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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지원실장 자격은 초등교원 자격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너무 다양한 직군이 들어오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도 직군과의 갈등은 심각하다.”(경기 A초 교감) “초등행정실에는 6·7급공무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장이 몇급, 어떤 사람이 오는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다.”(서울 B초 교감)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물론 정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학교나 교원과 분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직원과의 접점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연관된 인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교원과 최대한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자격을 두고 큰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작은 학교에는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더 투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학교는 매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대란’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이 특정 대형 노조단체에 대거 가입된 상황에서 이러한 걱정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원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따른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 담당 기간제 교원이 과학실을 사용하면서 과학교사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다. 특히 공간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늘봄학교에 먼저 공간을 내줘야 하다 보니 기존에 잘 활용되던 공간마저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전 C초의 경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 연구회 등의 자체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늘봄학교 때문에 학교 밖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경기 D초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장소가 부족해 과학실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교사와 늘봄 업무 담당자간 갈등을 한바탕 겪었다”고 털어놨다. 3월 신학기에 2700여 곳의 초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내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없이 늘봄학교 정책만을 위해 기존 교육이 흔들리는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도 가능하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가족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정포장과 포장증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준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23조로 규정된 포장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 누명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2020년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송경진 교사의 승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교총 회장 등 대표단의 전북교육감 항의 방문, 유가족 위로 방문, 민·형사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 유자녀 장학금 지급,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북교육청 앞 대규모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포장 결정에 대해 전북교총은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 회복 결정에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고 송경진 교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는 고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시범학교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주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기존과 차별점이다. 자공고는 협약기관과 인문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혹은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이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해 기장군 소재 자공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광신도시 등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꾀할 계획을 세웠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의 협력으로 혁신도시 내 자공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자공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 총 9개 시·도에서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번 신청 학교 모두를 자공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다양한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 100%까지 초빙·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모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공고 2.0 시범학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신임회장이 28일 공주시 VIP컨벤션웨딩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34대 충남교총 회장단의 슬로건인 ‘교육의 시작은 교권에서부터, 강한 교권을 확립하는 모두의 교총’(강한 교권! 모두의 교총)을 소개하며 “MZ교원부터 기성세대의 교원들이 어우러지는 교총, 강한 교권을 통한 모두의 교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회장단의 출범 공약인 충남교육 연구소 설립, 온라인 교권 및 교직 상담 센터 운영, 세대별 맞춤형 연수 운영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임사를 한 이호남 회장직무대행은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충남교총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범웅 공주교대 총장, 시·도교총 임원진 등 교육계 인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는 발제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결과물의 내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이름, 사적인 관계를 포함한 사생활과 기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어, 사회,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의 학습 결과물에는 학생의 목소리, 얼굴, 표정과 독특한 몸짓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진과 동영상, 사생활이 유추될 수 있는 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라 할 때 교과서라는 명칭이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에게 디지털화된 학습자료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용 플랫폼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와 철회 과정을 친절한 언어로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하고 현행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에 따른 다양한 예방교육과 보안관리, 이용에 필요한 실제적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별 맞춤형 AI 코스웨어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습자 진단과 수준별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교육과정을 뜻하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의 상당 수가 학습과정의 통제권이 시스템에 편중돼 있어 교사의 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가정학습용으로 개발된 AI 코스웨어가 많아 교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진단기능이 없는 제품의 대부분은 정답 확률에 기반한 난이도 맞춤형으로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거나 틀린 유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교사의 개입을 넣어 설계한 AI 코스웨어가 개발되고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22일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1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3월 14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과 학생의 역량(3월 22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8일 서울 노원구 서울중현초(교장 김병영)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신입생을 맞이 하기 위해 교실을 꾸미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8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대토론회에서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공식적인 기본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이 28일 출범하고 세종청사에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1차 회의를 가졌다. TF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통계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기본통계 구축 시까지 운영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자료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11월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TF 출범과 함께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6~17세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한다. TF 