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아직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학교를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養子不敎(양자불교)는 父之過(부지과)”라고 하였다. 아들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過)이라고 하였다.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고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책임을 학교에 돌린다. 선생님에게 돌린다. 자식이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선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음에 있음을 알고 자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공부를 권하기도 해야 하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기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생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내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연구가 끊임이 없었는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엄하게 잘 가르쳤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마온공은 “가르치되 엄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라고 하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적당하게 수업을 한다면 그건 분명 스승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르침, 허물이 없는 가르침, 양심의 가책이 없는 가르침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수업이 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선생님의 엄함이 부족함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교실에서는 엄함이 꼭 필요하다. 아버지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애를 쓰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도 학업에 관심이 없고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분명 그 학생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父敎師嚴兩無碍(부교사엄양무애)로대 學問不成(학문불성)은 子之罪(자지죄)”라고 하셨다.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후회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되는데 누굴 원망하나? 부모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지 않는가? 그런 소인이 되어야 안 된다. 사마온공께서는 따뜻한 옷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흙탕짓이나 하면 높이 오르려 해도 하류(下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귀중한 젊음의 때를 낭비하면 하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배운이들을 만나면 대화의 상대가 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만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배움에 임하면 선배 대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청운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10대 청소년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빨리 깨달아 늙어 후회함이 없도록 배움에 임해 할 것이다.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과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학생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가슴판에 깊이 새겨 볼 만하다.
내년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감 선거 120일 전인 지난 9일부터 등록이 시작된 예비후보자에 한만용(56.교사)씨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두고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공약집 또는 명함을 만들어 나눠주는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루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놓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선뜻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유증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선거전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교육계 인사는 "현행 선거법 아래서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을 주변의 도움 없이 마련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천 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 김진춘 교육감과 이재삼, 조현무 씨 등 현직 교육위원 2~3명이 떠오르고 있다.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와 수원 계명고 이달순 교장, 강원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17일 제86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인선 안산호원초 교사가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선출은 백승의 부회장(의정부 오전초 교사)의 퇴직으로 여교원 대표 부회장이 공석이 돼 이뤄졌다. 또 유태복 의정부 경의초 교사, 홍철의 여주 여강고 교장 등 9명의 신임이사도 새로 뽑혔다.
전남교총은 20일 제67회 대의원회에서 부회장 선거 투표를 갖고 김윤섭 회장(장흥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제29대 회장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부회장은 학교급별로 ▲대학=김성철 목포과학대 교수 ▲초등=안명식 전남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중등=박종득 완도고 교사 ▲여교원=이정숙 장흥유치초·중 교감 등 4명이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입후보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공개는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남동구을)이 주최한 ‘교육정보공개법 법률 논쟁’ 토론회에 참석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시대상으로 실명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원의 단체가입현황은 매우 요긴한 정보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공개로 교원들이 어떠한 법익을 침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공적인 단체이며,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교육정보공개법에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원 개개인의 단체가입정보 공시는 헌법상의 요구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 교원이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의 가입 여부는 이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죽봉 변호사는 “조합원 교사의 조합비를 학교가 원천 징수·납입하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가 됐다”며 “다만 최근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이 공개된 사례를 볼 때,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23일 김모(24.여)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54명의 다른 1차 합격자들과 함께 한 달 뒤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실기시험 대상자를 모두 6개 고사장으로 나누면서 1~4 고사장에 31명씩, 5 고사장에는 30명을 배치했으며, 6 고사장에는 나머지 19명과 장애인 응시자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나 고사장별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시시험 점수를 매겨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 내 진행한 이 평가에서 고사장별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까지 포함된 6 고사장에서는 일반응시자들의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씨 등 불합격자들은 "특정 고사장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위배된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발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영어 수업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영어 수업은 영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영어 단어의 수도 1천300개에서 1천800개로 40% 가량 늘리도록 했다. 또 이과와 수학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가르치지 않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고 학교나 교사의 판단으로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수업 시간도 종전 기준이었던 주 30시간(1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여유(유토리) 교육의 탈피를 분명히 한 것으로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은 23일 평가했다. 유토리 교육은 체험과 탐구학습 등을 포함한 '종합 학습'을 늘리되 전체 수업시간은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오는 2013년 4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은 2003년 이후 10년만이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초.중.고교 지원 사업비로 올해보다 82억원 늘어난 578억원을 확정해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18억원을 들여 서울소재 53개 대학의 대학(원)생 1만여명이 1천293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숙제 도와주기, 도서관.공부방 학습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우수 봉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방과후 상시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문화 체험은 물론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밤 8시까지 보호하는 '방과후 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2013년까지 1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총 84억원을 들여 초.