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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교육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나영수 위원(63)은 "부진했던 교육위의 지난 1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남다른 의욕을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이순세 위원이 의장직을 사퇴해 진행된 보궐 선거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도 그에게는 큰 힘이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그에게 표를 던진 위원이 11명. 나 의장은 "안타깝게도 4대 교육위의 지난 1년은 위원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로 많은 논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위원들이 내게 '조정자' 역할을 맡긴 만큼 충분한 대화와 사전 조율로 교육위가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기조 속에서 흔들리는 교육자치를 수호하는데 전국 시도교위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 의장은 "지난 1년간 타 시도교위 역시 여러 내홍을 겪었지만 교육 일반행정 통합에 반대하고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치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시도의회와의 역할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장은 "강남북의 현격한 교육격차는 수도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인 나영수 의장은 중앙여중, 용문중고, 잠실중, 국악고 교사를 거쳐 제1, 2대 서울시교육위원, 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교육과학대 교수, 은평문화원장, 구산중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청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순세 전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의 후임은 18. 19일 충남 온양에서 열리는 시도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교사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안의 현장전문교사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교총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교직 문호 개방 확대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실생활과 현재 가치관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연보가 나왔다. 철학, 아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최근 '청소년생활통계연보'(사회연구사)를 발행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98년부터 2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출간해오다 지난 2002년부터는 해마다 '청소년생활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등 실물통계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 통계연보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 친구와 부모, 교사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일상 생활을 구석구석 알 수 있는 생활통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까지 초·중·고교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외모와 이성교제, 학교 폭력과 일탈행위 등 조사항목만 4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논문이나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통계자료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문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로 전체 응답자의 32.6%가 '스팸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라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19.5%, '스스로 찾아서'는 4.0%인 것으로 나타나 스팸메일 및 음란 사이트의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76.2%), 학교(37.6%), PC방(23.2%), 길거리(9.5%), 오락실(8.2%), 노래방(6.8%), 교회·성당·절(6.4%)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활동에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49.6%가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3%가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켜놓는다'고 답해 교실의 휴대폰 공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연보 발행에 참여한 광주대 김순흥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모 TV 방송에서 방영된 두 젊은 남녀의 혼전 동거를 다룬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년 고려대 학보인 '고대 신문'이 고려대생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70%)이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설문 조사 당시 계약 동거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65.5%에 달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동거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0명 중 5명(5%)이 '동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결국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나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은 층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거를 이미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집 값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거는 대개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력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동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견(異見)도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대학 사회의 개방된 성 의식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피임이나 성에 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해 동거 커플들은 '임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낙태를 반복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순결 교육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은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지금이야말로 '성은 아름답다'라고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이 사회 어른들은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아시아 지역의 학자금 융자제도 연구'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제도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제도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제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부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융자, 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여섯 가지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대학원생의 14.5% 정도가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0.13%이며, GDP 대비 0.033%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융자범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학자금 융자비율이 0.21%,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1.11%인 것과 비교할 때 1/7∼1/9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의 이자차액보전에 따르는 부담이 19%로 선진국의 수준인 33%에 훨씬 못 미치고, 연체나 상환회피 등의 문제가 적으며, 은행을 통해 융자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적다"며 "따라서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정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학자금 융자가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하였는가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며 ▲융자 범위의 확대 ▲상대적으로 융자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엄격한 선정 ▲융자액 한도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조건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이집트 비석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 있다. 이를 들을 때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 똑 같은 현상이 수 천년 전부터 있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의 사회는 어찌되었을까. '버릇없음'이라는 현상이 계속 누적된 결과 지금쯤 이 세상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버릇없는 사람들로 넘쳐나 혼란과 분규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로 위 이야기가 옳을 경우 실제로는 인간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기는커녕 오랜 옛날에 이미 끝장나버렸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오늘날에도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문구에 부분적으로는 수긍하는 한편 이 말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문제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잘못'이란 점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좀 다르면 (차분히 비교 검토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향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 어린 상대방은 인생 경험과 표현력이 부족한 탓에 이 난관을 제대로 타개하지 못한다. 따라 서 그 행동은 상당히 무리한 방향으로 드러나며 기성세대의 눈에는 이것이 '버릇없는' 모습으로 비쳐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인상이 한번 새겨지면 이른바 '낙인 효과'에 의해 계속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은 별다른 사심이나 반항감 없이 자기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세대간의 이해와 타협이 이루어져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해와 타협의 과정을 좀더 명확히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배우는 중고교 교재를 가끔씩이나마 다시 들춰볼 필요가 있다.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잡는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학습 과정 차이도 대략 그 정도이다. 그런데 요즘 교재들의 내용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르다. 따라서 부모의 머리에 예전의 지식이 그대로 들어 있는 한 세대간의 사고 차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사고가 변화되어야 할까. 대학 입학 후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는 전공 분야로 좁혀진다. 따라서 폭넓은 교양은 대개 중고교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중고교 교재만큼 공들여 쓰여진 것도 거의 없다. 평생 교육이 상식처럼 인식된 오늘날 이를 통하여 최신의 교양도 익히고 세대간의 갈등도 줄인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학문분야 평가를 둘러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 교수진의 갈등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는 평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대학과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학문분야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매년 2∼3개 학문분야를 선정해 평가하는 대학 학문분야 평가가 대교협과 교수진의 갈등으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학문분야 평가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며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총리가 지난 1일 올해 평가 대상분야인 경제학, 물리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대표들을 만나 평가제도 개혁 방침을 전하고 대교협에도 교수진과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대학이 연구영역이나 교육영역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년 주기인 학문분야 평가를 3년 주기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지난 6월 평가편람을 전국 대학에 배포하는 등 평가를 추진했으나 교수들은 현 평가방식이 ▲대학.