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근무시간, 급여 등 거의 모든 근무환경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만족도가 공립 교사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내 사립 유치원 11곳의 교사 180명과 공립 유치원 5곳 교사 66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근무시간 만족도에서 공립 유치원 교사의 82.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사립 유치원 교사는 20.8%에 불과했다. 급여에서도 공립 유치원 교사의 56.3%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사립 교사는 14%에 그쳤으며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도 공립 70.3%, 사립 28.5% 등이었다. 담당 유아 수에 대한 만족도는 공립 53. 1%, 사립 32.1%이었고 교사 복지후생 만족도는 공립 53.1%, 사립 10.7% 등으로 나타났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잘 한 교사에게 '수업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는 2006년도부터 ５년간의 교육 지침인 '쿠루메 교육개혁 플랜'에서'교육 현장에 자극을 주어 지도력 향상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교육행정 당국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내의 팀워크를 어지럽혀 아이들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반발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가 인정하는 것인가',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시 심의회는 테라오 신이치·후쿠오카 교육대 교수를 단장으로 초중·고교장이나 ＰＴＡ 임원, 학교 평의원은 물론 유아 교육이나 의료, 학원, 민간기업 등에서 폭넓게 선택한 ２２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교육목표로 (１) 사회성이나 규범 의식의 육성(２) 학력의 향상(３) 학생 지도의 여러 문제의 해결(４) 장해아 교육의 충실(５) 신뢰 받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수업의 달인'제도는 그 하나로(5)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지도력이 뛰어난 교사를 달인이라고 인정해 공개 수업등을 통해서 교원 전체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형식적으로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가 교사를 보는 눈에 편견이 들어간다' 등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은 현역이나 ＯＢ의 교직원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한다. '교사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어느 선생님이 지도력이 있는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안다'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은 많은 교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원간의 경쟁은 학교의 팀워크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불충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한편, 시 교육위원회 자는 '현장의 이해없이 도입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신뢰를 잃으면 교육 효과도 반감된다. 어떻게든 현장에 자극을 주어 학교나 교원에의 신뢰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하면서,'절차탁마에 의한 지도력 향상으로 신뢰를 되찾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였다. 이미 '수업의 달인'인정 제도를 시작한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달인을 인정했다. 이 제도는 누구나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학생, 교직원 각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기준도 모두 공표하였다. 또한, 매년 １회의 '달인 주간'을 설정하여 수업을 공개해 매년 총 약 600여명의 교직원이 참관 했다. 이같은 제도는 쿄토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대전- 한나라 박성효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연계하는 교육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기구인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와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정해 원어민교사 채용 확대, 시청과 교육청간 교육협력관 신설, 저소득층 자녀 기초적 교육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작은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100개 건립,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토요 휴업일에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 공부방 20곳을 설치한다.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에듀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추진, 자립형 공립학교·특목고를 신설하고 KAIST 충남대 등 교육기관과 대전시 등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노벨프로젝트)한다. 대전대·한남대·우송대·충남대 등 주변에 대학로 같은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 대전- 열우 염홍철 교육 불균형 해소, 학원 밸리 조성 원도심 주민과 신 도시 지역 주민의 교육 불균형 해소,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학원 밸리를 조성한다. 조성지역은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은 충남도청 인근 선화동 일원, 기존 건물의 공실율이 높은 지역으로 한다. 학원시설 집적화 유도를 위해 학원 밸리 지역에 입주하는 학원 사업자에게 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원 밸리 지역에 학원 설립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한시적 면제 및 감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지원, 준 조세적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내버스 노선 증설, 주차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고 사교육 기능뿐 아니라 평생 교육기능(각종 자격시험 학원, 고시원, 강습학원, 외국어학원 등)도 부여한다. 이렇게 조성된 학원 밸리는 학원의 집적화로 정보공유 채널 제공, 젊음의 거리 등 활력화, 청년층 인구의 전출 방지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충북- 한나라 정우택 지방교육발전협 운영, 재정 확충 지방교육발전협의회’(가칭)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상반기 제정, 장기적 지방교육 발전 전략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도지사, 교육감, 대학 총장, 유관 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지방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2008년 수립·운용한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도 50%, 시군 30%, 교육청 20% 부담으로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비문해자 교육, 외국인 결혼 자녀(코시안) 교육을 지원하고 도･농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사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 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북- 열우 한범덕 교육지원 사업협의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우수 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대상은 유초중고이며, 충북 교육지원 사업협의회를 구성,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심의 한다. 추진 내용은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의회와 협의, 도비 30%, 국비 70%로 추진한다. 여성 인력을 활용, 학생들의 방과 후 학원 교육을 대체하고 각종 특성화 교육과 부진한 학업 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후 집중 학습제(에듀케어)를 실시한다. 사교육비 절감 및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초기 10억 원으로 출발, 효과 측정 후 최대 5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 경북- 한나라 김관용 학교급식비 지원, 우수교원 육성 도내 3개소에 영어마을 설립, 지역 내 우수학교 육성, 실업고 특성화 지원, 우수 교원 육성 및 유치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학교 만들기 지원, 인터넷 강의 도입지원 등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결식아동 근절 등 시·군지역과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재정불균형 해소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경북- 열우 박명재 만5세 무상교육 대폭 확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영세 및 차상위 영세 농어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단위 권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을 확대 설치하고 등·하원 차량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제정한다. 유니버시티 컨벤션센터, 실내·외 전시·공연장, 광장, 유스호스텔, 수변공원 등을 포함, 경산에 3만평 규모의 ‘세계대학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국제학술연구대회, 세계대학생문화·예술제, 세계대학생발명대회 등을 개최한다. 외국유명대학 유치를 추진, 국제적 교육·연구·산업·문화 네트워크단지를 조성한다. 강원- 한나라 김진선 교육재정 도세 5%로 대폭 확대 교육재정을 도세의 5%로 대폭 확대하고,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를 현 41명에서 201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춘천 애니메이션 특성화고(08년), 강릉 레저특성화고(09년), 원주 건강 특성화고(10년) 등 지역산업과 함께하는 명문특성화고로 육성한다. 학습모바일센터 운영 등 농어촌 학생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각 급 학교 노후시설을 보강 지원한다.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연간 1100억 내외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미래인재 육성기금 100억을 조성, 연 30명이상 인재를 양성하고 도지사 추천 입학제를 도내 각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도시를 만든다. 양양국제공항과 연계, 국립항공대학교를 2010년 유치한다. 강원- 열우 이창복 거점학교 지정 ‘Good School’ 정책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자체 교육투자 유인책을 추진한다. 거점학교를 지정해 도서관, 기숙사, 어학실, 원어민 교사,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폐교위기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Good School’ 정책을 펼친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전자칠판 보급 및 PC 보급률 향상, 폐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저소득층 유아 및 중고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 제도 활성화, 1중학교 1원어민 배치, 위탁급식 직영 전환,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 전북- 열우 김완주 10년간 1만 명 글로벌 인재 양성 전북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중고교와 대학에서 매년 1000명씩 선발, 10년간 1만 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선발된 해외연수생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 실질적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로 충당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도내 모든 초중고에 원어민 1인씩 배치한다. 농촌교육 살리기 3대 시책으로 1.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현행 14개에서 올해 44개, 2007년 88개 군으로 확대, 교당 16억 집중 지원 2. ‘대학생 멘토링제’ 농촌지역 우선 도입 지원 3.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집중 지원한다. 새만금 완공 후 조성될 토지에 ‘아시아국제교육특구사업’조성을 적극 검토, 세계적인 외국 유명 대학 분교 유치 또는 도내 대학과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 민주 정균환 수도권 제2 장학숙 설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장학숙에 이어 제2 장학숙을 건립, 더 많은 학생들에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도내 기업과 연계한 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2007년 ‘전북 꿈나무장학재단’ 설립, 2008년 건립 장소 선정 및 기공식을 갖는다. 9개 대학의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 1개 대학 1개 특성화를 꾀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도약”사업으로 1군 1우수고를 명문고로 집중 육성,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 학교로 재구성, 농산어촌 학교 교원에게 복식 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현실화, 교직원 사택 신개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방과후 학교 본격도입, RE-Start 프로젝트(종합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을 실시한다.
