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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로 바꾸는 등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력차 해소 및 대학 본고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고교생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교육국이 최근 이 지역 4개 고교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설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경영자나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업이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로 떠올랐다면서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생의 목표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희망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만이 출신 고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9.9%는 중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응답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통일문제, 사회경제 발전,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선을 일본의 국내로 파악했던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朝鮮出兵’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 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다. 한편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충분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발생원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쇼샤판)는 임진왜란의 원인을 도요토미가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제국을 세우려는 대의명분,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망상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소위 정명가도(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秀吉의 대외정책과 조선침략’을 다루면서 “1587년, 히데요시는 쓰시마의 종(宗)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 入貢과 명나라에 出兵하기 위한 선도를 요구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히젠(肥前)의 나고야(名護室)에 본진을 두고, 1592년 15만 여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文祿의 役)”라고 하여 마치 임진왜란의 배경을 입공(入貢)과 명 정복의 선도(先導)에 대한 조선 측의 거부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실질적 동기인 일본의 국내적 요인, 예컨대 명과의 감합무역(勘合貿易) 부활, 諸侯들의 군사력과 불만의 해소 등을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를 전쟁 영웅, 일본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과 황해안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 시킬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 향촌 사회를 지켜냈다. 농민이 주축을 이룬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 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했으며,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도 우리 수군이 승리한 한산대첩, 부산대첩, 명량대첩, 로량대첩과 각지의 의병들의 투쟁, 평양성 해방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서 점차 전국이 불리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명군의 역할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해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했다. 중국의 사천출판사 ‘세계역사’(상책)교과서에는 “豊臣秀吉은 기회를 틈타 1592년(壬辰)에 출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까지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선 군민들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고 명나라도 이여송(李如松)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도록 하였다.(壬辰衛國戰爭)”고 하여 중국침략의 위협을 느껴 원군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인민교육출판사 ‘세계근대현대사’ 교과서도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주제를 다루면서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려고 망녕되게 시도하면서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대거 진공하였다. 일본군의 1차 진공 때 조선군민들은 애국장군 이순신의 지휘 하에 일어나 항전하였으며, 명조에서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으며, 조중군민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일본침략군은 조선반도의 남부 연해일대로 패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쟁의 성격 및 원인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고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실지를 수복한 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의 정세로 보면, 일본이 조선 정복에 성공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 명백했다. 당시 중국의 조선출병은 조선의 국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의 파병이 ‘중국의 자위 수단’인 측면도 있는데 ‘조선의 구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국 측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임진왜란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 대부분이 “명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혹은 “명은 풍신수길의 침입에 대한 원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로 이루어져, 마치 임진왜란의 주체가 일본과 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유재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했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다시 침입해왔다.(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 왜군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 해전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났다. 중국 세계근대현대사(상책) 교과서에는 “일군이 제2차 조선침략 시 명나라가 노장 등자룡(鄧子龍)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순신과 등자룡이 지휘한 朝中軍隊는 재차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과 등자룡은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 해전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시켰다.”