외 22인은 최근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식재료에 최대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식품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매시 보조하는 형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의 이유는 ▲식품비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없이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WTO 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일부 시정촌별로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미국산 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로 제조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현물대신 보조받은 현금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잉여농산물 소비촉진차원에서 도입되었고 농무성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해 주정부 교육담당부서에 공급하는 현물지원 방식과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보너스물자를 지원하는 정부조달 형태를 취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예외 인정을 받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식품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삽입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의 정기적 검사를 도입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등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고 있다. 정장선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나 통상 문제에서도 해법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통과가 쉽진 않겠지만 캠페인과 입법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돼 정부의 교육기회 균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이 사업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중고생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49.3%(921억2800만원)가 감소한 947억6000만원이 계상됐다. 이처럼 예산이 준 것은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지원대상인원은 올해보다 51.7%(17만8830명)가 감소한 16만7170명으로 이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중학교 지원대상학생 축소(4만3127명-6만2873명 감소)와 고등학교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12만4403명-11만5957명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중학생수 감소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고등학생수의 대폭 축소는 농림부의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5만3000명 증가해 10만 5000명)를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학비지원을 받던 학생중 6만2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2003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은 2002년도보다 17.4%(31억9400만원) 감소한 151억3700만원이 계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읍·면지역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었으나 2002년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계층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03년도 예산 요구에서 기존 저소득청 외에 농어촌 일반아동까지 확대(348억4700억원, 9만7167명)하기로 했지만 조정과정에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됐다. 2002년에 비해 지원대상아동이 1만6905명 감소해 3만831명만이 수혜대상이다. 이래서는 2004년 만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는 요원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교육위원회에서 197억1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1999년부터 추진돼 오던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사업'을 2002년에 흡수·확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는 예산의 66.4%가, 2001년에는 36.4%, 2002년에도 6월말 현재 58억800만원(예산액의 31.7%)밖에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는 50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결국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4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이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대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기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대상아동의 감소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인원 산정에서 의무교육기관도 아닌 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의 20%에 해당하는 유아가 모두 취원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과 예산이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정돼 학습준비물이나 간식비, 견학비의 부담으로 취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상주 부총리는 국회교육위 예산심의에서 "지원기준 설정 자체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불용액이 예상된다"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원인분석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승진제도 개선, 담임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인상 등은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의 단체교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교섭단위의 광역화로 교섭의제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섭범위가 교원근무조건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국한되었다는 점,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이원적 단체교섭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원단체교섭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이중적 교섭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교섭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단체교섭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고 작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효성있는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입시 철이다. 어느 대학의 입시요강 어느 한 구석에서도 체육을 한 주요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망국적인 상급학교 진학 대비 교육은 결국 주지교과 성적 위주의 학교생활과 시험에 대한 중압감 등을 가중시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학교체육은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와 정책담당자의 근시안적인 사고, 체육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이 되어 주변과목으로 전락된지 이미 오래이고 노는 시간으로 인식되거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 대상의 영순위이고 현재는 정부내 전담부서 부재로 체육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찾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고질화되어 산적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정규교과체육 정상화로 청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 전인으로 변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는 길에 대하여 교육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의 발전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학교체육 업무 부서는 문교부에서 체육부로, 체육청소년부로,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는 현재 한국 체육교육을 대혼란과 아사직전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학생들의 지식편중 교육이 나라의 장래를 망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전인교육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그 근본 대책으로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학교 체육은 문교부 시절 학교체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부서와의 연계성이 없고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체육의 일반적인 사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체육국 산하 체육지원과에서 학교 엘리트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정도로 학교체육의 교육적 본질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내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운동부 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 학교 내 교과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엘리트스포츠 모두를 일원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부활시켜 관장하게 함이 바람직하다. 초·중·고 교육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가장 쉽고 효율성 있게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중앙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기에 그 당위성은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학교체육은 세 발 자전거의 앞 바퀴와 같은 역할로 경기체육(엘리트스포츠)과 생활체육의 방향과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적 기능과 시간적 제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학교체육을 포함한 국내 체육전반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사심 없이 밝혀내는 일이 국가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할 일이다. 