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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교육의 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공약을 분석, 토론하고 학생들이 모의투표까지 하는 총선 모의선거 학습 실천학교로 초등교 10곳, 중학교 11곳, 고교 19곳 총 40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모의선거 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총선 직전에 실제 각 당 후보를 놓고 모의선거 교육을 할 경우, 교실 정치장화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총은 먼저 수업 과정 상 교사의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지도방식,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와 반발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총선 공약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공약이 적고, 실현가능성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을 충분히 분석·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교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지도방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곳곳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교육청의 정치편향 교육 관련 특별장학 결과, 문제 발언 교사에 대해 별 문제 없다고 결론짓고, 반면 문제 제기 학생들만 처벌 받으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들며 “향후 문제 발생 시 교육당국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선거교육 추진단장에 과거 신문 기고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인사를 앉히고, 선거교육 위탁 단체 이사장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에 대해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학생 간 인식 격차까지 발생할 경우 찬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수 있고, 모의선거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거나 개인 SNS에 게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교실 정치장화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학생 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총선 직전 모의선거 교육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게 아니라 총선 이후나 정해진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곡정초(교장 김혜숙) 학생자치회(이하 곡정초 학생자치회)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추운 날씨에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곡정초는 11월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금 방식과 성금을 전달할 기관을 선정하고 12월 18일부터 아침 등교시간에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금액을 전달한 곡정초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나누는 만큼 행복도 커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추운 겨울에 열심히 모은 모금액이 우리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겨울철 추위에 떠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는 어려운 분들이 걱정이 된다. 이번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곡정초 학생자치회는 캠페인을 수정 보완해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매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 전했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김조한)는 12월 20일(금)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고윤환 문경시장과 김덕희 교육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다목적 강당 ‘중앙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을 재학생들과 함께한 뒤 공사 진행 과정 및 경과를 발표하고, 학교장 인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되었다. 점촌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체육활동 및 교내행사를 진행할 때 강당의 부재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조한 교장은 “중앙관 개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점촌중앙초등학교 중앙관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큰 꿈과 야망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축하하는 말을 전했다. 다목적 강당 중앙관이 앞으로 점촌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꿈과 감성을 채워줄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KBS가 9월 29일부터 두 달간 방송한 ‘KBS드라마스페셜2019’ 마지막 작품은 제10화 ‘히든’이다. ‘히든’은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를 소재와 주제로 삼은 드라마다. 주인공 건은 초등학생때 옥상에서 돌을 던져 보행자를 죽게 했지만,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만 9살의 범죄소년이어서다. 이에 비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드라마는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 9살에 범죄자가 된 주인공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겪는 죄책감을 부각하고 있다. 어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상책이 아니란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어릴망정 범행 당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단 메시지도 읽힌다. 드라마가 사회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히든’의 등장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렇다. 소년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가령 전북중앙(2019.12.4.)이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북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19세)은 2399명이다.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204명이다. 이 중 4대(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강력범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라일보(2019.12.3.)가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촉법소년은 2015년 199명,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으로 나타났다. 증감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촉법소년 범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 그중엔 과연 어린 애들이 저지른 범죄인지 의문이 들 정도의 것들도 있다. 예컨대 지난 11월 A군은 전주에서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을 훔친 뒤 인천까지 250여㎞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대 강력범죄인 절도죄이지만, A군은 13세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너무 어린 나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아 만들어”진 소년법 덕분이다. 지난 9월엔 경기도 수원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초등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일보(2019.9.24.)에 따르면 폭행 장면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 공분(公憤)을 자아냈다. 남자 친구 교제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말싸움을 벌이다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니, 이게 과연 애들 범행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7명은 모두 촉법소년이다. 경찰은 가해자 7명에 대한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비행(非行) 청소년 수용 기관인 소년심사분류원에 넘겼다. 소년심사분류원은 무거운 죄를 저질렀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가해자 7명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역시 9월 A(13)양이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진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도 촉법소년이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불가 사실이 알려지자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 성인 구분 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인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에도 강원도에서 10대 남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한국일보(2019.8.28.)