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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취임 7주일여를 보낸 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여전히 뉴스메이커의 핵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일주일 간을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정당- 언론기관 예방, 일선학교 방문,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대표면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 등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본인의 표현처럼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 쪽에서나 교육부 관료들 쪽에서나 지난 일주일은 상호간 탐색의 시간이었다. 물론 탐색기는 좀 더 계속될 것이지만.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엉겁결 발언' 때문에 적지 않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경우나 대입시의 수능시험을 대입학력고사로 바꾸겠다는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진주마피아'나 '서울사대파' 등 교육부의 파벌의식을 언급한 것 등은, 본인이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강조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책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취임 후 첫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처음부터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사과발언까지 해야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윤 부총리는 이후 실-국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며 듣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쨋거나 스스로 '바지저고리 만들지 말아달라'며 경계했던 교육부 관료들에게 부총리 스스로가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같은 말실수로 윤 부총리의 진면목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 일반적 관전평이다. '수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유 부총리의 개혁의지나 행정수완 등의 진면목이 들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윤 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NEIS 시행방안을 이번 주 중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 달 28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치러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 달 중 열릴지 모른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와 윤 부총리의 개혁 청사진 등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료들 뿐 아니라 교육계가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윤 부총리 인선 전인 2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는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즉 교육부 장관 인선 직후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개혁법'을 입법하고 교육혁신위원회를 법정 상설기구로 설치하며, 교육부의 기능을 분담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재의 교육부 직제를 개편하고 외부인사를 간부직에 영입하는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숙제가 윤 부총리에게 부여돼 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는 국민과 청와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수하 장졸인 교육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의 일단을 취임사에서 피력했으나 예기치 않은 말실수로 오히려 첫 간부회의 석상에서 관료들에게 사과발언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된 모습이다. 윤 부총리가 결정해야 할 발밑 숙제의 하나는 교육부 간부인사다. 서범석 차관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 부교육감 인사 뿐 아니라 현재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빈 자리는 개방형 직제인 국제교육진흥원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그리고 인천시 부교육감, 교원공제회 이사장 등 한둘이 아니다. 28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 때문에 본격적인 간부인사가 월말 경으로 늦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 부교육감을 포함 공석 중인 자리는 빨리 인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등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교직단체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의 수용여부도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교육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조직혁신을 포함한 교육부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형 임용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정책실명제와 교육전문직의 공채제도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이 윤 부총리의 첫 인사에서 어떻게 가시화될지 궁금하다. 특히 이기우 기획관리실장과 고재방 차관보 등 차관 경선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의 거취문제, 개방형 임용의 규모나 도입시기 등은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올부터 문서실무사 1급 0.75, 2∼3급 0.5점 부여), 경북(초등교원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1급 0.75점, 2∼3급 0.5점 부여)등에 불과하다. 광주의 경우 국가자격조차 심사를 통해 반영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민간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점=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일선 교원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유독 교원의 경우 가산점 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로 시·도간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가산점 차등적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가수준의 통일된 기준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도는 이같은 사실조차 일선교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오해와 불신을 낳고 있다. ▶개선방안=관련교사들은 '자격기본법' 입법취지가 살려지도록 통일된 가산점 부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같은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 보완을 하거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원의 승진 가산점이 합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교원의 인사상 우대방안을 일선교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 및 공적부조를 포함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3~ 07)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차원의 중기발전 정책은 초기 경제 위주에서 경제·사회 분야로 넓어졌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 98~ 02)의 반성과 평가를 토대로 02년 4월부터 부처별,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 작업한 결과를 금년 2월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대등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안정적 고용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권리에 기초한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자못 그 성과가 기대된다. 