고 하여 이순신과 등자룡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종전에 일본군이 승승장구 조선의 전 국토를 휩쓸다가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는 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여전히 히데요시의 죽음을 종전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왜란의 결과, 영향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인민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섰으며, 리순신, 곽재우 등 애국 명장들의 역할도 컸다고”하면서,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던 일본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삼국은 승자·패자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은 전쟁에 의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자원이 손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방대한 전비와 무모한 병력 동원으로 도요토미 정권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명나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진왜란은 침략 전쟁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벌인 전쟁으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개입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즉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 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침략성을 분명히 서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에게 피해를 준, 불행한 전쟁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다음 회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맞서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양은 7일 밤 방송된 도전 골든벨 파주 문산여고 편에서 50문제를 모두 풀어 43대 퀴즈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눈물겨운 고학과정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 양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지 못해 집안 일을 도우면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문산여중, 문산여고에 입학한 이후 근로장학생과 과외지도 등고학 과정에서 책읽기와 공부에 전력해 왔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 손에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구 공주 박물관으로 벚꽃놀이를 가본 기억. 공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기억이다. 가까운 소풍장소로 사랑받던 그 곳이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 지난 6월 공주시 중동에 위치에 있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근처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 비좁은 전시공간 등이 그 이유였다. 공주시는 오래전부터 무령왕릉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구 공주박물관 건물은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 공주박물관은 곧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유력한 안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구 공주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건물은 미술관으로, 바깥은 공원으로 조성' 등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구 공주박물관의 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공주교대신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를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학계나 관심 있는 학자, 교육계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긴급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성취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규모 종단 연구도 수행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된 평준화 존폐와 고교 등급제 불가 법제화 등 여러 교육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 본연의 위상 확립은 정책 질문의 지향점을 바꾸는데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가”를 찾는 것에서 “학교 교육 그 자체를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동섭 교수는 차세대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효과 연구든, 학교 컨설팅이든 ‘좋은 학교 찾기’란 공부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성향의 규율에서 남다른 효과를 창조하는 개별 학교나 교육청, 또는 그 학교의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특징의 발견과 전달, 공유 및 협력체제가 잘 잡혀있다면 우리 공교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이재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상임위원은 “발표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력으로 나타는 재생산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학교 안에서는 변화의 노력 없이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에서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 역사성 회복, 권한이양을 통한 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학력 개념 재정의, 공교육을 대학입시제도로부터 분리, 교육복지를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 등은 교육적 활동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평준화 틀 속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규명해 교육여건의 불평등 때문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는 빈곤계층이 겪는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학’이 교육학 범주내에서 학문적으로 발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조직혁신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 “57년 만에 전 회원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등 교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과 교총 지도부간, 시·도 교총과 한국 교총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총이 회원들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이다. 신임 회장단의 목표는 ‘힘 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교총’은 우선 회원들 각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 개별 회원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죽은 신경을 되살리고, 뼈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분과마다 정책을 공모한다. 정책공모의 취지는 무엇이며 조직혁신분과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나. “2005년까지 20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신임 회장단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회원 가입 확대 방안, 회원들의 관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교총 조직 운영에서 개선할 점 등 조직 전반에 걸쳐서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다” -분과위원도 공모한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교총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해주실 분들인 만큼 개인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열의가 전제되고 교총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분과위원장으로서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총의 힘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나온다. 