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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강한 강제력을 가진 교권보호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선교원들은 학생인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떠날 결심까지 했겠는가. 이처럼 우수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학교 현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창 가르치고 일할 나이인 40∼50대 교원들의 명퇴는 곧바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중,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의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 점.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한 점 등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한 교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시간에 악의적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여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와 시비를 거는 학부모 등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이 착근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학부모단체의 단발이다. 학부모단체는 여전히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한없는 약자라며 이번 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임교사의 막강한 권한 앞에서 학부모는 이미 순종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교권보호법이 또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나 체벌 등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소 고발이다. 따라서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만 잘되기를 바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번 교권보호법이 착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을 학교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대채 마련과 국회 정치권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안양옥 교총회장의 이번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일선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번 교권보호법의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한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면 여지(餘地)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여지(餘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네이버사전)을 뜻한다. 그 여지라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겨두는 것이다. 중요한 결정사항 일수록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 좀 더 흔하다. 그만큼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 교과부에서는 올해중학교 2학년에 전면 도입했던 복수담임제를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정책적으로 실패했기에 학교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역으로 복수담임제를 중학교 2학년 뿐 아니라 어떤 학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학교장 자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혹은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복수담임제를 자율에 맡겼지만 상담활동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좀더 강화했다. 우리학교도 복수담임제 실효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폐지가 쉽지 않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받은 공문이 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앞서 언급했던 여지(餘地)를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중학교에 전달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공문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는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자율화는 자율화인데, 가급적 올해는 그대로 하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자율화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완전한 자율화가 아니라고 한다.학교장들은 학교장대로 인근의교장들과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장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올해 2학기는기존대로 하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교장들 중에는 과감히 폐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선두로 나서서 폐지를 하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선두로 나서는 학교가 있다면 그대로 따르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눈치를 보고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수순이었을 것이다. 물론 복수담임제가 강제로 실시되긴 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수로바뀌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복수담임제를 도입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도중에 바뀐다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단서를 다는 것은 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 절반은 자율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학교장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관련 정책들은 매우 민감한 것들이 많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을 한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절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이 복수담임제를 폐지한후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복수담임제의 폐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히 선택하기에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복수담임제를 단수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구성원들이 논의하여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결정을 내려야할 학교장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단서를 달았는지 시교육청에서 단서를 달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율을 가장한 타율의 요소가 들어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학교장의 선택을 어렵게 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침 일찍 학교 뒷산을 올랐다. 태풍이 주는 교훈이 있었다. 태풍은 사납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약간의 도움을 주고 갔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선하였다. 이런 공기만 마시만 더욱 건강해질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선물은 푸른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구름이었다. 이런 구름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 구경할 수 없는 구름이었다. 그래도 태풍만은 피해가면 좋겠다. 뉴스를 볼 때 가슴이 아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울산은 우리나라의 알프스산이라고 하는 신불산, 영축산 등이 병풍 역할을 해 태풍의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병풍과 같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싶다.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옥수수의 겉잎처럼, 배추의 겉잎처럼 자신은 손해를 입더라도, 자신은 망가지더라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산에 오르니 최근에 심은 나무는 많이 쓰러졌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대로 든든했다. 버팀목을 세워 놓았어도 함께 넘어졌다. 