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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8일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개 법안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18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22일), 유아교육법(28일)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1년여 전에 제출됐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심의가 미뤄져왔던 사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유아교육법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은 유치원(유아학교)의 설립근거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유아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개편방향을 두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유아미술학원 등 유아교육 관련단체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관련단체와 학부모 관련단체들은 일단 유아교육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련단체와 유아대상학원 관련단체들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에 관한 공교육이 체계화되는 경우 소규모 유아교육 관련시설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이 1999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중 개정 법률안(대안)'을 같은 해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이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해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은 유아학교를 신설,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검토되고 있어 법안 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는 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10일에는 전국의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들을 모두 초청해 유아교육법 제정 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유아교육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 채용특별법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우선 임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990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1991년부터 1993까지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선발·임용토록 해 이미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이들을 특별채용 할 경우 임용기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조선대 사범대 학생들이 2일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 설치특별법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 하에 각각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당해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방안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이다. 학교자체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보다 현행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과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시행 여부가 이달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국가인권위위원회는 8일 'NEIS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최종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박경서 상임위원은 "그동안 서울 용산중학교 등 현장조사를 통해 NEIS에 대한 현황를 조사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전교조 등은 NEIS에 대해 대안없는 명분에 얽매여 비현실적인 요구만을 계속하고 사실무근인 정보의 유포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NEIS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권한 없는 자는 원천적으로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는 점 등을 들어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기획관은 또 "교무·학사, 보건 등의 영역을 기존의 CS로 유지할 경우 학교별로 전산 전문인력 고용과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5년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NEIS의 보안관리체제에 비하면 개인정보 유출관리의 효육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1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문제의 원천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대학입학제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대입전형제도를 당장 폐기할 수는 없으므로 개선 전까지는 NEIS를 통해 대학에 제공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가 법적 보완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교무학사운영의 파행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입력항목은 대폭 축소 조정하되 법률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사법부 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철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은 "시스템 보안, 데이터 보안, 체계적인 보안 조직의 운영 등 삼위 일체형 최상급의 보안체계를 확보해 운영 중이므로 정보 보안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보안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강 작업과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내부적 보안 위협 요소를 예방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서면 자료를 통해 "학교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1달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협의해 올바른 판단을 내겨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제외한 항목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정보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학적항목에는 학생의 가족과 관련한 사생활의 정보가 광범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수집돼야 할 학생징계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정보는 국가가 함부로 수집하거나 집적과정에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따라서 입력항목을 몇가지 조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부·학사 영역을 분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NEISsms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정보화라는 시장의 입맛에 따라 구축돼 인권침해와 교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무리 입력항목을 축소해도 공유와 공개를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기술국장은 "보안기술이 해킹 기술을 제압한 적은 없다"며 "NEIS가 침입탐지시스템으로 채택한 시큐어웍스나 스나이퍼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관련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위원회는 우리가 제안한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학부모를 배제한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일방적인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숨진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씨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자체 진상조사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사모'는 양인자 연북중 교감과 강호경 광주종고 교사 등 2명의 조사위원이 기록한 조사서를 통해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에 발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서는 수업지도, 언론, 업무 문장,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등으로 구분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업지도와 관련 ▲바른 생활시간에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수행 ▲체계적인 음악 지도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 ▲수학시간에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답만 기록 ▲체육시간에 정장을 입고 특수아동이 넘어졌으나 그대로 방치 ▲청소 임장 지도 소홀 ▲공문작성 미비로 교감이 대신 작성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교장이 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이며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사유서까지 쓰는 수모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조사서는 업무 분장과 관련 "'접대 및 기구관리'란 서울 등에서는 '행사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상 보조, 타교 교사 및 내빈 방문시와 학부모회의 주관 등 각종 행사시 차 접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 불친절신고센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교권침해 및 성차별의 시정조치라는 전교조 충남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조직적으로 압박했다"주장했다. 