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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성수 | 전북 익산 삼기초 교사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는 유난스럽게도 경쾌하다. 우리 조상 님들께서 오죽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말했겠는가. 어느 때는 4교시쯤 되면 급식소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시켜 학습분위기를 망치기도 한다. 오늘도 배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앞세우고 발걸음도 가볍게 급식소로 갔다. 먼저 온 저학년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이런 때는 다 예뻐 보인다. 급식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니 영양사에게 주의를 받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보나마나 식판에 음식을 남긴 아이가 영양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느니, 음식은 고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느니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란 말인가?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니 주의를 받는 아이는 실로 죽을상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점심을 굶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 학생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아예 급식소에 가지 않는다. 이유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서 못산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배식구에서는 조리원 아줌마들이 학생들의 연령이나 체격 또는 음식에 대한 기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비슷한 양을 일률적으로 배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양사는 영양사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음식은 절대 남겨서는 인된다고 강조한다.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다. 다른 아이는 계란 부침이나 닭고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고 식판에 퍼 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고싶다. 음식의 양도 문제이다. 아이들마다 섭취량이 다른 게 사실인데 거의 같은 양으로 주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어야한다고 강요한다면 이 또한 죄악이 아닐지? 일률적으로 주는 음식이 어떤 아이에게는 많아서 걱정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적어서 불만이다. 음식 맛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 조리원이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조리원이라면 그가 만든 음식은 대체로 매운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짠 음식이 싫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갖은 아이는 싱거운 음식이 싫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음식을 뷔페식으로 나열하고 배식은 셀프로 한다. 이 말이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음식을 뷔폐식으로 진열해 놓고 스스로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음식 종류마다 고학년 도우미를 세워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음식을 싱겁게 만들어 놓고 간을 맞출 수 있도록 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조미료와 향신료를 준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짜게 먹는 사람은 짜게, 맵게 먹는 사람은 맵게, 싱겁게 먹는 사람은 싱겁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먹도록 배려한다. 셋째, 식사지도는 이해와 설득으로 한다. 뷔폐식 식사는 시행 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기의 양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종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는 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가는 아이는 결국 건강을 헤치거나 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때 지도교사나 영양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식사 지도를 해야 한다. 즉 너무 짜게 먹거나 맵게 먹으면 왜 건강에 해로운지, 편식은 왜 몸에 좋지 않은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설득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도를 했음에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 반응을 나타내거나 신체적으로 이상이 올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여 심리적 치료나 의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식사지도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사지도가 어려운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물을 먹인다면 그 말이 고분고분하게 물을 먹겠는가. 우리 아이들의 식사지도 역시 강요나 지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도할 때 지겨운 식사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다려지는 식사시간이 될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식사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활지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즐거운 식사는 아이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그 튼튼한 몸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것이다.
박노영 | 강원사대부고 교사 몇 년이 지난 것 같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길쭉한 얼굴에 반 들창코, 비루먹은 말처럼 여윈 체격에 항상 눈곱이 붙어 있는 게슴츠레한 눈을 가진 녀석이었다. 나보다 잘 생겼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멋이 있는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연 초에는 그래도 녀석 앞에 서서 대학을 보내보겠다고 침을 튀기며 열을 냈었다. 해가 지면 옆에 앉혀 놓고 “녀석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야. 계획표를 세워 놓고 앞만 보고 뛰는 거야”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꿈이 담긴 얘기를 해주었던 녀석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늘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난 녀석이 바보가 아님을 봄 소풍날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녀석 앞에서 늘 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조그만 트럭을 타고 중도 배 나루터에 도착한 녀석과 또래는 무지막지한 짐을 내려 배에 옮겨 싣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만져보지도 못한 앰프며 이상하게 생긴 기타 등을 담임인 내게 인사도 없이, 아니 아주 무시한 채 열심히 옮겨 싣는 데만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녀석의 눈에는 눈곱이 없었으며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주변머리 없는 나는 녀석의 눈을 보고 무척 놀랐다. 녀석은 마치 봄 소풍을 위해 태어났거나, 아니면 봄 소풍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저 녀석이 저 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욱 추하게 늙고, 머리카락도 훨씬 적을 즈음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반주를 해주면서 나의 그 잘난 노래 솜씨를 비아냥거리지나 않을까?’ 이런 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강을 건넜다. 그런데, 녀석은 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녀석이 드럼을 쳤는데, 음악에 무지한 내 귀에도 그것은 리듬이 아닌 깡통소리에 불과했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때 내가 녀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다. “녀석아, 넌 안 돼, 네 머리로는 음악을 할 수 없어”라고 점잖게 잘라 말했던 것이다. 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녀석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드럼 치기를 그만두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속으로 “어, 괜찮은데”라고 약간 감탄했다. 나는 저만할 때 마이크는 고사하고 숟가락 들고 노래 한 번 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 지금 저 나이에 저 정도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다. 잠시 뒤에 하숙하며 눈치 밥 많이 먹은 용철이가 마이크를 잡더니 “다음은 훌륭하시고 잘 생기셨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영웅이신 담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뒤이어 많은 녀석들이 ‘아버지’하며 악을 썼다. 