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미국과 한국의 교육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고 같은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학교의 여러 문제에 다가가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 대처 방식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같은 방법을 한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미국 공립학교에서 카운슬러로 근무하며 필자가 경험한 미국 학교들의 왕따 문제 대처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 문제의 예방과 근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반(反) 왕따' 분위기 조성에 주력 미국 학교들은 처음부터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학교는 그 구성원들의 상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는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이면 전교생을 학년별로 모아 놓고 이틀에 걸쳐 '성희롱 예방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필수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학교 카운슬러들이 직접 주관·진행하며, 동영상 등을 활용해 성희롱의 구체적인 실례와 심각성 및 방지책에 대해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그 산하 교육청 등이 법제화한 규정을 통해 이뤄진다. 성희롱이란 성적 수치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유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며, 언어적 가해 외에도 이메일이나 채팅 등을 통한 비언어적 가해, 육체적인 가해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철저히 가르친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 등에 대해서도 연극으로 재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 위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왕따 문제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킴으로써 학교 전체 분위기를 '반(反) 왕따'적인 것으로 만들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주어야 이런 왕따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아직 올바른 주관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간단명료하게 가르친다. 여기서 대처법이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면 학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다.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특성을 지닌 사춘기 학생,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남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을 ‘고자질’ 이라 배우며 자란 한국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고자질’과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것 간의 차이를 아이들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 카운슬러, 선생님, 학교 청소부 아저씨 등 누가 되었던 학생이 편하게 어려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을 찾으면 된다고 가르치며, 학교 내에 편한 사람이 없을 경우 부모님께라도 솔직히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친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일반 교사보다는 좀 더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카운슬러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도 카운슬러 제도를 활성화하기 바란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한인 학생들은 친하지 않은 어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 학교 카운슬러보다는 자신의 부모에게 어려움을 털어 놓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한인 부모님들은 문제를 알고 나서도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혹시 자녀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 내어 속내를 털어놓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더 큰 고통에 대해서조차 입을 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어느 누구보다 자녀의 안전을 중시해야 할 부모로서 좀 더 확고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어야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구성원에 명확한 책임 분담 모든 교직원들에게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도 필요하다. 필자는 학생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을 경우 대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겪는 다툼 정도면 해당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양쪽 입장을 서로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화해하도록 한다. 하지만 단순한 다툼을 넘어 섰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법규에 따라 이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나 학교 교장단에 보고한다. 이 경우 대부분 부교장이 직접 문제 파악 및 조사 과정을 총괄하며, 해당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증인이 될 만한 모든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구체적인 조서를 쓰게 한 후 이에 근거해 정확한 사건 규명에 힘쓴다.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육체적·정신적 해를 가한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학교 차원에서 정학 처분 등 엄격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내린다. 금전 강탈, 협박, 육체적 폭행 및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이 바로 개입해 형사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형사법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학생을 형사기소하는데, 학생이 미성년일 경우 법적 보호자가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교직원들이 가볍게 여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자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카운슬러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교직원들이 의무적이나마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안전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이를 아예 법규로 명시한 것이다. 한국도 교육법, 형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베스트 아카데미 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이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와 함께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이 땅의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10가지 비밀'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은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소문내기', '놀림', '별명 부르기'처럼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행위도 타인에게 큰 아픔을 주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금품 갈취, 사이버 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의 정의와 사례, 대처법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피해학생 입장에서의 대처법과 함께 가해학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돌려보는 '인증샷 게임', 동전에 구멍을 뚫고 낚시 줄을 매어 목 안에 밀어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칼등으로 배, 팔, 다리 등을 그어 공포심을 조성하는 '수술 게임' 등 어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신종 폭력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배은희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짧은 지식만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화를 이용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현장에서는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 제대로 보호못받아'…'언론 보도 너무 선정적' 지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변에 알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 말도 잘 안 해요"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해요"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소용 있는 대책인지 모르겠어요."