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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단체협약을 근거로 다수의 교원·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단체교섭 내용을 보면 더 점입가경이다. 교섭 제1조에서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전교조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각 급 학교는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 점검표를 사전에 전체 교사에게 공지하고 제출’하도록 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개별학교가 아닌 시도 단위 근로자의 반 수 이상이 노조원’일 경우 조합원이 아닌 교사에게도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교섭사항만 학교장이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자율성 및 평가권 보장 등 교육이 걸린 문제를 단지 도교육청과 전교조만의 단협 사항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2010년 노동부도 6개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단체협약에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정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법적인 내용은 ‘~할 수 있다’ 등으로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실제로 2010년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간 단체교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불합리’ 해석은 197건에 이른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처럼 교원노조법에도 교육정책, 인사 등 교섭금지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으로 비교섭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금지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포괄적 교섭 범위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교원노조법으로는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심각하게 중요한 교육정책을 뒤바꿔 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잇달아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과학기술부도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며 ‘교원’ 문제니 교과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교섭 사항이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며 “교섭 이전에 비교섭 과제를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하지만 위법 사항을 분류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많아 노동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미니 대선’, ‘대선 러닝메이트’ 선거 시작 전 수식어는 화려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반응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교원들조차도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또 전교조에 서울교육을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도는 역대 최저인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교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 C중 J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박근혜, 문재인 등 주요 대선 후보 이야기만 오갈 뿐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대선 따라 줄 투표하는 선거가 될 같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수석교사도 “서울 교원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인사를 온 A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교원들이 많았다”며 “후보조차 모른다니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K고 교장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학교 현장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느냐”며 “1년 반의 짧은 임기 동안 최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독여줄 교육감을 뽑아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리로 연달아 교육감들이 중도 낙마하면서 4년 새 3번의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피로감이 첫 번째로 꼽힌다. 한 초등교장은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모두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 계속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했고 그 사이 서울 교육은 엉망이 됐다”며 “새로운 후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책선거를 하자는 초반 다짐이 무색하게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서로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후보들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교원들도 있었다. 서울 S중 교사는 “TV 토론에서도 서로 상대방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자고 해놓고 정작 내세울 교육정책조차 없는 선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허탈해했다. 정작 후보들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교육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서울시교육감을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서울시교육감은 한 해 7조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200여개 학교와 학생 131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며 교원 7만3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중요한 사람”이라며 “이전 교육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일후보 추대 등 교육정상화운동을 벌여 온 한 시민운동가는 “자칭 보수라는 후보 난립과 좌파단체들의 공작으로 또 다시 서울교육이 전교조 수중에 들어가게 생겼다”며 “이런 식의 선거가 계속된다면 이념적으로 좌경화된 시대착오적 교육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대부분 시도에서 교장공모제 비율이 1/3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담당자에 따르면, 14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모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할 예정이며, 현행 유지 1곳(경기), 미정 1곳(대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주 발표한 ‘2013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1/3(33%)~2/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선택한 대세는 1/3수준 축소였으며, 현행유지 이상을 선택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모비율을 2/3까지 높일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조차 경기를 제외한 모둔 시도가 1/3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에도 공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기는 올해와 같은 50%내외로 결정했으며, 강원, 전북, 광주 등도 모두 현행 40% 수준보다 5~7% 정도 축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3까지 열어둔 것은 새로 편입된 세종시를 위한 측면이 컸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4개 대상학교 중 신설국제고(개방형), 마이스터고(개방형), 자율형공립고(내부형-전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 1인 지원학교가 많았던 탓에 공모학교 지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1인 이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학교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데 올해를 보면 재공모에도 1인 지원인 곳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무리하게 늘려 잡으면 하반기나 이듬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꼼꼼히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의 상당수가 도서 벽지나 변두리 소재 학교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지원자가 적다”면서 “1/3인 12~13개교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 정책지원국 하석진 국장은 “지난 9월 공모에서 1인 지원 학교가 100개교로 36.6%에 달한 점과 공모학교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개개인에 맞게 창의력을 개발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모든 학부모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와 복잡하기만 한 교육정책 때문에 고민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장 토크콘서트 ‘필통톡’이 책 ‘필통톡, 학부모 걱정에 답하다’로 발간됐다. 책은 학부모 모니터단의 자문과 토크콘서트에서 다뤘던 주제들 중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대입제도, 진로교육, 창의인성교육 등을 엄선해 구성됐다. 질문도 학교 급별과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강연에 참여했던 입학사정관, 학교폭력 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현실적 문답과 대화를 그대로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각 주제별 마무리에는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 등 정보도 곁들여져 있다. 교과부의 필통톡 콘서트는 2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21개 도시에서 27회 열렸고 7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했다.