5․3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각자의 색깔을 담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양극화 해소’가 유행인 양 메뉴에 올랐지만 그 해법은 당마다 다르다. ◇열린우리당 민주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당 기조를 대변하듯 개방이사 도입을 통한 건전사학 육성, 교원평가제 도입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주요한 공약이다. 사학법인의 17.4%가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고,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240억원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운영이 불신을 초래한 만큼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이사 도입, 친인척 학교장 임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열우당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운위 등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초빙공모제도 도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강조한다. 2012년까지 11개 혁신도시에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자율을 보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1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부모가 학교재정을 분담하는 형태의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 상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모델이다. 교육격차 해소는 대통령까지 나선 방과 후 학교 활성화가 주요 방안이다. 초등 보육프로그램도 2008년까지 1000개학교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정 사업을 2007년 88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2009년까지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 17만 5천명에 대한 학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 교육의 30년 ‘하향 평준화’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자립도가 높은 학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율형 사학’으로 지정해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등 자율을 부여, 여기서 절약되는 국가 재원으로 저소득층 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논리다. 대학의 학생선발도 최소한의 원칙만 남긴 채 자율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며 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입시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다.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각 학교의 학업성과 및 교육여건을 공개토록 해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적합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 방안 입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 계층에 대한 역차별적인 집중투자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영어마을 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안으로 반대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업고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실고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인문고 학생보다 3배나 많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고 장학재단을 활용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노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해 도농간 교육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고 기 폐교된 학교의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생 인권이 신장되도록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임기 내에 국립대가 지역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시설을 활용한 초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들은 영양이나 성장 환경이 잘 갖추어지면 인종에게 관계없이 같은 체격으로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ＷＨＯ)가 유아의 성장 표준치를 만들기 위한 조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ＷＨＯ는 ７０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유아(０-５세)의 신장·체중의 성장 표준치를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유아의 신장·체중의 실측치를 성장 표준치로 이용하고 있었다.그러나, 영양상태나 성장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미국 유아의 평균치에 지나지 않는 것등이 지적되었다. ＷＨＯ은 ９７년부터 세계６개국(브라질, 가나, 인도, 노르웨이, 오만, 미국)에서, 모유을 먹고 자란 ▽모친이 흡연하지 않고 ▽ＷＨＯ가 정한 영양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유아 약 8,500명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 어느 나라의 아이도 신장·체중은 같은 수준이었다. ＷＨＯ은 '５세아까지의 성장은 인종이나 유전적 요소보다 식생활이나 보건 환경이 차이를 낳는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곡선에 의하면 만５ 나이의 유아의 평균 신장은 남자 110 센치미터, 여자 109.4 센치미터이며, 체중은 남자 １８.３킬로그램, 여자 １８.２킬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비･급식비 지원 넘어 가정교육기능개선 지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에게 학자금 지원 방안 강구 교육복지법(가칭)에 추진 의무, 재원확보 방안 등 명시, 교육청･교사에게 특별행동 강제 권한 설정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와 지위의 세습’, ‘빈곤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현황 그동안 정부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의무교육 확대: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997): 4대 소외계층(특수교육, 학교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대책 추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실시: 도시 저소득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교 육·문화·복지 통합서비스 제공(2003~ )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 농어촌 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실시(2003~)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03~’07) 수립: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10) 수립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04.11) 수립 이상의 정책들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제한,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 첫째,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을 위해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교육기회의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등의 정책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종합발전방안,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 등은 부분적이나마 소외 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나 취학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등 장애 학생에 대한 투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 기존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기회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아, 저소득층,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북한 이탈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코시안) 등은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 현재 31.4%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인 66.8%(2001, OECD Education Database)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최소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 현재 24%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에 비해 유아교육기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계층별, 지역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교육격차가 누적되어 이후 교육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03년 9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천여 명 중에서 전국 138개 특수학교와 4102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이외의 장애 학생 중 약 3만여 명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며, 1만3000여 명은 취학을 유예하고 가정·시설·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나 교육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의 방과 후 활동비 지원이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노력이 미흡하였다. 예컨대 학업성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졸업 후 고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의 특성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 더 많아 읍면 단위의 우수 학생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학교교육 위주로 교육격차를 파악하고 완화하려고 한 결과 격차가 더 심각한 평생교육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약 24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60대 이상의 고령이며,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약 3대 1 가량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한 인구는 약 820만 명으로, 이들은 저학력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정보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이상에서 지적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나 급식비 지원을 넘어서 열악한 가정환경이 초래하는 학습 결손의 누적을 줄이기 위해 조기 개입과 가정의 교육 기능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어촌 교육이 활력을 찾으려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복지 시설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회와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결과인 학업성취에서 가정과 지역 배경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교육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대입 전형과 취업 시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2% 이내), 농어촌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4%) 제도가 그 예이다.