중학교의 낡고 오래된 놀이.체육시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형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비교적 놀이기구가 많은 초등학교엔 3천만원, 중학교엔 1천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학교도서관 운영', '디지털 영상매체 보강' 등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학내 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초.중.고교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 제공하고 저자와의 만남 과 같은 유익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총 1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36억원을 투입해 455개 초등학교의 낡은 TV를 최신형 LCD TV나 빔 프로젝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72억원을 배정하고 단체급식용 오븐기를 7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새해 학교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시설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서 "특히 내년엔 대학생들의 초.중.고 아우들을 위한 무료 교육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02-2171-2537)로 하면 된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6ㆍ중3ㆍ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가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전 9시 시작된 학력평가는 전국 374개 중학교 1~2학년생 13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순으로 치러졌다. 10월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된 반면,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출제를 담당했다. 성적통보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평이하게 출제했다"며 "이번 학력평가 결과는 내년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는 5지선다형으로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포함됐고 수학과 과학은 단답형 문항이 3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10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번 평가가 '학생ㆍ학교 줄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강행했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는 이날도 학생, 교사, 학부모 60여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력평가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 교육적인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덕수궁미술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1~2학년 3개 반 151명 학생 전원이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고 첫 교시부터 정상수업에 참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 역시 이날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등교거부 퍼포먼스 및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김영사)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을 현대의 사례들과 적절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학도 역사의 줄기를 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격을 이룬다. 경제사를 장식하고 있는 이들의 사상과 주장을 통해 경제학이 무엇이며, 경제적 사고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핵심 경제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이나 합리적 기대 가설과 같은 경제 이론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저자 부크홀츠의 재능 덕분에 일반인들의 머릿속으로 간결하고 재미있게 녹아들어간다. 그의 책에는 그래프가 없으며 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학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여기에 적절한 유머 감각과 신랄한 풍자까지 곁들여져 있어 딱딱한 경제학이 그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경제학으로 변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이론이 생겨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사고력 외에도 중세 이후의 세계사 이해라는 덤까지 얻는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했던 로렌스 서머스가 “경제학 책 한 권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말할 만하다. 교사들도 이 책을 통해 경제사상과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지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업을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 등 각종 문화ㆍ복지시설도 대학 내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업-대학간 벽 허문다 =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만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별도로 지정된 곳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 대학은 수익을 올리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들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 현장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바깥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교육여건 우수 대학에 권한 더 준다 =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간,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이 전년도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더라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실정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수가 최소 4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수가 최소 1천명 이상이어야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최소 400명인 '미니 캠퍼스', 일부 학년이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캠퍼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설립요건은 강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06년 61만명에서 2011년 69만명, 2016년 62만명, 2020년 51만명, 2024년 4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1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와 함께 교육과정, 학생충원 전망,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재산 출연자로부터 교육철학, 학교운영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해 대학 간 통폐합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ㆍ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선생님의 서글픈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는 35년 교직생활의 절반을 6학년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을 맡아 가르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부터 달라지고자 책을 쓰게 됐어요.” 김 교사는 5% 문제아들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해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대드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니 점점 더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 행동이 대다수 착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김 교사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 반의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6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랑이 없으니 체벌 운운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하는 부모님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젠, 내 아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책의 파장이 커 두렵기도 하지만 화두(話頭)를 던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똑부러지게 각오를 다지는 김영화 교사. 그녀는 “2009년이 ‘법과 원칙이 서는 학교 만들기’ 원년(元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안이한 태도가 한 아이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Good morning~”, “How are you~" 아침마다 교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인사소리가 우렁차다. 인사소리만 들으면 미국의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으나 여기는 엄연히 한국의 학교, 그것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인문계 고등학교다. ‘미스터 보노’는 올 8월에 필자의 학교로 부임한 원어민 교사다. 그의 첫인상은 한번만 보고도 그대로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무척 매력적이다. 작은 키에 불룩 나온 배는 알맞게 익은 붕어빵을 연상하는 듯 하고 뒤뚱 뒤뚱 걷는 모습은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나선 새끼 오리 같다. 처음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약간은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으나 차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노의 특징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출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보노의 힘찬 인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씩씩하고 우렁차다.