기초교육이 참 중요하다 싶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넘어진다. 오래가지 못한다. 선생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어도 함께 넘어진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키가 작아도, 몸집이 작아도 든든하게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다. 기초가 참 중요하다. 기초교육에 더욱 힘을 써면 좋겠다. 그래도 버팀목으로 인해 견뎌낸 나무도 많았다.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하다. 학생들을 혼자 두면 잘 넘어진다. 바로 서지 못한다.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함께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팀목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버팀목이 튼튼해야 한다. 강한 버팀목이 되려면 더욱 힘을 키워야 하겠다. 산 속으로 올라가니 온갖 새들과 풀벌레들이 아침 일찍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제 태풍에도 잘 견디어 내었노라, 어제 태풍에도 이기었노라, 어제 태풍에도 살아남았노라’고 노래하는 듯했다. 사람도 강한 바람에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작은 새들이, 작은 풀벌레들이 어떻게 견디어 냈을까? 함께 흔들리는 나무를 의지하면서, 풀을 의지하면서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 싶다. 자기가 흔들리면서도 꼭 붙들어주는 나무, 자기도 정신을 못차리면서 풀벌레를 안고 있는 풀잎들의 자세는 배울 만하다. 절대 자기와 함께 하는 새들, 풀벌레들을 외면하지 않는 나무, 풀잎들의 정신은 배울 만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돌볼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다. 산에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 제법 있었다. 곳곳에 흙이 보였다. 모래흙이 보였다. 산이 훼손된 곳이 눈에 띄였다. 심지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작은 산 하나를 완전히 파놓은 곳도 있었다. 미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이드에 의하면 미국은 5% 이상 자연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국토가 매우 좁은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미국의 서부와 같이 사막의 산, 민둥산이 될까 걱정스러웠다.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에게 물러주기 위해서는 자연훼손은 금물이다. 미국의 서부는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의 2-3일 오는 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귀했다. 나무가 있는 것도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겨우 식물이 자라게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그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후손에게 물러줄 것이 없다. 자연보호운동은 우리들이 해야 할 교육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발 태풍이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겹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교과부가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학부모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을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교권침해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의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제자와 학부모를 벌하는 것에 찬성할 교사들은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비난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의 특성상 어지간한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학부모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의 이야기 이긴 하지만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좀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자 교권보호대책을 세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했다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만 부각시키지 말고 교권의 중요함도 함께 부각시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 이번 교권보호대책의 근본이라고 본다. 더 강력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일반 사회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만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할 것이다.학생들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면 교사들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 학생 모두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에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학부모를 교권침해 주범으로 간주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권은 학교장 등에게서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역시 학교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어떻게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교권침해의 절대적인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억지로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직도 학교장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몰고, 학교장이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 단체라면 시대가 변했다는 것쯤은 인정해야 옳다고 본다. 또한 진보라고 한다면 보호되어야 할 것이 인권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수없이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교권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은 학부모 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인지 꿰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교권보호대책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나온 것에 환영은 하지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좀더 일찍 교육의 주체들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지는 않았는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교권보호대책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대책이 직접 실행되기 전에 교육계 전체가 안정되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교권이 교사라는 직업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로 보면 좀더 이번의 교권보호대책의 취지가 좀더 명확해질 것이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교총이 교섭을 통해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총과의 4차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한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며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의 11%인 4만 명에 달하고 담임도 1만2955학급(2011년 기준)을 맡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원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와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정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매년 12월31일로 규정, 2·8월 퇴직교원은 익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직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감은 양보한다고 해도 교사는 줘야 가르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신설 유치원에 필요한 교사 156명만 주겠다는 행안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병설유치원에 신설되는 138학급과 증설되는 단설 66학급‧병설 825학급에는 단 1명의 교사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장학관은 “공무원 증원이 어렵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지만, 결국 모자라는 교사는 기간제로 채워야 하지 않냐”면서 기간제 인건비도 예산임을 강조했다. 