에 따르면 강원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자퇴한 선ㆍ후배 11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4명을 구속ㆍ기소, 또 다른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가해자 3명을 소년부로 넘겼다는 건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다.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 입건된 공범들과 다르게 형사 처벌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방안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 ‘논어-안연편’에 나오는 말로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따르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자식이 따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으로 말하면 애들이 애들다워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얘기는 참고할 필요도 없다. 성인 찜쩌먹을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이미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어린 애들이 아니다. 특히 어린 애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 나이를 1살 낮추는데 그쳐선 안된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게 맞다.
신민화가 조선인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자 평범한 교사의 면보도 보여 회고록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기도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 남겨 식민지 시기 교사였던 이만규에 따르면 교직은 가장 불행한 직업이었다. 일본 동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공립학교 교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5가지 유형의 교사들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 통치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교단을 떠났던 유형, 둘째는 드러내고 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교단에서 밀려난 유형이다. 셋째는 교단에 남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된 경우, 넷째는 제국주의 정책에 순응하고 타협했던 부류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부일협력을 했던 유형이다. 이만규는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것이 4번째 유형인 순응과 타협의 부류라고 말한다. 일본인 교원의 진출은 1906년 이후 통감부 시기부터 시작해 식민지시기에 본격화했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는 학교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입학난이 심해지는 양상이 전개됐고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정책과 농촌지역 학교 수요 대응 등의 일환으로 총독부측에서 일본인 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교사 경험을 회고록으로 출간한 3명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3명의 교사는 코스고우 시게아키(越河繁明·평안북도), 이토우 이사무(伊藤勇·전북), 타베이 준지(部井順次·경남) 등이다. 이들 3명의 교사는 공통적으로 일본이 만주 경영을 본격화한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왔고, 모두 일본 농촌 출신으로 일본 중등학교(중학교, 농업학교)를 거쳐 국내 사범학교에서 1년간의 사범과 교육을 받고 농촌지역 공립초에 발령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고 패전과 함께 본국으로 소환됐다. 패전 이후 다시 일본 내 출신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자서전 겸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들은 1930년대 공황 등으로 피폐해진 일본 농촌에서 농업학교 등을 다닌 후 식민지 경영에 대한 본국 정부의 선전으로 나름의 애국심에 고무돼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농업학교 졸업생들은 국내 사범학교에서 단 1년간의 과정을 수료하면 교사자격증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이토우 이사무에 의하면 1935년 전후에 평양, 경성, 대구 등의 사범학교에 일본 ‘내지’ 농학교 졸업생들을 대량으로 입학시킨 것은 조선총독부가 농촌진흥정책과 조선인 황민화추진을 위한 교원부족을 보충하려는 ‘일석이조’의 고육책이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불황이었지만 조선농민의 생활은 ‘인간의 한계’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가혹한 소작료와 빈곤에 의한 비위생, 절망과 무기력의 악순환에 따른 농촌의 피폐는 극에 달했다. 이토우는 마을 사람들이 ‘소박한 반면 민족의식이 강렬했다’고 회고한다. 그는 한일합방으로 과거에는 양반의 압제에 시달리던 조선 농민이 ‘이민족 양반’에 의한 억압을 받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들 교사들은 사범학교에서 매우 강한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았다. 평안북도에서 활동한 코스고우는 사범학교에서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국정신을 수없이 강조받았다고 말한다. 황민화정책에 따르면 조선인도 천황의 적자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고,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같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가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신민화 혹은 일본인화가 일본제국발전의 기초이기도 하고 조선인의 행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이런 이유로 일본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창씨개명 독려에도 적극적이었다. 1940년부터 학교는 창씨개명운동을 실시하는 최전선 기지로 간주됐다. 코스고우에 의하면 이 취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조선인도 일본인의 일원이 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조선 이름으로는 중국인과 혼동이 일어나서 현지 주민의 존경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식 성씨를 갖도록 권고하며 가족을 설득하게 하는 등 창씨개명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이 금촌(가네무라)이 되고, 이가 산본(야마모토)가 되는 식의 일본식 이름이 탄생하게 됐다. 창씨개명을 한 학생을 칭찬하고 아직 하지 않은 학생을 질타하기도 했다. 창씨개명은 ‘부모의 일’이고 아동에게는 책임이 없는데도 당시 교사들이 이런 아동들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았다고 돌아보기도 한다. 이들은 회고록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다. 타베이 준지는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키가 모두 제각기였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한다. 알고 보니 학교 부족으로 초등학교에도 입학난이 심해서 ‘재수생’이 많아지다보니 동학년 내에서도 나이 차이가 심했던 것이다. 심지어 농촌지역의 조혼 풍습으로 결혼해 자녀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있었다. 이토오 이사무도 처음 부임한 학교에 학생수가 75명(4학년)이어서 ‘지금은 졸도했을 것’이라고 기억한다. 부임 초기 복도에서 키 큰 학생 하나가 조선어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것이 욕이었고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6학년 학생이지만 이토우 교사와 동갑이었다. 이토우는 조선어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욕은 알아듣게 됐고 그 안에는 ‘왜놈’이나 ‘시x’ 등 역사문화적 어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들과 겪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회고하기도 한다. 코스고우는 초임지에서 겪었던 인상적인 일이라며 한 일화를 길게 회고하는데, 초임교사로서의 어리석은 권위와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준 조선인 학생에 대한 고마움과 관련된 것이다. 어느 날 교실 유리창을 누군가가 깬 사건이 발생해 범인 잡느라 학생들을 남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권위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급장이었던 학생이 자신이 유리창을 깼다고 거짓 실토를 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실토였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를 시켜야 하지만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교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학생의 기지 덕에 서둘러 학생들을 귀가시킬 수 있었다. 그는 학생에게 평생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표현하지 못했다. 수십 년(회고록 쓴 시점에서는 55년)의 교직 생활을 한 후에도 하루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가장 보고 싶은 학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간에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연락도 해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고 기술한다. 코스고우는 ‘동화’가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를 생각하기도 했다. 