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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개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관련 3개 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를 2개 부서(교원복지담당관실, 교원정책과)로 통·폐합 하고, 교원 관련 업무를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업무가 상당함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7월 직제개편 때 학교정책실에 편입된 교육자치심의관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직제 개편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적자원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방분권과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개발조정국,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한다는 게 연구자의 제안이다. ▲Ed,D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황윤한 교수)=황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등을 위해 Ed,D(교육전문박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서는 'Ed,D 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교사가 67.6%였으며, 교원들은 교육행정과 학교(급)경영의 전문성 신장(22.1%)을 가장 큰 지원동기로 꼽았다. 황 교수는 최소 수학연한 3년, 최대 7년 이내의 Ed,D 학위과정이 적합하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초등교육관련 경험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형태는 주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야간제와 계절제, 주말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학위과정에 지원했지만 수료에 그친 학생들과 지원자격 및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Ed,D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현장교원들을 위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에는현장의 예비전문직 교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정과 수석교사제를 대비한 수석교사제과정을 설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에 관한 연구(교원대 김명수 교수)=김 교수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수업을 잘하는 능력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교대 산하기구로 수업실기능력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교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기간 중에 실시하되, 평가등급은 통과(PASS)/과락(FAIL)의 2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PASS의 경우 다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을 나눠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초등교육지원센터 모형 개발연구(청주교대 오성철 교수)=오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지를 자극하고 산재된 교육인적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비영리학교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앙에 지원센터 본부를 두고 각 교대에 지부를 두면서 각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과 연계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며, 온라인은 정보제공형, 상당제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지원은 방문컨설팅, 각종 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실제수업 시연, 워크숍 지원, 세미나 지원, 자료 및 교구지원,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직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각계 원로 및 교육원로들의 뜻을 모아 후배 교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장협의회 및 시·도삼락회의 추천을 받아 각 시·도별로 1명씩을 시상한다. 올해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각계 대표들이 1차 심사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6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수상자 중 김병옥 교사(부산 연제초·54세)는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꽃동네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등 이웃사랑을 몸으로 가르쳤다. 오원섭 교장(경기과학고)은 과학교육학습방법을 개선하고, 1학생 1과제 조기졸업논문제의 적용등으로 과학영재육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 수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다. 남암순 교장(서울 쌍문초·60), 김정탁 교장(대구 운암고·60), 방희자 교감(인천 효성남초·58), 손길웅 교장(광주 대동고·58), 박상순 교장(대전여중·60), 심차임 교사(울산 범서초·48), 이흥우 교장(춘천 우석초·61), 최청송 교장(천안 두정고·60), 정세헌 교장(충북 석교초·59), 윤경삼 교장(목포서부초·62), 조정식 교장(전주 금암초·61), 백명흠 교장(경남 고성 동해초·54), 장재헌 교장(경북 장산초·60), 김인홍 교장(제주 조천중·61)
제13대 경남도교육감에 고영진(56) 현 진주중앙고 교장이 당선됐다. 3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 8330표 중 4897표(58.8%)를 얻은 고 당선자는 29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 경남교육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고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행정 및 재정운용에 힘을 쏟겠으며 여성 인재의 역할과 등용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교단 갈등 치유와 교원 사기 대책은. "경남교육 가족들이 화합하고 신뢰하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우선 교단에 지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있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역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대한 소신은. "공교육은 학생에게 실력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교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나 교단의 경쟁체제 도입 등 체질개선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고 당선자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80년 반성종고(현 진주 외국어고)에서 교편을 잡은 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과 진주 명신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 진주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국공사립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일 서울 대영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학생기록부 CD사태는 NEIS 갈등의 당사자인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동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배포한 교장단은 "완전한 NEIS 체제가 정착됐다면 각 대학은 NEIS 서버에 접속해 선발대상 학생 정보만 빼내 활용했을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밝힌 것처럼 인권보호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은 전교조 때문에 결국 기형적인 NEIS 실시와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라는 재앙이 초래된 만큼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집행부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3명의 학생이 제기한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악용해 전교조가 학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장단은 "학생부 CD 문제와 관련, 일부 전교조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부를 작성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로서 교권을 포기하고 제자에 대한 직무유기인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현재도 NEIS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이라면 그 신문의 공식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민족정론지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우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해둔다. 구차한 변명 같지만 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너무 답답해 몇 자 적어본다. 먼저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라고 물었는데 교육책임자가 학교가 못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가 학원을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교실에서는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학습능력 향상도 제대로 못시켜 학생들이 목말라하는 입시대비 정보를 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며, 하루종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졸린 눈으로 학원으로 달려가며, 우수한 학생을 더 우수하게, 뒤쳐진 학생을 보통수준으로도 이끌어주지 못하는 교육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덧붙여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 낮시간 때우는 것인가'하는 반문 속에 '학교무용론'을 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같은 일이라면 공교육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게 낫다고도 했다. 교육책임자는 전 재산을 바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규제하지 말고 '학원을 배우자'는 캠페인의 선두에 서보라는 비아냥성의 글로 끝을 맺었다. 신문이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학교 현실임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학교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 나라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했던가를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그저 능률만 제일이라는 서구식 경제논리로 교육을 몰아가며 많은 교육경륜을 가진 노교사들을 무차별 쫓아낼 때, 조선일보는 학교가 이렇게 될 것을 걱정했던가. 이 땅의 교사들이 다른 집단, 가령 신문기자나 행정관료 등보다 특별히 부패한 집단이 아닌데도 소수의 비교육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해 교사들을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시키고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들 때, 조선일보는 무엇을 했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교과과목을 익히는 행위를 과연 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대학의 학과를 섭렵하는 행위가 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나마 밤을 지새며 제자들의 이름표를 방바닥에 늘어놓고 대학에 맞추고 있는 고3 담임선생들은 무어란 말인가. 학문에 정열을 가진 자만이 대학 진학을 하고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불편 없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나라가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학교는 신문이 말한 공교육의 목표를 위해 전념할 수도 없고 그 목표를 놔두고 입시를 위한 교과목 지도에만 몰두할 수도 없게 됐는데 이런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다.
