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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와 그간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국회 등 정치권력에 따라 교육정책 기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두고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2019년 국가교육회의 주도하에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위원회 설치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우리가 숙의할 쟁점이 적지 않고,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위원회 출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❶ 초정권적 위원 구성? 첫째, 위원회는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다 보니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법률상 위원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정치권에 의해 추천 또는 지명되는 인원이 15명이고, 이는 전체 위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이며,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참고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이 대목에서 과연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우려가 된다.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3분의 2가 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위원 자격에는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추천·지명을 해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쟁점❷ 교육부와의 관계? 둘째, 위원회는 기존의 교육부와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존하는 근거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렇다면 새로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무엇일까? 바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방향·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을 관장한다. 한눈에 보아도 두 기관의 소관 사무가 중첩되며, 교육부장관과 위원회의 관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교육부(장관)와 위원회는 공존하면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가? 단순히 공존하면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굳이 교육부가 아닌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획수립은 위원회가 하고 세부정책추진은 교육부가 한다면, 교육부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교육부는 건재하고 위원회는 축소되는 모양새다. 쟁점❸ 사무처 구성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사무처 구성은 공청회·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쟁점이다. 사무처 구성원·사무처장 등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에는 사무처를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다루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통령령 어디에도 사무처에 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법률에서 사무처장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도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제청한다. 사무처 구성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위원회 출범 전, 사무처장을 제청하는 과정부터 사무처 구성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 초정권적으로 조정·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위원회를 출범하기 전 위의 3가지 쟁점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교원으로서 느낀 위원회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에 걸맞게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제공된 위원회 안내자료나 홍보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중요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인데 공문으로도 접하기 어려웠다. 교육행정체제의 실질적 추진체인 교원조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학부모와 학생은 오죽할까 싶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면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 다음으로 기존 교육행정체제와의 조화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행정체제란 교육부-교육청-학교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부를 포함 지방교육행정체제와 위원회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위원회와 교육부, 혹은 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이에서 학교는 우왕좌왕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와 교육부·교육지원청간 협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을 잊지 않는 충실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위원회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 즉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그러므로 소수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선심성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진정한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도 각종 교육당국과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영하되, 그들의 의견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길 바란다. 따라서 위원 선정부터 의사결정, 사무처 구성 등 위원회 구성 전반을 재검토하여 설립 취지를 고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도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위원과 사무처 구성,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취지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기본에 충실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에 사회적 합의를 수반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기구로 훌륭히 자리 잡을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지만, 얼렁뚱땅 만들어진 새 부대는 손해만 가져온다. 술이야 다시 빚으면 되지만 교육은 다르다. 교육정책의 최대 수요자인 학생들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 부디 위에서 언급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위원회가 출범하길 바란다.
(박제원 지음, EBS BOOKS 펴냄, 376쪽, 1만7,000원)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정보의 신뢰도 확인까지 포함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제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역량임에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과학적 읽기와 뇌과학의 이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알아본다.
(이상완 지음, 솔 펴냄, 340쪽, 1만8,000원) 7가지 질문을 통해 뇌와 인공지능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탐색한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출발점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내던 인공지능이 때론 너무나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단순한 개념부터 지능의 최고 단계인 시공간 개념까지 아우르는 지능의 탄생 과정을 탐색한다.
(서울사범대부설학교 교사들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248쪽, 1만8,000원) 코로나19는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교우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하고 고민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학생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살필 수 있다.