특히 1941년 4월 조선에도 국민학교 제도가 도입되고 교과서도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때 1학년 교과서에 있던 ‘개나리꽃이 피었다’는 문구가 ‘사쿠라가 피었다’고 바뀐 후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가 근무한 옥천소학교 주변에는 사쿠라나무가 없었고 대도시 일부에나 심어져 있을 뿐이었다.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 사쿠라라는 문자를 맹목적으로 암송할 뿐인 ‘국어교육(황민화차원의 일어교육)’이 과연 ‘어디까지 아이들에게 침투됐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들 교사들은 본인들도 일본 농촌의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온 후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정책을 실행했던 하수인이자 기능인들이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젊은 청년교사로서 20대 초반의 열정을 한국학생과 함께 나눈 평범한 교사의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들은 패전 후 본국에 돌아가서 교직을 계속했고, 퇴임한 후에는 회고록을 작성하게 된다. 패전 후 일본의 교육계는 전쟁동원에 협력하고 제자를 전장에 내보낸 당사자들이라는 자괴감을 공유하고 군국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에 대한 무거운 침묵과 망각의 시기를 거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패전 이전의 시기에 대한 회고가 조심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조선 일본인 교사들 중에도 재조선 일본인 학교에만 근무한 경우도 있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강하게 가진 사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3명 교사들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 이 3명의 교사를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그 의미를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일제시대라는 ‘근원적 억압’의 시기를 입체적으로 되돌아 보는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1980~90년대에 저술한 회고록에서 자신들이 식민주의에 동참했던 것을 무겁게 되돌아본다. 코스고우는 자신이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의 주구에 불과했고 한국인의 큰 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청춘을 바쳤던 그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자문한다. 이토우도 스스로 일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결국 억압자였다고 회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고 한편으로 텅 비는 것 같다고 말한다. 타베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의도하지 않게 식민지 지배와 동화에 바쳤고 그 시간은 무의미했지만 자신의 내부에 투쟁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훈으로 남는다고 돌아본다. 이들 교사들에게 식민지에서의 교원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코스고우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받았던 것을 안타깝게 돌아보면서 미래에는 부디 긍정적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술한다. 이토우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비록 침략자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농촌의 평범한 인민이라는 동지의식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한다. 타베이는 자신의 내부에 남아있는 ‘갈등, 감동, 교류, 고통’의 복잡한 마음이 일본의 전쟁체험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고록을 남긴다고 말한다. 이렇게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들은 반성과 치유를 통해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서민적 연대에서 동지의식을 찾으며 전쟁의 상흔에 대한 기억상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
수리력의 사전적 의미는 ‘수학의 이론이나 이치를 이해하고 계산을 잘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기초학력의 관점에서는 ‘셈하기’로 인식되고 있다. 수학의 기초적인 영역, 특히 수와 연산 분야에 초점을 두면서 수와 양에 대한 감각, 사칙 계산 능력에 국한해 다뤄왔다. 우리 교육에서 기초수리력이 무엇을 의미해 왔는지는 2000년대 실시됐던 ‘초3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평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기초개념을 알고, 이를 적용해 비교적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네 자리 수와 분수의 개념을 아는 능력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고, 위치를 이동한 도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시간과 길이의 단위를 이해하고, 시간과 길이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초수리력은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필수 학습 내용 요소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 형태로 기술한 것’을 의미했다. 넘쳐나는 정보이해하는 능력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휴대폰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삶의 형식을 바꾸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그동안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지능화된 작업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기본적인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수리력의 하위 영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학교육 연구자들은 미래 시대 수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미래 사회에서 부각되는 수학의 주제로써 ‘공간’,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을 제시했다. 학생들에게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모델링, 창의·융합 등의 역량과 함께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 공감, 책임감, 수학 가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칙계산 중심의 절차와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식보다는 전통적인 기초수리력의 하위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변하는 사회에 맞게 넘쳐나는 수나 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변사람들과 오해 없이 소통하며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다루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수와 양에 대한 감각과 연산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지만, 복잡한 계산과 형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접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학적 도구 교실에 도입해야 기본적인 계산 속도나 정확성의 부족이 더 나은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학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교실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계산은 컴퓨터나 계산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3D프린터의 보급 및 증강현실의 활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종이에 인쇄된 2차원적인 이미지보다는 공간적 이미지를 다루고 추론하는 상황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형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지만, 특히 공간감각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종합해 미래사회의 수리력에 포함된 요소들을 △수를 사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기본적인 사칙연산을 이해하는 능력 △도형(평면 및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도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시간과 길이 등의 양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정리해 나타내는 능력 △계산기나 컴퓨터 등의 발전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뛰어 놀 열린 공간 절대부족 마을과 학부모 인식변화 절실 규제 많아 의견 반영 힘들어 안전·설계 관계법 정비해야 공청회 열어 공감 얻었으면 교사 연수 등 전문지식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와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의 공동기획 ‘학교 놀이터를 살리자’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들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순천 ‘기적의 놀이터’, 고창 ‘책마을해리’, 광주 극락초의 ‘낙낙놀이터’등 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한 후기와 학교현장에의 안착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 순서로 답사에 함께했던 교원들과 학생,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과 학부모들의 협조는 물론 안전과 설계에 대한 법‧체계 등 시스템의 정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놀이터의 진정한 진화를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한다. 