전 회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수석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시’ 정원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 공무원 정원과 연동된 ‘정시’ 정원이 아닌 특별 소요 정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7일 국무총리실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만나 이 같은 유치원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박근혜 대선캠프 안종범 의원에게도 28일 자료를 전달했다. 30일 안양옥 회장은 이주호 장관과 간담을 갖고 유치원 교원증원을 위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9월초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유치원 교원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수시’ 정원 반영 여부에 따라 신규임용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총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행안부의 182명 증원(원장 포함)도 사실상 증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감축 정원을 유치원에 돌린 꼼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걸음이자 인성교육의 시발점”이라며 “우수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누리과정의 틀을 잡아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강상무) 개원식이 지난 27일 오전 11시에있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진흥원 단재교육원 옆에 82여억 원을 들여세워졌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연면적 3,779㎡에 3층 규모로 놀이 체험실과 보건실, 다목적실, 교수·학습 자료실, 교재·교구제작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야외공연장, 암벽타기, 유아골프시설, 미로 찾기, 쉼터 등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체험 시설도 조성됐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유아교육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개원식은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기관 기관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民無信不立. -[論語] 자왈, 족식 족병 민신지의, 민무신불립, -논어 자공(子貢: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과 공자(孔子)의 대화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자공이 물었다. 공자왈 “첫째는 먹는것(足食)이요, 둘째는 자위력 곧 국방(足兵)이요,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民信之)”라고 말한다.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입니까?” 공자는 “국방”이라고 말한다. 자공이 재차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경제”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시 보는 공자의 가르침 속에 비추어 본 현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이나 인생에 대한 고민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에 놀랍니다. 과학 문명의 도구가 넘치고 지식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접해보지도 못했을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이기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며 기계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하며 불신의 벽을 쌓고 말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 실정에 빗대어 생각해봅니다. 그가 말한 먹는 것은 곧 경제입니다. 자고 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식이 경제 소식입니다. 또 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세상을 등지거나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로 상처 받은 자식 두번 째 문제인 국방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국토 분단을 겪으며 남북이 서로 대치하며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한창 일하고 공부할 젊은이들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며 죽거나 다치는 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필자의아들만 보아도 힘들게공부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최전방수색 중대에서 근무하며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한창 공부할 나이에현역병 징집으로 끊긴 공부는 제대 후 복학을 하고도 다시금공부하는 리듬을 찾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특히,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근무하며 마음고생을 해서인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힘들어했습니다. 매우 밝고 긍정적이었던 자식이 인생의 무상함을 너무 일찍 배우고 만 것은그즈음 발생했던 군대내 총기사고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어미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청춘을 구가하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후 사회로 복귀하며 이전의 밝고 진취적인 모습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우리가정만의문제가 아닐 거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복학을 준비하며 며칠 전집에 내려온 아들은 "군대 가기 전으로 내 인생의 시계를 돌리고 싶다." 며 오랜 아픔을말했을 때 정말 가슴저렸습니다.그가 몇 년만에 토로한 그 한 문장 속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는 아픔의 깊이를 어찌 알겠습니까! 어미라 하더라도 그가 겪은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즐겁게 이야기 한다는 데 우리 아이는군대 이야기에 관해 언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러고서몇 년만에 털어놓은 말이 그것이었으니.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몰입할 시기를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일상적인 말로 다독이고 위로했지만 그의 상실감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말입니다. 그처럼 마음고생, 육체적 고생, 시간을 보내며 힘들어 한 이 땅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우리가 처한 국토 분단의 아픔은 국가적 개인적 숙제가 분명합니다. 또한 사회에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며 가지고 온 자잘한 잔병치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국방의 문제는 결코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며 얼마나 더 길게 이땅의 귀한 자식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낸 아들에게 감사하며 그가 젊은 날의 아픔을 이기고 승화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논어에서 배우는 최고의 가치 '신뢰' 배고픔이나 삶의 문제인 경제 문제, 국토 분단이나 일본의 억지 주장, 중국의 동북 공정 등과 같은 국방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바로 신뢰 문제라는 공자의 일침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강타하는 지도자의 문제,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 학교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교육 문제 역시 들여다보면 신뢰에서 기인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범죄 행위 역시 불신의 장벽에 갖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에서 비롯된 불신과 외로움이 근간을 이룹니다. 가족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대세로 떠오른 공감이나 치유는 곧 신뢰와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끼리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신뢰도가 낮으며 직장의 리더나 국가의 지도자, 기업의 사업주를 믿지 못해 쌓인 불신들이 오랜 시간 숙성되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빠른 경제발전의 대가는 지금 그 후유증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보다는 물질적 가치에 우선을 둔, 자연적인 성장이나 함께 상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곡선으로 달려야 할 길마저 모두 직선으로 깎아서 초고속으로 달려오며 놓쳐버린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행복하기 힘듭니다.