전남교육청노조와 정책협약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3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열)과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기별 정책협의회 개최 ▲병설유치원, 초․중 및 중․고 병설학교, 통합운영학교에 지방공무원 정원 학보 ▲공무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등 공동사업 추진을 하게 된다. 문덕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교육의 현안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열 위원장도 “전국 최초로 노동조합과 교총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교육단체와 공무원노조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늑대소년’ 무료 영화 상영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5일 180여 명의 교육가족을 초대해 롯데시네마 울산관에서 영화 ‘늑대소년’ 무료영화상영회를 개최했다. 김종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미있는 영화 보고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훌훌 털어버리기를 바란다”며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교총회장 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시․군교총회장 연수회를 실시했다. 연수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및 부회장단, 시․군 회장, 김동석 교총대변인 등이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 추진 기획단(단장 박상철, 서울 번동초 교감)은 5~6일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6회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에는 한빛맹학교 출신으로 한빛예술단에서 활동 중인 ‘K팝스타’ 김수환과 클론의 강원래가 특별 출연했으며 어린이들이 합창, 봉산탈춤, 바이올린 합주 등을 선보인다. 박상철 단장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노인들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자리”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공연단은 1996년 서울북부교육청이 주최했던 ‘종합예술제’에서 공연을 펼친 학교들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결성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일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가 개최한 ‘배우고 가르치며 따뜻한 세상을 여는 초등보육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초등보육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 했는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연기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센터장(공주대 교육학과 교수)은 14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학교 육성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임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 김민희 대구대 교수, 서대식 강원 금병초 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4일부터 7일까지 퇴직 예정 교원 및 배우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 THE-K경주호텔에서 ‘퇴임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퇴직 후 건강관리, 자산관리 및 연금제도 등 교육을 통해 퇴임 예정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안정적 노후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지시를 따른 책임은 도교육청이 아닌 교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의 정식 민원 접수(11월29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문이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법적 제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협조를 구했을 뿐 예시자료를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에 따른 책임은 학교장 몫이라는 설명이다. 즉,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한 침해로 감사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북의 교원들은 “강제사항이 아니니 교육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교육감은 빠져나가고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하지 말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를 따른 전북 12개교 전·현직 학교장은 3일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6일 김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초중등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회 결정사항을 전체 학교에 통보,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담당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신장의 노력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는 교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입된 교육내용에 학생들에 어느 정도 이해되었느냐는 교육의 평가활동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활동에서 교육의 과정은 계획, 실행, 그리고 평가과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계를 비롯하여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학교의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교육활동에서 평가의 영역은 교육의 주요한 한 영역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평가의 기능은 먼저 교육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교육목표의 달성도 확인기능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교육 본연의 교육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평가의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측면에서 교수방법이나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확인기능이다. 평가는 그 대상이 학생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교사의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교사의 교수방법의 반성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결과의 확인 기능이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인 학생이 얼마나 학습을 성취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다. 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학습을 계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회나 취업의 선발기능이다. 대게 학생들의 공정한 선발 방법은 능력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능은 위에서 열거한 것만 아니라 다양하다. 한마디로 ‘평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이다. 최근 교육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있는 것이 일제고사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수시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나름의 장점도 많은 것이다. 