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계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이외에 , 빈곤층을 위한 특별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시 소외 계층 및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 계층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사업, 소외 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성인 학습자(35세 이상)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복지 법제 구축과 재정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복지법(가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의무, 재원 확보 방안, 추진 및 지원체제, 교육복지 대상과 대상별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력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중앙정부가 당해 지역(또는 학교) 교육청이나 교사에게 특별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다. 아울러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되어 지역간·학교간 교육비 또는 교육여건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극화와 교육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복지 대책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국가,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곽노의 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13일 서울교대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충실화를 위한 다양성과 통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한나라당 우세 11곳, 열린우리당 우세 2곳, 민주당 우세 2곳, 백중세 1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활동과 공약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시·도별 유력후보 2인의 교육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원을 위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한나라 오세훈 자립형 사립고 구별 1개 25개 육성 강남북 교육 불균형으로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비효율적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저소득계층 및 지역 내 거주학생 일정 부분 입학기회(20~30%)를 부여하고 기준에 달하는 희망 사립고교중에서 선발,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단계를 거쳐 25개구로 확대, 육성한다. 4대 권역 공립시범학교를 선정,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사 강북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역시 구별 1개 25개 학교로 확대한다. 기존 송파, 강북 외에 서남권, 서북권에도 영어체험마을을 건립, 어학연수 기회와 국외비용지출을 감축한다. 학교폭력방지 신문고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교지원 커뮤니티구성, 학교경계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열린 학교를 만든다. 초중고와 인근대학교간 협력을 체결, ‘서울형 Edu-Care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서울 - 열우 강금실 2조 투입, 강북거점 명문고 등 설립 법정 전출금 외에 매년 5000억씩 4년간 2조원의 예산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 공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명문고 육성,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확대에 투입한다. 공교육 수준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 초등 방과후 학교 100% 설치,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잔디 운동장 교체 등을 실시하고 상향평준화를 위한 강북거점 명문고를 자치구별 1개교씩 지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투자 원선지역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해 서울형 산업과 연계, 경쟁력을 제고 한다. 육아부터 노인까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일-학습-여가가 조화로운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학재단인 서울교육재단을 설립,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 - 한나라 김범일 장학재단 확충, 자사고 특목고 설립 지원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가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청년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전문분야별(패션, 게임, 뮤지컬) 해외 인력양성 아카데미(센터)를 유치한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유수 국제교 국내분교(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영어마을 활성화 및 대구시내 일정 지역 영어 존(Zone)을 설치한다. 국제청년교류센터는 2003 하계 U대회 잉여금 500억을 활용, 2007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우수인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장학금(장학재단)을 조성, 지역대학 진학 시, 지역 첨단벤처 취업 시 우선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및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교육부, 대구교육청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한다. 대구 - 열우 이재용 ‘선지원 후추첨’ 학군제 개정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정하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 학군제를 전면 재조정한다. 4지망까지 허용하거나 충격완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학군 내 학생선발 비율을 30%선(현행 60%)에서 시작,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택일한다. 시행 후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집중 현상이 예상되나 지원이 적은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 충원, 학교 기숙사 설립, 교육기자재 지원, 교사 재교육 등 인센티브제를 수립, 운영한다. 학군제는 6월까지 시교위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07년 공청회를 거쳐 08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50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 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구경북 소재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 취업인력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으로 동네마다 ‘희망의 집 꾸며주기 사업’을 전개, 연령별 특성 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 - 한나라 박맹우 원어민 교사 채용, 영재교육 지원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기회 확대,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교육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 교육의 현안과 대안을 모색할 가칭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원어민 교사 채용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교육주체들이 참가하게 될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1330여 억 원에 달하는 법정 교육지원금 외에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부의 역할 확대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 - 민노 노옥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234개 기초자치 단체 중 74개 시군구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산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노동자 밀집 도시임에도 노동자 재 숙련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2008년 개교하는 울산국립대와 연계, 평생 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맞벌이 노동 비율이 높은 울산 실태에 맞게 취학전 아동의 1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우리 농산물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사무소 거점 보육 시설을 58개동 전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참여, 재정을 확보한다. 경기 - 한나라 김문수 동두천에 도립 교원대 설립 공교육 질 향상과 교육 복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영어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간에 위탁, 효율성을 강화한다. 동두천 미군 공여지(Camp Casey 부지)에 12만평, 정원 1000명 규모의 도립 교원대를 2011년 이후 설립, 경기도 공교육을 책임질 중등 교원을 양성,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초등 저학년들을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 전문 인력이 보호하는 방과 후 가정(School2Home)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07년 상반기까지 도내 50개 학교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와 등하교 길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교내외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어캣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경기 - 열우 진대제 어린이 영어･복습학교 운영 지원 사교육비 부담 절감 특별대책 추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복합형 교육문화센터인 교육복지복합센터(Edu-Complex)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 하며 경기도내 예술단원 활용, 예체능 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어린이 영어학교’ 운영 지원 및 문화회관 활용, 어린이 ‘복습학교’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고등학교 및 미니대학을 통한 국가 언어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립대(국립대)를 설립한다.(기존대학 중 선별 지정)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비에서 954억 지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사를 양성한다. 충남 - 한나라 이완구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 1. 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명문고 육성 2. 유비쿼터스 학교 시범운영 3. 영어마을 확대 추진 4. 체험학습 강화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5. 명문사립고 육성 및 지원 6.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경제적, 근무평가 등) 7. 산학연계 맞춤형인재양성 및 근로 장학생 확대 8. 