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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일부 지역의 신설학교들이 경력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교사 중 초임교사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업무 추진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개교한 시흥 K초(20학급)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 21명 중 초임교사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신설학교라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환경정리, 장부비치까지 온통 새로 해야 할 일뿐인데 구매절차나 기안작성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체감 업무는 보통 학교의 곱절이다. 6학급으로 개교한 시흥 J초도 평교사 11명 중 초임교사가 8명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J초는 개교 전 3일 동안 초임교사를 등교시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내부결재 받는 법, 업무 분장에 따른 기안·계획서 작성 등이었다. 한 초임교사는 "선배님들이 각 부별로 공문서 작성법, 업무처리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 파일과 예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 W초, D초 그리고 안산 H초, S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W초는 교담 1명 포함 평교사 7명 중 초임교사가 4명이고, D초는 부장교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초임교사다. 또 11학급인 안산 H초는 교담 포함해 교사 12명 중 5명이 초임이고, 안산 S중은 교사 17명 중 9명이 신규 발령 교사다. W초 교감은 "너무 일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학년초라 각종 계획세우고 보고공문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고쳐야 하니 선배 교사들이나 초임교사나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초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일대일로 짝짓고 초임교사 학급 중간마다 경력교사 학급을 배치했다. 또 H초는 각 학년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1명씩 배정해 동학년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초임교사가 많은 이유는 기존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교육청 유혜숙 장학사는 "올해 안산 시흥에만 초임교사가 269명 들어왔다. 기존 교사들은 신설학교라 일도 많고 특히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근 과천 안양 수원 광명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용인이나 파주 등은 농어촌 승진가산점이 있어 기존 교사들이 신설학교라도 근무를 희망해 초임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산 시흥 그리고 동두천 지역은 가산점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나오려는 교사는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신규교사도 2, 3년 후엔 다시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와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초임 배정 비율 상한제라든가 가산점 부여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산점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용인, 부천의 신설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임교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흥 K초 교무주임은 "신설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라도 줘야 경력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의 열정과 혁신의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다. 시흥 J초 교감은 "초임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단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학교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반대로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라크 전쟁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경제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에 대응한 재테크가 최근 기업과 가계에 중요해졌다. 최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나 완제품 등의 수입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 해외에 유학생을 두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하는 학부모, 역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에 끝난다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이 안정 속의 상승 기조를 찾고 우리의 수출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미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로 되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미국 뜻대로 단기에 끝나지 않으면 미 달러는 국제적으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미 달러가 약세일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게 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미국 시장 침체가 곧바로 우리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원화는 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유가도 올라 수입 물가를 포함한 국내 물가 전반이 올라 불황 속의 인플레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는 사태가 생겨 경제위기가 빚어질 수도 있다. 원화의 약세가 급격하게 전개되면, 다시 말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외환위기 전후로 겪었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바야흐로 환율 변동에 맞춘 외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장차 환율이 오름세라면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일찌감치 환전해서 달러를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좋다. 외화예금은 달러를 그대로 맡겨두었다가 언제든 달러 그대로 찾아 쓸 수 있고, 예치기간 중 달러로 이자도 붙는다. 여행후 남은 외화나 해외에서 친지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적용하는 환율은 한 두 달 지나서이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 정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피곤하면 평소 쓰고 남는 외화는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지방대학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사 1전담교수제 등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업연구소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대학의 특허권 취득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분야를 확대하며 광연구시설 등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또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을 도입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을 통해 인재유입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산업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위(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213개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대학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매칭펀드를 투입해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예진흥기금을 확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은 교육과 문화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홍 부총리 체제의 첫 교육부 실·국장 간부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되었던 청와대 업무보고가 4월 3일로 늦춰짐에 따라 실·국장인사가 빠르면 금주 중에 이뤄질지도 모른다. 시기와는 별도로 윤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등 인사권자들이 직원들의 인사자료와 정보를 수합해 인사작업에 착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나 윤 부총리가 아직 직원 개개인의 인사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서 차관의 의중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무엇보다 1급관리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의 퇴진이 막혀있던 교육부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어있는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에 누가 승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승진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과 김영식 평생교육국장, 홍익대 교수로 고용휴직중인 구관서 이사관, 이종서 대전시부교육감 등. 김평수 국장은 47년생으로 부내 최고참 국장으로 '막차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경우. 부내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대표주자격이다. 그는 서울시 부교육감 보임이 유력시된다. 김영식 국장은 51년생으로 부산대, 미 피츠버그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파견 행정관을 맡기도 했다. 49년생인 구 이사관은 서울사대, 홍익대 박사, 고시 22회 출신으로 감사관, 대학지원국장 등을 맡았다. 55년생인 이 부교육감은 서울대 사대, 영국 버밍헴대, 성균관대 박사, 고시 21회 출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급 관리관 인사의 또 하나 관심사는 고재방 차관보의 거취문제. 이번 차관인사에서 경합을 벌였던 이기우 실장이 물러선 상태여서 그의 거취에 보다 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는 잔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조직기여도가 큰 이 실장조차 물러난 상태에서 차관보만 잔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내여론을 그가 어찌 수용할지 관심사다.