(배민 지음, 반니 펴냄, 136쪽, 1만4,000원) 개인주의는 이미 많은 이들의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서양의 문화로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질적이지 않다. 문제는 개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이기주의와 동일시하거나, 집단주의의 대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주의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며칠 전, 학교부적응 학생 몇 명과 학교 근처 산에 올랐다.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녀석들을 어르고 달래며, 겨우겨우 산 정상에 올랐다. “우리 엄마랑 왔으면 분명히 ‘정신력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도 어쩌고’, 그럼 또 저는 ‘그래서 안 온다니까, 억지로 끌고 왔잖아 어쩌고’…. 결국 싸우느라 정상에 못 왔을걸요. 쌤이랑 오니까, 처음으로 정상에 와 보네요.” “쌤도 딸이랑 왔으면 아마, ○○이 엄마와 똑같은 잔소리를 했을걸. 엄마들은 희한하지? 같이 학원 다니며 배우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가 비슷해. 그치?” “음, 쌤 잔소리랑 우리 엄마 잔소리랑 비슷한 건 맞는데, 조금 달라요. 음,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 쌤 딸내미는 기분 나빠하던데? 얼굴에 딱 보여. 하긴, 쌤 딸도 학교 선생님 잔소리는 뭐라더라, ‘현실적인 조언’이라나? 나 참, 엄마가 하면 잔소리고, 선생님이 하면 조언이고. 쳇,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 도대체 차이가 뭐야?” 딸들이 자라서 엄마가 되고, 엄마한테 배운 것을 아이에게 적용한다(물론 아들이 자라서 아빠가 되고, 엄마와 아빠에게 배운 것을 아이에게 적용한다). 학부모상담과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오은영의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의 수많은 ‘금쪽이’들이 부모의 변화에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향해 더 이상 분노감을 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담은 단연 부모상담이다. 특히 젊은 교사들은 ‘애도 안 키워봤으면서 뭘 안다고’라는 부모의 태도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만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할지, 어떻게 아이의 상황을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해한다. 하지만 기죽을 필요 없다. 부모는 기껏해야 아이를 1명~3명 키웠지만, 교사는 (올해 갓 들어온 초임교사라도) 일 년에 적어도 25명 이상을 키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학부모상담 요령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학부모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전략을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부모상담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무엇이고,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하는지 알아본다. 표현방법을 바꾸면 대화가 자연스러워 진다 학부모에게 학교는 지금까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담임교사에게 확인받는, 즉 부모로서의 성적표를 받는 자리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학교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받는다.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방어하기 시작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변명해주기 바쁘다. 우리는 제법 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더 잘 가르치겠다며 선을 긋는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로 서둘러 상담을 마무리한다. 반대로 담임교사에게 넋두리만 잔뜩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왜 아이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지 부모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기변명하기 바쁘다. 자신도 포기했으니, 학교에서 알아서 잘 교육해주기를 바란다며 학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어떤 경우의 학부모상담이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가 만족하는 학부모상담을 이끌어내는 것은 베테랑교사도 어려운 일이다. 한 달에 적으면 3~4번, 많으면 7~8번의 학부모상담을 하며 세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학부모상담을 교사가 리드하며, 학생을 성장시키는 상담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이다.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혼내고, 달래고, 협박하고, 타협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셋째,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어머니, ○○이가 애정결핍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이 말처럼 잔인한 말이 없다. 한순간에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부모인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성적표를 확인받는 순간, 당혹감·수치스러움·민망함 등 온갖 본능적 ‘쪽팔림’으로 머리가 하얘진다. 게다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에 더 고통스럽다. ○○이가 애정결핍인 것도 맞고, 이로 인해 우울·불안이 높아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표현방법을 조금만 바꾼다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어머니, 사람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크기는 다르잖아요. 받고 싶은 사랑의 방법도 다르고. 나는 남편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돈만 많이 벌어다 준다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를 위해 열심히 사시고, 뒷바라지해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뭔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봐요. 그래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우울해지고, 엄마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어머니, 아이를 혼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말처럼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말이 없다. 분명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혼냈겠죠’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아이와 전쟁 치르듯 싸우는 집은 없다(물론 있다. 한술 더 떠서 일단 폭력부터 쓰고 보는 집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논외로 한다. 그건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협상을 해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온갖 방법을 해봤는데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학부모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아이와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보자. “어머니, ○○이에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화가 나는 건 연락 없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소리부터 지르게 되죠.” “혼날 짓했네요. 연락도 없이 집엘 안 들어오면 혼나야죠. 그런데 화가 나는 포인트가 연락 없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전화를 안 받는 건가요, 걱정이 되는 건가요? 이 셋 중에 제일 화가 나는 게 뭘까요?” “글쎄요, 셋 다죠. 아니, 걱정되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오히려 화를 내니까, 욱하고 성질이 나는 거죠.” “맞아요. 걱정이 되다가, 슬슬 화가 나죠. 막상 얼굴을 보면 걱정보다는 화가 먼저 튀어나오고. 엄마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혹시 ○○이에게 엄마가 화가 나는 이유는 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라고 이야기해보셨나요?” “그럼요. 그럼 또, 자기를 못 믿는다고, 별걱정을 다한다고 성질을 내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밤늦게까지 돌아 다니다가 뭔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미쳐’ 이렇게.” “…”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보세요. ‘널 못 믿는 게 아니야. 네 친구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이들끼리 노는 걸 보고, 혹시라도 나쁜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무서운 세상이잖니. 아무 일 없을 확률이 더 높지만, 엄마라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도와주러 갈 거 아니야?’라고. 이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진짜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함축되어 있는 부모의 마음을. 그저 들리는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혼날 짓을 하면 혼나야죠. 하지만 왜 혼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죠. 본인이 이해가 되어야, 그 행동을 고치든 말든 하니까요. 저도 ○○이를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머니께서도 ‘왜 그런 행동을 못 하게 하는지’ 설명해주시는 소통은 관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어머니, ○○이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집에서는 어떤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가 집에서라고 모범적일까. 하지만 부모는 잡아뗀다. 엄마와 소통도 잘하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곧잘 이야기도 하고, 크게 힘든 일은 없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운을 떼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머니, ○○이와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를 상담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가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모습밖에는 못 봐서요. 어머니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와 생활하면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와 교사는 이인삼각 파트너이다 체육대회에 빠지지 않는 경기가 ‘이인삼각’이다. 이 경기의 승부는 두 사람의 마음 맞추기에 달려 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상대방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리가 엉키며 넘어지고, 다리가 묶인 나머지 한 사람도 넘어지게 된다. 학부모와 교사는 이인삼각 경기에 나선 선수와 같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아이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부모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도 변하기 때문이다. 