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학생집담회'에는 중·고등학생과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심모(18)양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나 학교는 덮으려고만 한다. 처벌이나 대책이 있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다. 주위에 알렸다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 말도 잘 못 한다"고 말했다. 최모(14)군은 "일진들이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괴롭히기 때문에 한 명이 신고했는데 그냥 덮이면 원래 괴롭히던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때린다"며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게 솔직히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군은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해도 금방 학교에 소문이 퍼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 학년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지면 이전에 당했던 걸 되갚는 식으로 피해자도 폭행을 저질러 학교 폭력이 계속 순환되는 경우도 있다"며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은 힘으로 싸우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등급을 매기며 성적으로 싸움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며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되물었다. 심양은 "학교에서는 매일 '공부해서 다른 아이를 이겨야 한다'는 식으로 부추겨 경쟁심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모(15)군도 "'도덕'이 점수 잘 받으려고 만든 과목이 아닌데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축소 수업한다.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쏟아진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일 뿐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5년 중 3년 동안 학교에는 폭력이 있었다. 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야 관심을 두는 게 이상하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집담회를 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의 김대근(27) 운영위원은 "언론은 '일진들을 박멸하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언론에서 최근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당연히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나치리만큼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관련 단체들은 제각각의 논리를 펼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분위기가 아쉽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대책없이 폭로하기에 바쁜 언론들의 보도 자세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보도되는가 하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식의 기사도 있다. 물론 언론이 할일은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육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학교폭력 증가에 어느정도 여향을 준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이 둘 모두 정답은 아니라고 본다. 관련이 있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도 공감한다. 학부모단체들은 전적으로 학교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역시 어느정도는 관련이 있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이 근절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과 더불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사들이라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리 없음에도 마치 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볼 문제이다. 한편 학부모들이나 교육당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분위기도 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었고,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해결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가정의 학부모, 교육당국의 정책입안자 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이들에게 각각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라는 식의 해결책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당국과 사회적인 분위기,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이 다함께 나서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모두가 조금씩 더 머리를 짜내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국에서 제시하는상당활동 강화나 폭력신고제도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시간임에도 PC방을 찾았다면 그 이유를 묻고 학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등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상담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상담교사 뿐 아니라 폭력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들과의 연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담교사 배치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의 폭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오로지 신체적인 폭력만 예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육체적인 폭력과 함께 정신적 폭력, 휴대폰 등을 활용한 폭력,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방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학부모들 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밖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서야 할때가 되었다. 학교내의 폭력 문제는 교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학교밖의 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학부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좁게보면 학교폭력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좀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모든 국민이 정확히 살피고 지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결국은 학교폭력이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 학교가 다함께 폭력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시작으로 온 나라를 흔든 학교폭력의 실상은 해가 바뀌어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은폐되었던 사건들이 봇물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폭력의 형태도 따돌림, 성추행, 금품갈취, 절도등 남·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반복적으로 자행된 폭력은 나이만 어렸지 성인들의 행태와 별다를 것이 없다. 지금은 방학기간 중인데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개학 후가 더 걱정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놓고 학교의 인성교육 미비, 입시경쟁, 가정교육 부재 등원인을 얘기하지만먼저 학교·가정·사회의 책임이 크다. 요즘 일각에서는 학교가 무책임하고무능하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게 교육해야 할폭력이 학교에서 난무하다는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폭력의 도가니가 될때까지교사들을 무엇을 했느냐다. 물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요즘 학교나 교사들은 학교폭력에대처할 권한이나 메뉴얼이 없어 지도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언젠가부터 교육이 시장 논리에 밀려 교사가 교육의 주체 자리에서 밀려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요자가 되고부터는 이들의 요구와 목소리는더 커지게 되었다. 한편 교사의 교육권인 교권은점점 위축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학교 교육을 더 얼어붙게 하여 사실상 학교교육이 지식교육 이외는적극적인 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학교폭력이 학생들이 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는 학교 공간에서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저출산은 현상은 자식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나머지 모두가 제왕식 자식을 만들고 있다.