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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피해당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지난 2020년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법정 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바뀌었다. 기관 이름과 위상만 바뀐 게 아니다. 재난 이후 복구 지원뿐 아니라 학교 시설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유지 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안전원은 올해를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20일 안전원에서 만난 박구병 이사장은 “재난 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과 새로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Q.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흔히 시설 노후화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를 분석했더니, 지은 지 10년 된 학교나 5년 된 학교, 작년에 지은 학교의 발생 빈도가 같다고 나타났다. 전기 시설의 노후화보다는 유지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야 할지 알게 된 것이다. 태풍 피해와 침수 지역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의 경로와 전국 학교의 위치를 겹쳐 분석한 후,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미리 통보하는 거다. 침수 위험 정도도 예측할 수 있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Q.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시설은 노후화한 곳이 많다. 재난을 예방하려면 취약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 “지난 5년간 교육시설 점검을 5000여 회 이상 진행했다. 화제 위험시설, 풍수해 위험시설, 낙뢰, 한파 등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갔다.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실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 학교 주변 산비탈 붕괴 등 신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Q. 교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재난대처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득형 안전교육을 중요시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찾아가 안전 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에 취약한 특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화재 대피 시나리오’를 지난해 개발했다. 국내 최초다. 올해는 개발한 시나리오를 현장에 적용, 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Q.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는 방법은. “안전원은 재난으로 인한 시설 훼손,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 상황을 권역별 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접수 후 안전원은 현장 조사와 함께 초동대응 조치,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올해 가입과 보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제 시스템을 구축, 선보일 예정이다.” Q. 안전원의 비전이 궁금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좋은 단어다.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무감각해졌다.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위험 인식을 강조한 ‘무비유환(無備有患)’이다.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안전·재난 관리도 교육시설의 특성과 학생 유형 등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역량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원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부가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I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엄격한 국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서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정보센터에서 ‘AI와 공교육’을 주제로 2024년도 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 학습 이력 등 다양한 학습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사교육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다양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고범석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장은 “AI를 활용한 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교원과 학습자의 AI 디지털 역량 강화 ▲AI 윤리교육 ▲AI 디지털 교육 기초연구 강화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응용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의 교육분야 AI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AI 튜터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위한 ‘인간-AI 협업 거버넌스’구축을 미래 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민 위원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공교육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교육의 미래 비전을 올바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도 “최근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발전이 기존 기술들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공교육 또한 범국가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도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권침해 관리자 연수’를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지난 21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300여 명의 유·초·중등 교(원)장이 참석한 1차 연수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2024 바뀌는 교권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책임과 직무 ▲학교장 주의점 ▲교권사건과 아동학대 대응 ▲갑질예방 ▲시설안전 예방 등 학교장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바로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표들은 물론 진단 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재정진단 지표에 따른 사립전문대학 재정 현황을 분석해 대학의 현장을 고려한 재정진단 지표 개선안을 도출한 내용을 담아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추정값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의견이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학생 미충원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단 체계는 예상운영손익에서 운영 손실이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보전할 수 없다면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한다. 