학부모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의 관계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지만, 아이가 먼저 변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그 시절을 겪었고, 그때의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알고 있으니까, 아이만큼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시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 어떨 땐 부모-자녀의 골이 너무 깊어 풀려고 애쓰기보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잇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럴 땐 모든 것을 담임교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위클래스로 연계하거나 가족상담을 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늘 강조하듯, ‘연계’는 우리 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치유를 위한 적극적 연결임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 입학연령 관련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훈을 종합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세계적 동향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 먼저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영국처럼 4~5세인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교육시스템 및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7세에 입학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유럽국가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에 맞춰 미국도 입학 기준일(cut-off date)을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춤으로서 몇 개월 더 늦게 입학하도록 변경하였다(Dee Sievertsen, 2015; Dhuey, 2016). 실제로 6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지연하고 유치원 교실에 있으며, 생일이 입학 기준일에 가깝거나 발달이 늦는 경우를 비롯 남아·대도시·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지연한 집단과 지연하지 않은 집단, 학년이 동일하나 생일이 다른 학생들, 연령이 동일하지만 학년이 다른 집단들, 특히 입학 기준일에 따라 생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학년에는 1년 차이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 혹은 종단연구가 있다. 물론 모든 연구는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하고, 국외 연구는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교육철학과 접근방식,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국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입학 시 연령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Hanly et al., 2019)에서도 입학연령이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일이 한 달 빠를수록 모든 영역(신체건강과 행복감,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도, 언어 및 인지기능, 소통능력 및 일반 지식)에서 상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3%가량씩 증가하며, 1년 누적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연령이 더 높은 학생들이 인지능력(Black et al., 2011; Herbst Paweł, 2016; McEwan Shapiro, 2008), 학습에 중요한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Datar Gottfried, 2015; Dee Sievertsen, 2015; Frazier-Norbury et al., 2015), 정신건강(Dee Sievertsen, 2015; Goodman, Gledhill, Ford, 2003; Morrow et al., 2012)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누적되어 있다. 입학연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횡단설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미국 NICHD 연구진(2007)은 900명의 K학년(5세)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정배경이나 개인차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더 높은 집단의 학업이 더 빨리 향상되어 우드콕-존슨(Woodcock-Johnson)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문자·단어 인식, 응용문제 해결, 문장 기억력, 그림 어휘력)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어, 응용문제와 그림 어휘력을 비롯하여 교사가 평가한 언어 및 문해력, 수학적 사고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탈리아 연구진(Ponzo Scoppa, 2014) 역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8·10학년의 학업성적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절대적 연령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효과가 대학입학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독일 연구진(Puhani Weber, 2007)은 6세 대신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Gymnasium)로의 진학률이 12%나 더 높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edard Dhuey, 2006)에서도 동일 학년에서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우수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생일이 각각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단 하루 차이 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었던 4만 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브라질(7세 입학) 연구(Matta, Ribas, Sampaio, Sampaio, 2016)에 따르면 학교 입학이 1년 지연된 경우 대학입학·대학성적뿐 아니라 취업·임금 등에서도 긍정적 혜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듀이(Elizabeth Dhuey, 2016)는 특히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한 달씩 늦어질 때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당 소득이 평균 0.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사회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고 무한경쟁 속으로 유아들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발달이 느리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2008년 이래로 유아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인종·성별 등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부진아 꼬리표를 일찍부터 달게 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Bradbury, 2014)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지연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Altwicker-Hámori Köllő, 2012; Fredriksson Öckert, 2006)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입학연령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유아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시기를 점점 앞당겨서 4세에 초등학교 교실(reception class)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학습하고 평가받게 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트브레드(David Whitebread) 교수는 교육학·인류학·여성학·심리학·사회학·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등에서 형식적 교육의 이른 시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Whitebread, Jarvis, 2013)를 제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육과정이 인지학습 중심, 교사 중심 접근으로 변하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Carlsson-Paige, McLaughlin, Almon, 2015)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즐겁고 능동적인 교육경험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형식적인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읽기 능력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감과 학업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little to gain and much to lose)’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Suggate, Schaughency, Reese, 2013)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세(일반학교)와 7세(슈타이너 대안학교)에 각각 형식적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집단을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일찍 읽기학습을 시작한 집단이 유리하였지만, 2년이나 늦게 읽기를 배운 집단이 따라잡아 유창하게 읽게 되어 차이가 없어졌다. 더구나 중학교 때(7학년) 실시한 검사에서는 늦게 시작한 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오히려 더 뛰어났다. 