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문을 걸어 잠그거나 방문을 잠그지 않고도 이웃들과 어울려 즐겁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렇게 슬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외로운 사람이 드물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니 경제 발전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감 능력을, 신뢰감을 앗아갔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나친 비약일까요? 더 크게 보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모르고 그 열매만 바라보고 살아온 탓이니 인과응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앞을 보고 달려야 할 2학기를 생각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생각합니다. 경제와 국방, 신뢰는 국가에만 한정된 가치가 아님을! 그것은 한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실에도 더 나아가 한 사람 한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될 가치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신뢰 받는 선생님, 신뢰 받는 관리자가 되고 나서야 그 가르침이 모래성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믿음은 아이들과 나를 잇는 최고의 가치이며 최선의 방책임을 위대한 고전, 논어를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2012년 2학기의 화두는 '건강하게(경제) 나를 지키며(국방) 신뢰 받는 사람(신뢰)'입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보고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조사인력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최종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교권침해 사안의 경중에 대한 기준 편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 교육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 및 시․도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적 교권침해 사안의 판단기준(양정기준)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자체 어려워…법적 문제 없어 Q.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는 없나. A. 교원을 학생들 앞에서 폭행․협박․성희롱 할 경우,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피해자간 개인 문제로 처리되는 일반적 폭행․협박․성희롱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가중처벌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법적 문제도 없다. 현재 국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보호법안에도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교과부 안은 박 의원의 안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서 우선 부담, 구상권 행사 Q.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를 지원한다고 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A. 피해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선구적으로 도입했다고 자부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담ㆍ치료와 관련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치료가 끝난 후 교권침해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상담ㆍ치료비 선지원에 따른 재원 및 구상권 소송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권침해 건수와 보상액이 많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우, 공제회비 또는 부담액 할증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사립 교원 동일한 혜택 받아 Q. 얼마 전 대구 학생 자살사건 배상책임 소송을 보면, 공․사립 교원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 이 대책은 어떤가. A.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은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되는 법률과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감 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해 Q. 교권보호 기여도를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나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A. 교육감은 교권침해 빈도를 각종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평가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에 교권보호교육 만족도를 포함하거나 시도별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사항 아냐…원활한 상담 위한 조치 Q. 학부모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은 의무인가. A. 그렇지 않다. 방문 사전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권사건 중 무작정 학교로 찾아와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방문을 요청하고, 교사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며, 미리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해 원활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제외…작성자가 피해 당사자 Q. 교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교총이 제안했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왜 빠진 건가. A. ‘교권보호’라는 용어에서 보듯 교육적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예방은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연수 의무화 등을 통해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학생부 기록 문제는 작성 당사자가 피해 교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교원 입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 바로 실시 가능 대책 많아 Q. 시도에서 담당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법 개정 전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교권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ㆍ치료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것이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피해교원 우선 전보, 교육법률지원단 법률상담 지원 확대, 학교장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등의 대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에서는27일 자율활동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극립재활원 소속 장애예방강사 성우경(37)씨는 199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고 성강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부이사관 ▲행정관리담당관 김봉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철환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류봉희 ◇서기관 ▲장관실 신광수 ▲제1차관실 최성부 ▲인재정책실 조대훈 최하영 ▲대학지원실 송근현 이혜진 ▲경북대 행정지원부장 강용주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임광환 ▲전남대 국제협력과장 박정호 ◇기술서기관 ▲제2차관실 이주원 ▲감사관실 정기상 ▲교육기반통계국 이소영 ▲연구개발정책실 강호원 ◇행정사무관 ▲전남대 김재욱 ▲대통령실 최훈 ▲한국방송통신대 엄중흠 ◇행정주사 ▲국제협력관실 박미월 ◇행정주사보 ▲한국우진학교 이은하 ▲서울특별시 김미화 ◇교육연구관 ▲인재정책실 장흥재 노유경 ▲학생지원국 김범수 ▲학교지원국 권종원 ▲연구개발정책실 정용호 ▲국립특수교육원 김은숙 ▲한국교원대 이성주 ◇교장 ▲한국우진학교 박주열