이의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직속자문기구로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실행부서로 학교체육에 관한 국 단위 또는 과 단위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복원하는 것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경험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행정력으로는 현재의 노출된 학교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복추구권 확보 차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무한 투자가치가 있는 통치 차원의 국가 정책사업이다. 어느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가요, 복지국가의 시발점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수 운영에서의 문제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더구나 7차 교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교대 교육과정 운영 등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실습의 경우 영국이 24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학기를, 프랑스가 300∼5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겨우 8∼9주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경험이나 교육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도 60%를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교육 전공자나 현장경력자의 교수채용을 우대하라고 하지만 일부대학은 신규교수 채용과정시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봄 그야말로 '야심적'인 교대발전 5개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야심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 속빈 강정에 불과하단 것이 금새 들어났다. 당초 이 안을 성안할 때, 교육부능 향후 5년동안 3000억의 예산을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투자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는 1158억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에서는 겨우 100억만 확정되었다. 이를 12개 대학에 나누면 한 대학에 겨우 8억에 불과한 수치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실 10여개 지을 예산에 불과하다. BK21사업에 쏫아 붓는 예산이 1년에 2000억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소외권에 머물러 있던 교대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의 건실함이야말로 '교육입국'의 토대가 되며, 이는 충실한 교사양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학년도 수능응시원서 접수마감 결과, 작년보다 6만3370명이 감소한 67만575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수 감소이다. 고3생 수는 3년 전인 2000학년도(76만4천여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3생은 59만 3천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8만3천여명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역전현상이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모집정원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추세는 2009학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고3생 숫자를 60만3천여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9학년도까지는 60∼62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에는 고3생이 59만9천여명에 불과한데다 대학입시 변화로 재수생 수가 격감할 것으로 보여 수급 역전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현상은 현재 초등 5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수험생 수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사라지겠지만 5년 후인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다시 부활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강병도)는 지난 18일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전문대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6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최근 74개 지방전문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전문대 육성방안을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4.6%의 학장들은 지방전문대를 포함하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관련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전문대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설문 결과, 전문대의 자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학과간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꼽혔고(18.3%), 평생교육 등 정규과정 이외로의 교육영역 확대(17%), 교육운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16.1%) 등도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질적인 측면과 미래의 교육여건 예측은 소홀히 한 채 양적으로만 대응한 결과, 지방전문대가 과다하게 증설됐고 결국 이것이 입학자원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대규모 미달사태와 이로 인한 재정문제는 대학운영을 악화시켜 취약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지방전문대학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전문대 지원정책은 지방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의 엇물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수지원 횟수 제한,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등 입시제도 개선 ▲4년제 수준의 재정지원 확대 ▲대학 신설 한시적 동결, 학과간 모집인원 대학자율 결정 등 정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 대덕대 최봉희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시작된 입학자원 부족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의 지나친 증원·신설이 큰 이유"라며 "여기에 많은 국립전문대가 산업대로 개편돼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대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킨 점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실업고교 졸업자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학위중시사상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전문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4년제 대학을 모방한 교육과정에 있다"며 학생들을 전문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사운영 시스템을 현행 1년 2학기가 아닌 다학기로 전환할 것 ▲전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 ▲프로젝트 수업방식 및 팀티칭 수업기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대덕대는 현재 1년에 3학기, 한 학기 12주의 학사일정을 통해 실습학기제 실시 등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3학기 운영에 의해 조기졸업이 가능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미취업 학생들에게는 취업아카데미를 운영,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취업률 제고는 다시 입학자원 확보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전문대 교육운영에 있어서 입학자원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1990년 당시 출산률 저하, 교직 진출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교원수급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행정은 심각한 교원적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위헌판결을 등에 업고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약속 파기'라는 초법적인 행정으로 그 책임을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발추는 현재 특별증원을 통한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들은 이런 사항을 국회와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나 교육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특별증원을 통해 미발령 교사가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법정 교원수 확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미임용자들은 10여 년 전에 이미 우수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받은 인재들이었으며 10여 년 전 교사가 되고자 하였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미임용자들은 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교직·교양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한 연수를 거치고 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발추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견수렴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부당한 법적용과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며 현재 예비교사들과의 다툼으로 축소되어 인식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성을 희석화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미발추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미발령자 문제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에 있다는 점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합리적인 장치들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점에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또한 촉구한다. 