유아기에 학습자 중심, 놀이기반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 2017)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화가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탐색, 더 폭넓은 가설 설정, 모방이 아닌 창의적 생성에 있다며 놀이기반 유아교육을 지지한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인에 비하여 정보기억 등에서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인과관계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가설을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측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지시받은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존 지식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성인보다 유아는 정보를 훨씬 폭넓게 탐색하며 관계를 추론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해가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변화시켜가는 유능한 존재이며(이진희, 2022),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배움의 방식이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의 교훈 오늘날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그릇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일찍 한글을 익힐 수도 있고, 한자나 영어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꽤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유아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웠던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아기에 가장 좋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합의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실한 국가 중 하나다.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권귀염, 2017; 이선영, 2017).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공장식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것, 통섭적으로 사유하며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의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아교육은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교육적 요구와 발달의 역동성, 학부모의 선택 권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편협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 현상’을 발생시켜 유아들과 유아교육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ss, 2013/2017). 유아를 학교에 맞추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2006)는 기존 ‘학교교육 준비’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간의 ‘강하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습자의 연속적 교육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유·초 연계 절벽 교육과정(임부연, 2022)을 도외시하거나 ‘학교준비’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을 학교화하여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놀이와 능동적 배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학습자 중심 페다고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OECD(2006)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지혜로운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새기며,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코스모스·국화·쑥부쟁이·구절초 등 가을꽃과 붉게 물든 단풍으로 눈길 머무는 곳마다 가을이 내려앉은 10월엔 기념일도 많다. 10월의 대표적 계기교육인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이외에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볼 날들이 많다. ● 국군의 날(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면 학교에서는 위문편지를 쓴다. 위문편지의 역사는 길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 학생들에게 쓰도록 한 게 시작이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여고생이 쓴 위문편지로 시끌벅적했다. 시대착오적 문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전히 국군 장병을 위로하고 국방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자발성이며, 이것을 끌어내는 것은 계기교육의 힘이다. ● 노인의 날(10월 2일) 최근 젊은층에 확산된 틀딱·연금충·할매미 등 ‘혐로(嫌老;노인혐오)’ 정서가 심상치 않다. 혐오행동은 노인이 아닌 그 어떤 세대가 하더라도 불쾌감을 준다. 만약 노인들의 어떤 행동들이 혐오스러운지 이야기하면서 노인과 혐오행동을 분리할 수 있다면, 경로효친·노인공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아냥거리며 혐오하는 갈등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 개천절(10월 3일) 개천절하면 단군신화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개천절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 것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일제의 거센 탄압에 맞서 민족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공식 국경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다. 개천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약 4350년 전 우리민족의 기원이 되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하늘 신의 아들 환웅이 하늘을 열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날이다. ● 중앙절(10월 4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을 중일(重日) 명절이라고 한다. 이중 음력 9월 9일을 가리켜 중앙절이라고 한다. 중앙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이며, 시기적으로 국화가 만발할 때이므로 국화주·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 영화 미나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난 한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열강들의 식민지개척시대인 1860년대, 중국·일본·하와이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사할린 등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매년 수만 명의 한인이 미국·캐나다·유럽 등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조국을 떠났다. 세계한인의 날은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0만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로 지정했다. ●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10월 8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위한 수식어는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이닝(Well-dying)으로, 지금은 웰에이징(Well-aging)으로 바뀌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안락을 베푸는 의료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부터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날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5월 8일에 세계향군연맹의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02년부터 10월 8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 한글날(10월 9일) 말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말을 하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글자이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우리에겐 말은 있었으나, 글자가 없었다. 한글은 지식·정보·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은 물론 눈부신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한글 창제의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과 국어발전을 다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임산부는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임산부들을 금방 지치게 한다. 생명의 소중함은 임산부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인 이유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몸상태를 살피듯, 마음이 힘들 땐 마음건강·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체육의 날(10월 15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일상회복으로 올해는 운동회·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학교도 많아졌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처럼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와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 체육의 날이다. ● 문화의 날(10월 15일)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다. 