나에게 교총이 보다 큰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선 회원들부터 그 울타리의 나무 한그루, 벽돌 한 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직혁신특위는 모든 것을 열어놓을 것이다. 불평불만에 그치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 18만 회원이 함께 꿈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롯, 자녀에 대한 학교의 판단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의원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수능시험과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전국단위고교연합학력평가 등은 공개돼, 연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보공유를 막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업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한 고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해 온 대전송촌고(교장 최영일)는, 보충수업 시행 한 달만인 5월 17일 전교생 1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중단한 학생이 392명에 달하며, 매달 1억 7000여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교육 비 규모도 6300여 만원으로 37.4% 줄었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연합으로 올 6월 9일 실시된 2학년 학력평가결과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4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 10월 치러진 같은 시험에 비해 4-8% 증가하고 6-9등급까지의 하위등급은 3-6% 감소해,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례는 지난달 29,30일 천안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공교육내실화지원단 워크숍 결과 보고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연구학교인 대전송촌고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용 등의 과목에 대해 모두 51개의 수준별 강좌를 개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과목과 강좌, 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목별로 세분화된 강좌를 개설해, 수학의 경우 수열, 함수, 수1문제풀이 등을 포함하는 6개의 강좌가 각각 다른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한 교사는 같은 강좌를 3-4개 씩 다른 시간대에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강좌선택권을 높였다. 또 무학년제를 도입, 심화 선수학습을 원하는 1,2학년은 3학년과, 기초를 원하는 3학년은 1,2학년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주당 3시간씩 수업하는 각 강좌는 20시간 기준(7주간)으로 반복 운영되며, 1,2학년은 매주 3강좌, 3학년은 4강좌를 들을 수 있다. 올해는 모두 4회에 걸친 보충학습이 운영됐다. 보충학습계획 및 강좌개설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강좌계획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학생들이 희망 강좌를 선택한다. 수준별 보충학습 및 야간교육활동 방법, 수익자부담인 보충학습비 징수문제, 지도교재 사용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한다. 지도수당은 수강학생수에 관계없이 강의시간당 2만 5000원, 1시간당 수강료는 800원대로 결정됐다. 김유진 교사는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수업중에 졸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들이 없어졌고 ‘보충수업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실시 전(2003년 9월 15일) 2.4%에서 올해 5월에는 35.4%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강좌선택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컸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설 강좌를 교체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강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의 교재연구 및 자료 개발을 자극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승익 교육부 연구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도 이상에 치우치지 않아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대전송촌고의 사례에 대해 “현 학교 여건에서 가능한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어린이경제신문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로 `초등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 심포지엄이 열렸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 경제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3회 연속 기획의 첫 번째 행사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과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학교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번째 심포지엄은 10일 서울교대에서 `우리나라 초등 경제교육의 실태’를 주제로, 세 번째는 1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경제교육의 공교육화 필요성’을 주제로 이뤄진다. ■이인종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서울시교육청 지정 경제교육 시범학교인 온수초가 지난해 전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학생들 상당수가 용돈을 전혀 계획성 없이 쓰거나(55.5%), 용돈기입장을 쓰지 않고(75.4%),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조차 안하는(37.9%) 등 용돈관리나 물자절약이 생활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기 통장을 갖고 있으나(60.2%) 저축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42%에 이르렀다. 또한 30.2%의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합리적 소비와 신용관리 등이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사회과의 경제단원 비중이 보통(43.5%) 또는 낮다(50%)고 생각하고 있었다. 경제단원 지도시 문제점은 학습자료 부족(43.5%), 교과서 내용 부적절(26.1%), 시간 부족(10.9%), 교육방법을 잘 모른다(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8.2%의 교사가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교육행정기관과 경제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경제교육 교사연수가 이뤄져야 하겠다. 학교는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각종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며 가정, 지역사회 등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경제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김정호 서울교대 교수=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교과서 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해 경제발전기에 있던 저축 장려, 폐품 모으기 등 가시적인 교과 외 경제교육이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점차 사라져 간 것이다. 