인프라 구축 정보 교류확대 충남 - 열우 오영교 국립의료원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 충남의 교육은 재정 부족으로 파탄위기에 처해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광역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충남 인재육성재단을 설립, 가난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 지급, 수재 및 특정분야의 우수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대학 아시아 캠퍼스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외국인 직영 영어교육기관을 유치한다. 시·군별 1개교 선정, 내 고장 으뜸 명문고 육성을 지원하고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목고를 신설한다. 국립의료원을 ‘06년 하반기 내 이전 결정을 추진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에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통합교육 실시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통합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 장애아동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을 확충한다. 경남 - 한나라 김태호 교육특구 지정 우수학교 육성 교육특구 지정, 외국어 교육 강화, 대안학교 육성, 기술교육 강화,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학교를 육성한다.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을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인증제를 운영, 학습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 자녀를 무료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APEC 회원국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 과학영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를 유치, 2009년까지 완공한다. 2008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를 유치, 교육경남을 실현한다. 소외계층 방과후 교육비 및 급식비를 무상지원하고 초중학생 대상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야 교육보조원에 의한 장애인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경남 - 열우 김두관 평생학습 통한 희망 경남 건설 지역 간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학습의 질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생학습기회 확충 및 균등화를 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을 이용한 성인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고 학교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한 기초학력 신장 학습기회 확대 등을 추진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기회를 균등화한다. 노인교육 및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 강화,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 운동,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평생학습의 정보화,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질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내실화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 - 민주 박준영 소규모 학교에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을 배정한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동시에 고려해 교원을 배정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을 추진한다. 1면 1초등교, 1도서 1초등교, 권역별(1~2개 면) 1중학교, 1군 1명문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 학생의 대입정원 특례배정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 농어촌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까지 고려해 교부금 산출방식으로 개선하며, 농어촌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 지원한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추진, 분야별 연구중심형 대학을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전남 - 열우 서범석 시･군 1명문고 육성, 예산 6000억 확보 유아에서 대학까지 전남도가 일정부분 지원, 조례제정으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제도를 개선한다. 기숙사 도입(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실시), 우수한 학생과 빈곤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지급과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시·군 1명문고를 육성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도 예산 5%에 해당하는 약 1500억을 확보, 매년 1%씩 늘려서 2010년에는 8%에 해당하는 약 2500억까지 늘려 4년간 6000억 이상 교육예산을 확보한다. 농촌, 오지, 섬 등을 포괄한 전 도민의 사이버 학습체계를 구축, e-러닝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교에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동부권에 영재고교를 설립한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 발굴, 세계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생활 중단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판단되므로 황우석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교육재정이 많아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선풍기 몇 대로 한여름을 보내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야 난방기를 사용하는 많은 학교들의 슬픈 현실은 교육재정 증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지난달 25일 내국세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이는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 특수, 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현상유지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추가적 예산소요만을 겨우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교육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율과 시도전입금의 상향조정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물론 교육부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요지는 대학재정 확충도 급한데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부율 인상만 할 수 없으며, 저출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고려하면 교사가 줄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이다.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언급되었지만,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당 학생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교육여건에서는 후진국 수준에서 맴돌 수는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교부율 인상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오히려 교육예산을 더욱 늘렸다는 영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이다.
사립유치원에 교수ㆍ학습 개발비 명목으로 학급당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자율적인 자료개발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3천863개 사립 유치원의 1만6천개 학급에 학급당 100만원씩 모두 1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유치원은 '자료개발연구회'를 구성하고 건강ㆍ사회ㆍ표현ㆍ언어ㆍ탐구생활 등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해당 교육청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이미 시ㆍ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육 연구회 등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어 이번 지원은 사립유치원으로 한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별, 유치원별로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유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3천863곳으로 국내 전체 유치원 8천275곳의 46.7%지만 취원아동수는 41만7천명으로 전체 취원아동 54만1천명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수는 2만4천151명으로 전체 유치원 교원 3만764명의 78.5%에 이르지만 평균 연봉(5년이하)은 1천214만원으로 공립(2천37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3일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와 세금 감면 등 민생경제 회생을 기조로 한 5.31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반값인하 ▲세금 감면 ▲기초연금제 도입 ▲대규모 뉴타운 건설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에 육아수당 지급 ▲농수산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 소득 보전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휴대폰을 통한 긴급구호시스템 마련 등 '7대 중점공약'을 공개했다. 등록금 반값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차원의 장학제도와 10만원 이하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세금 인하를 위해 택시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와 경형 승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수당 지급과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사망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민을 위한 뉴타운 건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로,공원,학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농어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농어민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유류세 10% 인하 ▲이동전화 단문문자메시지 서비스 무료화 ▲EBS 수능교재 가격 인하 등 '가정생활비 20% 다이어트' 5대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 야구발전을 위한 돔 구장 건설, 난시청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TV 수신료 전액 지원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서민경제를 파탄낸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공약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경제 회생'에 뒀다"면서 "2년마다 공약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역사상 가장 장수를 누린 사람은 122살까지 살다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잔느 칼멩 할머니이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손자보다도 무려 34년이나 오래 살았고, 100살에 자전거를 타기도 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은 늘어날 것인가 노화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한계 수명이 더 이상 늘기 어렵다는 비관론자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자 두 부류가 있다. 얼마 전에는 두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노화학자들이 인간의 최대 수명을 놓고 내기를 걸었다. 아이다호 대학의 동물학자인 스티븐 오스태드 교수는 2150년이 되면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데 돈을 걸었다. 그는 그때가 되면 약이나 유전자 치료로 노화의 주범인 유해 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을 수 있게 돼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전염병학자인 제이 올쉔스키 교수는 그때가 되도 130살 이상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공 장기가 나와 망가진 기관을 교체해도 다른 곳이 노화되거나 부작용이 생겨 130살까지 살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최대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 과학자가 판돈으로 신탁회사에 맡긴 돈은 150달러이지만 150년 뒤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5억 달러 다시 말해 6000억 원의 돈을 받게 된다. 