범위를 좁혀 특수교육분야를 보면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방법 개선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모두에게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제를 재구축 한다는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여러 방책들이 참여복지를 지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나 그 중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사를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한국재활복지대학 등의 운영을 계기로 특수교육 서비스의 틀을 고등교육까지 확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의 좋은 정책들이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특수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은 찬성한다. 허나 각론에서 무조건 투자하라는 것보다는 현재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기준이 일반학교 보다는 교육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으므로 그 기준을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며 연수, 양성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학부나 대학원 수준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함을 직시하고 그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즉, 수행능력본위 교육과정(CBTE)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인 만큼 사기앙양책도 이제는 적극 고려할 때이다. 셋째, 관계 부처간 조정해야 할 사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측의 장애유아 무상보육 실시(2003)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유아 교육 강화시책은 사전 조율, 역할 분담이 되었어야 했다. 대상이 중복되는 보건복지부측의 이러한 정책시행이 유아특수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벌써 심각하다. 넷째,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재정투자가 원활하더라도 사업간 우선순위(priority)를 다시 가려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청사진에 매료당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 척도라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발표전에 차별없는 사회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캠프와도 합의된 정책이라 하니 일관된 추진도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5년후의 정감 넘치는 우리네 학교 사회를 미리 그린다면 누가 과욕이라 욕을 할까?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교육계의 논란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끈이질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3월 전면 시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와 전면폐기 또는 보완 후 시행하라는 교원단체간의 힘 겨루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강행을 고집하고, 일부에서 전면폐기를 위해 거부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업무를 직접 처리해야하는 현장교원들만 난처한 지경에 빠트릴 뿐이다. 교육부는 NEIS 문제로 현장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교무학사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전에 NEIS를 유보 또는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후 NEIS 업무를 거부하는 교원이 확산되는 등 혼선을 빗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취임 후에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NEIS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임 교육부장관이 직접 NEIS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 NEIS 문제는 시행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방침대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전면 시행할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CS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CS자료를 NEIS로 이관한 학교가 절대다수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NEIS 폐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NEIS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될 일이다. 이제 교육문제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교육계에서 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도 NEIS 문제에 대해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교원단체나 교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완하여 시행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가닥이 잡힐 수 있고, 교원들이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새 교육부총리가 결정되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덕홍 부총리이기에 교육현장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아마 이것은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부총리에게 현장의 교원으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부의 목소리를 전체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해서는 필요 이상이리만큼 관심이 높다. 따라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도 가지각색이다. 여러 의견 중 과연 어느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인지, 혹시 그 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개혁을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급격한 개혁으로 혼란이 생긴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단 한명의 제자들도 매우 소중하다. 단 한명의 제자라도 교육개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교육은 교육논리로만 풀어 주었으면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논리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문제 해결은 오로지 교육논리밖에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넷째, 초·중·고교의 현장을 파악하고자 항상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예전에 현장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초·중·고에 대한 감각은 아무래도 대학보다 떨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예전에는 장관이 바뀌면 뭔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분별 없이 늘어놓았다가 또다시 장관이 바뀌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정책이 많았다. 