학문 분야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업무 과다 ▲객관성. 신뢰성.정확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평가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은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새 평가편람을 대학에 보냈으나 교수들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속 반발하는 등 이견이 커 타협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상대 정성진(경제학) 교수는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평가 거부가 아니라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학문분야 평가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평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확대 및 해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6개 학교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문제점 및 발전 과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연구팀(팀장 서울대 윤정일 교수)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한 홍익대 서정화 교수는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6개 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입시과열 및 귀족학교라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까다로운 지정요건 ▲초·중등교육법 적용으로 인한 자율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교수는 발전과제로 우선 사립고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으로 나누고 체제에 따라 재정지원과 자율성의 폭을 차별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여건, 재정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상한선이나 학생선발 등에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운용 준칙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교수는 또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대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이와 함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육성정책을 비롯한 법적 지원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가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 조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자립형 사립고의 납입금 제도나 재단법인의 전입금 수준, 학급당 학생수 등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법령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고교 영재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통해 “현재 1개의 영재학교와 73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이 가운데 특목고의 경우 더 이상 영재교육 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목고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대입전형 적용과 교원선발의 자율권 보장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영재학교로는 올해 3월 개교한 부산과학고가 유일하다. 지난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수목적고인 부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됐다. ◇정부 입장 교육부는 2005년까지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나 해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과정운영, 교사확보, 재정 운영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시에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재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현재 운영중인 부산과학고의 성공여부를 2005년 이후에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243쪽)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79쪽) 중고 교과서에 기업은 이익을 착취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굴절된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가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경제 교과서 26종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복지문제를 잘못 묘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는 빈부격차 해소 등 기업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 청소년에게 '기업=전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교과서가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만능 해결사'로 묘사한 대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자유경쟁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고, 실업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교과서가 진술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빈부격차, 성차별 등 사회적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며 사실 정부 계획보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적위주 입시 지양과 대학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부와 평가원 주장 대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 선택에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수험생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석차 비공개'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폐단과 대학서열화 방지에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 입시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총점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교육부가 항소할 경우 법원에 올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판결을 존중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이 판결은 교육부가 정책 목표가 옳다는 점을 내세워 교육수요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2005학년도 입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05학년도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 수험생 개인별로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기준 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도 없지만 일부 영역을 묶어 성적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명신 대표는 "2005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도 일부 2∼3개 영역을 묶어 성적을분석한 정보 등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도록 교육부에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신규과제는 지난 3월13일 사업공고 후 40여일 간 공모기간을 거쳐 4월에 연구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6월부터 3개월 간 예비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신청자 대비 선정률은 평균 31.4%로 인문사회분야가 34.9%, 기초과학분야가 25.2%였으며, 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관리 등을 위해 10월 이후 선정과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지원사업에 힘입어 대학교원 849명과 박사급 연구원 626명, 연구보조원 1천809명이 연구에 참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고 면접점수 비율이 확대된다. 면접시간은 5분 내외에서 올해부터 10분 정도로 늘어나며 현장감 있는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해 면접위원에는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해온 사범대가산점과 복수전공가산점, 부전공가산점 중 주전공가산점만 동일하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가산점(10%) 비율은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총 정책개발위원·신암초), 정도원 교사(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연구소장· 달성고), 문혜선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김호열 교장(금오고), 신용해 교사(울산공고), 김태일 교수(영남대), 이태수 논설위원(매일신문)의 토론이 잇따랐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안(배한동 경북대 교수)=교육갈등은 교육 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와는 다른 교육부와 독립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교육3주체(교육관리집단, 교육수행집단, 교육수요집단)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갈등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참여 민주주의에 따른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성원간의 교육관 갈등,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정책의 혼선 등이 있다. 제3의 중재기구는 '비정부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주체들의 갈등에 중립적이기 힘들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갈등원인이 되며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비정부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의견수렴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개혁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21세기 교육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이종한 대구대 교수)=구성원의 의견수렴 미흡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고객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 평가 실시, 과제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적인 교육부 중심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정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수평적인 지원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집착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논쟁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제 중심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석민 교사(교총·신암초)=공동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간 의사 관철 수단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와 달리 교총과 학부모는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 중앙 차원의 제3의 중재기구보다는 지역단위로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원 교사(전교조·달성정보고)=전교조 때문에 교단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해 지는 것처럼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교육 활동의 계량화를 통한 교원통제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스 3개 부문 폐기 투쟁의 핵심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350명을 견책·감봉하고, 8000여명에게 주의·경고를 줬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군사주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교단안정화는 형식적인 대책기구보다는 교육관리집단의 신사고를 통한 제 교육관련단체들의 의사수렴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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