두 날 모두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이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부마민주항쟁(10월 16일) 1979년 10월 부산·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벌인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항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경찰의 날(10월 21일)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경찰은 건국·구국·호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과 더욱 친근해지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확대하고 있다. ● 국제연합일(10월 24일) 우리나라와 유엔의 인연은 1947년 미국이 유엔총회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정부수립과 6·25전쟁 등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처 온 UN은 우리나라와 70년 역사를 함께 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금융의 날(10월 25일) 1960년대의 ‘저축’은 개인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저축의 중요성보다 투자·소비 장려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 독도의 날(10월 25일) 독도의 날은 아직까지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어떤 조례에도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는 없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지난 2000년 제정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 이날은 명량 해전이 있던 날(10월 26일)과 하루 차이가 난다. ● 교정의 날(10월 28일) 교정(矯正) 보호시설은 경찰·검찰·법원과 함께 4대 형사사법기관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재소자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1949년 처음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지만 한국전쟁 발발로 무산되었고, 4·19혁명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마저 해산되는 등 고난을 겪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면 실시라는 결실을 맺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제정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 회계의 날(10월 31일) 회계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 도구이다. 때문에 회계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회계의 날은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사람이 태어나 온전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성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미성숙한 연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한다.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제한한다(제753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특정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추었는지는 해당 미성년자를 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만 13~14세 전후에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위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가? 「민법」은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한다(「민법」 제755조).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정 감독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즉 부모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부모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교사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이와 같이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2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부모 외에도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패소였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폭행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이뤄진 점, 담임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점, 폭행이 적발된 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 결과였다. 다만 학생에 대한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였다. 나아가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학교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교사에게 집단따돌림을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자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5다16034 판결).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경우(이하,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함)에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통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감독자에게 민사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칫 피해자 구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감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적용법조와 법리가 달라지면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제755조)에는 감독자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제750조)에는 피해자가 부모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사실과 사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이 있는 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므로 이러한 차이는 재판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 형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만 19세 미만)와 다르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바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심판이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 만 10세 미만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미만은 소년심판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만 10세 미만의 교화는 사법적 기능이 아닌 교육적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심판의 대상은 되므로 이 점에서 만 10세 미만과 구별된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다. ●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택일). 마치며 연소자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지고, 만 14세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부당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이들의 범죄가 끔찍해지고 잔인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보다 아이들의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해체된 가정이 많아지고, 저급한 사회문화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소자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치아의 정확한 명칭은 제3대구치입니다.대구치 중에서 3번째라는 뜻인데, 어금니 중에 가장 뒤에 위치하고, 영구치 중에 가장 늦게 맹출이 됩니다.맹출시기가 보통 사춘기 시기인데, 사춘기 시기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점과 맹출시의 통증이 첫사랑을 앓는듯 아프다하여 사랑니라는 별칭이 붙게됐습니다. 사랑니발치기준의 첫 번째로는 맹출의 유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랑니가 맹출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발치 대상이 됩니다. 사랑니맹출위치가 어금니의 가장 뒤인만큼 양치질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프라그 청소가 안 된다면 충치와 치주질환에 노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예방적으로 발치를 권해드립니다.만일 위 아래 사랑니가 모두 정상적인 모양과 위치로 맹출되어 밥을 먹을때 저작기능을 소화하고, 양치질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발치하지 않고 깨끗이 관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치 시기 놓치지 말아야…수술 시 꼭 전문의 상담 맹출이 온전히 되지 않은 경우는, 턱의 공간이 좁거나 치아의 크기가 큰 경우입니다. 사랑니가 맹출되는 공간이 협소하여 기울어지거나, 매복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이때 사랑니의 일부분만 잇몸 밖으로 노출된다면, 오롯이 사랑니가 맹출된 경우보다정상 어금니와의 사이에 틈이 생겨 음식물이 더욱 잘 끼고, 양치질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도 청결유지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충치의 존재 유무나 통증의 유무 상관없이, 염증과 병적상태의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예방적, 혹은 치료적 차원에서 발치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또한, 사랑니가 기울어져 있지만 맹출이 되지 않은 상황도앞의 정상 어금니를 밀어서 뿌리의 흡수를 유도할 수 있고, 염증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치를 권해드립니다. 발치방법으로치아의 머리가 모두 맹출이 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치가 이루어집니다. 환자분도 발치와 회복과정에서 통증과 붓기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발치 후 처방된 약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무리 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매복 혹은 부분 매복일 경우 수술적으로 발치가 필요합니다.매복 형태의 경우 일반 발치보다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습니다.