이제는 그러한 실적 위주의 정책이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말로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임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에 내심 관심을 쏟았으나 관심은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책임도 못지는 실언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주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덜 성숙된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장관이 물러나 버리면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21세기 한국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질·적성을 살려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둘째로는 건전한 인품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경애와 신뢰가 돈독해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생각해보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이며, 또한 평가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 사상, 교육의 정도, 현교육 상황 이해도 등의 자질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과연 검증받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는지 묻고 싶다. 교사 다면평가제가 시행된다면 교사들의 열정은 사라질 것이고 평가의 잣대에 맞춰 수업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적인 교사로 전락할 것이다. 교사의 자리는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자리가 결코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이 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조금씩, 점차적인 개혁이 훨씬 현명하다 하겠다. 교원 정년단축과 경제적 논리에 의한 수치놀음,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며 청소년 생활지도의 끈을 한꺼번에 풀어버린 것 등은 갑작스런 교육개혁이 실패한 좋은 예이다.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교육부는 앞으로 신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 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 또 내가 키운 제자들을 떠올리며 교육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교사 평가'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또다시 교육이 멍들지나 않을지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교권 존중 없이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교육 미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올 4월부터 사용될 일본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을 '조선'으로만 쓰는 등 한국 관련 내용을 심각히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교대 남경희 교수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의뢰로 日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1997년 검정본(구교과서) 2002년판 16권과 2002년 검정본(신교과서) 15권 등 총 31권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시로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검정본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동해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자국 중심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종전보다 짙어진 점이다. 남 교수는 "역사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고 동북아시아의 環동해 경제협력을 거론하면서 일본해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등 영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제국주의적인 과거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일학습의 '신현대사회', 동경서적의 '현대사회' 등 10권의 신·구 교과서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기하고 지도에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표기하고 있다. 또 모든 신 교과서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니혼카이'(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산천출판의 '현대사회'를 비롯, 6권의 신·구 교과서에서 '일본해'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현대사회'(구, 동경서적)에는 '일본해는 일본과 대륙의 교통로이고 일본해를 통해 대륙의 문화가 일본에 들어왔다. 이와 같은 교류의 현대판이 환일본해교류권 구상이다'고 기술돼 있다. 또 모든 검정본 교과서는 '한국' '한글' '한반도' '한국전쟁' 대신 여전히 '조선' '조선어' '조선반도' '조선전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현대사회(구, 실교출판)의 '조선반도' 기술이라든지, 현대사회(신, 실교출판)의 '이씨조선'이라는 비하 표현이 대표적 경우다.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명칭을 아직도 바르게 고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종군 피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관련 단체의 집요한 노력으로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기술 태도로 바뀌고 있다. 현대사회(신, 삼성당)는 '전시하의 인권' '성의 상품화' 문제로 종군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현대사회(신, 제일학습) 교과서에서도 '정부는 강제연행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죄했다' '일본 병사는 이들을 욕되게 해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은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종군위안부'라는 가해자적 입장의 용어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남 교수는 "'종군위안'을 한 '부'라는 명칭은 듣기에도 민망한 가해자 입장의 명칭"이라며 "이를테면 '강제종군부'와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6·25전쟁은 철저히 일본의 전쟁 특수 측면과 자위대 발족의 계기로 다뤄졌다.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신, 현대사회, 수연출판), '조선전쟁의 특수를 계기로 경제는 밑바닥을 벗어나서…'(신, 현대사회, 삼성당)라는 내용과 '조선전쟁을 계기로 54년에는 자위대가 창설됐다'(신, 고교현대사회, 일교출판)는 표현이 10여권 이상의 교과서에서 발견됐다. 또한 많은 교과서들이 한반도를 불교와 유교, 청동기·철기문화, 한자 등 대륙문화가 거쳐가는 경유지로만 묘사하고 있으며, 제국서원의 신현대사회 교과서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건으로 명명하면서 반정부 폭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동학출판의 현대사회 교과서는 한국의 독립연도를 정부 수립 연도인 1948년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교수는 "일본 현대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한국 관련 내용을 왜곡하는 일은 결국 양 국민 사이에 남아있는 불편한 앙금을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하는 것"이라며 "일본 교육계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윤덕홍 신임 교육부총리가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교사다면평가제를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교사가 교장을 평가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지만, 교원70%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다면평가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상호간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직의 경우 평가 주체의 범주(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평가 내용,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등을 두고 수많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이나 교육부 모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다면평가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1년 교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동료교사평가를 근평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도이다. 