참석자: 어지환 서울광진초 교사, 최태경 서울오류초 교사, 김갑철 서울보라매초 교장, 노현서(6학년) 서울보라매초 학생회장, 이승주 스포츠 네트워크기업 위피크 총괄이사, 안승철 서울원효초 교사 -우수 놀이터를 탐방하면서 느낀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어지환=서울같은 도심지역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주민인지를 확인하는 등 폐쇄적이어서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 반면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단지 안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 마련돼 아이들이 원하면 가서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위안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김갑철=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좁은 학교 운동장만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절실하다. 우리 학교도 바로 앞이 아파트 단지다. 예를 들어 단지와 학교 운동장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나 데크를 놓으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자연스럽게 놀이와 운동을 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 부분은 현행 학교보안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최태경=같은 생각이다. 개방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좀더 혁신적인 놀이공간들을 늘려나가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요소를 넣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변형의 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밧줄도 외줄타기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쉴 수 있는 공간에 팔각정같은 평상 등 작은 포인트만 놓아줘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갑철=이번 전교어린이 임원수련회 때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조별 토론을 했다. 직접 설계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놀이터에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 한계는 있었다. 교사들이 먼저 다양한 놀이터 형태를 알고 배경지식을 제공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다. 안승철=아이들은 사실 놀이터에서 놀아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도 이번에 답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아이들도 놀이터 하면 미끄럼틀과 그네 정도만 떠올릴 뿐인 것이다. 관련한 교사연수도 하고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제공해주면 응용하고 발전시키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현서=임원수련회 때 우리학교에 어떤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는지를 조사해보니 암벽타기나 철봉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 반영하기에는 운동장이 작아서 한계가 있었다.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나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놀라고 해도 막상 놀이터에 가보면 뭘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놀지 못했다. 이번에 학교에서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선포식을 부모님도 보시고 이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잘 놀기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막상 나가보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아쉽다. 아이들도 좀 더 뛰어놀아야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놀아야 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특히 안전이나 법규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궁금하다. 이승주=스포츠와 놀이의 융합공간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을 위해 프랑스나 미국 등 해외 놀이터를 조사해보니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건 외국에도 다 있다고 봐야 했다.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좋은 시설을 그대로 가져와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 법 상 안전이나 규격 기준 등이 안 맞았다. 업체들이 벌써 다 규격화 시켜서 자신들의 제품이 아니면 안 되게 해 놓은 것이다. 기적의 놀이터처럼 모래놀이터를 학교로 가져올 경우 환경 등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동안 학교가 아니라 규제를 안 받았던 것이지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학교 현장의 규칙과 룰을 깨지 않는 한 변화가 올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본다. 안승철=학부모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다치면 시설이 폐쇄되고 학교로 학부모 항의가 들어오지만 외국에서는 나무 재질 기구에서 가시가 박혔을 경우 ‘나무는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무 안정적이기만 한 놀이시설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아이들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시설에서 도전의식도 느끼고 불안정함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 스키 슬로프에 초중상급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실력에 맞는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 가보니 로프 앞에 3명 이상 이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스스로 ‘2명 이상 매달리지 않기’라는 팻말을 만들어 놓은 것도 봤다. 그렇게 자율성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승주=미국의 경우 놀이기구 앞에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이런 식으로 적정연령대가 표시돼 있다. 이런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덧붙이자면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 놀이터와 관련된 단원을 추가해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를 즐기고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운동량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교사들이 좀 더 해야 할 역할은 어느 부분인가. 최태경=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잘 모여 놀지 않는 것이 생일파티를 해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가 적어진 탓도 있겠지만 굳이 모여 놀지 않아도 혼자서도 놀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일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훨씬 재미있으니 굳이 몸을 쓰며 놀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적절히 빼주고 어린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요소들을 꼭 넣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들과 더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노현서=물론 스마트폰이 재밌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들과 모여 노는 게 훨씬 재밌고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알면서도 모여 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고 선생님께서 한 번만 안내해 주시면 친구들끼리 오늘은 이렇게 놀고, 내일은 이렇게 놀아보자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속해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지환=우수 놀이시설을 답사하면서 만약 아이들도 함께 왔다면 분명 모두가 좋아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런 시설이 귀한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안전이나 규제 등에 대해 지자체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서포트가 필요하다. 당장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고 자재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은 있을지언정 놀이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아이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서 더 필요한 지원은. 안전관리 지침이나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는지. 김갑철=관리에 대한 총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보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놀이터를 원해 알아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눈이나 비가 오거나 고양이가 배변을 한 경우 환경관리나 소독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검사를 받으면 탈락 될 것이 뻔했다. 