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회장·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초로 늦추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갈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학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수능을 치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한달 이상의 기간이 고교 3학년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7만원에 불과한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한 담임수당(1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교사들로 담임보다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수당은 되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교장들은 학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 교장들은 ▲교육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등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NP 6% 교육재정 확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원단체와 교섭·협의 체결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확립할 것 ▲정부와 사회단체가 스승 존경풍토에 동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복수 교원단체들이 흩어진 교육역량을 한데 모아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하며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범, 실험과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안 추진에 따른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 사항이나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환류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사업의 공과를 사실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방안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문제에 관련된 연수회나 학교에서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교권의 실추'라는 말이다. 교사를 촌지나 받는 부패한 집단으로 모는 여론재판이나 정년단축 같은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체벌에 대해 고발로 대항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는 사소한 교육문제에 대한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에 대해 교사들 상당수가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교권이 이렇게 실추될 수가 있나"하고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하면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정책을 펴는 위정자들 또한 실추된 교권을 세우려 여러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권이라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뭉뚱그리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한, 교사의 권위가 그것이다. 먼저 교사의 '권리'는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법적으로 가지게 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부당한 징계나 해고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실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으며 제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다음으로 교사의 '권한'은 어떤 사람이 교사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정당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교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 대명사가 학교운영위원회와 체벌금지이다. 그러나 학운위의 경우 권력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진보라 하겠고, 체벌금지 또한 급격한 '교실붕괴'의 한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구한 사회 발전의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사들은 그것이 역전 불가능한 경향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정당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징계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위'가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부의 여론몰이에 의해서 실추된 바가 크다. 나는 학생들이 가출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자기의 아픔을 녹음해둘 정도로 존경받는 교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교사의 권위는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스스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려는 의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제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권리나 권한보다는 비제도적인 권위에 있다. 여론몰이로 실추된 교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 연마, 학생과의 심정적 동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될 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교권의 실추를 한탄하지만 말고 스스로 교원의 권리, 권한, 권위, 즉 '교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식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300여명의 졸업생 중 6년 간 정들었던 친구와 선생님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인 졸업생은 한 명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각반의 교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나눠주면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다정하게 부르며 "중학교 가서도 공부 계속 잘해",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특기를 끝까지 살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야 한다"는 등 격려의 말씀과 다정한 악수를 건넸다. 나는 제자들의 개성을 잘 알고 적절한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하는 그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마지막 훈화를 하시던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반응이 적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헤어져 여기저기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식당으로 우르르 가버렸다. 제자들이 다 떠난 교실에는 선생님 혼자 운동장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가벼운 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생의 학부모와 6학년 담임들과 점심약속이 있을 것 같아 눈치를 살폈으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각급 담임 선생님들은 물론 6학년 담임 선생님들까지 모두 각자 그대로 퇴근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학부모들께 "학년이 끝나고 헤어질 때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인사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촌지, 체벌, 정년단축 등의 문제를 보고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이다지도 냉랭해졌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훈기 없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일본 중학교 중견 교사이며 '프로교사의 모임' 대표인 가와가미 료오이찌(河上 亮一) 선생이 쓴 '학교 붕괴(學校 崩壞)' 책의 끝머리에는 "학교는 기초학력의 습득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지혜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성까지 배워야한다"고 적혀 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학교교육의 이 세 가지 큰 틀은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주체로, 학부모와 행정당국, 사회가 후원자로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데서 그 작용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곳으로부터 따스한 '햇볕'을 듬뿍 받아 학교 현장에 활기가 넘쳐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고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 최근 美 전역에 거주하는 8세∼22세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기타 약물 복용 실태, 동기,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 음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성분에 더 쉽게 중독 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여학생의 음주, 흡연율 남학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9%, 여고생 27.7%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남중생 흡연율 10%, 남고생 흡연율 29.2%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중생 응답자의 40%가, 그리고 여고생 응답자의 45%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역시 남중생 음주율 42.2%, 남고생 음주율 49.