다면평가제의 도입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주체에 포함되느냐 여부이며, 이들 주체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판이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난 2월 10∼11일 이틀간 중·고교생과 중·고생을 둔 학부모, 중·고교 교사 등 63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학생 54.3%, 학부모 44.3%, 교사 20.4%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평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학생 35.3%, 학부모 37.1%, 교사 76.0%는 반대해, 전체적으로는 찬성 42.7%, 반대 46.4%였다. 반면 한국교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가 교장을,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13일 현재 반대 70.8%(1697명), 찬성 29.1%(699명)였다. 설문문항이 다르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골고루 포함한 교육방송의 전화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의 접속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교총홈페이지의 조사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이지만, 교원의 70% 정도가 다면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다면평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교총과 전교조, 학부모 단체들은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한재갑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할 경우 "전인교육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현행 근평은 문제가 많지만, 교사가 교장과 교육청·교육부를 평가하는 전면적인 개선이 아닌, 교원에 대한 평가로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많은 교사들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참스승인증제와 담임선택제 등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거론됐다"며 "이해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라는 반응이다. 학부모들의 "교사의 자질 향상과 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 다"는 찬성론자들도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학사모의 김용길 공동대표는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학생이 교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대표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필요하나, 학부모의 평가는 참고자료 수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전문가인 전제상 교수(경주대)는 "서열 위주의 평가로 고착돼 버린 근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제 도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 독일, 프랑스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영국 교육부는 하루 5만여 명의 아동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일삼는 고질병을 치유하고자 지난해 10월 '12주內 즉결재판'이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령 발효 후 첫 사례, 즉 올 2월 26일 에섹스 지역 서록(Thurrock) 지방교육청의 고발로 진행된 학부모 10명에 대한 재판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려 결석 근절대책의 한계만을 드러냈다. 법정에는 고작 4명만이 출두했고 나머지 6명은 출두장을 못 받았다, 몸이 아프다, 깜박 잊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걸었고 출두한 학부모 중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마약과 교내폭력이 횡횡하는 학교보다 집에서 하는 교육이 낫다'며 항변하는 지경이었다. 영국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해 4월 옥스퍼드 지방교육청이 고발한 5명의 자녀를 둔 홀어머니가 형무소에 들어감으로서 그 교육부 시행령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재판이 문제가 된 것은 방법론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교육부 시행령'은 민사법의 사안인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청과 법원에 의뢰한 '즉심 재판'은 '형사법'의 테두리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의 사안들은 불화를 해결할 장기간의 '수정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12주간 내 즉결'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시한은 '민사법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짧다. 지난해 4월 옥스퍼드 지방법원의 실형 선고는 그 학부모에게 2년간의 수정유예기간이 주어졌었고 그 '수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이번에 고소를 한 서록 지방교육청 플레쳐 장학관은 "이번 고소는 실패했다"고 자인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원의 자세를 비판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결석 처벌법에 대처하는 학부모회'의 대변인 루이스 하베이 씨는 이번 재판을 '촌극'이라고 비유하고 "정부의 '원칙일괄적용(Zero tolerance)은 이미 자녀들 등교문제로 고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반 루이스 교육부 청소년 부문 장관은 문제의 근원이나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재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한 트레시 혼스비 씨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며 그 학교에서는 마약이 상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차라리 내 딸은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을 나선 그는 "이 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엉망이다"라며 현 교육시스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지방교육청 플레쳐 씨는 "그 학교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요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내폭력이라든가 마약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부정했다.