단장을 맡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흩어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와 출근길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염원과 관심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고인의 억울함을 이번 순직 결정을 통해 풀고 명예를 회복해 이제는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점을 우리 교육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아울러 “방학 중 연수를 위한 출근길에서 흉악범죄로 인해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 인정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불인정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또 다른 불안요소를 제공한다”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을 통해 순직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순직인정 결정 과정과 관련해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과 심의과정의 교원 참여 보장, 순직 인정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 반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EBS(사장 김유열·사진 오른쪽)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8일 광주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아시아 캐릭터 콘텐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 ▲지역, EBS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공동 행사 개최 및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현재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까지 국·시비 308억 원을 투입해 진흥원 내 부지에 국내·외 유명 캐릭터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이 추진 중이다. 김유열 사장은 “캐릭터 산업 등 지역의 중요 미래먹거리 중 하나인 문화산업 뿐 아니라 호남권의 놀이문화, 놀이를 통한 교육문화 전반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2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6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 도서관이 단체상을 수상했다. 평가원 도서관은 국가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도서관으로 1998년 개관 이래 소장 자료를 활용,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발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1400여 곳 중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1969년부터 제정·시상하고 있다.
유·초·중·고와 대학, 산업을 연계한 명품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예산은 물론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한다. 접수 건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진행되는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지역과 12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시범지역 지역들은 늘봄학교 운영,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 자율형 공립고, IB 교육과정 도입, 통합학교 다양화 등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대학 등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모델 등을 내세웠다. 특히 대부분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역 시설 및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설립, 학교 복합시설 활용 늘봄거점센터 구축, 학교와 도서관, 방과후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안심셔틀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유보통합 모델도 제시됐다.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고교-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학과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협약성 특성화고 운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 개혁의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김 석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부이사관 정시영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김현동 ▲교육부(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함석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장 인사교류 파견 서기관 장세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인사교류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제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서기관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서기관 최화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인사교류 파견 서기관 이진우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인사교류 파견 부이사관 김동욱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서기관 이양주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장학관 민혜영 ▲교육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최용하 ▲경상국립대학교 서기관 문규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기관 권 진 ▲국립공주대학교(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서기관 성미정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남성진 ▲국립군산대학교 행정사무관 장경호 ▲서울맹학교 행정사무관 김진종 ▲서울교육대학교 행정사무관 주시현 ▲교육부(휴직) 행정사무관 신나라 ▲교육부(휴직) 행정사무관 김태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사무관 배철환 ▲국립공주대학교 행정사무관 김유승 ▲디지털교육기획관 장학관 방희중 ▲교육부(북경한국국제학교 파견) 장학관 고현석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양서윤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유명한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최창온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최소영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지원근무)교육연구관 김홍환 ▲국립특수교육원교육연구관 정소영 ▲한경국립대학교교육연구관 김태준 ▲한국교원대학교교육연구관 최영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관 권효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관 김태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관 유병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연구관 김승환 ▲경기도교육청교육연구관 길현주 ▲경기도교육청교육연구관 이상엽 ▲충청북도교육청교육연구관 이수나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관 이혜심 ▲교육부(오카야마한국교육원 파견)교육연구관 전동호 ▲ 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김효수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관 이영웅 ▲인재정책실교육연구관 황영덕 ▲중앙교육연수원교육연구관 박윤수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관 남덕호 ▲명예퇴직교육연구관 김정균 ▲대변인실교육연구사 이은숙 ▲감사관실교육연구사 조수원 ▲인재정책실교육연구사 정유석 ▲인재정책실교육연구사 윤경아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연구사 김다니엘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연구사 김광중 ▲중앙교육연수원교육연구사 김지훈 ▲중앙교육연수원교육연구사 최민애 ▲중앙교육연수원교육연구사 이종희 ▲국립국제교육원교육연구사 어영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사 김기윤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사 신민규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사 염동렬 ▲책임교육정책실교육연구사 황슬기 ▲국립국제교육원교육연구사 곽명철 ▲국립국제교육원교육연구사 이나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연구사 이수정 ▲정년퇴직 교감 이영미 ▲명예퇴직 교감 이수진 ▲한국경진학교 교감 강성종 ▲서울맹학교 교감 임인진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연구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에 선출된 이재영 이사장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이를 통한 질 높은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5년 경인교대를 졸업하고 40년 6개월 간 교직에 몸담으며 경기 여주 상품초, 안양관악초 교장 등을 거친 이 이사장은 퇴직 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7년간 역임하고, 과천시의회 윤리감사자문위원장, 과천시미래비전자문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센터장 등 교육계 내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특히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동시에 경험한 이력은 학교를 안팎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이 예정자의 설명이다. 