형제들이 없어 같이 놀지 못하고,대화할 친구가 없어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풍요함 속에서 어려움을 모르는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들로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대화할 시간이 적어 제대된 가정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한 요인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폭력 및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분위기도 문제를 크게 하고 있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온갖 매스컴에서 통제 없이 흘러나오는 폭력물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감각을 지극했고 이러한 욕구는 친구들 사이에서 왜곡된 영웅심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폭력은 학생들의 절제력을 잃은체 학교 내외, 대상을 막론하고SNS로까지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학교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무차별적 괴롭힘으로 유행처럼 번지 있다는 점이다. 학교나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로 인한 학생자살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 그 대안이나 제도 마련에 부산하다. 그러나 매일 쏟아지는 대안이나 대책들을 보면 아직도 그 원인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행안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지역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학교폭력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말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학교현장에 나타나는 사례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가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진솔한 고민과 담론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들은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가하는 학교폭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거나 학교폭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젠 폭력의 유형에 따라 확실한 처방을 해야한다.지금까지의 관용주의에서 벗어나 가해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학교에 스쿨 폴리스가 있고,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학교폭력이 근절된다는 단순한 처방은 이젠 버려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가해학생들의 폭력적 행동의 표출을 억제할 뿐 그것의 내면적 원인인 공격적 심성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젠 보다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변화도 필요한 것이다. 학생인권은 자유만큼이나 책임의식을 갖은 학생 상호간의 기본적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생각하고서로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존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자율이 미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교육공동체가 함의한보다 진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미래사회의 주인이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사회를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야할 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보다 진지한 생각이 필요한 때다.
해와 달이 싸웠다. “나뭇잎들은 초록색이야”하고 해가 말하니까, 달이 “아니야, 은색이야”하고 대받았다. 달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주로 잠만 자지”하고 말하니까 해가 “아니야,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며 일을 해”하고 말했다. “그럼 왜 지구가 이렇게 종용하니?” 달이지지 않고 다시 해에게 말했다. “넌, 누구한데 무슨 소릴 들었니? 지구는 늘 시끄럽기 짝이 없어.” “아니야, 너야말로 누구한테 그런 소릴 들었니? 지구도 다른 별들처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정호승 시인의 인생동화울지 말고 꽃을 보라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다. 해가 떠오르면 지구는 환한 대낮이 되면서 나뭇잎들은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마음껏 뽐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구는 새 노래에서부터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공사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까지 온통 소음이 가득한 곳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저녁에 동산 너머로 솟아오른 달에게는 이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은백의 아름다운 지구가 동화처럼 펼쳐진다. 사람들은 하루의 바쁜 일상을 접고 꿈속에 빠져들게 되면서 세상은 온통 고요에 묻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해와 달은 자신들이 본 모습을 지구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왜곡된 시각과 일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지난 연말 대구에 이어 광주와 대전의 학교폭력자살 사건과 관련,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월 12일에는 국회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위의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대화처럼 겉돌고 말았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버린 그 행위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린 것도 문제지만, 뚜렷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한 사실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고작 ‘상담교사 배치’와 ‘117 원스톱 구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 급한 불 끄는데 물 한 바가지 더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왜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해도, 전문상담교사를 확대배치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실에서 무너져 내린 교사의 권위를 되살리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기자녀 중심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바,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학력중심의 경쟁 풍토가 학교폭력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화에 나오는 해와 달의 이야기처럼 모두 맞으면서 모두 틀린 이야기다. 이것은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나름대로의 해석일 뿐 종합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적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생님이 학생의 비행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게 하는 구조를 우리는 깊이 있게 통찰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야 하는 현실, 교사들에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교육개혁 운운하며 교사때리기에 급급한 교원정책이 교권을 크게 위축시켰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듯 교사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무관용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뒤에 얻어지는 인권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역할 중 자녀교육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인성교육이 배재된 교육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독약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은 부모다움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태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왜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한다면 어떤 이념이나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외눈박이의 고정된 시각은 전체를 아우르는데 제약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보다 본질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으면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 4명이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재의요구 근거로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며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종욱 의원은 "부교육감이 작년 10~11월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재의요구를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명화 의원은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라고 따지고 "감사관의 법률 검토 내용을 받았는데 조례 내용에 문제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재의를 혼자 결정했나"라고 따졌다. 