올해에는 수능 후유증이 유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소수의 출제위원만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에 가까운 검사를 개발해내야 하는 우리 대입문화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번 후유증을 보면서 출제 관리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사용해 온 수능체제를 개선하는 일이 단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수능체제의 개선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서두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동안 기존의 수능체제에 관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단기적 개선안에는 우선 출제위원 선정을 중심으로 한 출제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제 보완 및 강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 수능의 출제는 출제위원으로 선정되는 전문가(교과교육 및 교과교육평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그 주요 단서로 삼아야 한다. 측정도구로서 수능의 질적 수준이나 관련 보안문제 등도 궁극적으로는 출제위원들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개선안은 수능 출제위원 선정 과정과 출제 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확인점검과 검토과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종래에 비해 보다 강화된 질 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중 삼중의 확인검토 과정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전문가집단의 수용과 준비, 적절한 여건 조성이 보장돼야 한다. 출제위원 선정에서 위원들간의 팀웍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점도 중시돼야 한다. 수능 마피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소수의 위원들만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일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진 출제위원을 적당히 배합함으로써 향후 유능한 출제위원들을 양성해내는 기능도 중시돼야 한다. 또한 실전 능력을 중심으로 한 예비 출제위원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학회와의 연계 하에 예비 출제위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관련 학회나 지방자치별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국은 출제위원 양성과 선정, 출제 과정에 대한 자율적 모니터링, 출제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발된 출제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시해야 한다. 출제위원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신통치 않은 실정이고,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도 보람을 느끼기 어렵고 큰 과오가 없어야만 본전이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기를 꺼려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막중한 과제수행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면 그에 상응할만한 보상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수능의 측정 목표와 성격을 재규정하는 일과 개선된 출제방식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이 숙고해 최선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 하에서 결정하게 되면 대폭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중시하면서도 학생의 과도한 부담감을 완화하며 선택의 여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짜야 한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며 대학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선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수능점수를 보장받을 수 없어 학원을 가게 된다는 현실,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나 성취도를 수능점수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관련자들은 수능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성숙하고 합리적인 출제체제를 개발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단위학교별 NEIS, SEIS(학교교육정보시스템) 등 대안을 검토한 후 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별 NEIS는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 대해 교내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고 나머지 영역은 NEIS로 운영하는 것이다. SEIS는 학교별 단독컴퓨터로 구성되고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 시스템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참여마당에는 "NEIS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일제히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봤다.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다. NEIS는 보안문제, 인권문제, 프로그램 버그 등 처음 모습과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NEIS 다음으로 또다른 전산프로그램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또다시 지금처럼 혼란이 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뒤로 후퇴할 생각을 할 수가 있나. NEIS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이다. 그리고 점점 진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로 보지 마시길 바란다. 내년이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 대학 성적증명서 떼는 시대인데 변화를 두려워해 거부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집단에 의해 국가적 사업이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CS(이름만 바꾼 S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앞으로 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저항을 두려워해 구한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용식) NEIS는 법리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NEIS를 폐지하자는 측의 가장 큰 무기는 OECD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일종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말하면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원론적 이야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NEIS는 이미 C/S나 SA, 수기 등 모든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에서 발생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에 관한 것도 이 모든 시스템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답은 하나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모두 폐기하고 다시 생활기록부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리논쟁의 끝은 결국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NEIS) 나이스를 폐기하고 SEIS를 하자고 하니 은행전산망의 자료도 빼가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의 11월까지 근 1년이 넘도록(전교조의 표현대로라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는데) 해킹하면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나이스를 해킹하지 못했다. 이러한데 단위학교의 자료를 통째로 영세업체에 맡겨서 수리시킬 수밖에 없는 C/S나 C/S에서 이름만 바꾼 SEIS를 하자는 전교조가 잘한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나이스는 시행돼야 한다. 교육청에 2명의 전담을 두어 50개에서 100개가 넘는 학교들의 서버를 지원하는 SEIS주장은 자다가 봉창 뜯어대는 무식의 극치이다. 전교조신문에 누군가 썼다. 이제 나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정보인권을 제기한 전교조의 공로는 언제까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교육계와 학교를 풍비박산내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적대감으로 투쟁하게 만들고서는 정보인권제기에 대한 공로 운운하며 희희락락하는 전교조도 나쁘지만, 나이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악마시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지나가다가) 교육정보화위원회 여러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나의 바람은 한가지다. NEIS로 하시든 SEIS로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다만 위원회 여러분들이 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다. 도대체 NEIS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 실정은 알고 있는지, 혹 NEIS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시스템을 알고나 있는지! 제발 각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란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SEIS는 기존 CS를 약간 변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야말로 인권 및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교사) SEIS 단호히 거절한다 학교에서 옛날 CS때처럼 교사가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구식 방법을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절대 못한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것인가.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 통하는 건가. (정보담당교사) 학교별 NEIS는 기형이고 야합이다 학교별 NEIS라니 도대체 알고 말하자. 대화와 타협이 결국 야합이 되는 모양이다. 