누가 이길까? 필자는 유전자 치료나 약으로 사람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허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대부분 포유류의 수명은 신체가 성장하는 성장기의 5∼6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인간의 수명은 대체로 120세 정도로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 계속 둔화돼 중요한 사실은 근대화와 의학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지만 최대 수명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대 로마 시대의 인간의 평균 수명은 22세에 불과했다. 1900년경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47세 정도였다. 오늘날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육박한다. 요즘에도 80세가 되기 전에 절반이 사망하고 100살이 되기 전에 99%가 사망하고 115살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70여 년 전에 비해 무려 41년이나 늘어났다. 일제 시대 당시 경성대 의학부 예방의학교실 미즈시마 하루오 교수는 조선총독부의 인구 및 사망 신고 자료를 분석해 한국 최초의 주민 생명표를 만들었다. 이 생명표에 따르면 1926∼1930년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32.4세, 여자 35.1세(평균 33.8세)였다. 1999년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71.1세, 여자 79.2세(평균 75.2세)이다. 이는 1999년에 태어난 한국인이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이 75.6세라는 뜻이다. 70여 년 만에 한국인의 수명이 41년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의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상수도와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전염병이 줄어든 것이 근본 이유다. 특히 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1925∼1930년 사이의 유아 사망률은 출생한 유아 1000명당 남아 252명, 여아 230명이나 됐다. 네 명 중 한 명꼴로 태어나다가 사망한 것이다. 생활습관, 환경이 노화의 속도 결정 노화를 극복하려면 노화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하지만 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 이론 또한 무수히 많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텔로미어 이론, 유해 산소 이론, 내분비계의 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텔로미어'는 인간의 세포 염색체 끝에 있으면서 염색체를 보호하는 단백질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 마치 카세트 테이프가 돌다가 언젠가 멈추는 것처럼 세포가 분열하면서 텔로미어가 조금씩 짧아져 결국 세포분열이 중단돼 죽는다는 것이 텔로미어 이론이다. 실제로 사람의 세포를 떼어내 시험관에서 배양하면 40∼60회 정도 분열을 하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다. 세포는 계속해서 죽는 반면 더 이상 세포가 생기지 않으니 사람이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유해 산소 이론이다. 우리는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들이마셔 필수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이 산화 과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이 유해 산소다. 인간은 누구나 유해 산소로 인한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말하자면 숨 쉬는 데 유해 산소라는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유해 산소는 산소보다도 훨씬 반응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막이나 염색체, 단백질 등이 변형되고 결국은 손상돼 작동하지 않게 된다. 유해 산소에 의한 손상은 암,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치매, 백내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유해 산소가 많이 생긴다. 또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담배를 피울 때, 과식이나 영양 결핍 때에도 유해 산소가 많이 나온다. 세 번째는 내분비계의 노화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폐경이 오고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갱년기가 찾아온다. 성 호르몬의 감소는 조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생식 기능을 완수했으니 죽어도 좋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감소는 젊은 시절 활발했던 인체의 대사 활동을 둔화시킴으로써 결국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의 결핍은 노인에게 뇌경색의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킨다. 탄생부터 대략 30세가 될 때까지 인간의 생물학적 발전은 대체로 시간 순서로 정확히 프로그램 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차가 별로 없다. 하지만 노화 과정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노화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노화의 속도를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길이 연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늙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피해 편안한 마음을 갖고 흡연과 과음을 멀리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이 되어서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노화를 연구했지만 노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아직은 찾아내지 못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6.8%이지만 2020년에는 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퇴직 뒤 20년 동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노령화 사회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노인이 될 세대들이 실제로 겪어야 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는 것이 노인이 되어 얼마나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꾸준한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김상희 |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다양한 가족을 경험해야 하는 교사 처음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수락을 한 이유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현직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느껴온 생각들을 정리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에서였다. 지금은 유아교육과로 소속을 옮겨서 재직하고 있지만 근 18년간을 가정교육과에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 수업에서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실태 및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교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체험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치원 원장 및 유아교사들과의 토의에서 얻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현 사회가 안고 있는 가족의 문제점과 이에 따라 현장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점들이 무엇이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정을 떠나 새롭게 소속하게 되는 첫 번째 사회기관인 유치원에서 나타나는 요즘 아이들의 여러 문제점들은 교사들의 역할이 연령층이 어릴수록 더 중요하며, 때문에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를 제시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들이 평준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학교 간의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도시 내에 있는 학교 간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는 단지 생활수준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교육수준과 직업 및 삶의 가치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에 많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추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에게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사고가 요구된다. 애정과 사회화 기능이 강화된 가족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생활은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초고속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농업경제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아져서 집안을 번창시킬 수 있으므로 다산을 원하였고 특히 장남이 결혼 후에도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아가는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였다. 아들은 노후에 부모들이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모들은 헌신적이었고 그들 간의 유대감은 매우 견고하였다. 반면 열심히 양육했다 해도 성장하면 출가하여 남의 식구가 될 딸에게는 애정이 있어도 아들만큼 투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딸에게는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게 되고 교육과 직업을 위한 자녀들의 지리적 이동이 잦아지면서 가족이 한울타리에 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품안의 자식'이라는 옛말처럼 부모·자녀관계의 유대감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들은 자녀는 낳고 기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반면, 투자한 노력에 비해 되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소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자녀를 적게 낳게 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고, 아들과 딸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게 됐으며, 고정된 성역할 개념이 감소하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성역할을 강조하는 양성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가정의 기능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가정의 기능에서 생산과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은 감소하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기능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애정의 기능과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시키는 사회화의 기능이다. 