인근 학교가 모래놀이터에 펜스를 치고 위에 천막도 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만 70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너무 강화하다보니 학교에서는 막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꿈담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선생님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여 공청회를 여는 등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터 이뤄졌으면 한다. 공모를 받아 교당 예산 1억5000만원을 주지만 설계사나 시공업체들이 제한돼 있어 다양성에 대한 우려도 되고 피드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안승철=깜깜이 예산이 문제다. 우리학교도 얼마 전 VR교실 공모를 신청했는데 나라장터에 정해진 업체 서너 곳 중 골라야 했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원하는 구성을 이야기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고 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면 좋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앞줄 왼쪽 여덟 번째)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제11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에서 주요내빈 및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교부문 대상을 수상한 대전자운초등학교 강운정 선생님이 '자운누리 아우름 방과후학교'란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총 8종이다. 이 8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지난 11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학계와 교육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멋대로 각색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교묘하게 오도했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이처럼 좌파로 기울어져 교육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누락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 교과서 내용 첨삭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려면 응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기술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이 이미 북한의 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조차 않거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6.25 남침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교과서가 아니라 좌파 선전물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강의 기적 등 한국이 이룬 훌륭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산업화 서술은 줄이고 민주화, 촛불 집회는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다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은 폄훼하고 세계 최악의 실패 집단인 북한에는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당장 교육전문가들은 교과서로서의 가치와 내용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필자, 출판사들의 현 정권 찬양 일색이다. 해바라기성 어용 집필자, 출판사, 교과서 3박자가 국가 교육과 인재 양성의 바른 길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미래 역사 정체성 정립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옛날에도 사가들이 당대 왕의 서거 후 후대에 전대 왕의 공과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였다. 당대에 당대 임금의 업적과 공과를 균형적이고 올곧게 기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대놓고 정권 편들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임기 2년 반, 반환점을 돈 정권의 공과를 이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를 호도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어용(御用) 교과서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됐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국민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소득 주도 성장을 칭송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져 허덕이는 데 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현 정권의 공과는 후대 사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하고 기술토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쟁점이 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교화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자국사를 현 정권 추종으로 집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한국의 과거 역대 정부 평가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검정 교과서 8종 대부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긍정적 평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교과서 8종 가운데 가장 편향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집필진 상당수가 과거 좌편향 교과서 서술 등으로 논란을 빚은 좌파 교수, 특정노조 교사들이다. 기울어진 시각을 가진 집필진 성향에서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가 집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교육 적폐'라고 규정했다. 내용의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 등을 운운하며 초등학교 사회과(국사 포함) 교과서도 2022학년도부터 검정화를 발표했다. 과거 남북 분단과 개도국으로 국사, 국어 등 국책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자아정체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교화(敎化)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인헌고 등을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고교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사들의 정치교육이 문제화된 바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를 걱정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편향 교사들의 일탈을 사회에 고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3 교실의 정치판, 정치 선전장화가 우려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런 나라들은 분단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정치적 대립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일방적 정치교육을 규제하는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도입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료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 성전화’가 학교 현장의 실태다. 국정이건 검정이건 합의된 내용만 정선하여 오롯이 게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외국의 교과서가 자료화에 방점이 있다면, 한국의 교과서는 내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정 교과서 인준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오류 내용과 정치 편향 내용을 수정토록 조속히 후속조치를 하여, 내년 신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오류 교과서가 배부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는 국책 교과목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 검정화가 이념·정치가 교육에서 판을 치는 계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월세 원룸에 살던 학생, 입대를 앞두고 방을 비웠다. 시설 점검을 하니 벽지를 비롯해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냉장고 안쪽 플라스틱에 금이 간 곳이 두 군데 발견된다. 세면대 배수구는 고장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 한다. 처음 상태를 물어보니 세수하려고 뚜껑을 눌렀는데 뚜껑이 다시 올라오지 않아 샤워기를 이용했다고 알려준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알아보니 설비를 불러 교체해야 하는데 인건비 포함 6만원이라고 알려준다. ‘도전은 즐겁다’와 ‘실행이 답이다’를 실천하고 있는 리포터다. 더욱이 비용도 과다하여 주인인 내가 직접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하기로 했다. 과연 전문 기술이 없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기술자 부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동종 제품의 세면대 배수장치를 구입하는 것. 대용품으로 수동이긴 하지만 고무바킹도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다이소에 가니 가격은 저렴한데 뚜껑 크기가 맞지 않는다. 전통시장 철물점을 들르니 가격은 1만 원인데 동종 제품이 아니다. 탑동에 있는 종합설비 점포에 갔다. 