만일 보전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 유무까지 보는 식이다. 보고서는 체불 임금 유무를 먼저 살펴본 뒤 존재한다면 곧바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하고, 없다면 평균운영순익을 살펴보는 등의 개선안을 통해 더욱 간결하고 공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오병진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며 "2024년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대표 심영면 서울아현초 교장)는 14일 서울아현초에서 ‘입학식에서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세미나를 열었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는 책 읽어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입학식 날 읽어주기 좋은 책을 추천하고 책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교장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심영면 대표의 특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주슬기 경복초 교사의 특강 ‘온 가족이 행복한 책 읽어주기’도 진행됐다. 김자혜·이행국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가 책 읽어주기 시연도 선보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입학식에서 읽어줄 책 한 권과 그림책 PPT, 입학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8계명 등),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 목록을 함께 제공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회장 추치엽·인실련)은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투게더 빌딩에서 내외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꾸준한 학생 인성교육에도 불구하고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등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장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을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인간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실련은 지난해 7월 창립 출범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에 사무실 개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워싱턴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구영실 ▲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이소영 ▲교육부(시드니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권지영 ▲교육부(뉴질랜드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정성훈 ▲예산담당관 서기관 최윤정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서기관 안주란 ▲인재선발제도과장 서기관 임소희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서기관 장세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서기관 권 진 ▲교육부(휴직) 서기관 박형식 ▲교육부(휴직)교육연구관 강경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교육연구관 김태환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교육연구사 김다니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전국 초등학교가 2741곳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6일까지의 상황으로 전체 초교의 약 44%에 해당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광주·강원·충남)이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 975개교, 전남 425개교, 부산 304개교 순이다. 앞서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에 전국 초교 2000곳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통해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맨 왼쪽)이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를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머나먼 곳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당장 길을 걷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미래 세대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나뭇잎이나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미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와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젝트 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병행해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준비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생태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생태환경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의상은 진평왕 47년(625)에 진골 집안에서 태어나 19세 때 경주 황복사에서 출가해 불교를 공부하러 661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에 열중해 결국 병을 얻었다. 의상은 양주성의 수위장인 유지인의 집에 잠시 머무르며 치료했다. 유지인에게는 선묘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는 의상과 함께 지내면서 의상을 짝사랑했다. 그러나 의상은 그녀를 제자로만 생각했다. 선묘의 정성 어린 간병으로 의상은 완쾌해 다시 길을 떠났다. 선묘가 길을 떠나는 의상에게 귀국할 때 자기 집에 들렀다가 가길 청하니 의상은 쾌히 승낙했다. 의상은 지엄대사의 제자가 돼 공부하던 중 당나라가 30만 군사로 신라를 침범한다는 정보를 듣고 조국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무왕 11년(671)에 귀국길에 올랐다. 의상은 전에 약속한 대로 귀국길에 선묘의 집에 들렀으나, 때마침 선묘는 외출 중이라 유지인 부부만 만났다. 선묘가 집으로 돌아오니 의상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선묘는 의상이 귀국할 때 들르면 주려고 법의(法衣)를 정성껏 마련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의상이 왔다가 신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선묘는 법의를 가지고 산둥성 해안에 다다랐지만, 의상이 탄 배는 떠나고 흰 돛만 보였다. 선묘는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다가 법의를 바닷물에 던지며 축원했다. “진심으로 조사님께 공양하오니 원하건대 이 옷이 조사님께 이르도록 해 주옵소서.” 