가족의 기능 약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많은 가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핵가족화와 함께 소자녀 및 외동아만 갖는 가족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과보호에 따른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사회적응문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면서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해줄 사람이나 기관의 부재로 인한 보육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형성이 부부의 애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부부관계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어 부부간의 애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혼을 또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능력의 상승 등은 가족문제 발생 시 예전처럼 참고 살기 보다는 쉽게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가족해체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그 결과 부모이혼 후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내 가족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야 이처럼 가정의 위기라고도 인식되는 오늘날 교사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바람직한 가정'이 무엇임을 교사들이 올바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가정의 모습을 분석하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교사 자신이 소속된 가정이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하느냐의 여부가 학생들에게 일차적 가정의 모델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혼인 교사들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원가족을, 기혼인 교사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생식가족을 남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된다. '나'의 모습이 건강하고 내 가족의 모습이 건강할 때 교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분석시키고, 조부모를 포함한 3대에 걸친 가계도를 그려오는 숙제를 내주곤 한다. 학생들은 가계도를 그리기 위해 부모 및 친척과의 대화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 어떠한 배경을 가진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음을 알게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조부모 및 부모의 형제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첫 단계인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관계 및 형제관계에서 쌓였던 오해와 분노를 풀어가게 되면서 '나'와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을 재확인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현직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가계도의 분석경험은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실력과 함께 따뜻한 사랑 나눠줘야 교사는 '나'를 이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성숙한 존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은 인간관계의 첫 관문이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랑을 공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해 나가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무례한 행동들이 매스컴에 대두될 때마다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갖게 된다고들 말한다. 실제 모든 선생들이 다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유명한 학원 강사에게 많은 학생들이 서로 배우겠다고 줄을 서고 학원 강사들이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교단을 지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성숙한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때 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아울러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력을 갖추고 따뜻한 사랑까지 나눠줄 수 있는 교사에게 누군들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할까? 제자가 졸업 후 보내온 한 장의 카드와 편지만으로도 교사의 보람을 느끼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교사에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PAGE BREAK]학생과 학부모를 잇는 역할 필요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을 떠나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키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은 이해를 초월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이해해 주지만 학교는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과 규범을 정해서 이를 위해 개개인의 요구상황은 참아줄 것을 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형제가 적거나 없어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경험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학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생활을 이끌어주는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부모 품을 떠난 자녀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대해야 적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사에게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한반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대해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 자녀만을 보는 부모의 입장보다 교사는 반 전체 학생을 비교해 보면서 특별히 신경써줄 학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모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들을 부모에게 알려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일일통신문, 알림장, 교사와 학부모간 일기, 간단한 편지 등을 교환함으로써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 학대 등)이나 부모와의 갈등(편애, 부적절한 양육행동, 학대 등) 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유난히 불안해하거나, 지나치게 산만하고 수동적, 폭력적이거나 영양상태 및 복장상태가 극히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제대로 가정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사가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지지자 및 보호자 역할을 담당해줄 때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상황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일을 방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문제에 맞서는 전문가가 되자 교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직이다. 이것은 자신이 전공한 영역의 지식을 갖고 이를 잘 전달하는 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를 학생들이 실생활에 접목하여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량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교사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흥미를 갖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 있는 교사에게 배울 수 있다면 부모는 비싼 과외비를 들여가며 학생들을 밖으로 내몰지 않아도 되고, 비싼 과외비 마련을 위해 생기는 가족 간에 불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즉 교사는 직장 동료관계, 가족관계, 제자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앞에 서서 늘 주목을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체험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예를 들게 된다. 이때 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표출될 때 학생들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자신만의 경험이 아닌 열린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발달과업을 파악하여 각 단계에 해당되는 인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까지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기관에서 또래와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연장되어가는 추세이다. 학교라는 틀에 포함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전생애 교육'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연령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교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을 요구받게 된다. 물론 교사가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역량을 벗어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될 때 이를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서 넘겨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라 이처럼 점점 교사들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이들에게 '전생애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고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과거의 관점과 다르게 다양성의 수용이 요구되는 요즘이기에 교사는 열린 시각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통성 있게 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과 새로움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 즉 성역할고정관념, 동성애, 다양한 가정(이혼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가족 등)에 대한 편향된 사고를 벗어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 및 연구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필자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운영위원과 학부모위원을 하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의 입장'에서, 교단에서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왔다. 그 결과 '나', '가족', '부모', '교사'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길을 홀로 갈 수는 없으며, 서로가 긴밀한 끝으로 이어져 상호협조와 보완을 통해서만이 발전적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신학기가 되면 어떤 사람이 자녀의 담임교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고 한다.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어려움과 자녀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하고 있는 이들 학부모에게 "나는 어떤 교사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자.