형태만 웹 브라우저 형태이고, 서버도 학교에 있고, 관리도 여전히 교사들이 하고 말이다. 학교별 나이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황선생)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한국교총은 2일 전국 1만여 학교 분회에 교육현안 추진 상황을 알리고 대응 활동을 요청했다. ▲승진제 개선 및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승진제 개선 관련 교육부, 교육개발원 및 각 단체 대표와 교육전문가들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 교장선출제는 교단갈등 초래, 학교의 정치장화, 유능한 교장 임용 담보 불가능, 교원의 전문성 노력 유인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 예상되고 정책의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런 합리적 논의과정을 배제한 일각의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주장은 부적절하다. 결국 교단분란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업시수 법제화=95년 교섭합의사항인 수업시수 법제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총은 자체 법제화추진팀을 운영하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 수업시수법제화연구추진팀에 참여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NEIS 갈등=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NEIS 보완시행이 대세이나 일부의 계속적인 폐기 주장으로 결론이 지연되고 입시혼란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교총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완 시행해 대입 및 내년도 교무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계류 관련법 처리 및 교원처우관련 예산 확보=국회 계류중인 교원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16대 국회 폐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를 상대로 추가 반영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 특수교육 및 실업교육관련 예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교육(OECD 평균 15.6%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원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서 매 맞았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당장 문제교사가 되고 말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학원은 학생을 엄격하게 잘 다루어주는 좋은 학원이 되어서 더 인기를 얻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승진 교사도 "교육개발원장까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과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을 한 반에 모아놓고 어떻게 학원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인지 개발원장에게 묻고 싶어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에서 공교육도 경쟁체제를 도입,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며 "사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해 공교육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 면접 방식을 지양하고 학업수행명세(portfolio)에 근거한 학생 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특목고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를 실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점진적으로 6~7개로 축소,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등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수 교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정부가 연간 1조2500억 원을 지원, 기간제 보조교사를 3년 동안 5만여 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000만 원을 투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가 있다며 이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대학 평가, 교직과정 평가에 이어 5년만에 다시 제 2주기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교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도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점검, 진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범대학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평가를 통해 40개 사범대학의 실상과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사범대학평가를 통해 사범대학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 사범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각 사범대학에서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사(室査)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설정하여 특성화, 차별화를 살려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 교육과정운영, 학생지도, 교수연구활동, 교육여건개선, 기타 제반 인프라 구축 등 사범대학의 학사관리와 경영을 새롭게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범대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사들 양성·배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린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과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하여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1차 연구(PISA2000)가 이 중 2000~2001년에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8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43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PISA2000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평균 점수에 있어서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나 매우 높은 반면 학교간 및 학생간 점수 격차는 연구 참여국 중 가장 적게 나타나, 우리 나라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확보에 성공한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간 점수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 학생들이 높은 지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과에 대한 흥미도 지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읽기 흥미도 평균은 OECD 회원국 중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학 흥미도 평균 역시 노르웨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생들의 흥미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취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을 매우 잘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연대감(student engagement)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결석, 지각, 수업불참 등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폴란드, 일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의 정도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렇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국 출생, 결손가정 자녀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 가능성이 47%나 높았으며, 결손 가정의 자녀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업 및 학교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가정 자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늘 지적되어 왔던 현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내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교육인 과외를 없애자고 하는 묘약을 찾고 있으면서 이유야 어떻든 교내에서의 방과후 과외를 도입하자는 자체가 궁여지책인 느낌이 든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이러한 거론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는 학교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으로 수렴한다면 자기들 영역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내과외 제기 반대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시장은 거듭되는 대입제도의 변모로 인해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또 변태운영 사례도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학원산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이 과외의 해소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과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다. 참여정부는 과외망국병이라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방향은 대단히 잘 설정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과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외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교내과외를 한다고 할 경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사가 과외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학교내에서 하면 무죄이고 학교밖에서 하면 유죄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은 활성화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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