나는 잽싸게 어느 지하실 주점에서 노래 부르던 생각을 했고, 그 중 가장 많이 부르고 자신 있는 ‘18번’을 반주 없이 내뽑았다. 딴에는 녀석에게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돋워가며 악을 썼다. 가까운 곳에서는 ‘어쭈!’, 좀 먼 곳에서는 ‘야아!’, 아주 먼 곳에서는 ‘와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노래를 끝냈고, 곧이어 어느 촌놈이 앙코르를 외쳤다. 나는 또 한 번 ‘어쭈!’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부터 생겼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강의를 시작하면 채 5분이 안되어 녀석은 자기 시작하는 거였다. 녀석의 자는 폼은 선생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자세였다. 기가 막히게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녀석은 잠을 잤다. 그래도 몇 번은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어르면서 강의를 했으나 녀석을 이길 수는 없었다. 나는 급기야 녀석과 타협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해 진학포기란 결론을 내렸으며, 녀석의 꿈인 드럼을 공부하게 해주었다. 녀석의 드럼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그 날부터 녀석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강의가 시작된 지 빠르면 2분, 늦어야 5분 이내에는 결코 자고야 마는 것이었다. 나는 녀석을 ‘잠보 1호’로 지정한 지 한 달도 못되어 ‘도사님’으로 승격시켰으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했다. “도사님, 저희 속세의 무리들은 지금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 발광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방해가 되더러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은 ‘도사님’ 녀석은 뜻 모를 웃음을 질질 흘리다가 미처 거두지도 못 한 채 잠이 들었다. 녀석의 모습은 완전히 현실을 초월한 도사님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시면서 강의를 해야 했다. 봄 소풍 때 당한 무시를 녀석은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녀석이 어떻게 해서든 잘되기를 빌었다. 시골에 조그만 밭뙈기를 가지고 있는 촌로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자를 만나 수 억 원대의 재산을 챙기고 팔자 걸음을 걷는 횡재가 녀석에게도 있기를 바랐으며,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새로운 리듬으로 창조되어 람바다가 되기를 기원했다. 교문에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나는 아이들과 이별의 악수를 끝낸 뒤 자리에 돌아와 허탈감에 잠겨 있을 때, 뜻밖에도 녀석이 찾아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이젠 그만 자고 열심히 살아라”했다. 그 때 녀석의 표정은 새 생활을 맞이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렇게 녀석과 헤어진 뒤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을 달래려고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삼켰다. 그리고 녀석을 서서히 잊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명동에서 우연히 녀석을 만났다. 녀석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찍구’를 발랐으며,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꼭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았다. 녀석의 곁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내 마누라보다 키도 훨씬 크고 뚱뚱하지도 않았으며 엄청나게 더 예뻤다. 녀석과 그 여자는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녀석의 눈에는 눈곱도 없었다. “야! 도사님이구나. 요즘 어디서 뭐하니?” “회사 다녀요.” “뭐 하는 회사?” “조그만 건설회삽니다.” “그래, 재미 좋아?” “뭐, 그저 그렇죠.” “요즘은 안 자냐?” 히죽히죽 웃으며 말이 없다. 곁에 있던 여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이 동그랗다. “그래, 그럼 또 만나.” “예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먹고 사느라니 별 수 있나.” 그렇게 악수를 한 후 헤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누워서 생각하니 녀석의 모습이 보였다. 수업시간이면 늘 잠만 자던 눈곱 낀 녀석의 모습이 밝고 활달한 모습으로 지나갔다. 앞으로 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궁금해진다. 녀석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교육부는 2004년도 교육예산 GDP 5% 확보의 꿈을 실현했다. 이런 예산 배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 는 공교육,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기초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조기유학은 기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충족을 위해서이고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투자비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육은 넓게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고, 사교육은 좁게 입시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마치 사교육처럼 진학률이나 실기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와 체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기 유학 문제는 기초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비는 제도 개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체제와 제도로는 학습자의 기대와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표준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교육과정, 전문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표준어로 가르치지 않고 사투리로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년에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 단위 도시에도 수영장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서 수영을 제외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등 영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9개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교육까지 떠넘겨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이것은 중등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기초교육에 필요한 시간만 축낼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교육기관을 들여다보자. 교육대학마다 어학실습실이 있지만, 그곳은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 실습실이지 우리 표준어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11개 교육대학에는 수영장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4년 동안에 언어, 수리, 예체능 기능을 학습해 전문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초등교사를 만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환상이다. 바로 여기에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이 있다. 무엇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교대 학급당 수강학생 수가 40명 단위에서 37명 단위로 감축하는 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40명 단위의 학급에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며 자질과 기능을 갖춘 교사, 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대학 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대학에 수영장을 지어 주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등의 불을 타오르는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앞날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 비상대책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해 앞으로 탈락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2년 권 모(30)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일단 지난해 불합격자는 '90일 이내 소송제기'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2004학년도 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될 경우, 가산점 범위 내 점수 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우수 인력의 지방 탈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이다.