청소년의 소비 유혹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이 유혹으로 과소비에 빠지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런 부분은 학교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 당국자, 교사의 중요성 인식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7~10년 주기로 바뀌는 교육과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어렵고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별도 교과화 하기에는 현재 교과가 너무 많다. 특별활동이나 재량시간을 통해 요즘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 등의 시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학교 은행을 운영하거나 미국처럼 학교에서 경매나 바자회 같은 경제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산 경제교육이 될 수 있다. 교과 외 활동 강화,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며 학습활동 시에는 NIE(신문활용교육) 활성화를 권장한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은 11일 미국 남가주대(USC) 교육대학장 갤러거 교수와 아리랑TV `인포커스’에 출연, 한국과 미국의 당면 교육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주요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논란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고교 내신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 측의 부도덕성보다 내신을 왜곡한 일선 고교의 부실한 성적관리로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몇 몇 고교의 내신을 폭로하면서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측의 주장대로 고교등급제가 고교내신 때문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내신 부풀리기는 누가 유도했는가. 교육부는 1996년부터 학생간의 과열경쟁을 막아보기 위해 고교내신제도의 교과영역을 상대평가에서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명시한 혼합형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1998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들이 개선된 평가 방식 가운데 평어만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일선 고교들에서도 성적 부풀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성적 부풀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신이 불리한 이들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평어를 반영한 대다수 대학들의 속셈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성적 부풀리기는 일선 고교나 `비강남’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만약 대학이 입시학원화된 고교교육을 조금이라도 염려하여 평어가 아니라 석차백분율을 반영했다면 고교에서도 굳이 내신 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내신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내신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학생선발방식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쯤은 대학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이 서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기존의 내신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히 이용하다보니 성적 부풀리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고교내신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학 측에 평어반영을 자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교사들도 내신 부실화에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압력쯤은 거들떠도 안보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또 그런 교사를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나 분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는가. 물론 없었다. 적어도 현재의 교단은 제자들의 장래를 망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설 수 있을 만큼 관대하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라는 차별적 잣대를 사용하고 그 책임을 고교에 전가하는 것은 적어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한 대학의 고민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대학의 고민이 적어도 입시지옥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 교육을 옴짝달싹 못하게 수렁에 빠트린 장본인이 누군가. 소위 몇몇 명문대학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명문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국내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학은 학생선발보다는 학생교육에 더 치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보의 바다에서는 손과 팔이 말을 듣지 않아도 헤엄칠 수 있어요.” 뇌성마비를 앓는 민정운(17·진주혜광학교 중학부 3년) 군은 지난달 28일~30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국립특수교육원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초·중등부로 나뉘어 워드프로세스, 스타크래프트, 정보검색 분야에서 자웅을 겨루는 정보화 축제다. 이 대회에서 민 군은 유일하게 양팔과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1급 장애를 안고서도 정보검색 분야에서 당당히 2위인 우수상을 받았다. 시도 예선을 거쳐 올라온 20여명이 손을 이용한 것과 달리 오직 발가락으로만 키보드를 치고 마우스를 조작해 얻은 성적이라 더욱 값진 것이었다. 민 군에게 모니터 속 세상은 양손을 움직이지 못해도 구석구석 헤엄칠 수 있는 정보의 바다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민 군은 이후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에 힘입어 불리한 신체조건을 극복하며 컴퓨터 실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오늘의 결실은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용품을 절대 쓰지 않는 민 군의 강인한 의지가 맺은 결과다. 진주혜광학교 박영식 교사는 “보통 장애인용 마우스스틱을 입에 물고 키보드를 치거나 발로 돌리기 쉬운 큰 볼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정운이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민 군은 상용화된 일반 키보드와 마우스가 더 편하다. 발가락을 손가락처럼 사용해 ‘발가락소년’으로 불리는 민 군. 