북상 중인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최대 500㎜의 ‘물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한다. 우리학교는 아직 옹벽공사 중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논어의 제2편은 위정(爲政)편이다. 위정편 제1, 2, 3장을 읽어 보았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공자께서는 가르치고 있다. 역시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다. 제1장에서 공자께서는 “정치하기를 덕(德)으로써 해야 하는데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덕(德)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한다. 결국은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덕이다. 이렇게 하면 그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모여든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덕의 교육을 펼치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선생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에 편안을 얻게 된다. 이런 학생들은 언제나 즐겁다. 행복하다. 학교생활에서 기쁨을 얻는다. 덕(德)의 마음은 정치를 할 때뿐만 아니라 교육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덕(德)의 마음이다. 德不孤(덕불고)면 必有隣(필유린)이라는 말이 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선생님은 북극성과 같다. 덕이 있는 선생님에게는 언제나 학생들이 이웃이 되어 외롭지 않다. 선생님을 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 외로울 수가 있겠는가? 제2장도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시경(詩經) 삼백 편의 내용을 한 마디의 말로 나타내면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 삼백 편을 보아도 간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덕(德)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를 쓸 때는 마음속의 생각들이 아름다운 시어와 시구로 나타난다. 덕(德)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악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언제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사라지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선생님은 덕(德)의 마음으로 가득차면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 말 잘 듣는 학생, 착한 학생,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 힘들게 하는 학생, 골머리를 앓게 하는 학생, 공부 안하는 학생,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까지 포용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은 예쁘게 잘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언제나 행복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된다. 노래하는 것마다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예쁘다. 보이는 것마다 한 편의 시가 되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삶이 재미가 있고 즐겁다. 학생들을 대함이 보람이 된다. 제3장도 역시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정치나 교육의 원리는 똑같다. 사랑의 마음, 즉 덕(德)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잘 따른다. “인도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질서 있게 예(禮)로써 하면 수치를 알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인도함에 꾀를 부리거나 힘으로 하거나 체벌로서 하면 학생들은 눈치를 보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덕(德)으로써 지도하고 예(禮)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학생들은 잘 따르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치게 된다. 여기서 예(禮)란 공평하게 하고 학생들 모두를 고루고루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애는 위험한 것이고 사랑에 편견이 있으면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교육은 사랑이다.
아인슈타인의 성공 방정식 한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누가 봐도 성공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성공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더니 간단한 공식 하나를 적어서 보여 주었다. 「S = X ＋ Y ＋ Z 」 "S는 성공이다. S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X가 첫째 조건인데, X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Y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Z 는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이다." 그러자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성공에 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아인슈타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목표가 빗나가기 때문이다." 내면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명심하라. 그 성공의 달콤한 뒤에 찾아오는 건 혼란과 허무뿐이다. -행복한 동행 2009년 8월호 31쪽에서 일이 먼저일까, 방향성이 먼저일까 아인슈타인의 성공 방정식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 바꿔 말하면 명상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다. 그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일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열쇠라고 생각돠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장점과 재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노동 시간을 자랑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괴로운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온 사람들이 더 많다. 더구나 즐기는 방법을 모르거나 즐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놀 줄 모르고 살아온 나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휴가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도 낯설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강박증 비슷한 증세까지 보인다. 비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X, Y, Z 사이의 비율.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은지, 즐기는 것은 매우 적고, 그나마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 홀로 있음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도나도 힐링, 치유를 이야기한다. 평소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한 삶을 한꺼번에 수술하듯 치유하려고 한다. 세가지 함수 사이의 황금 비율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상대성 이론의 대가인만큼 사람마다 서로 다른 비율을 정해서 쓰라는 무언의 암시가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정신적인 건강, 내면 살피기가 더 중요 필자라면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 3시간,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 1시간을 책정하고 싶다. 가장 소홀하기 쉬운 명상하는 시간은 취침 전과 아침 기상 시간에 30분씩 나눠서 수행하고 싶다.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면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휘말리기 때문이다. 인생의 허무와 좌절, 혼란은 바로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위무하고 재충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 채 너무 일에만 몰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인생에서 배워야 할 첫 단추이며 언제든 홀로서기를 가르치는 일이 교육의 기본이라면, 고독와 침묵 속에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치유 능력을 기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육체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는 넘친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도 넘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성장을 위한 정보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한다. 