법률자문 의견서 일부는 조례 가운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 제도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하면서 여기(학교폭력 대책)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금도 의회를 존중하지만 조례가 현장에 공포되면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두루 살펴보니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재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의원들이 고생한 것을 뻔히 알지만 교원으로서 한 번만 더 촘촘히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원의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정지어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못했다. 민의로 뽑힌 사람이라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전반적으로 학생 권리 강화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집회의 자유 등 아직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까 봐 신년에 인사 전화 한 통도 안 했다. 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고 재의 요구에 부교육감 직을 걸겠냐는 물음에 "제가 왜 거나"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령보다도 현장에 적용할 때 학생생활지도나 학교 자율성 보장 문제가 더 컸다"며 "현장 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기 어려운 문제를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 정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폭력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지적하는 질문을 한다'고 항의하며 발언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가해 학생 징계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도덕·윤리 필수, 교사 성비 조정 등 건의 "교사의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의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도교육감들이 교과위 회의에 전부 참석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시·도별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은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인식, 가정교육 약화, 전문기관 간 연계 부족, 사이버 유해 환경의 급격한 증가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학생 선도·보호 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지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도덕·윤리과목 필수화, ▲교사 성별비율 조정 및 병역 가산점 부활, ▲학교장에게 학교 지명 강제전학 조치권 부여, ▲출석정지 가중치 적용, ▲형사처벌 가능 연령 조정(14세→12세), ▲가해학생 상담치료 동의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각종 규제로 선생님들의 손발이 묶여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학교폭력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 선생님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임중독 예방 교육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PC방 출입 시간을 법규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학급담임이 학기당 2회 이상 학생상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전 교사를 대상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87개 중학교에 신고 전용 휴대전화를 보급하고, 100개 이상의 또래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 주도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상담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진 (민주통합당)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신규 상담교사를 채용할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확보가 정 어렵다면 풍부한 교육경력을 가진 수석교사를 생활지도팀장으로 활용하거나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한나라당)의원 역시 "여러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담임교사 중심 대처 방안은 가뜩이나 과중한 교사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주문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실태파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며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부모 단체나 지역 단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소한 괴롭힘도 허용 않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남교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성비 문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역 단위로 교사를 선발하면 성비문제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분권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송가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연중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행복한 교실’(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은 올해를 학교폭력, 왕따를 해결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연중 기획 캠페인을 벌인다. 이 프로그램은 25일까지 학교폭력 신년기획 4부작을 방송한다. 1부 ‘내 아이는 안전한가’, 2부 ‘왕따, 폭력 없는 학교!’에 이어 18일 3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에서는 국내외 학원폭력 근절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25일 4부에서는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방송한다. 또 제작진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전도 추진한다. 동영상에는 학생 본인이 겪었던 사례 또는 목격한 내용과 해법을 담아야 하며 채택된 영상은 방송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명성 KBS 홍보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KBS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2012년이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BS도 20일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긴급프로그램을 편성했다. EBS는 6∼9일 학교폭력의 원인을 알아보고 부모의 역할을 진단해보는 ‘학교폭력, 무엇이 문제인가?’와 ‘60분 부모’ ‘라디오 멘토 부모’ 프로그램을 특별 생방송했고 오는 20일 저녁 8시 50분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을 내보낸다. 3시간에 걸쳐 특별생방송 되는 ‘학교폭력 비상대책 대토론’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을 비롯해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한나라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출연한다. 토론회 1부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실천방안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총괄한 정성욱 PD는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왕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EBS가 전국 교사, 학생,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또 피해 학생을 전화 연결해 생생한 학교 폭력의 실상을 들어본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보고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학생 지도를 하라고 한다”고 한탄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가변학급' 운영을 통한 인성회복 순환교실제를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가변학급 순환교실제'는 3월 개교하는 한울고를 비롯해 중학교 3곳 등 4곳 공립 대안학교에 마련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곡성 한울고를 시작으로 2013년 1곳(강진 군동), 2014년 2곳 등 모두 4곳에 대안학교를 연다. 