조사서는 끝으로 "장인, 장모 사망에 이어 부친의 사망으로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무고한 언론에 대한 항변과 교육계의 모순에 대한 항변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제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아무 연수도 없이 수업을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이 장학할 수 있는데 이를 교권침해라고 문제 삼은 것이 문제"라며 "광주시 교육감 반성문에 이어 사건도 전교조가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전학부모협의회(공동대표 박장원, 김종우, 최진, 이국재)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학부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나이스 도입 반대,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파병동의안 반대 등 정치적 현안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무단결근 및 연가투쟁을 감행했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노조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한 약정을 체결할 것 △나이스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할 것 등을 교육행정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라 △학생학습능력향상에 대한 방안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법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시위·편향수업 상응 조치를 ◇한나라당=이번 서교장의 죽음은 단순한 한 학교 교장이 개인적인 괴로움에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단분열 현상과 가장 지성적이어야 할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보성초등학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가능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서 교장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이다. 정부는 각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참가나 시위행위 그리고 교내에서의 비합법적인 편향된 수업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위반할 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교장에 대한 적대적 시각 버려라 ◇한국 국·공·사립초·중·고 교장회 협의회=이번 사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전교조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서 비롯된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학교장은 교직 경험이 일천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초등교사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중등자격증 소지의 기간제 교사라면 마땅히 수업 장학을 통해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단순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학교장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교 경영권 침해이며, 자신들의 집단적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가 학교장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반자적 시각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현장을 더 이상 이념적 투쟁으로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교직윤리의 죽음·교권파탄의 조종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서교장의 죽음은 한국교직윤리의 죽음이며 교권파탄의 조종을 울리는 비애다. 평생을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퇴직한 전국 교육삼락회원들은 서교장 참사사건이 발생한 일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모두 함께 겸허한 반성과 다짐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직윤리의 실태와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교직활동의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교직사회 반목 이대론 안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이번 사건이 특정 노동조합의 단위학교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경악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 폭력을 동원, 한 개인의 인격을 마비 시키려 했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와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혹하게 적용하려는 조직이기에 맞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 했던 노교장의 비극적 선택에 우리는 참담한 아픔과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살아남은 우리가 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랑과 열정과 화합과 신뢰가 사라졌다. 반목과 불신과 대립과 배척의 살벌한 갈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과거에 이 같이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이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다. 실제 그들의 안중에 교육은 없다. 교육을 빌미로 한 집단이익 추구와 정치투쟁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참교육'을 빙자한 교단파괴, 교육방해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의 내일을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노동자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같은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득이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조 추방 학부모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두가 전교조 행태 방조한 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작금의 전교조의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본연의 교육업무를 떠나 고도로 정치화 되어가고 있다. 그 극명한 예로 이라크파병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반전, 반미를 기치로 내건 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중립적 시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여러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끌려가기 식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했다. 오늘날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가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인륜, 친북 집단은 교단을 떠나라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은 참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전교조는 1989년 창립이래 '참교육'이란 탈을 쓰고 반인륜, 반교육, 반국가. 반미, 친북(정권)의 교육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집단이다. 전교조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입장을 비호해 온 집단이다. 정의도 애국도 모르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반역자로부터 과연 조국을 지켜낼 것인가.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의 현실 ◇조선일보 사설=우리의 학교에서는 지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가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인민재판식 '인격 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교생 65명의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자 일찍이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던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까지 겪었을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을 지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의 죽음을 두고 '한국 교육현장의 죽음'이라고 한 한 교육자단체의 성명은 사도는커녕 인륜조차 증발해버린 교단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교장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운 서면 사과 요구에 이르면 전교조의 도덕적 독선과 힘의 논리에 아연해진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인간성 자체를 망가뜨리고 말겠다는 병적 집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에도 광주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사회적 충격을 불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은 어린 학생들이다. #전교조가 비판받는 이유 ◇동아일보 사설=전교조가 