피나는 노력으로 워드 실력은 일반인의 ‘독수리타법’에 버금가고 정보검색은 평범한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민 군은 “피시방이건 어디건 컴퓨터를 쓰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일반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한다”며 “도움보다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 비장애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6050명 모집에 1만 959명이 응시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대전, 인천, 경기, 서울, 울산이 2점대 경쟁률을 유지하고 그간 미달권에서 맴돌던 경남·북, 강원, 충남 이 1.5대 1에 가깝게 상승함으로써 전년도 1.55대 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은 1차적으로 모집인원이 2004학년도 8129명(추가모집 전)에 비해 2000여명 가까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특히 도 지역 경쟁률의 상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집인원이 1000여명 줄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 교대생들의 ‘이중지원’이 위축됐다는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5명 모집에 453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2위 인천은 지난해보다 230명 준 220명을 모집(537명 지원)한 덕에 경쟁률도 1.55대1에서 2.44대1로 크게 올랐다. 3위 경기도 작년보다 634명 준 1100명을 모집해 2.35대1(2580명 지원)을 나타내 지난해 경쟁률 1.34대1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 외 75명을 줄여 모집한 서울(2.28대1), 30명 줄인 울산(2.27대1), 각각 150명씩 준 광주(1.96대1), 부산(1.94대1) 등이 2점대 경쟁률을 나타내 적잖은 응시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으로 강원, 충남 등이 7년 만에 미달을 면할 것이란 전망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다. 모집정원을 너무 줄여 시도마다 겪고 있는 과밀학급, 부족한 교담교사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나빠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6년째 미달사태를 빚었던 충남, 강원이 이번에는 모집정원을 채워 기간제 교사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란 전망으로 위안을 삼을 만하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900명을 모집한 충남은 1253명이 응시해 1.39대1의 경쟁률을 보여 결시율을 감안해도 정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수도권 모집정원 축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8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를 대부분 정규 교사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200명 모집에 283명이 지원해 7년 만에 미달 고리를 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0명을 다 뽑으면 내년에는 의원면직이나 정년, 명예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남, 강원교육청 담당자들은 “지금의 모집인원으로는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이 때문에 올해 187명의 교담 강사를 자체예산으로 채용했고 내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달이 예상되거나 배정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기, 충북, 전북 등은 고충이 더 크다. 경기는 되레 학급당학생수 증가 위기에 놓였다. 매년 5만여명의 학생이 유입돼 도내 시 지역 학교들은 보통 반마다 45~50명이 공부하는 과밀학급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려 보낸 배정정원은 788명뿐이기 때문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를 43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2340명을 요청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휴직, 의원면직 등을 감안해 교육청이 312명을 추가해 총 1100명을 뽑기로 했지만 아마도 급당학생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족한 교담을 확충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정원외 전일제 강사까지 949명을 쓰는 형편”이라며 “총정원으로 발목잡지 말고 교원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0명이 준 300명을 모집한 전북은 388명이 지원해 1.29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상당수의 ‘이중지원’자가 감지돼 미달이 예상된다. 초등 담당자는 “충남에 상당수 학생이 중복 지원해 실제 응시자는 미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300명을 다 뽑아도 학급당 사오십명에 달하는 시 지역 과밀학급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고 36.4%에 불과한 교담 확보율 정도만 약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미달될 경우 한 더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질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전북은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정원 254명을 포함해 485명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69명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내년에 정원 외로 계약제 교담교사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벌써 도교육위에서 27명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상태다. 시도 담당자들은 “2000명 정원 증원으로는 늘어나는 학급수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어차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획기적인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게 이젠 짜증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21일에, 2차 시험은 시도에 따라 12월 중순 이후 치러지며 내년 1월 1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침략성 은폐, 봉건국 대한 저항세력으로 왜곡왜구 거점도 쓰시마 아닌 ‘제주, 북구주’로 표기왜구 동아시아 중세사에서 왜구의 피해는 한·중·일관계사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왜구(倭寇)의 왜(倭)는 7세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며 구(寇)는 노략질을 일삼는 도적떼라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왜구라는 말은 광개토왕비문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보통은 왜구의 피해가 심했던 고려 말기 이후의 해적집단을 왜구라고 부르고 있다. 왜구의 인적구성 왜구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해적집단으로 같게 서술하고 있으나 그 구성원은 다르게 보고 있다. 우리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왜구는 일본의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해적으로, 일찍부터 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교과서는 ‘왜구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해안들에 싸다니면서 로략질을 일삼던 일본 해적의 무리’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원조말기와 명조초기에 중국의 연해지구를 침략한 일본의 사무라이, 상인과 해적들을 왜구(倭寇)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왜구란 조선반도 및 중국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을 뜻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원에 있어서는 일본인 이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14세기 중반 이후 다시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구성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후쇼샤). 다만 중국교과서에 “명조중기에 해안방어가 늦추어지자 동남연해의 간상(奸商)배들은 왜구들을 끌어들여 강탈하게 하고는 장물을 같이 나누어가지곤 하였다.”고 하는 중국 간상배들을 일본 역사 교과서는 왜구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三省堂, 實敎出版) 교과서에는 왜구를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무역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일어난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 그 침략성을 은폐하고 있다. 