세상에 넘쳐나는 온갖 책들이 바로 그 증거다.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이며 보이는 것에 치우친 탓이라서 그러리라.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보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를 더 많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자신의 방향성을 늘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정하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한 채 성공 그자체에 안주하여 끝까지 달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도 수시로 점검해 주고 보충해줘야 잘 달리는 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자동차를 돌보는 것만큼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무지를 보인다. 특히 고요한 시간은 아예 챙기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거나 탐색하는 일은 아예 포기하거나 고요히 혼자 있지 못한다. 그러다가 큰일을 당하고 나면 그제야 부랴부랴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이게 아닌데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렸을까 생각하며 혼란을 겪는 것이다. 선생님의 일, X는 제자가 스스로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돕는 것 '배움의 공동체'를 주창한 사토 마나부 교수는 "수업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이라며 협동적인 배움을 중시한다. 학교와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시스템에 길들여진 나같은 사람에겐 충격이다. 수업은 곧 교사의 인생이며 학생이라는 한 인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지혜와 깨달음의 장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했을 때, 매우 타당한 논리다. 교사는 제자가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게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해주는 조력자이며 함께 배우는 자로서 협동하는 동반자라고 해석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억지로 이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어미닭처럼 기다려주며 온기를 더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요히 생각하는 선생님이어야 함을 생각한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하기 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부모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방향성을 제세하지도 않은 채 남들이 다 하니까 너도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채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새로운 2학기를 준비하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민감하고 예민하며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어른들이 많아질 때, 어려움조차 즐기며 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부모와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인간적으로 친구처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내 품으로 끌어들여 배움에 대한 존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토 마나부 교수의 충언에는 진솔함이 담겨있다. 교육의 성공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인생 성공 방정식을토대로 교사로서 나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교사의 성공은 첫째, 지혜롭게 가르치고 협동하며 일하는 것, 둘째,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준비에 소홀하지 않는 것(즐거운 수업하기) 셋째,교실에서 그날 수업하기 전에 단 5분씩. 하교하기 전 역시 5분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받은 일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시간으로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하며 순간순간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위의 활동을 기록하며 아이들과 공유하는 만남의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 아이슈타인은 갔어도 그는 늘 내 곁에 남아서 상대적인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식당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내 중ㆍ고교 695개교 가운데 학생식당이 없는 115개교(16.5%)에 학생식당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교실급식을 없애고 모두 식당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무상급식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급식환경개선은 관심 밖에 있었다. 지금부터 거의 10여년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갑작스런 급식사고가 났었다. 당연히 식중독 사고 였는데,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점심식사를 했었다. 그 당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져 하루빨리 급식 정상화를 위해 급식업체 선정을 서둘렀었다. 최종적으로 후보군에 올라온 업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서 실태를 점검했다. 그때 한 업체가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서 찾아갔을 때, 그 학교에 재학중이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재직중이던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마디가 '우리학교 밥 맛없어요'였다. 이유는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긴 하는데, 조리한 음식을 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식어지면서 막상 급식을 할 시간에는 맛이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밥과 국이 많이 식어서 정말 맛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어떤 학교는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근의 학교에서 조리를 해오기 때문에 더 맛이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자가 15년전에 근무했던 학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때 중학생들의 급식은 이루어지지 않던 때였다.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직원 식당을 없애고(학교 사정상 매점과 교직원 식당을 폐쇄 했었다.)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식사를 했었다. 담 하나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 였지만 밥이나 국이 이동하는 사이에 많이 식어서 음식 맛이 많이 안좋았던 경험을 했었다. 조리원이 직접 나와서 국을 다시 데워주기까지 했었는데, 그때 국맛이 많이 안좋았던 기억이 있다. 옛날 어른들이 김치를 담근후에 처음 담아 놓았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면 맛이 떨어진다고 했었다.학교 급식도 똑같은 경우이다. 아무리좋은 음식을 제대로 조리 했어도 옮기는 사이에 맛과 신선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의 급식은 학생들이 느낄때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뜻한 밥과 국이 필요한 것은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지어 드렸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새로 지은 밥과 반찬을 내놓았던 것이 우리의전통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급식을 전면 시행할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그래도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면급식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 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실 급식이다.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학교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학교마다 강당이 신축되면서 교실급식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울시내 16.5%의 학교에서는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교실 급식을 없애고 식당급식으로 바꾸는 것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급식비를 내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있도록 했어야 했다.