한울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학교 과정이다. 가변학급은 학년당 20명씩 3개반 중 1개반이다. 학교폭력 가해ㆍ피해자 등으로 다른 학교 전학 등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기간은 3~6개월 과정이며 교육을 받은 뒤 이전 학교로 돌아간다. 2개반은 정규 신입생으로 구성된다. 대안학교 특성에 맞춰 기존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체험 위주, 인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할 방침이다. 예술치료 등 감성교육 프로그램과 위(WEE) 스쿨 교육 등 체험 인성교육을 진행한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학급 상담망 운영과 신고문화 조성, 담임교사 중심의 예방 시스템 구축, 생활지도 중점학교 운영, 전문치료기관 연계한 피해학생 치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 이 지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가 폭력 학생들의 치유 공간만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등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체벌, 교권 훼손 등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태식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연구기획단은 4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4개 정책연구과제를 검토한다. 연구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선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족한 연구기획단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교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으며 18일에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내달에는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활동 기간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학내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초점을 맞춰 인권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연구기획단이 검토하는 대안과는 구별된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접근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도 학내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폭넓게 결부된 만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전문상담 인력이 대폭 확대 배치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과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상담 인력이 학교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확대ㆍ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전문상담 교사는 883명, 전문상담 인력은 2천456명(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1만5천489명이며 전국의 중학교는 3천100여개다. 이 장관은 또 "교사들이 학교폭력 상황별ㆍ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문상담 배치 규모와 관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단 괴롭힘(왕따) 등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인권침해 요소까지 담긴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초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연방 법무부 측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왕따와 신고식 등 각종 유형의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나 관망자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불의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법의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롬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때린 자나 단순 참여자나 죄가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왕따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농공대(FAMU) 마칭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던 로버트 챔피언(26)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챔피언의 사인을 집단 구타로 규정했으나 현장에 있던 학생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챔피언의 부모는 이날 일부 언론에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왕따 가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챔피언의 구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는 2001년 마이애미대 신입생이 신고식 도중 캠퍼스 호수에 빠져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집단 괴롭힘으로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윌슨 의원이 추진 중인 왕따방지법 조항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플로리다 주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추방에 애써온 윌슨 의원은 "가해 학생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중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 얼굴에 일부러 침을 뱉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뽀뽀해줘'라고 문자를 보내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으로 '바보', '생긴 게 역겨워'라고 계속 놀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개발한 인성교육 장학자료에 따르면 정답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므로 폭행, 불쾌한 문자를 보낸 것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해당한다. 학생들 앞에서 놀리는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길라잡이'를 개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자료는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총 2개 종이다. 길라잡이는 인성교육의 이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학생안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는 바른 언어생활, 자아존중감 함양, 생명존중,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주제별로 나눠 교사ㆍ학생의 자가점검표, 문제 대처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초등학교용 자료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제작해 준법정신, 협동정신, 올바른 언어습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길라잡이 책자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성교육에 활용되며, 교육은 각급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조ㆍ종례시간 등에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흉포화 돼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 학교폭력의 경우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키로 했다"며 "모든 신고와 상담이 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처벌,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 신고상담 전화는 교과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117 신고센터는 16개 광역권별(경기는 남ㆍ북부 각 1개)로 총 17개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한 Wee(학교폭력ㆍ일탈학생 상담)센터나 기초자치단체의 CYS-넷(여성가족부)를 선택해 지정한다. 이어 지원센터의 상담ㆍ의료ㆍ경찰ㆍ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ㆍ분석ㆍ조치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당정은 인력 확충을 위해 위센터와 CYS넷 인력을 596명 증원키로 했다. 위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당 3명을 늘려 총 378명을, CYS넷에는 시도 16곳 당 3명, 시군구 170곳 당 1명 등 총 218명을 늘린다. 위센터와 CYS넷이 모두 없는 19개 지역에는 CYS넷을 신설한다. 교과부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국회 및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원의 학생지도 지원방안 등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 정책위의장 외에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ㆍ여성가족위ㆍ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사와 학생이 항상 대화하고, 학생의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워준다면 교내 괴롭힘 문제는 예방된다" 스웨덴 푸투룸(Futurum) 초중등학교 한스 알레니우스 교감이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국제 혁신교육 교사대회에서 밝힌 스웨덴식 학교폭력 예방책이다. 