하악의 경우 3차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 우선 판독 후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CT(3차원)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의 위치, 매복의 정도, 턱뼈와 인접치 등을 세밀하게 검사 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외과적 수술로 발치를 해야할 때는 응급대처가 가능한 대학병원에서의 발치를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이거나, 고난이도 사랑니 발치의 경험이 충분한 전문의를 찾아 안전하게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빠른 피드백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수술적으로 발치해야하는 경우 환자분께서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커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방치하고자, 최근 수면마취를 통한 발치도 이루어 지고 있으니,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발치 후 자극 주는 음주, 흡연 피해야 발치 후 주의사항으로는 출혈로 인해 거즈로 압박지혈이 1시간 필요합니다.2~3일 정도는 붓기와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얼음찔질과 처방받은 약을 다 드셔야하고, 무리한 운동과 사우나는 지혈의 문제로 1~2일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발치로 인해 상처가 생겼으니 2~3일 정도는 맵고, 뜨겁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유동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음주와 흡연은 최소 1주일을 피하기 권해드리는데, 술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흡연은 혈액수축을 통해서 혈액을 통한 영양공급을 방해하므로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발치 후 발치 부위는 혈액이 굳어서 핏덩이기가 지게 되는데, 흡연 시 흡입하는 행동이 그 부위에 자극을 주고 핏덩이의 탈락을 야기할수도 있습니다.응고된 핏덩이의 조기 탈락을 드라이소켓이라고 하는데, 상처 회복에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이때 극심한 통증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치 부위는 자극이 가지 않게 손이나 혀로 만지지 마시고, 가글로 깨끗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 관리에 대해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적당한 발치시기를 놓치거나 발생 위치가 안 좋은 경우 도미노처럼 정상치아를 위협하고 다양한 치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랑니 주변의 통증과 부기가 있다면 가볍게 넘기기 보다는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우선 검진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여인범 강남유레카치과원장
전북 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을 명예훼손 한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판단해야겠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외부에 알린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은 기본이지만, 교실의 위기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창구 마련,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가 4일 “국가교육위 위원 중 교원 몫 2명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교원단체 출신 위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연합회는 “국교위 구성 인사를 보면 교육 주체인 교원은 극소수이며, 교육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이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 출신 위원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는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돼 교육정책이 성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높여줄 수 있나요?”다. 또 상담받는 당사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은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이번에 대학을 잘 가서, 성적을 올려서, 상을 받아서, 반장이 돼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일을 잘 해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 눈에 띄게 성공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무언가 실패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실패할 수 없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이고, 누군가에게 실패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이기도 하다. 어떤 실패는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어떤 실패는 자존감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은 단순히 어떤 일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과 실패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눈에 띄는 성취나 성공을 얻고자 고군분투한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마다 중요한 심리사회적 문제나 위기를 만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c 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인간은 전 생애 동안 8개 단계를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대립되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발달해가면서 사회 및 성격 발달을 이룬다고 했다. 가령, 첫 번째 단계인 ‘신뢰 대 불신’에서는 생후 1년 동안 타인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1~2세, 3~5세, 5세~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자신감 대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를 거치고, 후기 성인기의 ‘자아통정성 대 절망’ 단계까지 성장한다고 봤다. 많은 순간 경험의 축적으로 탄생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를 겪는다. 이런 과정에는 어른 눈에 사소한 것으로 보여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존재한다. 필자의 첫 아이가 생후 5~6개월 즈음, 젖병을 들고 분유를 먹고 싶어 했다. 아직 양손으로 젖병을 쥘 수 없었지만, 손바닥으로 젖병을 지지하고 입술에 힘을 주어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짠해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필자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손가락을 젖병 아래에 넣어 지지해주자, 이를 눈치채지 못한 아이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젖병을 빨았다. 이런 노력은 한 번에 끝이 나지 않았다. 젖병을 혼자 들고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자, 아이는 분유를 다 먹은 뒤 젖병의 뚜껑을 스스로 닫으려 안간힘을 썼다. 대신 닫아주려는 시도만 보여도 손을 뿌리치고, 뚜껑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주어서 낑낑댔다. 반갑고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매일, 수 차례, 분유를 먹는 순간마다 아이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기심을 채우려 했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으며, 만족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양육자들은 얼른 우는 아이를 배불리고, 체할까 트림 시키기 바쁘며, 재빨리 젖병을 소독하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씹는 둥 마는 둥 힘들게 아이를 키운다. 비단, 첫 단계 아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걸음마를 하고 세상을 탐구하며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모든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양육자와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를 인식한다. 세상과 환경, 사물들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럽다는 이유로 ‘지지~’하며 제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수치심과 자기 의심을 경험한다. 자존감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많은 순간 경험들의 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복하려는 젖병이, 탐색하려는 사물이 세상이다. 일상의 사소해 보이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 불편한, 혹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이 부모에게 나쁜 아이로 비춰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괜찮은 척, 밝은 척, 긍정적인 척 거짓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늘 좋은 감정만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면 자신을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다. 부모가 감정을 알아주면 아이는 이해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좋게 여길 수 있다.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좋다. 혼자 다양한 놀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비롯한 중요한 삶의 과제들을 끈기 있게 이뤄낼 수 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매체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형태로 강조됐다. 하지만 병폐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양육서적을 읽었지만 여전히 무기력해 하는 부모, 매체에서 접한 방법들은 다 적용해 봤지만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유는 소개된 좋은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와 많이 놀아주고, 놀아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놀아주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매일같이 새로운 놀이터 투어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 놀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진득하게 못 노는 아이,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워 멍하게 있거나 때 쓰는 아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서 놀기 싫다는 아이들이 속출한다. 