미발추는 1990년 10월 8일까지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 교사들이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23일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전문 메일진 'KEDI 교육포럼'을 창간했다. 매주 수요일 신청자의 이메일로 무료로 발송되는 'KEDI 교육포럼'은 교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칼럼과 정책 이슈에 대한 예리한 진단과 대안이 담긴 기고물, 그리고 일선 교사, 학부모가 생생히 전하는 현장 리포트를 담게 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대 교육연구기관의 우수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KEDI 교육포럼'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교육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대안적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일진 신청과 지난 호 검색, 열람은 메일진 사이트(http://mailzine.kedi.re.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 주최로 '학교체육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체육 침체를 우려하는 교육계와 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표 대전시교육감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및 교과활동 개선방안'을 통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육감은 "지난 82년 문교부의 학교체육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된 체육부의 주업무는 86, 88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체육은 우선 수위에서 밀려나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학교체육 업무가 옮겨졌지만 학교체육은 이미 정책담당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고 말했다. 홍 교육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도 학교체육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담부서 설치는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교육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단 한 명이 전국 초·중·고교 780여만명의 학생체육에 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체육수업마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 1학년의 체육수업은 주당 2시간에 불과하고 2,3학년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돼 사실상 체육시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홍 교육감은 "교육관계 개선, 심적 갈등 해소 등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수업을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교체육 시설의 합리화·현대화·고급화를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방열 경원대 교수는 "학원 스포츠의 첫째 목표는 국가대표 엘리트 스포츠의 자원 기능"이라며 "정부와 학교차원에서 재능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특기자들도 동일계로만 진학할 수 있게 한 2000학년도 이후 이들의 대학진학은 크게 제한돼 왔다. 체육계열 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체육특기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운동부를 해체했고 이 여파로 중·고교의 운동부도 해체 위기에 처한 곳도 크게 늘어났다. 방 교수는 "운동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엘리트 스포츠인을 육성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기자를 위해 체육계열 학과의 정원을 증원시키거나 종전처럼 타 학과의 입학을 허용해야 학원 엘리트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해 정부측에 학교체육 전담과 신설을 건의하는 한편 체육특기생들에 한해 '동일계 진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NFSMI(The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나 일본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센터 구축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정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센터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회·조정, 평가, 연구·개발,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가칭 학교급식센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지원체계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맛이 46.9%로 가장 높고 영양가는 29.6%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품기호도에서도 가공식품인 햄 등의 기호도는 높은 반면 야채류 및 버섯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영양사의 근무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의 70.1%만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그 중 24.9%는 일용직"이라며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가 협조해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및 지원책 마련 ▲학교급식소를 노인 등 지역주민의 급식센터로 활용 ▲위탁급식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마련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획일적 교육제도부터 탈피할 자유를 주고, 부모의 신념에 합당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있지만 통상적인 학생들은 이런 학교로의 진학을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에 대해서 정 교수는 "사학운영에 핵심사항인 학생선발권을 봉쇄한 무시험진학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사학들이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학측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일률적 학생배정 방식을 강요한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사학지원이라는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최고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행자부는 3대 공적연금의 내년 인상률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 대신에 보수인상률에서 2% 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는 14%, 2001년 퇴직자는 5% 연금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 연금 인상률 적용을 내년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인상률 적용은 내년에 한하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연금법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격차가 클 경우 5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법 개정 당시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이 조정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해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국회 국방위 심의단계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추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정당을 상대로 연금법상 과거경력 미합산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게 교육'이라는 말로 98년부터 2년 간의 국회 교육위 경험을 표현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이 날 토론회 역시 '참 어렵게' 진행됐다. 교원정년 환원, 학교운영위 위상 제고 교장선출보직제 등과 관련된 질의, 답변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논란에 대해 노 후보가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원하는 학교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재정적 권한을 갖는 주체일 때 의결기구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학운위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는 "선택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못마땅하더라도 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항의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를 놓고도 미묘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가 교원부족 사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정년 환원 의사를 묻자, 노 후보는 "정년 단축은 시대의 요구였다. 교사 부족도 정년단축이 원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년환원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밝혔다. '교장보직제 장점을 살리겠다'는 노 후보의 발언을 놓고도 충돌은 이어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도대체 교장보직제의 장점이 뭐냐"고 묻자, 노 후보는 "교원단체도 두 개인데 그 사이에서 표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좀 이해해 달라. 어려운 문제라 중간에 엉거주춤하게 걸쳐 본 거다"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실업고 대책에 대한 물음에 노 후보는 "내 최종학력이 실업고인 부산상고다. 나도 모교가 잘됐음 좋겠다. 대통령만 만들어 주시면 지금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번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정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은 초대 교육장관부터 교육의 문외한을 임명, 교육정책이 특정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가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현정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참과 협력을 구해야 하고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