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이어 그나마 지역 인재들을 붙잡았던 가산점마저 없어질 경우 많은 지방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이 광역시와 경기도 등 선호지역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등 가산점 위법 판결은 초등 가산점제도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원 부족사태를 겪는 지방 초등교단이 교대생들의 타시도 응시로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초등 임용에도 똑같이 적용될 사안인데다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방 초등교육을 확인 사살한 셈"이라며 "당장 올해 공고 나간 것부터 철회해야 하는지, 초등 탈락자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광역시 교대생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교대 4학년 정문이(컴퓨터교육과) 양은 "가산점을 보고 들어왔고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하려던 많은 친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정부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선호 지역으로만 몰리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산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가산점 위법 판결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사범대의 목적성을 흔들고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가산점 제도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으로만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농어촌 교육의 붕괴 방지를 통한 국민의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기회권리 보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계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이 급박해 지면서 교육부는 30일 오전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가산점 제도를 최종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곧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초등 가산점까지 영향을 주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 판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자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또 초등은 23일 공고를 통해 올해도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들에게 2∼8점의 지역가산점을 줘 인력 누출을 막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역가산점 최고치인 8점을 주며 강원도가 7점, 서울. 대전이 각 1점 등이다.
대전관저중 김흥진 교사는 '지구의 역사와 지각 변동'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현장학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김 교사는 그 대안으로 ICT활용수업을 갖기로 결정했다. 우선 김교사는 인근 산에서 습곡과 단층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암석을 채집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담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기는 한편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파워코인트로 제작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일주일 전에 예습과제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사진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했다. 수업시간. 김 교사는 우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과 프로젝터를 이용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습곡과 단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찾아온 자료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했다. 수업의 대부분은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으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고무찰흙을 통해 습곡과 단층을 직접 시현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종료했다. 김 교사는 "ICT활용 수업의 주인공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라며 "교사는 각종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이 정보 이해력과 선택력, 수집력, 처리능력, 정보전달능력 등을 갖추도록 안내자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사의 경우처럼 앞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교과별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연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교과별 ICT 활용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프로그램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학술정보원이 2년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번에 개발된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 및 전략은 교과내용에 ICT를 통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수업 진행에 유용한 ICT도구나 프로그램의 효과적 활용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가령 수학의 경우 개념 학습모형, 문제 해결 수업모형 등 수업 진행모형이 제시되고 수업 진행에 유용한 엑셀 활용, 웹 정보 탐색 등의 전략이 소개되는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을 비롯해 전체 국민공통기본교과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또 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런한 모형 및 전략과 수업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하나로 묶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정규교과과정에서 ICT를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11개 교과에서 초·중등 각각 총 22종이 개발됐으며 연수교재와 CD의 형태로 구성된 연수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연수교재 및 연수 관련자료는 에듀넷에도 탑재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최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과 관련 "현재의 한글전용 원칙인 우리의 어문정책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의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문광부는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자교육진흥법의 제정 목적이 한자사용 확대 및 한자교육 강화를 통한 우리말의 발전을 촉진해 나감에 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어문정책의 기본인 한글전용원칙의 전환을 초래하여 어문정책상의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자교육은 정부의 어문정책 틀 내의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밝혔다. 문광부는 또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상 저하 초래 ▲정보화 사회에서 한자는 국어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 ▲한글관련 기관·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또 다른 국론 분열 초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어의 보전·진흥,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서의 '국어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독일에서 전지역에 통용되는 규정들의 제정하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움직임이 최근의 교육력 저하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교육문제와 관련돼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대변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OECD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나쁘게 나온 이후 신문을 비롯한 방송매체는 독일 교육체계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획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들끓는 여론에 밀려 독일 각주의 교육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는 지난 9월30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독일 교육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금껏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학과목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합의했다. 전통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이 모임에 기업체 등을 포함한 교육관련 사회 단체들이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독일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보도되기도 했다. 