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여학생 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급증하는 가운데 술과 담배가 특히 여학생에게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음주와 흡연,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콜롬비아 대학 부설 'CASA'(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의 칼리파노 회장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쉽게 술과 담배에 중독 될 뿐만 아니라 습관적 음주와 흡연으로 보다 큰 악영향을 받게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간헐적인 흡연만으로도 니코틴에 중독 되기 쉬우며, 소량의 술로도 간이나 두뇌 기능 저하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CASA 연구진들은 말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가 임신 중 담배를 피운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학생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4배 가량 높았으며, 음주의 경우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는 여성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유해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음주와 흡연 여성 대부분이 이미 학창시절에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때문에 CASA의 연구진은 가정, 학교,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해 술과 담배 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효율적인 음주와 흡연 예방·치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견해와 이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바로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들에게 술은 사회성을 추구하는 도구인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 난관을 극복하는 도구로 분석됐다. 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남학생들에게는 흔히 또래 그룹과의 사교를 위한 것이라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 중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비해 '술이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풀리게 하며 자신감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나 '담배가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고 믿는 학생들이 후에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환경의 변화는 여학생들에게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시작하는 시점이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였으며, 잦은 이사나 생활 연고지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음주와 흡연을 하는 성향이 높았다. 환경 변화를 자주 경험한 학생들은 어른들에 대한 비교적 높은 반항심을 보였는데, 이들에게 음주와 흡연은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한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CASA 연구팀은 "여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대화"라고 말한다. 부모와 술과 담배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주와 흡연율이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 연구팀은 "학교가 되도록 일찍 여학생들에게 술과 담배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특별활동을 통해 건전한 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탈선하는 학생이 줄을 거예요." "주말에 학원다니느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이 기업체 등의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학교에서의 주5일 수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수업시수 과다, 학부모의 부담 증가,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김윤배 문지초 교사는 "시범학교를 운영한 본교의 설문 결과 학생의 98%, 학부모의 83%가 찬성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생에 대한 배려나 가정체험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이성구 장학사는 "전면 시행 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정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 연간 최소한의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시수를 낮추고 동시에 교육내용의 양도 줄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원 수강이나 과외가 더욱 심해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잘못된 학력관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대화초 김계철 교사는 "조금 늦더라도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부차적인 관점이 아닌)교육적인 관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의견도 찬반이 나뉘었다. 윤은빛 학생은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교육적 열성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더 불이 붙을 것이고 대학 들어가기가 더 치열해 질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 1인데도 저녁 9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이지혜 학생도 "6일 수업을 5일로 줄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적응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5일동안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6일동안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 조대혁 학생은 주5일제 수업을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그 하루만이라도 더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희진 학생은 하면 주말을 통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공부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주간에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숙제를 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한데 주말에는 주간에 다 못한 공부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며 "주말동안 할 수 있는 적당한 과제들을 내줘 너무 놀지 안도록 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다녀오고 써 올 수 있는 체헙학습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사춘기 문제로 인해 탈선하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사이버소리함 메뉴에서 토론방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수토론자(학생 포함)에 대한 포상도 실시된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불붙은 다면평가제 찬반 논쟁이 식을 줄 모른다. 논쟁이 시작된 지 한 주를 갓 넘긴 18일 12시 현재 4760명이 참여 찬반 의사표시와 함께 짧은 의견을 올려놓고 있다.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의사는 반대 70.2%, 찬성 29.7%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를 모아 소개한다. △반대=교육의 본질보다는 자기관리에 열을 올리게 돼 교육력이 위축된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게 되면 결국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꼴이 된다/ 교육의 내용이나 성과보다 친분과 인상에 좌우될 것이다/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오랜 세월 증명된 사람들을 또 평가한다는 것은 시간·정력 낭비다/ 대학에서도 총장직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도 매년 평가하고 점수가 미달되면 퇴출할 것인가/ 내 아이를 위해 "너희 선생님이 최고야"라고 난 늘 말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학교는 무덤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제 도입은 교원경시풍조를 만연시킬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다/ 학부모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한다는 건가. 학생 말을 듣고 평가하나 아니면 수업을 참관하나/ 어디에 쓸려고 평가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초중등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학부모는 교사를 모른다/ 분열돼 있는 교육계 내부에서 다면 평가는 더욱 치열한 내분을 가져올 뿐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날 교육의 전문성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개인의 감정에 따라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평가도 평가인가/ 전문지식을 갖고 평가하는 학교와 교육청 평가도 말도 많고 부작용이 많은 데…/ 다면평가제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관료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제 교사도 정치인처럼 인기작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인 것 같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학연·지연·혈연의 사회다. 한복입고 발레하지 말자/ 다면평가제는 인기투표에 불과하다/ 같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담합해 조직원의 이익을 챙길 것이다/ 평가받는 교육은 가식으로 흐를 수 있다. 백년대계가 1년소계화 할 것이다/ 실제 업무는 열심히 해도 자기 홍보에 미숙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에 항상 참여하고 교사의 업무를 항상 지켜볼 때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근무평정도 문제가 많아 난리 아닌가/ 위계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망한다. 