가져간 부속품을 보여 주니 폽업(POP-UP) 제품을 보여준다. 가격은 9천원. 집에 가서 스패너, 벤치, 드라이버 세트, 망치 등 작업도구를 들고 원룸을 찾았다. 세면대 배수장치를 철거하려고 밑부분을 보니 커다란 6각 링조임이 있다. 이것을 돌려야 세면대와 분리하여 새것을 교체한다. 그런데 갖고 간 여러 스패너 중 가장 큰 300MM 스패너를 갖다 대도 어림도 없다. 더 큰 스패너가 필요하다. 도구를 빌리러 관리사무소장을 찾았다. 다행히 연장 하나가 있다. 그 연장으로 나사를 고정하여 돌리는데 꿈쩍하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도전해 보지만 속수무책이다. ‘아하! 이래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기술자가 거저로 돈 버는 것 아니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머리에 스치는 생각 하나! 내가 가져간 뚜껑 부속품에 표시된 KS 마크.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제품도 정품 KS 마크. 세면대 배수장치 하나 교체하는데 장비와 전문기술이 요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 된다. 장비가 있어도 배수장치를 떼어내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마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얼마 전 다른 원룸 환기장치를 새로 구입해 교체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한 적이 있었다. 자취학생과 힘을 합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누구나, 아무 기술이 없어도 쉽게 교체할 정도였다. 생각이 여기에 머물자 제품에서 나사형식으로 된 뚜껑만 돌려 빼냈다. 기존 제품도 뚜껑이 고장 났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제품에서 뚜껑만 풀어 세면대 구명에 넣어 돌렸다. 어떻게 되었을까? 우와, 이런 희한한 일이? 나사가 딱 맞는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KS가 정부에서 정한 규격제품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배수 작동 이상 유무를 검증을 해 본다. 뚜껑을 누르고 수돗물을 내리니 물이 고인다. 손을 씻고 뚜껑을 다시 누르니 배수가 잘 된다. 성공이다. 배수장치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뚜껑 부속만 교체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다. 뚜껑 크기와 고정시키는 나사까지도 정부 규격제품이었기에 상호 교체가 가능한 것이었다. KS 제품의 장점이다. 교직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리포터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안전장치를 더한 것이었다. 그런데 월세 받기가 녹녹치 않다. 세입자 구하기도 어렵고 원룸 관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있다. 세세한 수리는 직접 하는 즐거움이다. 고장난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리사이클 행복을 창조하고 있다. 마치 맥가이버가 된 듯한 기분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BK21, 국립대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예산은 단가가 다소 올랐지만 총액은 감액됐다. 올해 1317억 원에서 1016억 원으로 22.9% 줄었다. 지원단가는 초등학교가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학교가 29만 원에서 29만 5000원, 고교가 29만 원에서 42만 22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예산은 제1야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작성한 예산안으로 날치기 상정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강형원)’는 지난달 초등학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충남 아산 소재 세계꽃식물 등에서 ‘쉬어가도 괜찮아’를 주제로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형원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속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단에서 겪고 있는 교권문제를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회원님들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권 3법’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합의사항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에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외에도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검토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권장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초·중·고 통합 관사 신축 이행실태 점검·보완 △내진보강대책 조치 신속 이행 등에 합의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른바 ‘교권 3법’이 모두 개정된 시점에서 이뤄진 뜻 깊은 조인식”이라면서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법정주의 확립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교총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더 높이고 더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이 되고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총 30차례 진행됐다.
박인현(위 사진) 대구교대 교수가 6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하윤수(아래 사진) 부산교대 교수(한국교총 회장)가 선출됐다. 박 교수는초등 사회과 국정도서 심의위원, 경북 지역인정도서 심의위원장,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전국교대 학생처장 협의회장 등과 한국교총 제36대 부회장을 역임했다. 하 교수는부산교대 총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교육부 규제완화위원을 지냈으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한국교총 제32대부회장과 제36대회장을역임하고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해 현재 제37대 회장을 맡고 있다. 17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 초등교사회가 ‘2030 청년위원회’의 출발을 알렸다. 이를 매개로 서울교사와 경기교사가 서로 손을 잡고 협연하는 아름다운 무대도 펼쳐졌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 발대식과 함께 올린 무대에 서울교사 뮤지컬 연구회와 경기교사 오케스트라 동호회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연출한 것이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교사 오케스트라 뮤지컬 하모니 공연’을 개최했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뜻깊은 공연이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날 공연은 서울교육 뮤지컬 연구회 ‘설레임’과 경기교사들의 오케스트라 모임인 ‘경기교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이상 지휘자 차평온)’의 연합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총 행사에 경기교사가 함께하는 이색 장면이 펼쳐졌다. 이는 ‘설레임’이 보다 나은 무대를 선보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4년 서울교총 지원 동아리로 출발한 ‘설레임’은 수년간 서울교총 주요행사의 축하공연을 해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협연이 이뤄졌다. ‘설레임’ 소속 김진철 서울동명초 교사는 “뮤지컬 갈라쇼를 연출할 때 미리 녹음된 음악 대신 웅장한 라이브음악으로 하길 원했다”며 “마침 피아노 연주자가 경기교사들과 연결고리가 돼 올해부터 수차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1부 공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2부 공연에서 ‘해설이 있는 뮤지컬 갈라쇼’를 공연했다. 신세계 교향곡, 동요메들리, 운명교향곡 1악장, 아리랑메들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들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경기교사들의 연주에 맞춰 서울교사들의 노래가 이어지자 열기는 더해갔다. 특히 이날 발대식 축하무대로 꾸려진 터라 초등교사회 관계자들은 남다른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강형원 회장은 “서울과 경기의 두 지역 선생님들이 협연을 통해 멋진 작품을 이뤄내니 교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한층 빛나는 것 같다”며 “이처럼 서울교총 초등교사회 청년위원회 활동은 보다 색다르게 진행될 것을 전망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초등교사회 내에 2030 청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정식 출범을 통해 더욱 확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발대식을 갖게 됐다”며 “추후 유치원, 중등 회원들이 추가되길 바란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2030 청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태경 서울오류초 교사는 “최근 청년위원회 출범의 뜻이 모아져 이렇게 멋진 발대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젊은 회원들이 많아져야 교총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2월 6일(금)에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의 김장문화를 체험해보고 이해하기위해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생활주제 ‘우리나라, 겨울’과 관련하여 선조들의 겨울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겨울철 저장음식 중 하나인 김장담그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다음 배추 사이사이에 열심히 양념을 바르는 예쁜 손길에는 정성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완성된 김치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맛보기로 했다. 평소 김치를 잘 먹지 않던 햇살반 유아는 “매워서 김치를 안 먹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김치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통음식인 김치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미나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수석교사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운 날씨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제! 미래교육의 희망이다"란 주제로 열린 제2회 수석교사 국회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있다.