연방 각주의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핵심은 올해 말까지 독일 전역의 고등학교(김나지움)에서 독일어, 수학 그리고 제1외국어에 대한 중간시험을 통과한 학생들만이 학년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과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각주의 교육부 장관들을 이를 통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그 실현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규정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현성이 의심받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연방 각주의 교육부 장관회의 결정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체들의 입장을 수용한 것인데, 이들 기업체들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독일 전역에 통용되는 단일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회의 결정이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현실성에 의심을 받는 주된 것이다. 즉, 거의 모든 내용들이 각 학교에서 적용되는 것에 달려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통제의 방식 등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수학과목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런 작업이 전혀 없었던 독일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출판사와 같은 수업교재를 만드는 기업체는 수업교재 등에 대한 엄밀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부장관들 내에서도 그리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단일화된 규정을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 모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 어느 지역에서든지 10학년때 중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학생들만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규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아비투어(Abitur)라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만이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독일 연방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 내에 나타나는 이견의 중심에는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책임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중간시험의 문제 출제에 있어 몇몇 주의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장관회의의 관리하에 자립적인 학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이 모임에서 문제들을 출제하는 방식을 제기하면서, 이 모임의 자립성을 위해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지만, 다른 몇몇 주의 장관들은 단지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립적인 단체가 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실현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교육부장관 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들끓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몇몇 교육정책입안자들의 보여주기 위한 요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중국 북경시 '기초 교육과정 및 교재개혁 실험사업' 총결산 회의 결과 2005년 가을 신학기부터 북경시 전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일제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북경시에서는 내년에 초·중학교의 교재를 새롭게 검토, 보완하며, 이를 위해 올 4분기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표준을 확정하게 된다. 중국의 신교육과정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교육부가 제정한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신교육과정은 지난 2001년 9월 신학기부터 각 지방의 38개 실험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올 가을까지 전체의 40∼50%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학생들이 신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신교육과정 연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교육과정은 기초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연계한 '9년일관의무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학과를 종합한 종합교과 위주로, 중학교에서는 종합교과 및 단일 학과성 교과의 혼합형태로 운영되며, 고등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단일 학과성 교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종합실천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해 학생들로 하여금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교육, 연구위주의 학습, 사회실천, 노동 및 기술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에는 품덕(品德)과 생활, 어문, 수학, 체육,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을, 3∼6학년에는 품덕과 사회, 어문, 수학, 과학, 외국어, '종합실천활동', 체육,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등의 과정을 개설하도록 했다. 중학교에는 사상과 품덕, 어문, 수학, 과학(혹은 물리, 화학, 생물 중 선택), 역사와 사회(혹은 역사, 지리 중 선택), 체육과 건강, 예술(혹은 음악, 미술 중 선택) 및 종합실천활동을 개설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단일 학과성 교과 위주로 하며, 교과목에 있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 및 기술과목을 설치하며, 학점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신교육과정은 과거의 국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 학교에 각각 그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경시는 2005년부터 국가교육과정의 큰 틀 속에서 자체적으로 현행 의무교육 학제인 6·3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를 6·3학제 또는 5·4학제(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로 구, 현 및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는 현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당된 '思想品德'(우리의 도덕)과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당된 '사회'를 통합해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품덕과 생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품덕과 사회'로 통합 운영된다. 더불어 북경시에서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외국어 과목의 수업 시수를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노동기술교육, 정보통신교육, 연구성 학습, 사회봉사와 사회실천활동의 총 수업 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기술교육과 정보통신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성 학습의 발전을 꾀하는 등 종합실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재의 편찬에 있어서는 여전히 허가제와 심사제를 고수해 허가 및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교재들은 초등·중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북경시에서는 금년 말 교재의 편찬, 심사,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표준 교재의 편찬과 선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경의 각 학교에서는 교재의 선정과 사용에 있어 행정부문, 교육과학연구부문, 전문가, 교사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재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재의 선정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기초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 개편은 과거의 시험 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을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생활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야심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개혁의 결과가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익숙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입시교육 위주의 중국교육의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 볼 문제이다.