여기에 학교 교사들은 "이미 그런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 문제로 고투하고 있는데 형법을 적용해 전과자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또 '무단결석 처벌법에 대처하는 학부모회'도 "형무소들은 비좁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학부모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형무소 수감자 일인당 연간 수용비용이 3만 파운드(약 6천 만원)나 드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아이들 등교 문제로 고투하는 학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지난해 4월, 옥스퍼드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홀어머니가 학령기인 16세 큰딸에게 5살 된 막내를 잘 돌봐 달라는 전화를 함으로써 큰딸은 학교를 빠져야 되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지방정부의 또 다른 경비가 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부모를 구속한다'는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시행령의 집행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남은 문제는 법무부와 상의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반 루이스씨 교육부 청소년 부문 장관은 "이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 지난 12월 한 달 사이 1만 2천여명의 아동이 길거리에서 적발됐고 아동의 학교 출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해 여름, 수업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해 해당 지역 청소년 범죄율이 11%나 줄었다는 보고서를 2월 27일 제출했다. 영국은 무단결석을 줄이고자 상습 무단결석 아동의 학부모에게 학교장이 최고 10만원의 즉석 벌금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봅 카스터 전국중등학교장협회 부의장은 "학교와 학부모간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벌금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렵다"며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명한다.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최근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새로운 학습모델을 제시하는 '메트 스쿨'(Met School)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성기 연구원은 주간 '교육정책포럼'(KEDI 刊)에 기고한 '메트 스쿨을 통해 본 미국의 공교육 실험'에서 혁신적인 학습모델을 실험하는 메트 스쿨을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1996년 로드아일랜드 州 Providence시에서 개교한 메트 스쿨(Met School : 정식 명칭은 도시지역직업기술센터, The 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은 州 교육청과 교육 연구·개발 조직인 빅픽처컴퍼니(Big Picture Company)가 공교육 개혁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히스페닉(라틴계)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학교는 지금까지 1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빅픽처컴퍼니는 메트 스쿨의 운영 원리로 △'한 번에 한 아이씩(One Kid at a Time)', 즉 개별화 맞춤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생의 관심사에서 출발해 학교 밖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체험학습과 인턴십을 통한 학습 △학생·교사·학부모·멘터가 함께 디자인하는 개별학습을 내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바로 '인턴십을 통한 학습(LTI : Learning Through Internships)' 체제다.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 스스로 학습계획을 짜고, 길잡이 교사(advisor), 사회 길잡이(mentor), 학부모는 학습계획팀(Learning Plan Team)을 구성해 학생과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협의·구성하는 형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관심사 파악, 일일 직업 체험(job shadowing)을 통한 참여 관찰과 정보 수집, 학습 목표 수립, 인턴십 수행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학습목표는 경험적 추론능력(나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양적 추론능력(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측정, 비교, 설명할 것인가), 의사소통 능력(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것인가), 사회적 추론능력(똑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는가), 인성적 자질(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이다. 인턴십은 통한 학습(LTI)은 학생들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결과를 '디지털 포트폴리오' 또는 문서로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들은 관심사·목표 탐색→학습계획팀 회의→학습 계획 수립→정보 탐색 면담→일일 직업 체험→LTI 선택·구성→LTI 프로젝트 회의→학습 계획 확인→프로젝트 과제 수행→프로젝트 결과의 공개 전시·발표→학생의 자기 평가(구술)→길잡이 교사의 평가(구술) 등 학습순환(learning cycle) 체제를 거치고, 또 길잡이 교사, 사회 길잡이 교사와는 정례회의 및 검토, 평가 과정 등을 갖는데, 이들 과정의 결과를 문서나 컴퓨터로 모두 기록해야 한다. 그 축적된 결과는 학생들의 이력서나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김 연구원은 "학습 조직부터 직업 체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서 혹은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체험의 정보화 과정으로서 학업성취도 자료의 질적 혁신"이라며 "공교육의 양적 확대 프로젝트는 이제 질적 향상 전략에 바통을 넘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학교 청소년들을 재교육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가 '학습에의 유인'임을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은 학습동기 유발이라는 면에서 매우 모범적이며 혁신적인 학습 발생 기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학교 교육과 사회 현실, 지식과 기능의 이분법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 학교의 학습 논리와 달리 사회에서의 직업 체험으로부터 출발해 학교에서의 지식 습득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학습의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수험자격문제를 놓고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 학교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8일 홋카이도, 도쿄, 이바라기, 오사카, 히로시마 등지에서 63개교의 초·중등 조선학교들이 공개수업을 가졌다. 이 같은 공개수업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외국인 학교 중 서구식 '인터내셔널 스쿨'에만 대학입학시험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키로 한 방침에 항의하고, 조총련계 학교의 학사기준이 일본 학교에 필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일본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조총련계 중학교는 8일 오전 일반인에게 수업장면을 보여주는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 학교는 조선어 및 수학 수업을 포함해 1, 2학년 9개 학급에서 1, 2교시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 학교는 수업 참관인들에게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 가고싶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인데 왜 교육받을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가"라는 학생들의 작문을 나눠줬다. 부용욱 교장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과 교육받을 권리는 분명히 구별돼야 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문부과학성의 새 방침을 비판했다. 