사회적으로 자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 테두리를 넘거나 혹은 지나치게 투쟁성을 띠면서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교단보다 대외투쟁을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 최근 며칠만 해도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쪽면만을 교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에게 인사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아온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사이에서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가 없어져야 교육이 발전한다' '정치투쟁을 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사과해야 ◇중앙일보 사설=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교장단들은 전교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들인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숨진 교장이 남긴 업무일지에는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온 전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교장이 전교조로부터 심한 항의와 압박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교육현장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대립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고 교장·교감과 교사 갈등이 심하더라도 교육자답게 문제를 풀어야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교조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단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이 교직갈등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갈등원인을 없애고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예산군초등교감협의회는 서교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8일 '고 서승목 교장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 이룩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규복 교장(예산군 초등교장협의회장·신암초 교장)은 "연수도 받지 않은 중등 출신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니, 교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교내장학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교권침해로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교장이 단위학교를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선 교장(서울 포이초)도 8일 영결식장에서 "학교 200미터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업소 설립도 제한되는데, 교원노조에 의한 교장실 점거와 시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상급노조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된다며, 제3자의 개입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장은 또 "교육청이 사사건건 학교 일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송석 충남교총 사무총장도 "양 교원단체간 갈등이 심화돼 의견조율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장은 부여된 학교경영권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은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을 분류한 결과,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도의 교감·교장에 대한 교권침해 접수건수(25·21.7%)는 전년도(17건·16.3%)보다 5.4% 증가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부장은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교직갈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교원노조 활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울의 Y중학교 교감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교조 분회장인 Y교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라며 "교감이 교사들에게 비인간적이고 교사들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감이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전교조 조합원인 정 모교사가 "다음에는 꼭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많은 교사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교감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다. 교감은 "원칙론을 주장하는 자신의 태도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거슬린 것 같다"면서 "학교 교원의 60%가 전교조 조합원이라, 그른 점이 있어도 지적을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이대로 지나가서는 교육현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교감 임무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교감은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한 두 교사에게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두 교사가 교장실에서 공개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경북의 B초교에서는 회식자리에서의 술잔돌리기가 교감의 여교원에 대한 성희롱사건으로 발전돼, 수차례 언론보도까지 되면서 갈등이 극대화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퇴근 후 인근식당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9명이 학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교장이 전체 교원에게 잔을 권했다. 이후에 옆 테이블에 위치한 교감이 교장의 잔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여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모두에게 술을 한잔 권하셨으니 여 선생님께서도 교장선생님께 한 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차례 권했다고 한다. 회식자리에서의 이 발언(여교사 남편은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으로 교감은 다음날 전교조 분회장 및 총무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게재, 각종 언론보도, 여성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받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세명의 여교사가 "진술서가 당시 피해자의 심정만을 근거로 잘못 만들어졌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전교조 분회장도 "경솔한 행동과 미숙한 일 처리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전달했으나, 해당 여교사가 유산함으로써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돼 현재 여성부에서 심의중에 있다. 서울 K초등교에서는 학교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가 "학교급식의 시설과 질이 미미하다"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등을 대상으로 급식관련 설문지를 돌린 것이 문제의 발단. 이후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의 대화도중, 교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수인 전교조 교사를 다수인 비전교조 교사가 2시간이나 억압했다"며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교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의 교사들은 "교원간의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한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로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빈발하자, 교육행정가들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총관계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에 기반한 대응만이 교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 이후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한 중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된 잔혹한 사진을 놓고 학교측과 전교조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당시 수업이 비교육적이었다며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해당 교사를 비롯한 전교조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도덕시간에 92년 동두천에서 주한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의 사진을 자료로 활용한 수업을 받았다. 피살 당시 찍은 이 사진은 성인들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다. 당시 이 학교 1학년 5반 남녀학생 44명은 대형 텔레비전으로 이 사진을 보며 한미 행정협정,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업을 받았다. 