12월 4일(수) 오후 3시 ‘미덕교실이야기’의 저자이자 진영금병초등학교 선생님인 박현성 교사가 마산제일고(교장 문창은)를 찾아 책과 마술 도구를 선물하는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행사를 시행하였다. 올해의 경우 다른 일정이 잡혀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작년 진로 재능기부 특강을 듣고 꼭 마산제일고를 다시 찾아 주라는 남자 고등학생의 손편지에 감동하여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마산제일고를 찾았다. 그래서 작년 1학년 때 진로 강연을 듣고 편지를 쓴 2학년이 된 구성엽, 김다강, 권태균, 정승민, 하균 학생에게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필 싸인이 들어간 책도 선물하였다. 직업진문인과의 만남 행사가 1,2학년 대상이라 3학년이 된 김성일, 안상엽, 이민영, 진우석 학생들은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 학생들의 사연도 소개하면서 꿈을 함께 응원해 주었다. 마산제일고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이날 직업전문가를 초청하였는데, 박교사는 마술, 레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아주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교사의 꿈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인 44명의 학생 모두에게 진로 마술 도구와 미덕교실 책도 선물하였다. 박현성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에 여러분이 도전하여 꼭 함께 교단에서 근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선생님이 되시고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시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퇴직하는 날 선생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셔 제가 이렇게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제자들과 함께 추억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박한 교사의 꿈이다"라고 말하였다. 마산제일고 하균 학생은 "선생님의 배움은 학생들에게 동아리 지도나 평생교육으로 연결되기에 교사는 끊임없는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격증 100개 취득 등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였다.
[문제] 다음은 학교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논의다. 제시문을 읽고 1) 뒤르켕(Emile Durkheim)의 기능론과 미셸 푸코(Michell Foucault)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요인)과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을 논하고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을 논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공교육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공공성·동질성·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억제되고, 시대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특히 공교육 체제가 지위 경쟁의 장으로 확립되면, 학력경쟁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 학습은 의미를 잃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상급 학교 입학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또한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는 최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육조직의 관료제적 특성과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성 때문에 교육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교사들은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한 책무성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취학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적합한 효과적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부담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대학교육이나 성인교육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교가 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기능을 개혁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교, 학교재구조화 운동, 그리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첩과 모우(j.E.Chubb T.M.Moe) 등은 외국의 헌장학교나 특성화학교, 바우처제도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에 정착시키려 하고 있고,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혁신학교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윤리적 문제를 낳기도 하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 등 문화실조에 처한 아이들과 상류계층 자녀 간의 교육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계층 간 교육격차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01 배점 ● 논술체계(총 5점) : 글의 논리적 체계성[3점] ● 논술의 내용(총 15점) -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4점] -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 3가지[3점] -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PART VIEW] 02 모범답안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식경쟁중심의 교육체제 속에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학교 간의 경쟁·학부모의 지원 등에 따라 학생 교육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환경요인에 의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본론 1) 뒤르켕의 기능론과 푸코의 훈육론 관점에서 학교의 기능 [4점] 뒤르켕은 기능론자로서 사회유기체의 입장에서 학교는 사회화와 공정한 선발배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사회화는 천성이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인데, 보편적 사회화는 전체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 즉, 집합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며, 특수사회화는 개인이 속하여 살아가게 될 직업 집단의 규범과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보편적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푸코는 훈육론에서 권력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길들여진 인간을 만들어 내고자 하며, 통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규율(훈육)’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푸코는 교육이 훈육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훈육을 위한 도구로는 관찰과 감시, 규범적 판단, 시험과 검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규격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을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2)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3점] 코헨(M. Cohen)이 규정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수시로 변하며, 대립적인 목표가 상존하고, 구성원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다. 둘째, 교육조직의 기술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어떤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야 학습자에게 요구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교사·행정가·장학담당자의 합의된 견해가 없다. 셋째, 교육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도 필요시에만 참여한다. 3) 공교육의 혁신 차원에서 대두한 혁신학교의 취지와 특징 및 단점[4점] 혁신학교(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중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변화모델이다. 