무분별한 학력경시대회의 난립과 상업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역기능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렸다. '학력경시대회 인증제도 기반 구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먼저 "학력경시대회 인증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의 과열 입시경쟁풍토를 고려할 때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증을 도입하면 더 이상 무원칙하게 경시대회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춘 학력경시대회가 실시될 때 아무나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되면 "총량적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증대상 학력경시대회 분야는 국어(논술 문학 포함) 외국어(한자포함) 수학 과학 정보관련 등으로 할 것과, 인증 신청을 하는 모든 학력경시대회 주최기관／단체를 그 대상으로 검토하되, 인증의 범위를 사전 인증과 사후 인증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즉, 사전 인증에서는 학력경시대회주최기관의 능력과 프로그램 내용을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 인증에서는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은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를 모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별도 조문 신설을 제안했으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체제로 필요 경비 재정 지원, 컨설팅 차원의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인증 받은 학력경시대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학생종합생활부만으로는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확신이 없기에 학령경시대회의 붐이 일고있는 것"이라며 "학력경시대회의 합리적 운영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외부경시대회가 아닌 학교 자체의 경시대회, 국가적 경시대회를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즘 우리 공교육의 위기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간신문의 기사에 어느 선생님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학교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질문이 별로 없었다. 주입 및 암기식 학습, 빡빡한 진도, 선생님의 권위 의식 등 때문에 자유로운 질문-토론식 수업은 바라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는 좀 다르다. 우선 학업이 뒤쳐진 애들은 관심이 없으므로 질문도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애들의 경우 교과과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질문할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사교육이 워낙 발달되어 웬만한 질문과 답변은 그곳에서 다 처리한다. 또한 수능시험이란 것도 뭔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한다기보다 '실수 안 하기'가 관건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의 실력 향상을 꾀하지는 않고 지루한 반복 숙달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수업이 마무리된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 중 교육자로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가 애용한 교수법이 바로 문답식 대화법이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나 육신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몸을 빌어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이전의 모든 지식들이 잠재적 상태로 갈무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 목표는 우선 이 잠재적 지식을 현재화시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지적 탄생'을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고, 이 점에서 그의 교수법을 '산파법'(産婆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교수법 자체는 이후 면면히 이어졌으며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생각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출한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원로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의 미국 물리학자들로부터 '위대한 스승'으로 꼽힌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영감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을 궁리한 후 휠러와 토론을 벌이고 새로운 문제를 안고 온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파인만도 있다. 파인만도 휠러처럼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다. 그는 학생들의 질문에서 자기도 깜박 잊고 넘어갔던 심오한 것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강의 부담이 없는 자리를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질문이 사라져 가는 우리 교육 현장은 참으로 삭막하다.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의 문제 자체가 마냥 해답 찾기에만 급급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원적 해결보다는 거의 언제나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만 떠오른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부터 올바른 질문을 제기할 생각을 가져야겠다. 비록 완벽한 해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올바른 해답은 필연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세븐일레븐족(고시를 위해 오전 7시~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교수는 외제지식의 중개상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강명구 등 서울대 교수 40명이 대학 및 교육 개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책에는 '학문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 '대학의 목표-학문교육과 직업교육' '나는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등의 주제로 교수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 에세이 형태로 담겨있습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어찌 서울대에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강명구 외 지음/ 박영률출판사
한국교총(회장 이군현)은 지난달 27일 이상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철회 요청 공문에서 교총은 "최근 교육계가 고 서승목 교장 사건, NEIS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감이 이상진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교장협의회에서는 일부 교육위원이 교장협의회 대표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며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대응 전례에 비추어 이번 중징계 의결 요구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가 표적징계라는 인식을 주어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상진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은 올 6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요구한 경조비·업무추진비·출장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다 9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김병관)는 지난달 27일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초등교사 정원 8067명 중 기간제 교사가 259명에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이 경북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경북 대구지역은 과거 안동교대와 대구교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왔으나 안동교대가 폐교된 이후부터 경북지역의 경우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위는 "최근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기피로 교대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이 해마다 격감하는 데다 현직교원의 타 시도 전출 희망도 늘고 더욱이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경북을 떠나는 교사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초등 교원을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자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통해 윤덕홍 부총리는 "5월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연말에 장기, 중기, 단기계획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방과후 유휴시설 이용은 영어회화, 글짓기, 서예 등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충수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학원강사의 방과후 강의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립학교 설립권 허용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특구지자체(시.군.구)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권자가 시.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근간이 무너지고 기초지자체가 인기 위주로 학교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 등록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학원 등록업무는 시.도교육감이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치단체장이 학원등록 업무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고 도입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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