심지어 왜구는 ‘고려의 피차별민’과 ‘중국인들’들도 참여한 반국가적인 집단이었다고 하면서, 마치 해적이 아니고 봉건국가의 억압에 저항한 세력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왜구의 거점 왜구의 근거지는 막부의 통제력이 약한 변방 지역으로 고려와 가까운 기타규슈(北九州)의 섬들과 연안 지역들이었으며, 특히 쓰시마·이키·마쓰우라 섬이 중심이 되었다. 조선·중국과의 무역으로 생활해 온 이들은 상대국에 난이 일어나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면, 부대를 조직하고 해적이 되었다. 적게는 1-3척, 10인정도의 집단에서 크게는 약 400척, 3000인의 대집단이었으며, 해적들은 조선 반도와 중국 연해를 황폐화시키고 식료 등을 빼앗았으며 사람들을 납치, 노예로 팔기도 했다. 왜구는 15세기에는 쇠퇴했지만 16세기에 다시 활발해졌다. 이 당시 왜구는 명나라가 무역을 제한, 단속이 엄했으므로 무장을 하고 밀무역을 했다. 그런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왜구가 제주도와 북구주(北九州)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제국서원) 왜구의 침탈 중학교 국사교과서에는 공민왕 때에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해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면서 “왜구의 침입으로 조세의 해상운송이 어려워져 국가 재정이 궁핍하고 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때 최영, 이성계 등이 나서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서, 박위는 전함 100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14세기 중반부터 남쪽에서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의 간섭 하에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주로 쓰시마 섬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식량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약탈해 갔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이에 고려가 적극적으로 왜구의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1350년 이후부터 왜구의 침략으로 “마을들이 불타고 재물이 약탈당했으며 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서 “바다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구의 만행을 피해 내륙지대로 옮겨 가 조선 남해안의 기름진 벌방지대는 차츰 인적이 드문 고장으로 되어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왜구는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안으로 수십 차례 기어들어 사람들을 죽이고 랍치하여 그들이 살던 집까지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본 봉건령주들과 장사군놈들이 리조봉건정부가 무역을 할 것을 허락해 주자 그를 리용하여 우리나라의 군사비밀을 탐지하거나 왜구들과 짜고 해적행위까지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왜구의 만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사 교과서에는 왜구에 대한 서술 분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山川出版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에서는 ‘왜구의 약탈행위와 이로 인한 조선의 피해’라는 내용으로 왜구를 다루고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구는 한반도 연해지역과 중국의 연해 지방을 습격, 살육과 약탈을 거듭하여 민중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다. 왜구는 가족과 무사들, 상인들로 조직하여 노략질을 일삼은 전문해적단이었다. 왜구의 격퇴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교과서에는 고려말엽에 왜구와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고 역사에 소문난 1380년 8월의 진포해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380년 8월 수만명의 왜구가 500여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였다. 해적의 무리들은 포구에 닻을 내리고 륙지에 기어올라 략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계룡산(충청남도 공주와 론산 사이)에 등지를 틀고 앉아 여러 고을들을 싸다니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는 한편 강탈한 곡식을 배로 실어 날랐다. 이때 놈들이 얼마나 덤벼 쳤던지 길가에 흘린 날 알만 하여도 발목이 묻힐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고려함대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치된 것을 알 리 없었던 왜구들은 고려의 배가 수적으로 적은 것을 얕보고 덤벼들었다. 이때 고려함대가 갑자기 적들을 향하여 화포(화약을 쓰는 대포)를 쏘았다. 500여척의 적선은 흩어질 사이도 없이 몽땅 불길에 휩싸이고 짙은 연기는 진포의 하늘을 뒤덮었다. 해적 놈들은 갈팡질팡하다가 연방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너부러지고 더러는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또한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조선시대에도 왜구를 징벌하기 위해 수군을 강화하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공격을 단행한 이종무의 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419년 6월 19일 조선함대는 리종무의 지휘 밑에 거제도를 떠나 쓰시마로 향하였다. 그 다음날에 조선함대가 쓰시마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부두에서는 쓰시마 해적 놈들이 길게 늘어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놈들은 약탈하러 갔던 자기편이 돌아오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함대가 불의에 놈들을 타격하자 넋을 잃은 해적 놈들은 뿔뿔이 도망쳤다. 첫 기습작전에서 성공한 쓰시마 공격군은 사람을 보내어 쓰시마 령주 놈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적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쓰시마 공격군은 포구에 대한 수색작전을 벌려 적들의 배 124척을 불살라 버리고 34척을 로획하였으며 수많은 놈들을 소멸하거나 포로 하였다. 조선군대에 의하여 된 매를 얻어맞은 쓰시마 령주 놈은 마침내 항복하고야 말았다. 령주놈은 다시는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선에 잘 복종하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군대를 철수시켜 줄 것을 애절하였다. 적들의 항복을 받은 쓰시마 공격군은 승리의 기세 드높이 쓰시마를 떠나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왔다. 조선수군의 쓰시마 공격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은 적들은 그후 100여 년 동안이나 감히 우리나라에 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공격과 회유’라는 조선의 양면적인 왜구정책도 서술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왜구 정벌을 다루는데 “대마도(쓰시마)를 왜구의 근거지로 생각하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치 본거지가 아닌데도 조선이 침략했다는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대마도를 왜구의 근거지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그리 많지 않다. 왜구의 침입, 명(明)의 대응 14세기 중엽에는 중국에도 왜구가 자주 나타났다. 중국에서 피해가 컸던 곳은 주로 산동반도 일대였으며, 미곡을 약탈하고 사람을 납치했다. 