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가볍게 인사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선생님들께는 색다른 풍경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다년 간 근무했다는 보노는 학생들에게도 무척 자상하다. 자신이 가르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마주치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교가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차츰 보노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며 다가가는 등 마치 친구처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먼저 자판기 커피를 권하기고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익살스런 표정에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교직원 식당에서 하는 점심 식사도 김치와 고추장 등 낯선 이국 음식이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식사하기 위해 애쓴다. 교사로서 보노의 진가는 무엇보다도 수업지도에 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한 수업이니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보노도 제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는 듯 매시간 열정을 다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이면 수업일기를 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일기 형태로 적어가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고 다음 날 수업 준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나간 수업은 차치하고 이어질 수업만 생각하는 한국의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보노를 지켜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파묻혀 참다운 교사상의 의미마저 퇴색해가는 시점에서 교사는 어떤 자세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지 그 해답을 원어민 교사 보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임은 학생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가르치는데 있어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교원평가제도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회적 합의에 다름아닐 것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보노같은 선생님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교사상을 원할 것인지 걱정도 되지만 그 해답은 아마도 보노에게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씨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을 22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지부장 외에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을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해 주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간부 3명과 이 단체의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씨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모르는 것이 병이 된다. 의학이 발전하여 사람몸에 존재하는 아주작은 병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약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면 모든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모르는 게 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에 교육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대로 만들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더 나아진 것을 느끼기 어렵다. 도리어 더욱더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최근에 권영길의원외에 9명의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대표발의자는 권영길의원이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침해등이 교육적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국민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에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현장이 갈수록 학생들로 인해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않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 일인가.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수업만을 받으면서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일부학생들에 의한 수업방해로 인해 이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권이전에 동료학생들 때문에 이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보다는 학습권을 원하고 있다. 두발규정을 어겨서 교사에게 지도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일부학생들의 인권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후에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과연 학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학교가 어려워도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만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를 한 번 와서 함께 생활을 해보라.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 학교규칙도 잘 지키고 교사의 지도에도 잘 응한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부학생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여 모든 것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지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병'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싶을 뿐이다. 교사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싶다. 앞뒤 생각을 하지않고 무조건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는 누가 받는가. 교사가 받을 것 같지만 그 피해의 당사자 역시 학생들이다. 왜 학생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지금의 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인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 전.현 고위직 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달 15일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2004년∼2008년 5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 12억1천500만원을 111차례에 걸쳐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고, 11차례는 8천500만원 상당의 교부증서를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장.차관급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이 1천만원 이하, 차관이 500만원 이하를, 지난해부터는 장관은 2천만원 이하, 차관은 1천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격려금 또는 교부증서 전달 등의 형태로 20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이 부당지원됐다. 장.차관이 모교에 지원한 격려금과 교부증서는 13차례 1억5천만원에 달했고, 실.국장이 모교와 자녀학교에 전달한 교부증서는 7차례 3천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스승의 날을 앞둔 올해 5월1일 교과부는 장관 주재 간부 만찬모임에서 장.차관 뿐만 아니라 실.국장까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할 때 500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4-2008년 5월 역대 교육부 수장은 안병영,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 등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교과부 우형식 제1차관도 교부금 부당지원 고위직에 포함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천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천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천330억원(86.7%)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고 2007년 재해대책수요 교부금 944억원 중 실제 재해가 발생해 지원한 교부금은 42억원(4.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2011년까지 4천만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싱 엎(Sing Up)' 프로그램을 위해 영국의 스타 가수 자멜리아가 캠페인 전도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각료들은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를 격려하는 교사진을 돕기 위해 학교 급식 담당자, 학교 건널목 교통안전원, 학교 경비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프로젝트의 리더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노래 부르기 교육을 하기를 바란다"며 "노래 부르기는 자기 표현을 자극하고 유용한 교육수단이며 학생들의 기억력과 청취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최소한 5분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국가적인 노래집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느 노래를 포함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으로 실패했다. 이 노래집에는 영국의 애창곡, 현대 클래식, 다른 나라 노래 등 600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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