교실급식을 하는 모든 학부모들의 희망이었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식당 설치방안은 매우 환영받아야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때가 늦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예정했던 2014년보다 단 몇개월이라도 앞당겨서 식당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더 테레사의 통찰 인생의 모든 경험과 관계는 나를 비춰 주는 영혼의 거울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질병은 전염병도 아니고, 결핵도 아니다. 바로 무관심이다. 신체적인 질병은 의학으로 고칠 수 있으나, 외로움과 우울함은 고칠 수 없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관계 속의 사랑이다. -마더 테레사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은 실직자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전 직장 동료에 대한 증오를 품었던 김씨는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무고한 행인들까지 무차별 공격한 '다중살인'(Mass Murder)이다. 미국 등에서 다중살인을 저지르는 이들 가운데는 해고·실직 등 사회경제적 곤궁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관념에 빠진 이들은 범행 직후 자살하거나 태연히 체포당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절망살인' 또는 '절망범죄'가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급격히 진행된 사회 양극화의 결과, 한계상황에 빠진 이들이 절망적 상황에 대한 분노를 특정 집단이나 군중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겨레 신문:2012년 8월 24일 치 참고) 학자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형 우울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한다. 불안증폭사회,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 사건은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 사회 전체가 불안증후군으로 시달린다. 퇴근 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 직장에서 예고 없는 해고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겪는 가족 해체와 갈등은 이제 일상처럼 보도된다. 마치 당연한 일상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아침 운동을 조용히 느긋하게 하는 작은 여유나 저녁 식사 후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일조차 용기를 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소식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풍경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여과없이 눈과 귀를 공격한다. 매체들은 뉴스라는 형식을 빌어 잔인한 사건의 현장을 몇 차례씩 중계 방송을 하듯 내보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몸서리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은연중에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무의식 중에 사람들의 뇌에 폭력성을 각인시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언론과 가상공간, 매체들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처럼 잔인한 폭력성 기사는 보도를 자제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할 방법은 없을까. 대다수의 시민들과 어린 아이들의 충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면역성이 약한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다. 특히 국가나 거대 자본과 같은 특정 권력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도 진정성이 담긴 사과는 커녕 죽음으로 내몰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잠재의식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약자이고 법에 호소할 능력도 없으니 억울함조차 대물림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다중살인이나 절망범죄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이 범죄의 씨앗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자는 뜻이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같은 사회 현상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보고 듣고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받을 충격이다. 자신이 자라고 생활하는 동네를 안전하게 거닐 수 없고 성범죄가 활보하고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사회, 학교 주변이나 집 주변에 널린 정화 대상 시설들은 언제든지 우범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기거나 행복을 누릴 시설은 찾기 어렵다. 집과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가는 일상 속에 컴퓨터 게임 중독도 모자라서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시간조차 없다. 거기다 폭력성이 난무하는 영화나 드라마, 선정성이 넘치는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정서를 무차별 공격하며 중독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학과 공부에 생명 존중 교육 선행되어야 이제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원시적인 인간의 모습을 지식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판이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생명 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학과 공부보다 인성 교육보다 먼저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사랑과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신을 소중히 하는 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모든 교과에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생명도 소중히 하는 생명 윤리 교육의 당위성을 짚어야 할 때이다. 밖으로만 내다보는 눈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는 교육,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선함을 절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정신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충격에도 상황이 나쁠 때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가변적이며,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임을 가르치되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않는 상생의 교육까지 겸해야 한다. 이제라도 반성해야 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식 교육에 편향되었던 현실, 줄서기 교육으로 무한 경쟁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교육, 학벌 중심주의에 물든 인간 소외 교육을 반성해야 할 때다. 서두에 인용한 마더 테레사의 통찰은 삭막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자천금의 지혜임에 분명하다. 자신을 소중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의 사랑을 키우는 일만이 무관심으로 비롯되는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이웃을 해치는 다중살인을 막는 예방책이다. 경제를 살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붙인 어른들, 학과 공부만 잘하여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하다고 가르친 물질만능주의는 어떻게든 짓밟고 1등을 하여 박수를 받는 성적지상주의의 그늘에서 다수의 행복은 늘 상처 받고 울분과 분노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불안정한 어른들을 양산하였으니 언제든 곪아 터질 문제였다.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초등학교의 운동회에서 개인 달리기를 하는 모습과 닮았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른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트랙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여 1등을 가려 상을 주는 풍경처럼. 이제는 다같이 박수치는 운동회를, 모두 같이 손잡고 즐거운 운동회를 하듯 서로 아끼는 사회를 꿈꾸고 싶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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