중국고대사교과서에는 당시 왜구의 피해상을 “1553년, 왜구는 대거 상륙하여 상해, 소주를 공략하고 심지어는 직접 남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들은 도처에서 방화하고 죽이거나 강간, 약탈을 하는 나쁜 짓을 많이 하여 백 년 동안 번성하고 안락했던 곳이 시끄러운 동네가 될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중국 초급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민족 영웅 척계광(戚継光)이 유대유(兪大猷)와 함께 왜구를 물리친 것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원말명초에 일본의 무사(武士), 상인과 해적들이 늘 중국의 연해지구를 침략하였으며, 명조 중기에도 해안방어가 늦추어지자 동남연해의 간상배(奸商)들이 왜구들을 끌어들여 강탈하게 하고는 장물을 같이 나누어가지곤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당시 명 정부에서는 젊은 장수 척계광을 절강 동부에 파견하여 왜구와 싸우게 하였다. 척계광은 왜구와 싸울 군대를 조직하였다. 엄격한 훈련을 거친 이 군대를 척가군(戚家軍)이라고 불렀으며 싸움에 용감하였고 규율이 엄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1561년 척가군은 “태주(台州)에서 왜구와 싸워 연전연승함으로써 절강의 왜구를 신속히 몰아냈다. 뒤이어 척계광은 척가군을 거느리고 복건, 광동에 가서 또다른 장수 유대유(兪大猷)와 함께 왜구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1565년에는 동남연해에 왜구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고등학교 세계사(淸水書院) 교과서에는 “명의 해금정책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왜구의 활동은 이러한 명의 정책을 돌파하는 사적 교역활동”이라 하여, 왜구 발생의 원인이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第一學習社 교과서는 왜구와 중국 특히 明과의 관계로만 서술할 뿐 13·14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침입했던 왜구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으로 국적까지 달라진 왜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왜구의 인적구성, 활동 지역, 침탈 내용, 공격과 대응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그 해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함으로써 조선과 중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왜구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일본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려 말 전기 왜구에는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조선 초기 후기 왜구에는 ‘구성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왜곡, 은폐하려는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학원화 돼 진학경쟁 과열양상을 초래하며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이 됐던 특수목적고 열풍이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서울지역 특목고 일반전형 입학원서 모집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1∼2일 실시된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특목고 열풍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656명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6개 외고 특별전형에 3천18명이 지원, 지난해 6.07대 1보다 떨어진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 입시정보업체가 2일 주최한 특목고 입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수도 지난 8월 입시설명회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사그라지는 열풍'을 실감케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이 특별전형 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책 '한판승' =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특목고의 `약발'이 떨어진 것은 지난달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대입제도 개선안과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중학교 때부터 과열 진학경쟁을 초래하는 계기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외고 졸업생들 중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 32%에서 2004학년도 28%로 4%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 인문.사회계 진학률은 40%에서 42%, 이공계는 7%에서 9%, 의학계는 2%에서 4%로 각각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특목고의 경우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다른 계열로 진학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계 고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했다. 즉,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 전문교과에 치중돼 수능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데다 `석차 9등급제'가 실시되면 특목고 9등급도 일반계고 9등급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셈.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 실시로 외고 출신은 대학입시에서 일반계고 출신에 비해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고는 다소 늘어 = 외고에 비해 과학고는 특별전형 원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고와 같은 기간 실시된 서울지역 2개 과학고 특별전형 원서모집 결과, 서울과학고는 지난해 1.14대 1보다 높은 1.39대 1, 한성과학고는 작년 1.05대 1보다 큰 폭 상승한 3.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성과학고의 경우 학교장 추천전형이 내신 2%에서 3%로 확대되면서 지원자 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공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개 과학고의 이공계 진학률은 지난 2002학년도 81%에서 2004학년도 78%로 3%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인문.사회계나 의학계 진학자 비율은 아직까지 20%를 밑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2002학년도 74.4%에서 2004년 72.5%로, 1.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남은 것은 대학 태도 =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생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새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됐을 때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학생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가 성적이 우수한 특목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가 석차백분율보다 심한 평어(수우미양가)를 활용하며 내신 비중을 최소화했던 지금까지의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반계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성적을 대학측에 제공하거나 대학들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점수만을 활용하면서 내신 비중을 낮춘다면 특목고 열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또 동일계 전형이 아닌 특정교과 우수자 및 학교장 추천자 등 다른 유형의 특별전형을 통해 특목고생 끌어모으기에 나설 경우 모처럼 가라앉은 특목고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특목고 열풍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여진히 대학측 태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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