공개수업을 참관한 수많은 국회의원, 지역 일본인사，시민들은 조선학교가 일본학교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결정에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곤도쇼이치 중의원의원(민주)은 "수업을 보고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는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미에현립대학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미즈다니이사무 교수는 "조선학교의 수업내용은 일본학교와 같고 졸업생들의 학력도 같은 수준에 있다"며 "본교에서는 독자적으로 조고 졸업생들의 입학자격을 인정하고 전례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개수업이 진행된 8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교육회관에서는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는 재일동포긴급집회'가 열렸다．그러나 이에 앞서 문부성은 조총련 및 민단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소수민족 학교의 졸업생에 대해 현행처럼 대학입학시험 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성은 그러나 외국인 학교 중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민간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졸업생들에게 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고 교육부의 전문직 보임 직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일선 교육계는 현재 공석인 서울·인천 부교육감 인사와 조만간 있을 첫 교육부 인사를 큰 기대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윤 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관료화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교육부총리의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93년, 95년과 2001년 등 4차례에 걸쳐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를 교섭을 통해 합의했음에도 오히려 일반직보다 전문직의 수와 임용 직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교원정책 관련 간부 직위에 교원정책심의관을 제외하고는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내세운 바 있어 이번 인사에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총(회장 박희정)은 12일 유관 교육기관·단체장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서범석 부교육감의 교육부차관 임명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 부교육감에 일선 학교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신창현 서울교대동창회장, 이순세 교육위원회의장, 남암순, 박원영, 노몽규, 오세균 직능조직 회장, 김성식 한국삼락회총장, 박봉서 교대동창회고문 등 교육단체장과 원로교육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을 동일한 비율로 보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 관료들로 채워진 것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자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번 서울시 부교육감 인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전문직 인사가 보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의 실현을 위해 서울 교원 서명운동,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방문, 합동 기자회견 등 강력한 촉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정책 현안 설문조사 또는 의견 올리기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14일부터 2주간 실시한 '교원들이 바라는 교육부장관'에는 6000여 명이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 2월12일부터 2주 남짓 실시한 나이스 보완과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지난 8일부터 현재 진행중인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조사'에는 나흘만에 이미 1305명의 글이 올라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설문 또는 의견조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음에도 여론의 흐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가을 개통을 연기시킨 나이스 문제가 신학기에 다시 불거지면서 교총은 교육현장의 보완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기류를 읽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이에 대한 인터넷 설문 조사 후 '先 보완 後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이스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 7일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교육부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현재 교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원 다면 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의견 조사에서도 교원들의 정서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설문과 함께 짧은 의견을 올리도록 해 자연스럽게 난상토론의 장이 되고 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교원들의 의사는 물론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 관련 교총 설문조사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다수 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엄연히 존재함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홍보 부족을 절감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원들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교총이 시의 적절한 주제를 제기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전례 없는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이 같은 참여 열기의 배경에 대해 교원들이 인터넷 여론의 힘을 절감한데다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현상도 이를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사이버 공간에 설익은 논리가 넘치고 여론이 왜곡되는 데 대해 그 동안 침묵해 오던 다수 교원들이 경각심을 갖게됐다는 것이다. 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식에서 '네티즌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할 정도여서 이미 인터넷상에서의 논쟁이 새로운 여론 수렴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무튼 교총은 이 같은 현상이 교총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교원들이 직접 의견과 함께 교육현장의 소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한편 이슈가 되는 교육정책을 화두로 한 인터넷 설문·의견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청소년 10명중 7명은 부모의 기대가 높아서 공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12일 전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소가 도내 초·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과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가 높아서 공부에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부담을 느낀다"고 반응했으며 3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65%, 중학생 72%, 고등학생 68%로 나타나 중학시절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78%의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모님은 언제나 공부하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7%(초 23%, 중 25%, 고 32%)에 불과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 ▲가벼운 폭력(주먹. 