한국교총은 학교설립시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치원 설치를 가로막음은 물론, 대상 유아의 연령 중복으로 인한 갈등마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조속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학부모·사회의 요구와 정면배치되고, 유치원 시설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원 신증설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보육시설혜택을 원하는 계층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기관내에는 같은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7일 금년도에 신·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8개교 중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8개교 중 6개교에는 생활체육시설을, 2개교에는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학교시설복합화 8개 시범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5월 31일 치러진다. 과거나 현재나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벌써 후보자들 간 다양한 교육정책 방안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 와중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형식요건으로만 볼 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양대 자치체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 문제는 이 형식 요건의 기반마저 흔들어 ‘교육입국’을 무색케 하는 형국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현안과제와 해결 대안을 담은 ‘2006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 건의서’를 성안해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지역 단위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비 지원 확대와 지방 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학교 급식 지원 확대,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소요 경비지원,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영․유아 지원 확대, 실업고 및 지방대학의 산학협력, 학생 등하교 안전 보장, 교권 신장 및 예우 향상, 우수 교원 육성 및 지원, 지역단위 우수 학교 육성, 소외계층 학생 지원체계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만한 20여 가지의 구체적 교육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공약 사항들은 하나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선 교육현장의 당면 과제들이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 자치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교총이 제안한 ‘선거 공약과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거듭 요망한다. 또한 교원들은 물론 교육가족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인 후보자들. 이들에게 교총이 불패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후보들이 내걸만한 ‘20大 교육공약’ 과제다.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敎心을 잡아야 票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이들 공약과제를 개발, 제시했다. 1. 지역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일반-교육행정이 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학교용지 확보, 급식 지원,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2. 교육비 지원 확대=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늘린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원(법정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지원금)은 현재 총 30조 여원 중 6조 여원으로 20%가 안 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내 논 비법정 전입금은 778억 여원, 지원금은 47억 여원 정도다.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지원조례’와 자치구별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시도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시군구 수준에서는 234개 자치구 중 65개가 지원조례를 갖고 있다. 3.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까지 탄력 적용해 교육투자 재원을 적극 마련한다.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은 지자체 장이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학교급식 지원=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다.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비용의 80%, 시도교육청이 19%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자체 지원은 0.7~0.9%에 머물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 시설․설비, 연료비, 인건비를 학교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부족으로 학부모가 떠맡고 있고 저질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5.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 지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역 내 개발사업지에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용지 소요 경비의 50%를 확보해 적기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대부분의 시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2006년 4월 현재 미지급액 규모가 서울 800억원, 인천 721억원, 경기 7200억원에 달한다. 6. 학교 교육정보화 지원=노후화된 정보화 기기, 저속 인터넷망,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위해 정보화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우수 IT업체를 유치하고 생산 제품을 학교에 보급하도록 한다. 7.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지역사회의 차별화된 특성을 이해하고 주변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의 지역화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특성화하는 교육, 문화시설을 설립해 운영한다. 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학교 내에 학생, 교사,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갖추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116개 학교에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9. 영․유아교육 확대=주민들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저렴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교육․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일반 유치원을 확대하고 종일반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종일반 운영 유치원은 지난해 현재 62.5%에 달하지만 대부분 전담교사가 없다. 10. 평생교육 활성화=평생교육기금 조성 및 평생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을 지역단위로 설치․운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기업체 연수원 등 민간기관이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11. 실업고․지방대학 산학협력 강화=실업고 및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체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및 예산 지원으로 실업고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12. 학교 주변환경 정화 및 폭력 근절=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환경위생정화 내 비교육적 행위 및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 경찰 지역사회와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함께 세워 실천한다. 13. 학생 등학교 안전 보장=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고 경계 턱, 보호난간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또 스쿨존 내 과속 및 주정차 금지, 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탑승 의무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경비지원 또는 지자체 관용버스를 이용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등하교를 지원한다. 14. 교육기금 확충=지역 내 장학재단 설립을 독려해 지역중심의 인재육성에 노력한다. 아울러 시․군 및 자치구에 설립된 장학재단에 대해 지원조례를 제정해 장학사업을 육성, 지원한다. 현재 군산, 장수, 함양, 거창 등 10개 자치구가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15. 교권 신장 및 예우 향상=지역 차원의 교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교육 관련 지역 행사에 교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또 선거 및 교육과 무관한 행사에 교원 동원을 금지한다. 16. 교원 해외연수 지원=지역 교육의 국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중․장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17. 우수 교원 육성․유치=도서벽지 등 기피지역 교원에게 사택 지원 등 주거 편의를 우선 지원하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나간다. 또 이런 기피지역 내 학교에 대해 교원 근무 경감 보조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교원이 지역 내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한다. 18.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방과 후 학교,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교육바우처’(수강권)를 발행, 제공한다. 경기도는 현재 저소득층 초등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 계층간 정보 격차로 인해 교육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PC 및 통신비용 등을 지원한다. 19. 지역 우수학교 육성=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여건에 따라 특성화 중고교,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산임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역 소규모 학교를 특성화 중고교 등으로 전환해 독자적 운영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기피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 중점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고, 통학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군 광역화 여건을 조성한다. 20. 실업고 특성화 및 지원=지역 핵심산업, 전통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고 특성화를 육성, 지원한다. 또 실업고 학생에 대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현대화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예산을 지원한다.
2006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전북 완주에서는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어서 제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도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4월 달 들어서만 2백여 명.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도 없이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농어촌의 유치원의 급식 실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읍, 면소재지에 유치원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수지타산도 맞지 않을 터인데 시골에 유치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시책에 따라 최고 70%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것에 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유치원에 영양사 없는 급식이 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의 영양은 성장의 밑거름 역할 원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저 귀엽기만 하고 먹는 것조차도 애무를 자아내고 싶을 정도다. 이런 원아에게 영양도 맞지 않는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알 것이며 무엇이 나쁜 것인 줄 어찌 알겠는가? 주는 대로 먹고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 가는 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은 진실한 양심으로 가장 신선하고 가장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식당 실태는 어떠한가? 시골 읍, 면소재지 여느 곳 할 것 없이 사립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뜻하다. 영양사에 대한 이야기도 2005년 3월 유아 교육법이 바뀌면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유치원 식당에 급식 인원이 100명이 넘을 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한다. 