때마침 바닷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던진 선물이 의상이 탄 배 안으로 날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선묘가 다시 축원했다. “이 몸이 용이 되어 조사를 받들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 주옵소서.” 선묘는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선묘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용이 돼 의상의 서해 바닷길을 호위하면서 안전하게 신라로 돌아가게 했다. 의상은 문무왕에게 당나라가 신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대비하게 했다. 문무왕은 고구려, 백제 부흥군과 힘을 합쳐 당나라 군사를 매소성(오늘날 의정부 부근)과 기벌포(금강 하구)에서 무찌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조화와 위로, 해동 화엄종 창시 의상은 우리나라에서 해동 화엄종을 처음 만든 스님이다. 화엄이란 부분과 전체, 개체와 통일이 하나라고 보는 불교이다. 즉, 고구려나 백제의 백성들이 가진 고유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700년 가까이 분열된 나라에서 각기 살았던 삼국의 백성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종교다. 당시 신라는 30년 동안 백제, 고구려와 전쟁을 했으며, 한반도를 통일한 후에는 당나라와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30년간 전쟁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살고 죽는 일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내 곁에 다가올지 몰라 불안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종교일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불교 교리가 아닌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주는 신앙, 삶과 죽음을 초월해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앙, 죽어서 극락세계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신앙을 추구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의상이 창건한 해동 화엄종이다. 문무왕은 당나라를 축출한 후에 의상의 사찰 건립을 적극 지원했다. 의상이 신앙을 통해 삼국통일과 당나라 축출 등을 겪은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삼국의 백성들을 안정,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왜 부석사(浮石寺)라 했던가? 의상은 경북 영주시 봉황산에 이르러 지세를 살폈고, 이곳이 사찰을 세우기 좋은 명산임을 알았다. 하지만, 의상이 절을 세우려고 주춧돌과 기둥을 세우면 다음 날 쓰러져 있었다. 의상의 고심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던 선묘는 도깨비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에 용으로 화신한 선묘가 큰 바윗덩어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렸다. 절을 짓는 것을 방해하던 도깨비들이 큰 바윗덩어리에 깔려 죽고 나서 의상은 부석사를 무사히 짓게 되었다. 선묘가 하늘에서 던진 큰 바윗덩어리는 지금도 지면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 도깨비들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그래서 절 이름이 ‘부석사(浮石寺)’라 불리게 되었으니, 때는 문무왕 16년(676) 2월이었다. 이 건립 설화를 그대로 믿어야 할까? 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아직도 고구려를 부흥하려는 세력, 백제를 부흥하려는 세력들이 신라 곳곳에 있었을 것이다. 반신라적인 세력들을 제압하거나 그들을 보듬어 포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부석사의 주불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량수전이다. 20여 년 전에 최순우 선생이 저술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널리 알려진 전각이다. 건물의 균형과 절제를 주기 위한 배흘림(엔타시스)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요, 봉정사 극락전‧수덕사 대웅전과 함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다. 무량수전의 현판은 공민왕이 썼다. 무량수전에는 아미타여래(소조여래좌상)를 주불로 모셨다. 다른 전각과 달리 무량수전에는 아미타여래 한 분만 계신다. 그리고 전각은 남향인데 전각 안에 있는 불상은 왼쪽에 안치돼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서쪽, 즉 서방정토(극락)를 향해 간절함을 드러낸다. 아미타여래는 극락세계에서 ‘무량수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나타낸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사후에 극락이라는 큰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선물은 아니었을까? 부석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안양루와 조사당의 선비화이다. 범종루와 돌계단을 지나 안양루에 올라서면 무량수전과 석등이 보인다. 안양루의 ‘안양’은 ‘안양정토’의 줄임말로 ‘극락’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극락세계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의상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극락세계를 미리 알려주려고 했을 것이다. 무량수전에서 봉황산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조사당이 있다. 부석사 조사당은 고려 말기의 목조건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곳에 의상이 사용했다는 지팡이 나무가 있는데, 골담초라고도 한다. 의상이 도를 깨쳐 천축국(인도)으로 떠날 때 지팡이를 선비화의 자리에 꽂으며 “지팡이에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날 터인데 이 나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지 않은 것으로 알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의 국운이 흥할 때는 잎이 돋고 꽃이 피지만, 일제 시대에는 잎은 돋고 꽃은 피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선비화에 계속 꽃이 피기를 기원해 본다. 선비화의 나뭇잎을 따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손을 타서 지금은 철망으로 보호하고 있다. ------------------------------------------------------------------------------------------------------- 더 알아보기) 문무왕이 의상을 존경해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려고 하자, 의상은 불법의 평등을 내세우며 이를 사양했다. 통일 직후에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백성들을 동원해 궁궐을 크게 지으려 하자, 의상은 화려한 궁궐보다 부처님 말씀의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21년 기사를 보면‘비록 허허벌판에 띠집이라 할지라도 정도를 행한다면 복업이 오래갈 것이나, 진실로 그렇지 못한다면 비록 사람을 수고롭게 해서 성을 쌓을지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흔히 의상의 불교를,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귀족불교라고 하는데, 이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상대사가 만든 해동 화엄종의 성격을 찾는다면? (해설은 다음 회에) 무량수전과 공민왕이 쓴 현판.
17일 오후 서울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일동 주최 집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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