발) 27%, ▲막대기나 몽둥이 8%▲흉기(칼.깨진 병, 담뱃불) 6% 등으로 조사됐으며 고학년일수록 폭행을 당한 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폭행을 당한 중·고교생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반면 초등학생은 가족이나 교사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초등학생은 성격과 학업을, 중학생은 학업과 가정문제, 고교생은 학업과 성격을 각각 꼽았다. 학생들은 또 도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15%만이 '그렇다'고 답해 상담실의 홍보 강화와 함께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기회를 모색하는 예비창업제가 일선학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은 물론 향후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지난 한해 동안 특색사업으로 운영한 실업계고등학생 예비창업제의 우수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펴냈다.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예비창업제는 1교 1팀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창의적 재량활동 및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20팀을 선정 2300만원을 지원했다. 충주상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 벼룩시장 쇼핑몰 '조이몰'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조이몰은 중고물품 전문 쇼핑몰인 동시에 공동구매를 위한 사이트다. 많은 회원들을 확보한다면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쇼핑몰 제작 및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또 현재 중고생을 위한 중고물품 및 공동구매 전용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틈새시장 공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쇼핑몰이 시중에서 매매가가 100만원대부터 수천만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므로 쇼핑몰 구축 기술 습득해 전문가가 된다면 새로운 창업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이몰은 교복 및 기타 서적 및 학교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알선해 공동구매를 하도록 했고 협력업체를 선정해 컴퓨터 서적 등에 대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매매는 아나바다 운동의 확산에 그 의의를 뒀다. 또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 웹 스쿨이라는 학습전용사이트도 제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강공고는 칡줄기를 이용한 건강음료 제조를 아이템으로 채택했다. 회사이름은 폴라리스. 다이어트 기능과 건강에 뛰어난 복합음료가 가장 넓은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회사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소화기능과 숙취 해소 기능이 있는 칡, 위장을 따뜻하게 해 생리통을 치료하는 쑥, 다이어트와 변비치료에 탁월한 성능을 가진 질경이를 농축한 건강음료를 제조하기로 결정했다. 원료 채취에서부터 제조 가공까지 회사원들이 직접 참여했고 이밖에 무공해화장품과 무공해 비누도 제작했다. 건강음료는 현재 한국담배인삼 중앙연구소와 LG연구소 제약분석 센터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건강음료 77만원 등 100여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폴라리스는 2004년 벤처회사를 설립해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5000만원의 매출을 거두고 올해는 대머리 치료 기능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밀기계과 및 배관용접과 학생들이 특장차부품을 주문제작, 납품해 현장 직무능력 배양하고 있는 청주기계공고, 꽃과 식물을 건조해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진천농고 등도 관심을 모았다. 교육청 과학실업과 관계자는 "예비창업제로 다양한 진로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학교별 운영팀과 운영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과 교육소비자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하지만, 나갈 때 교육을 잘 바꿨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도 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교육부 기자실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 공익법인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보겠다" -수능 등 대입시제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대입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이, 대학은 경쟁력 제고가 교육개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시제나 수능시험제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거나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입시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그 동안 지방대 육성을 주장해 온 장본인으로 박사학위 소지 지방 우수인력의 활용방안. 인재할당제의 한시 도입.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유도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교직단체, 교육NGO 등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이 단행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라", "자격없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등의 수백건의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담담하다.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고려했지만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경우, 교육감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큰 뜻'이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교원의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교육감이 직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운영을 추진키로 했었다. 내년에는 교대안에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에는 초등교육과를 교차 설치하며, 2005년에는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현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주문해 실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담임배정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도내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식적인 소파(SOFA)공동수업을 실시한 E교사를 일년간 담임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파공동수업 관계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E교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했고, 비상대책기구는 조사결과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교사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6명의 동료교사들은 이틀동안 담임배정을 거부했다가, 5일 담임배정결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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