이에 수업을 참관하던 교장은 수업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장으로서 수업이 비교육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지했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업을 제지당했고 이는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는 "사진에 대한 것은 시각의 다양성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입장이고 수업을 위해 선택한 자료도 저의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들은 중학교 1학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엔 수업 자료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그 선생님을 거부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게 굉장히 암담합니다. 1년 동안 애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우려했다. 이후 학교측은 징계차원에서 해당 교사가 올 신학기에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항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비난성 글을 올리면서 교장의 공개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학교측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은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침 문건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과 발전은 없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의 재건을 목표로 '국립 대학의 재편·통합의 대담한 추진', '국립 대학에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의 도입(국립대학 법인화)',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의 도입' 등 구조개혁 3대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제3자 평가에 의한 경쟁 원리 도입' 방침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제3자 평가로 선정해 중점 지원함으로써 각 대학이 세계 톱 수준의 교육·연구환경을 정비하도록 경쟁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2002년 도입된 '세계적 교육·연구 거점 형성을 위한 중점적 지원-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중핵적 연구거점) 프로그램'이다(당초 명칭은 TOP 30) 주로 연구력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 거점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기획했던 것인데, 이는 현재의 과학연구비 보조금과 같은 개인·그룹의 연구과제 관련 연구조성에 비해 고도의 인재육성 기능도 포함한 지원을 의미한다. 미리 대학을 선정한다거나 대학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조직의 신청서에 근거하고 전문가인 동료에 의한 평가로 심사·선정한다. 문부과학성은 이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개성이나 특색이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국·공·사립대학간의 경쟁을 통해 대학 전체의 수준 향상 및 활성화에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우선 다섯 학문분야로 나눠 일정 경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지원된다.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3자 평가에 근거한 경쟁원리를 적용해 세계적인 연구 교육 거점의 형성을 중점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원 박사과정 전공 등 연구교육 거점 형성계획을 각 대학 학장으로부터 신청 받아 학문 분야별로 제3자 평가를 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며 선정업무는 일본학술진흥회(JSPS)를 중심으로 구성된 '21세기 COE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생명과학, 화학·재료과학, 정보·전기·전자, 인문과학, 학제·복합·신영역 등 다섯 영역별로 지원팀을 모집했으며 모두 163개 대학에서 464개 팀이 응모했다. 그리고 10월 29일 113개 팀이 선정됐다. 하지만 선정 결과가 일부 명문대학에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선정결과에 따르면 113개 팀(50개 대학) 중 동경대(11팀), 쿄토대(11팀), 오오사카대(7팀), 나고야대(7팀), 동북대(5팀) 등 이른바 국립 명문대에 집중됐고, 사립의 경우도 게이오대(5팀), 와세다대(5팀) 등 몇몇 명문대학교에 한정됐다. 2002년도 채택 거점 보조금은 총 167억엔이 교부될 예정인데 이·공계열팀이 통상 1∼3억엔 대를 배당 받는 반면, 인문분야는 통상 1억엔 내의 보조금으로 분포됐다. 이와 관련 전국대학고전교직원조합(全國大學高專敎職員組合)은 견해서를 통해 △구 제국대학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추인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편중 선정되었다는 점 △심사 및 채택 과정이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채택분야가 실용화를 기준으로 기초과학·인문·사회과학을 경시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BK21 사업에서도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역시 일부 명문 국립대에의 집중현상이나 기초학문 분야 및 인문 분야 홀대 현상으로 인해 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9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지역 교장단 등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교장단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예산 초.중등교장단 장학협의회 한규복 교장(신암초교)은 "최근 지역 학교 교장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군 교육청에서 열린 회의 때 한번 뿐이었다"며 "이 자리서 서 교장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괴질 및 식중독 등 아이들의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안건이 워낙 많은 탓에 시간에 쫓겨 말을 나눌 겨들도 없이 회의를 마치고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회의 끝에 교육장이 서 교장을 포함한 교장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일이 다반사 아니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해 달라'는 말을 전달했다"며 당일 교장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 교장은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장 입장에서 서로 위로는 못할 말정 전교조의 주장처럼 사과를 막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도 이를 뒷받침하며 "서 교장은 인화가 좋고 교장 사회에서도 엘리트로 신망받던 분"이라며 "교장들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교장은 "이 일이 생긴 뒤 서 교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해도 괴로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전화하기도 어려웠다"며 교장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 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교감과 지역교장단에 돌리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거의 침묵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던 것에서 급격히 선회하는 것으로, 특히 일부 언론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밝혀 '교장자살' 파문이 쉽게 사그라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의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는 여교원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강요, 기간제 교원의 신분 불안정, 초등학교의 봉건적 풍토 등이 중복돼 나타난 사례"라며 "초등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질서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성차별 싵태조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성폭행, 성차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장.교감 임용제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교조를 진범으로 단정짓고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며 "편향보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자신들이 교장 자살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힌 교장단 회의의 근거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로 미뤄졌다.