동국대 무역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전공), 경영대학원(국제경영 전공)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이어온 그는 교원업무경감, 교직문화, 교육복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재원 마련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시·도의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임시총회에서는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성주희 스타종합건설(주) 대표, 이재영 전 상품초 교장의 이사의 연임안과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의 신임이사 선임,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현태 전 신림중 교장의 감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교총이 출연한 공익사단법인으로 각종 교육·교원정책 연구, 학교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해 1989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를 학교답게: 학교현장 이슈로 답하다(2023)’, ‘미래교육시대의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방향(2021)’등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는 교육부와 학교현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남교총 2030 청년위원회 3기가 출범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27일 경남교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경남교총 청년위 3기 운영진은 최영민 위원장(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파견교사)을 비롯해 김경수(중등·대청초 교사)·김근표(초등·충무초 교사)·최소영(유치원·경남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파견교사)·박민주(여성·가좌초 교사) 부위원장과 한수림 사무국장(의령중 교사)으로 구성됐다. 최영민 위원장은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젊고 활기찬 경남교총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위 출범은 역동적인 경남교총을 상징한다”며 “젊은 교사들의 현장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위는 20명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배움’ ‘소통’ ‘행복’ ‘나눔‘을 주제로 한 각 분과장으로 임명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워크숍·매칭데이’(이하 매칭데이)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매칭데이에는 70여 개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에듀테크 기업 튜비유니콘(대표 윤진욱)이 소개한 중등 AI 탐구·진로·기록 관리 플랫폼 ‘노크(NOK)’가 주목을 받았다. 노크는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에서 AI를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활동과 교사의 학생 관찰 기록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조성준 대전시교육청 장학사는 “대전에서 준비 중인 체험형 특성화고에 적용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체험형 특성화고는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을 통한 역량 중심의 대안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대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학사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노크와 같은 학습 관리 플랫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욱 대표는 “노크는 AI를 활용한 학생의 학습 및 진로 활동을 교사가 판단해 추천하고, 학생 적성에 따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며 “맞춤형 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만 특이민원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분쟁 초기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 조정 등 분쟁을 처리하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금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상 피해나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국 50만 교원의 염원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뤄낸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학기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교육 재구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교위는 ‘대전환의 시대 우리 교육의 길’을 주제로 27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제1차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를 수립하는 국교위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지난해 네 차례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평생학습 관점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학교교육과 거의 동일시해왔다”며 “학교는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사무총장은 평생학습 관점 전환과 더불어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재확인 ▲교육기본법 국제교육의 재해석 ▲미래 문해력 등도 제안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도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간 협업을,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미래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략,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은 미래세대가 경험할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의 생애주기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비효율적인 ‘교육투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기대수명 84세 가운데 ‘교육투자’는 31년,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기간은 19년에 불과하다”며 “투자수익율 관점에서 한국 교육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명문대 입시에만 매몰된 시점에서 세계화된 넓은 시각, 한국사회가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한 교육정책 입안 등을 제언했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국가교육난제를 진단하고 추진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 위원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으로서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중심 체제에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을 확장시켜 교육 수요자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지?” “공무원이요” “그래?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안정된 직업이 최고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붙을 때까지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이는 근래, 필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나눈 대화다. 아직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상당하다. 그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도전할 나이에 단지 안정성이란 이유에만 묻혀 ‘우물 안 개구리’ ‘고인 물’이 되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는 꿈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견고한 틀과 교육이 안정 구조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고정된 틀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자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받아 온 교육을 그대로 세뇌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틀을 깨고 나갈 것을 선언하면 기겁을 하고 왜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하냐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 내지 협박까지 한다. 그래서 주눅이든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도전보다는 안주를 지향한다. 그러니 실패를 감수하면서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이 권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만들어준 틀에 잘 순응하면 성공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청소년들을 유도한다. 이것이 때로는 우연한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 강력한 신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실패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과 호기심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패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실패가 곧 끝이나 다름없다고 간주하거나 실패의 가치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회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 맞춘 삶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안타깝게도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선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설파한 바 있다. 그의 성장소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알 밖의 더 큰 세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틀을 깨고 나가려 도전해 보지도 못했던 자신보다는 자신을 그렇게 틀 속에 가두고 주저앉힌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다. 최근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현상도 그 근원은 바로 편협한 가치관 때문이다. 청년들의 무개념적 행동과 각종 살인, 폭행 사건들의 악순환은 결국 정체된 삶을 조장하는 기성세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도전에 대한 의식과 용기를 상실한 채 사회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결국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4만여 명의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지한 채 캥거루족이 되어 그냥 쉬고 있다 한다. 이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하나의 알을 깨고 알 밖의 세계로 과감하게 투신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사회 구조와 각종 제도를 정의와 공정, 나눔과 배려, 원칙과 상식, 도덕과 평등의 정신으로 혁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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