각 구청의 위생과 집단급식담당자는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할 때에는 정기점검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영양사를 두고 있는 읍, 면소재지 사립유치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무방비한 유치원의 급식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어린 유아를 볼모로 영업행위를 하듯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엄한 행정지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급식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시골일수록 도시보다 학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최대 70%에 육박하고 있으니 이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는 미명아래 유치원에 대한 소원도 소홀하고, 유치원은 학부모로부터 받아들이는 학비가 미미하다는 핑계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린 원아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이들에 대한 영양 실태는 어느 집단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더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도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탁에 영양사 없이 만들어진 음식이 제공되고 배식도 원아들이 공부하는 방에서 이루어지는 등. 불결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희생되는 원아들의 모습은 일부 파렴치한 유치원의 운영 실태에서 엿볼 수 있다. 영양사는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유치원에 영양사는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유치원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유아의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영양사 채용에 비용문제만을 앞세운다. 따라서 영양사 없이 유치원 식당을 운영하는 당사자에게는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아 갈 때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의 검은 손은 어린 원아들의 건강을 해하면서 영업을 위주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빙자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교사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의 상황은 통제없는 무법천지와 다름없다. 어린 원아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얄팍한 교육자가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도록 관계당국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를 몸으로 체험하는 ‘영어마을’이 곳곳에 생겼으며, 또 곳곳에 더 많이 지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폭발하는 수요와 영어연수를 위하여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비용절감과 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는 시각과 많은 자본이 투자된 시설이 장기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크고 작은 시설의 난립에 따른 교육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눈초리, 학교교육에 대한 더한 실망을 거론하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1999년에 이스라엘에 유아교육 연수를 갔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였고, 스물 두 개국에서 참여한 교수, 장학관, 교사들에게 각 국의 교육 상황과 프로그램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세계의 날’에 참가자들이 준비한 책과 자료, 토속품, 춤과 노래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식의 영어, 사모아식 영어, 남미식 영어, 아시아식 영어로 수다를 떨며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지내었으므로 처음에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모아 친구의 Better를 ‘베챠’로 발음하는 말도 들리고, 우물우물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도미니카 친구의 웅얼거림 영어도 들려왔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을 통해 어학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갈등을 통한 고민들을 접하는 동안 피부색이나 습관, 고유의 독특한 냄새들에 대한 好, 不好는 정말이지 아무 것도 아닌 하챦은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짐바브웨 교수가 밖에 나갔다가 흑인이라고 설움을 받고 전체 회의 시간에 울면서 서러움을 호소하였던 장면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지역사회 교육센터, 교육기관(유치원), 연수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 교육센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각 지역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유대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잘 모르며, 학교 성적도 떨어져 이들을 돕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는데 내가 가 본 곳은 과학, 음악, 미술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아동과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교육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센터는 지역 내에 있는 유치원들을 한 주일을 단위로 요일과 시간별로 나누어 수업을 수행하여 교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로 와서 직접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가에게 자연스럽게 교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사가 숙련되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잘 진행하게 되면 교육센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한 단계 더 높은 숙련된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유치원 아동부터 대학교수까지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시설에 더하여 매해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구를 설계하여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설립된지 7년 되었다. 위에 거론한 예를 바탕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영어마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작은 시설이 난립되는 것은 지속성을 생각할 때 낭비가 심할 것 같다. 따라서 유치원 아동부터 대학교수,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험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체험시설 서너 곳을 설립하여 내국인의 영어체험을 담당하게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관광코스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만일 외국의 어느 곳에 한국어 체험관이 있고 내가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나는 한국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어눌한 한국어로 생활을 하는 외국학생들을 보면 무척 흥미로울 것이다. 관광 중에 지나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학생들에게는 산 공부가 될 것이며, 또 나의 입장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며 배우려고 애쓰는 학생들이나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일이 재미있을 것이다. 배우는 데에만 치중하여 앞길을 가로막으며 말을 건다면 귀챦을 것이므로 참가자들의 예의를 훈련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겠다. 그 밖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는 또 뭐가 있을까?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는 없을까? 세계 여러 나라의 영어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다. 각각의 학교에서 한 분 혹은 두 분의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접하던 영어를, 지역사회 사회교육센터내의 작은 영어마을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각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영어전문가로부터 학생은 수업을 받고, 자신의 학생에게 직접 수업을 하는 전문가로부터 교사는 연수를 받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가자들이나 관심있는 지역민들이 각각 음식이나 다과를 싸가지고 모여 ‘영어로만 말하는 날’을 정해 한국인들끼리라도 혹은 더러 각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참석해 주면 좋지 않을까? ‘영어’를 매개로 작은 마을 축제가 될 수도 있겠다. 게임과 춤, 잡담도 모두 영어로만 해야한다는 원칙은 지켜야한다. 이날 하루 이 곳은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 있는 마을이 되는 것이다. 할아버님 할머님도 영어가 안되면 body language로 말해야 한다. 아니면 손주가 대신 말해주던가. 물건을 파는 사람도 영어로 팔아야겠지. 북미나 유럽 영어뿐 아니라 필리핀, 남미 등 다양한 영어를 접하게 되면 錦上添花이다. 이러한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지키기와 배려 또한 마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영어를 통한 국제매너를 배우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단지 영어라는 언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이 언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는 것이 된다. 문화와 동떨어진 언어는 쓸모가 적다. 영어마을에서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영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영어권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하는 기회도 되며, 언어를 매개로 국내외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는 것은 어떠한가.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가능하다. 또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를 교부율에 반영해 보정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고교 교원을 포함시켜 ‘초중등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돼 재정결손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도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부금소위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안을 소위에서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국회에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부율과 시도전입금 상향조정에 기획예산처, 행자부는 물론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재정 확충도 급한데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부율 인상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을 고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두면 교사는 줄어야 한다”며 인건비 절감효과까지 들먹이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홍진관 보좌관은 “실제로 22, 23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분배회의에서도 교육예산 증대는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교육부문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얘기만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정호 경성대 교수는 최근 유아체육부산연수원에서 열린 지도자자격강습에서 ‘유아체육의 필요성과 트레이닝 지도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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