입시위주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사교육이 만연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학교운영과 교과과정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도하고, 토론이나 발표 등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진로와 자신의 꿈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배움)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혁신, 둘째,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로의 혁신, 셋째,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학교운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어 초-중-고 연계가 어려워서 혁신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4) 교육평등에서 롤즈(Ralws)의 차등보상의 의미와 정당화 조건, 차등보상 정책의 양면성[4점] 롤스는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로 ‘기본적 자유평등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 두 가지를 제시한다. 롤스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적 존엄성 등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正義)롭다고 본다. 차별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 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차등보상정책의 순기능은 취약계층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취약계층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이 길러질 수 있으며, 사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결론 학교는 공정한 선발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교육시장의 과열로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학교가 사회평등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조직의 개념과 학교조직의 성격 1) 조직의 개념과 특성 버나드(Barnard)에 의하면 조직이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인 이상의 협동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일정한 권위 아래에서 권한의 위양과 의사소통으로 연락·조정·통제를 의도하여 형성된 활동체계’라고 정의하였다. 2) 학교조직의 성격 (1) 관료제적 성격 : 교육조직은 분업과 전문화·계층제·문서주의 등 관료제의 특징을 지닌 관료제적 성격이 있는 조직이다. 최근 학교 규모의 확대는 학교조직의 관료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전문직의 성격 : 교직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조직은 전문적 성격을 띠는데, 특히 교수·학습과정에서 행정적 통제가 어렵다는 점,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3)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교육조직은 목표의 모호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유동적 참여 등의 성격을 가진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의 성격을 띤 조직이다. → 코헨(M. Cohen) (4) 이완결합체제의 성격 : 조직의 하위체제와 그 체제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느슨한 결합’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 웨이크(Weick) (5) 순치조직 : 순치조직은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고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객의 조직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 즉, 순치조직은 법에 따라서 조직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고객도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치조직의 생존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으며 재정지원의 수준도 고객의 질과 관계가 없고 오직 양에만 관계가 있다. 2. 혁신학교와 미래학교 혁신학교가 현재 학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혁신을 추구했다면, 미래학교는 학교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혁신을 추진하는 학교형태이다. 예컨대 기존의 학년중심체제를 무학년제로, 교실중심수업을 지역사회 연계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을 역량융합중심교육과정으로, 동일한 형태의 교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실 혹은 교실 없는 학교로, 또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에서 개별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록·분석하는 평가 등으로 기존의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미래학교는 공교육을 전문화·과학화·인간화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롤즈(John Ralws, 1921~2002, 미국)의 정의론 2원칙 1) 롤즈는 개인 간의 정의와 제도의 정의를 구분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소유제도·경제제도·가족제도 등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인 사회기본구조의 정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정의의 2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평등한 보장이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치적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신체의 자유·사적 소유권 등이다. 2) 제2원칙은 정당한 불평등의 배분원칙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직책·직위 및 권한·경제적 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재화들은 공정한 기회균등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사회적 배경이 각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재화의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개선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순위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보장 원칙이 기회균등원칙보다 우선하고, 기회균등원칙이 차등원칙보다 우선한다. 기회를 불균등하게 배분한 결과 기존상태에서 적은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들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기회불균등은 정당하다. 차등원칙은 효율성이나 이익총량 극대화보다 우선한다. 3) 롤즈의 정의원칙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평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는다. 4) 차등원칙은 보상원칙으로 이어진다. 보상원칙이란 부당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과 같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여부는 사회제도가 이러한 우연적 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천부적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사람에게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 4. 교육평등관(허용·보장·과정·결과)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다리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가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 재화는 물론 사회적 재화를 차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평등관은 과정의 평등인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에서 점차 내용의 평등인 조건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1) 허용적 평등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제도상으로 특정집단(성별·신분·인종 등)에게 금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보장적 평등 :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반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 극복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 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조건적 평등 : 교육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과정·교육시설 등에 있어 집단 간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조건이나 여건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고교평준화가 있다. 4) 결과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이 교육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음으로 교육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로는 저소득층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실시로 기초학습능력 배양,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농어촌특례입학제 등 기회균형선발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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