이를테면 짧은 시간에 많은 평가대상 학생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시험기간의 예고되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제평가로 인하여 경쟁심을 자극하고 시험 준비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점이다. 수시평가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학생들에게 평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교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기 쉽고, 평가를 통해 학습동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로 인한 교사에 대한 불신의 시시비비가 일어나가 쉽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평가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동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평가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가진 평가도구를 만드는 일이다. 요즘 서술형 평가정책 방향에서 서술형 문제는 담당교사가 직접 가르친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라는 점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과연 교사의 주관적인 문항이 평가도구로서적당한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가 아닌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 본연의 기능과 신뢰를 받을 수있다. 특히 서술식 평가는 문제의 출제부터 채점에 이르기까지 신중하지 않으며 평가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측정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다운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국이 폭설과 강추위로 꽁꽁 얼었다. 추운 계절이 되면 난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화재 발생의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이다. 특히 겨울철은 더 그렇다. 학교 또한 늘 화재발생의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화재는 진화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번 12월 6일에 우리학교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대피훈련과 소화용구(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을 위한 소방훈련을 인근 부사119안전센터의 협조로 공동 실시하였다. 소방서에서는 교육목적으로 소방차도 끌고 와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훈련할 때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래서 이번에 소방훈련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소화기 분사였을 것이다. 담임교사도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보기만 했을 뿐 쏴보지 못했는데 한번 시연을 권했더니 좋아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놔야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 종료 후 소방관에게서 화재 발생 때 요령 등에 대하여 강평을 들었다. 화재는 발생하지도 말아야 할 악마이지만 만일 생긴다면 오늘 훈련 때 배운 것으로 철저한 초기 진화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에서는전교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을 통해 수업개선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난 여름방학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이수연, 김성룡 교사가 강사로 나서2012년 11월15일 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간 강의를 하여 총 8시간의 연수를 마쳤다. 강의 내용은 스마트 교육의 이해를 시작으로 스마트기기 바라알기, 구글 문서도구으 활용, 교육현장의 새로운 소통 전략, 교과별 다양한 앱 활용하기, 스마트시대의 정보통신윤리교육,e-book제작 및 활용에 대하여연수를 실시 하였다.
우리 학생들 점심 시간에 양잿물(수산화나트륨 NaOH, 일명 가성소다, 양잿물)을 먹고 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양잿물을 먹이다니? 어른들이 학생들을 서서이 죽이는 것이다.음식물에 양잿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제원료가 수산화나트륨이다 보니 식기에 남아 있는유해성분이100% 세척되지 않고일부가 남아 있는 것. 양잿물이 무엇인가? 독극물이다. 유독성으로서 과거 자살하는 사람이 사용했다. 피부에 닿는 순간 화상을 입는다.식도에 닿으면 장기가 녹아내린다. 식기세척제를 취급하는 종사자 말에 의하면 세제가 발뒤꿈치에 묻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까만 흔적이 남아 있다고 고백한다.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그럼 어떻게 이 양잿물을 우리가 먹고 있을까? 가정과 학교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를 믿으면 안 된다. 친환경세제라고 녹색제품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친환경생활용품' 마트가 붙은 '2종 식기세척제' 상품 표지를 자세히 보았다. '헉, 세상에 이럴 수가?'다. 제품 구성성분을 보니 가성소다 20%, 연수제 1.2%, 기타 78.8%다. 양잿물이 들어간 제품이친환경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위험 신호어 표시와 '눈에 손상을 일으킴' 이라는 유해 위험 문구가 있다. 예방으로는 '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에 접촉 시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어내시오''계속 씻어 내시오' '즉시 의료기관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라고 적혀 있다. 세제 사용 후아무리 깨끗한 물로 세척해도식기에 양잿물 흔적이 남아 있다. 양잿물 잔류 0%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소량의 양잿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유해성분으로 건강을 해침은 물론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정부가 인증한 '환경 표지로 인증을 받은 상품'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 양잿물로 만든 제품은 안 된다. 인체에 무해하고 무독성, 무자극 제품을 인증하는 식품안전마크(S)의 천연세제를 사용해야한다. 국내에서는 5종의 천연세제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물론 가격은 친환경세제보다 조금 비싸다. 천연세제 사용 시 소요비용을 비교해 본다. 재적수가 1천명인 초·중학교의 경우, 기존 친환경제품보다 매월 5만～7만원 정도더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친환경 제품을 그대로 쓰면서 건강에 위협느끼며 환경을 오염시킬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천연세제를 사용할 것인가? 양잿물은 물 1리터에0.0024그램만 들어가 있어도 물고기가 96시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독극물이다. 국민들은 정부에서 인정한 친환경 제품을 믿으면 안 된다. 관련법을 보니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인체 무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답은 나와 있다.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양잿물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친환경세제의 유해함을 알려야 한다.세척제는 식품안전마크가 붙은 천연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는교육청의 지시나 법제화를 기다리지 말고속히 안전한 세제로 바꾸어야 한다.국민 건강을 위해식기에 남아 있는 양잿물 섭취 더 이상 안 된다.