과감히 아이가 혼자 놀 수 있게 키우라고 말하고 싶다. 결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점차 더 길게 혼자 놀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놀이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다양하게, 오랫동안 집중해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는 스스로 조작하고 창작하며 완성해가는 경험을 통해 주도성과 책임감 있는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좋다. 효능감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경험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보면서 쌓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즘은 ‘때가 되면 하겠거니’ 했던 일이 때가 돼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부모들을 만난다. 삶에서 기본인 일은 시시해 보인다. 하지만 사소한 일을 자연스럽게 해야 할 나이에 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막상 중요한 성취에서 미끄러졌을 때 ‘기본도 안 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라며 자학한다. 귀찮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해낼 수 있고, 해내려는 동기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의 밑거름이 된다. 혼자서도 잘 놀 수 있게 키워야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뭐든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소심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작은 일에도 교과서처럼 칭찬하고 격려한다. 정작 아이는 원하는 것도,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실수해도 괜찮아~’,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이는 잘 할거야~’라며 먼저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 럴 만한 이유는 있다. 부모 자신이 어릴 때 소심해서 힘들었고, 실수할까 염려했으며, 외로웠다. 자신의 경험을 자녀에게 투영하다 보니 나와 다를 수 있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격려, 지나친 걱정으로 늘어놓는 말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나 표정을 거울삼아, 자신을 믿지 못할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칭찬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 나이에 맞는 언어로 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단점을 뒤집어 장점으로 발견해주는 것이 좋다. 목소리와 행동이 커 집단에 방해가 되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제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데 활용하는 긍정적 역할을 부여한다면, 단점 뒷면의 장점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드물다. 그러나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현격히 줄어 고학년에는 찾기가 어려워진다. 잘 그리는 그림의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창의적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다면 그 또한 계속 그려도 되는 그림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학습이 중요해지고 경쟁하는 시기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더 눈에 띄는 아이들이 보인다. 소위 인기 있는 재능과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와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집단 속에 도태되고, 숨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다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존재가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겠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조화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불나방처럼 특정한 무엇에 함께 돌진하다가 그것을 차지한 사람만 외롭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은 모두가 잘하고 싶은 것을 잘하려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 존재해도 괜찮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과밀 학급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 부족, 학생간 학력 수준차로 인한 학업 결손, 쌍방향보다는 일방향에 가까운 온라인 수업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성취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읍·면 지역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새롭게 시도하는 온라인 교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학교밖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이다. 평일 방과후는 물론이고, 주말, 방학 등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들의 수준에 맞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무료로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무리 인기 강좌라도 수강생이 15명 이상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용이하다. 지금까지 총 강좌수는 2900여 개이고, 경남 전체 학생 수의 10%에 가까운 누적 수강생 3만9000명(경남 학생수 41만명)이 온라인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초 및 심화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 학습 결손 보충 등의 항목에서 8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온라인 누리교실에서 영자 뉴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안내하고, 영어 어휘들을 학생들이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저녁 7시 45분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발표력 신장을 위해, 프레지(Prezi)와 캔바(Canva) 등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툴 활용법도 가르치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수준별 교과 교육과 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학교 현장 멀리 거제, 고성, 하동 등 읍·면 지역에서, 저녁 식사 이후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본인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도는 적극적인 편이다.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진로와 꿈을 물어보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전체 피드백과 개별 피드백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교실 현장과는 또 다른 배움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당일 수업 내용 정리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그들의 정성에 학교 현장과 또 다른 사제지간의 정을 느끼고 있다. 분명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 환경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가 밀어붙인 미래 교육의 가속화로 학교 현장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디지털 교육 생태계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메타버스 학교와 학생의 확장된 범위에 대한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메타버스 학교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참여 현재 근무하는 한얼중학교는 경남 진영읍에 위치한 소위 농어촌 학교다. 인근 도시들보다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력 신장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영어 독서를 온라인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을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공간) 플랫폼인 ‘ZEP’을 통해서 현재 학교 공간과 비슷한 사이버 학교 공간에 구성했다. 가상의 영어 독서 테마별 교실들은 물론이고, 도서관, 보건실, 체육관, 컴퓨터실, 과학실에서 실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캐릭터가 다양한 미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어 독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구현했다. ZEP은 인원 제한에 자유로워서 전교생이 동시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본교 교사들을 공동 관리자 및 스텝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독서 활동 및 각종 이벤트 안내를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영어 독서 읽기 설계를 통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본인들의 아바타로 사이버 학교 공간을 게임하듯이 누비며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 독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 학습 환경을 통해 영어 독서와 같이 개별 성취도가 다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격차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EBSe Fun Reading의 다양한 난이도의 영어 도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수준이 비슷한 그룹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해 주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 학습할 수 있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그룹과 교류하며 의사소통하며, 그 자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신어(Newspeak) 사전’을 정리하는 작업이 나온다. 