충남 예산 초등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성명서 1장 외에 침묵으로 일관한 전교조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이 8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송 대변인은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교장들이 떨쳐 일어나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체 불명의 학부모 단체들이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사건 실체는 제쳐놓고 스스로 경찰에 검사, 판사노릇까지 도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전교조를 '패륜범죄의 현행범'으로 지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을 열어 도덕적 사망선고를 내리려하고 있다며 "교장단은 이를 기화로 전교조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전교조 교사로서 나는 스스로 무죄라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교장들 역시 '자신만의 순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기간제 교사에게 사과한 교장에게 지역교장단 회의에서 쏟아진 질책과 압력도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송대변인은 "전교조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독립투사가 아니며 한번만이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그날을 기다려 본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그는 "전교조의 '침묵'이 '진술포기'로 간주되고 '고인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무언의 자백'으로 치부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대변인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로서 개인자격으로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합숙시설의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는 등 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선수 합숙훈련과 수업소홀 등의 문제를 낳아온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설치 의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준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키로 했으며, 교실과 체육기구 등 학교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인 학교체육정책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특기생 육성방안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선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성적과 체육특기를 동시에 감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5월 중 교육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 상해보험 가입, 학원 등록 승인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제출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교마다 '안전전담관리사'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안전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5월까지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 자료보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7일 저녁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 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57) 교장의 빈소가 마련된 예산중앙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총리는 유족들의 손을 잡고 "(고 서 교장의 죽음에 대해) 너무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고 서 교장의 아내 김 모(53)씨는 윤 부총리에게 "남편은 신문에 이름이 보도된 이후 불안해서 잠도 못자고 한숨만 내쉬었다"며 "(남편을) 당장 살려내라"고 울부짖었다. 김씨는 이어 "남편은 남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 휴일에도 혹시나 해서 학교에 나갔던 사람"이라며 "도덕시간에 학생들에게 동화책 준 뒤 팔장을 끼고 먼산 만 바라본 교사를 불러 나무란 게 뭐가 잘못된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부총리는 조문객들이 모여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간담회를 갖고 " 우리 교단이 이렇게까지 갈등구조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단현장안정화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 만큼 경찰 조사가 끝나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권 회복과 관련, 그는 "교육현장의 갈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는 이제부터 내가 구상해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현장은 계급적인 갈등구조가 아니며 법적으로 따질 문제도 아니다"며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상거래가 되고 인간관계가 계약적인 관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부는 교단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자녀들의 수업 거부에 나서는 등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 단체와 네티즌들의 전교조 비난 성명과 글이 이날도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서 교장의 아내인 김 모(53)씨가 전교조 관계자 등 5명을 고소한 데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수업 거부 =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에 와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갔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 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 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한 뒤 이 같은 행동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 경찰은 이날 서 교장의 아내 김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 서 교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8일 이후 고소인과 피 고소인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일부 고소내용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 교장의 다이어리는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장의 아내 김씨는 6일 오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2명과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 여 교사 2명,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여 교사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계 성명 = 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번 사건은 서 교장의 진의가 왜곡, 와전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살 동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법에 따른 연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은 이날 이 지역 시.군 교총 회장단 협의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특정 집단의 부당한 협박에 못이긴 서 교장의 죽음에 형언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한 교직자의 순교자적 죽음이 오늘 무너져 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동시에 분별 없이 행동하는 특정단체 몇몇 사람들에게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앞으로 교직 안정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서 교장의 교권회복 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hope.net)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의 각성과 개혁 등을 촉구하는 1천500여건(오후 3시 현재까지)의 글이 게재됐다. 한편 고 서 교장에 대한 영결식은 8일 학교장으로 엄수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질 영결식에는 이 학교 학생, 교사 70여명과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전국 초.중등 교장단 및 교원단체 연합회 등 교육계 인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 자신의 모교인 거창고등학교에 교육실습생으로 첫 출근한 한총련 수배자 소배경(27.경남대 정치언론학부 4년)씨의 검거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고민중이다. 창원지검 김종로 공안부장은 "지난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수배자가 교육실습생으로 출근한 사실을 알고도 잡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검거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실습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학교안에까지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며 검거하기는 어렵다"며 실습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 교생신분의 소씨 검거에 신중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최현락 보안과장도 "수배자인데 당연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뒤 "그러나 실습중인 상황임을 감안, 학교안에 경찰을 동원해 검거하긴 곤란하다"며 검거 결정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이같은 검.경의 입장을 감안할 때 소씨는 교육실습중이라도 검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검.경이 무리하게 검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간제 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은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은 교육계의 양단현상을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교조나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단체들은 자세를 낮추고 있는 반면 그동안 이들에 눌려있던 한국교총이나 교장단협의회, 학부모단체 등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논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이 자살한 지난 4일 이후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과 관계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7일 오후에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언론보도를 경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1장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당초 "충남지부에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가 이와 관련한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충남지부에서도 지난 4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문의 해명성 글을 7일 올렸을 뿐이다. 