그는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학생은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감정(Nice Feeling)'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같은 학교분위기 조성이 학교폭력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스 교감의 학교엔 9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160여명의 학생에게 16명의 담당교사를 배치한다. 한 교사당 10명의 학생을 맡는 셈이다. 또, 교실마다 학생 간 불화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는 'EYES'란 학생 1~2명을 선발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EYES'가 담당 교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 학교의 'EYES'는 1983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돼 최근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시범시행하는 '또래중조((Peer Mediation)'과 유사한 프로그램. 왕따, 싸움, 괴롭힘 등 학생간 문제가 있을 때 학생 중조인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조치에도 교내에서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가해학생을 불러 대화로 타이르고 피해학생이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는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강제전학'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학교내 경찰관 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력(Violence)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이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에 개입한다면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면서 "한국에서 신체적 폭행문제가 심각하다면 최근 스웨덴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익명의 언어ㆍ미디어적 폭력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선진국 사례 검토를 위해 12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신텍스에서 국제 혁신교육 교사대회 국내외 참가자 8명이 진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영상은 부산영상예술고 3학년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2분짜리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영상제작과 박광일 학생, 연출과 양진현 학생이 공동으로 연출했고 영상제작, 편집, 사운드, 조명, 방송, 연기 동아리 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 영상은 한 고등학생이 학교 체육관과 으슥한 구석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가해학생 가운데 1명이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피해학생은 결국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결심한다. 그러나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발길을 돌린 피해학생은 결국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사 하나 없지만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고통을 엿볼 수 있게 했고, 마지막에 '얘들아, 그래도 우린 친구였잖아'라는 자막을 넣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이 영상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때 상영될 예정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이 영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다. 박광일 학생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심정을 이해했으면 하면 바람으로 만들게 됐다"면서 "피해학생으로 열연한 친구는 '촬영인 줄 알면서도 정말 아프고 슬펐다'고 말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는 학교폭력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도 왜 그런 글들이 갑작스럽게도 요즘 들어서 이슈화 되는 것일까. 솔찍히 말해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태일이 노동자들을 위해 분신자살을 해서 역사책에 실리고 이슈화 됐던 것만큼, 이번 대구와 광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다들 방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작년까지 고3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그것은 다 허상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말하겠다. 실전과 이론은 다르다. 운전면허에서도 이론인 필기와 운전을 직접해보는 실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처럼 말이다.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왕따까지 합친다면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언론은 통계를 내놓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그 통계 이상으로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나름 명문고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학교에도 왕따는 있다. 필자의 고등학교에는 유감이지만 폭력과 왕따는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번에 학교폭력 사태는 고름이 곪고 곪아서 드디어 터진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에 따른 후유증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이 곪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아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이세상의 문제들은 해결 못할 것은 없다. 다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필자는 솔찍하게 이 학교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도에 참여하셔야 한다. 학생지도 외에도 수많은 결재서류들이 있어서 힘드신 것은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들의 생활이다. 학생 한명 한명을 눈여겨 볼 수 있다면, 문제아도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은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것만을 아셨으면 한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해결방안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직 선생님들보다 덜 살아온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알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실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더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폭력과 왕따의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들 한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만큼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상담을 드리고 나서 더 폭력과 왕따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힌 학생에게 처벌을 하면 그 학생이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무개념으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이 선생님 말씀이나 듣겠냐는 것이다. 결국은 더욱더 심하게 그 피해자들을 괴롭히게 된다. 결국 경미한 처벌은 아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쭉 관찰해 온 결과는 그렇다. 셋째,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면 100%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솔찍히 요즘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의 거리는 정말 멀어졌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다 믿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선생님을 보이는 전부 믿지 못한다. 그것이 현재 학교의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상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학생과의 지속적 대화와 조심스럽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정도만이라도 지켜졌으면 한다. 학교폭력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아니더라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치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학교가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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