반대를 뜻할 때는 원래 단어에 접두사 ‘un’을, 추가적 의미에는 ‘plus’, ‘double’을 붙이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며 매일 수백 개씩 낱말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신어를 만드는 최종 목표는 낱말 수를 줄여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언어폭력 모두가 피해자 급식 세대인 청소년이 쓰는 신조어나 은어를 지칭하는 ‘급식체’가 연상된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단어 앞에 ‘개’를, 비하하는 의미로 단어 뒤에 ‘충’을 붙이고 초성만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언어를 축약하거나 변형시킨다. 비속어나 욕설이 섞인 신조어들도 많다. 이 같은 언어 표현 습관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정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두뇌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적 공황과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 언어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도 뇌 발달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언어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말, 듣는 말은 곧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주간 다양한 자료 제공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이모티콘·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바른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교수·학습자료 공모전도 열어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우수한 수업자료를 발굴해 학교에서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특히 제576돌 한글날을 맞이해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9월 19일~10월 9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하고, 말 한마디가 갖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글쓰기 활동을 마련했다.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계기 수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습관은 또래와의 소통, 학교 교육, 가정의 양육환경, 대중매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기폭제가 돼 우리 모두가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혹시 노란색 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아마 바나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서 주스로 먹기도 합니다. 바나나 맛 과자나 음료수 등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이지요. 달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즐겨 먹는 바나나가 이미 한차례 멸종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바나나의 품종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딱 한 품종밖에 없어요. 현재 재배되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이에요. 캐번디시 말고 다른 품종의 바나나들은 열매 속에 씨가 많고 딱딱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한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로미셸’ 품종을 주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로미셸은 캐번디시에 비해 달콤하고 향기가 좋았다고 해요. 달콤하고 향기로웠던 그로미셸 품종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1890년부터 바나나에 치명적인 파나마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나마병이란 이름은 페루 파나마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전염병은 바나나 뿌리부터 곰팡이가 퍼지는 병으로 바나나 암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에요. 바나나는 영양생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이 파나마병에 더 취약했어요. 영양생식은 씨를 심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맛과 동일한 품질의 바나나를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유전적인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워요. 전염병으로 인해 바나나 농장이 황폐화되자 기업들은 다급하게 캐번디시 바나나를 심기 시작했어요. 캐번디시는 파나마병에 강한 품종이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신종 파나마병이 발생하면서 캐번디시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인도, 호주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한가지 품종만 재배하는 단일 품종 재배 방법은 맛있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전염병 대응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믿기 힘든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맛도 좋고 전염병에도 강한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전염병에 강한 바나나의 탄생을 기대해 보아요. 문제 1)바나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바나나는 영양생식으로 번식한다. ②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의 품종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③ 그로미셸 품종은 파나마병으로 인해 멸종되었다. 문제 2)이 글을 읽은 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소영 : 파나마병은 바나나에 정말 치명적이겠구나. ② 나래 : 하지만 지금은 파나마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야. ③ 민규 :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19세기에 먹던 바나나에 비해 더 달고 맛있겠구나. 문제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파나마병으로 인해 그로미셸이 멸종하여 바나나 농장들이 되었다. ① 황폐화 ② 녹지화 ③ 사막화 정답 : 1)② 2)① 3)①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9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감축’, ‘생활지도 권한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몇 년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대로 교부금을 줄이면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다 함께 죽는 길"이라며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면 초·중등도 죽고, 그 돈을 지원받은 대학에는 더 이상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교부금 문제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우군이 바로 교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부금을 포함해 교원 감축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현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 초·중등 교육현장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회원들이 초등 평교사를 회장으로 뽑은 기대에 부응해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를 비롯해 교사 생활지도 권한 관련 입법 논의, 교원단체가 빠진 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문제 등에 공감하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했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학생은 스스로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을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심국제중 3학년 이세은 양은 “학생 인권이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개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희진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교권은 교사의 직무상 의무, 양질의 수업을 해야 할 권한이며 교사의 권리란 학생의 인권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학교문화, ▲비폭력적인 방법과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제도,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 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건 인권,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만 이 같은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백신 접종 후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교원은 ‘6일 병가’ 사용 후에도 병가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해 백신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격리의무 이행에 따른 병가 사용 일수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하게 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의 연간 누계에서 제외해, 교원의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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