전교조가 핵심단체로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도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이 지나도록 "안타깝다"는 반응외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일선 단일학교의 교사 인사에 까지 관여하며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논평과 성명을 쏟아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전교조 본부나 지부의 성명서, 해명이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회피성 글인데다 사건이 확대된 원인을 외부요인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문제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교조 등에 의해 보수교육단체로 몰렸던 한국교총이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장단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사태의 원인이 교장의 잘못된 처신에 있더라도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처는 도를 넘는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것이 불충분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진위를 요구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회원이 10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아직도 합법화 이전의 행동양식을 지금까지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교장의 영결식에 참가할 예정인 전국의 교장단협의회 소속 교장들도 이날 중으로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힐 예정으로 있는 등 이들 단체들의 전교조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장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7일 서교장의 아내인 김 모(53)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 서교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8일 이후 고소인과 피 고소인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일부 고소내용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교장의 다이어리는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참고자료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교장의 아내 김씨는 6일 오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2명과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 여 교사 2명,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여 교사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리 나라 체육은 86.88 양 국제대회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총화 나아가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간존엄과 가치가 승화되고 행복을 취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의 증대 , 그리고 사회성 함양과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육의 뿌리인 학교 체육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의 화재로 다수의 어린 꿈나무 학생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있은 후,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4월 2일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평생체육과장회의를 열어 "초등학교는 학기 중에 상시 합숙 및 전지훈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중·고등학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학교장 재량것 실시토록 하며 상시 합숙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라는 응급처방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있다.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응급처치 방법으로 임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었다.몇 해전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팀의 과열 스카우트 문제로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금치 못하도록 하여 많은 운동부가 해체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학교 체육의 심각한 현상은 운동부 운영방식에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7만 9천 7백명의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받고 오후는 운동"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으나 연평균 10여 개의 시도 및 전국대회 출전을 대비한 합숙훈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치 못해 누적된 수업결손으로 기초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지도하고 있는 각 운동부의 코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월 평균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대우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훈련비,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 제반 경비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합숙시설은 20평 안팎의 정식허가 건물이 아닌 열악한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화재 등 안전 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교 체육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부과된 교과목 철저하게 이수 받고 일정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대회 출전도 시도 대합 및 전국 대회에 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주말이나 방학중 실시토록 하며 종목별, 시즌별 대회를 개최하여 일관성 있게 경기대회운영의 합리성을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합숙훈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즌기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청이 재가를 받아 실시초록 권장해야 한다. 지도자의 급여는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처우개선을 하여주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신분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경기 지도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시 군 체육진흥 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시급히 학교 체육행정체제가 일원화되고, 중앙행정 부처에 체육진흥청이 신설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여야하며, 전담 부서에는 체육전문가가 선임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체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체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학생체력의 저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각종 경기 대회개최, 지도자 육성, 체육시설의 부족과 노후, 체육계학교 육성,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등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각종 현안들은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학교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모체이며, 평생체육의 기틀이다. 이제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총 간부들은 3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교원 지방직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손인식 사무총장내정자 등 5명은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교원 지방직화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 간부들은 이날 강병규 국장에게 "교원 지방직화는 실익은 없는 반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직안정을 해칠 것이 뻔해 전체 교원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국장은 "행정분과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만간 개최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교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 항의 방문 활동,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개최, 교원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시·도 교육감에 대한 낙선 운동 전개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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