교권붕괴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찬성=이젠 교사도 시대에 맞게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언제까지 안주할 것인가/ 선발된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들을 보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교사로 만들어갈 것이다/ 타성에 젖은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부작용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 충분히 보완하면 된다/ 평가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나.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적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계의 정수기는 고장 났다. 평가제는 위험하나 고인 물이 썩는 것보다는 낫다/ 다면평가제는 교육을 휘저어 놓겠지만 썩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교사 눈치보지 말고 막나가라. 염증을 느낀 국민이 협조할 것이다/ 스승과 부모는 분명히 다르다. 부모는 자식 키운다고 봉급 받는 일이 없다(부모도 평가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 다면평가제는 겉치레 실적위주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생들이 교수 평가하는 것을 TV로 보았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자/ 2회 이상 일정 점수 이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교사들의 자기 발전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다.
17일 서범석 신임 교육부차관이 인사차 교총과 본사를 방문 이군현 교총회장, 손인식 본사사장 등을 만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 교육개방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반대 의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유보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더 큰 혼란을 부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서 차관은 "교육부의 학교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국장급 교육전문직 보임 부서를 확대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축적해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라며 "2034만명에 대한 자료가 DB화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보 수집에 대한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며 ▲건강기록부 상의 병력 기록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을 삭제하고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재산 및 정당 가입 여부는 삭제·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교육부가 사생활정보를 줄였다고 하는데 거의 줄 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교장이나 정보부장만 만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채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시스템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NEIS의 전면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수정·보완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언론보도를 보면 시행 이유가 석연치 않고 특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나이스 진상조사 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2001년에 교육부가 교육행정원칙 위배, 해킹 등 단순사고에 의한 교육행정 마비, 정보통신보안지침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이 제도의 중단 또는 연기를 보고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지고 "NEIS는 행정 절차상 편의나 간편화에서만 나이스가 의의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나이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전산화는 행자부나 기타 부서는 전자정부 구현에서 할 수 있지만 교육에서는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NEIS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만 제거하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또 "개인 인권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사생활 침해는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라며 "21일까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800만명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및 34만 교원의 인사기록 자료의 97%가NEIS로 이관 또는 입력을 완료했으며 공인인증서도 12일 현재 전국 평균 90%가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68.1%), 전남(85.7%), 경기(90.8%) 등은 발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은 4만746건으로 일일 평균 485건의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임박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북한관련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의미는 넓다. 교실에서 폭력을 제거해가는 과정도 평화교육의 한 단면이다. 외국의 평화교육 사례들을 모았다. #미국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철학과 내용, 기술, 방법론은 해외 평화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각 나라의 상황에 알맞게 활용되고 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실'(peaceable classroom)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폭력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 특히 교실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갈등해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또래중재' 프로그램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폭력의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통합교육, 공동체 교류프로그램 등은 오랫동안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어 상대방에 대해 알 기회를 차단 당해왔던 양쪽 공동체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교육의 학과목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상호이해교육은 학부모 그룹과 시민단체, 평화단체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상호이해교육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학교들은 보다 개방적·포용적이 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화와 정서의 통합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계형성 촉진, 갈등의 평화적 해결,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등의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다. #독일 전후에 미군정에 의한 철저한 탈나치화 정책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가 정착하면서, 서독인에게는 '민족적 동질성'보다는 체제에 대한 애호심이 더 강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통일의 열기보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사회복지제도·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체제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다. 따라서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떼어내어 가르치기보다는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교수하고, 통일문제를 항상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문제와 결합시켰다. 통일 이후의 평화교육은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3세계의 빈곤과 원조문제, 인종주의 극복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특히 터키인을 위시한 아랍인들이 지닌 이슬람문화 등과 어떻게 공존하며, 어떻게 다문화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남아공 1994년 민주주의를 성취한 남아공은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인종차별·분리정책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국가를 재건함으로써 21세기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개혁, 법 정비, 재정 분배, 커리큘럼 등을 재구성하였고, 국가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남아공 교육은 반인종차별주의, 반성차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정책과 모든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 대면 프로그램은 유대-아랍인 참석자들(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참석자)이 동수로 참석하여 두 언어를 사용하며 유대-아랍인 전문 진행자에 의해 진행되는 집단감수성·공존훈련이다. 참석자들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억압자와 피억압자로서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객관화하면서 이를 보다 통합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즉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억압과 피억압, 무력적 분쟁현실을 다시금 경험함으로써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외부세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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