현영아, 넌 네가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서 너의 성적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광주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와 적응하는데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겠지. 이제 졸업하여 네가 고교에 가서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그 수준의 성적이 나온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보다는 휴대전화에 붙들려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한 결과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였었지? 너의 장래를 생각하여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것 같구나. 이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집중하고 싶다면 ‘비전 사진첩’을 만들어라.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작업이다. 먼저 큰 사진첩이나 노트를 사고, 필요한 그림들을 모아라. 만일 중국에서 직원들과 휴가를 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여행 잡지에서 아름다운 중국 풍경 몇 장을 오려내면 된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나는 중국에서 직원들과 5일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다( 2011년 9월 30일)라고 기록하기 바란다. 글레나 살스버리는 상상력 기법을 이용해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내 사람이다. 그녀가 일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녀는 온갖 세금과 생활비를 대며, 홀로 세 명의 어린 딸을 키우고 거기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형편이었다. 그녀는 말한다. 어는 날 저녁, 나는 상상력(Imagination)과 생동감(Vividness)이 더해지면 현실(Reality)이 된다는, IX V = R 원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연사는 생각이란 말이 아닌, 그림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그려낼 때,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말은 내 가슴 속의 창조성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 동안 마음 한 구석에 간직했던 소망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잡지책들을 뒤져가며, ‘마음의 소원’을 표현할 사진들을 모았다. 그리고 예쁜 사진첩에다 그것을 장식했다. 내 그림들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1.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잘 생긴 남자 2. 아름다운 꽃다발 3. 푸르게 반짝이는 카리브 해의 섬 4. 세 딸의 대학 진학 5. 회사의 여성 부사장 그로부터 8주 후, 나는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 옆을 달리는 붉은 색과 흰색이 썩인 멋진 차를 발견하고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차의 운전자는 나를 보고 미소지었다. 나도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 차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무시하는 척했지만 그는 거의 15마일이나 내 차를 따라왔다. 무섭고 두려웠다. 몇 마일을 더 달렸지만 그는 여전히 나의 뒤를 쫓아왔다. 나는 차를 세웠고 그도 차를 세웠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와 결혼을 했다.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난 뒤, 짐은 나에게 장미 꽃다발을 보냈다. 그 후에도 우리가 데이트를 한 2년 동안, 그는 매주 월요일이면 내게 장미꽃과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결혼을 준비할 무렵 짐은 말했다. ‘완벽한 신혼 장소를 찾았어.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존이라는 섬이야.’ 나는 놀랐지만 그에게 사진첩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내 사진첩 속의 그림과 너무나 닮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그 때서야 나는 이 작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또한 나는 내가 일하던 회사의 인력 자원 부사장이 되었다. 모두 대학을 졸업한 세 딸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사진첩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을 품고 있는 한, 불가능한 꿈은 없는 법이다. 네 마음 속에그림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집중하기가 더 쉽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끌어올 수 있다. 창조성을 발휘하라. 강력한 비전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 ‘비전 사진첩’은 그런과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꼭 네가 실천하여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길 교장 선생님은 기대하여 본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에서는 2012년 11월26일(월) 전교조례가 있었다. 제20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고등학교 교과탐구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지도에 기여한 공로로 이두일 교사에 대한 표창장 전달이 있었고 3/4, 4/4분기 품행모범상 수상대장자 60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2학년 김하늘과은 대한 자기소개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학년9반 김휘곤과 9반 김정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표창장을 받았다. 2학년유진하는 마산문화원 주최 청소년문예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하였고 3학년 이유석은 천병선 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를 각각 전달 받았다. 학교장 훈화에서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3학년들을 격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 유종의 미를 걷두어 달라고 하였다. 2012년 11월 전교조례
지난 달 수원시 초·중·고 혁신학교 교장 클러스터가 있었다. 혁신학교 교장들의 노하우 정보를 교환하고 혁신학교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자리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수부도시 교육청답게 혁신학교 관리자 크러스터, 부장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았다. 모임 이후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 모 초교 교장 주선으로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들과 혁신학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지자체의 교육지원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각 학교 교장들은 혁신학교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요청한다. 배석한 분들은 그 내용을 기록해가며 의회에서할 일, 집행부에서할 사항을 구분하며 교장들에게 긍정적 희망을 준다. 때론 일 추진에 있어 의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필자가 근무하는율전중학교는 지난 3월 예비지정교에서 9월 혁신학교 본 지정을 받았다. 한 학기 간 지원금액으로 시청에서 1천5백만원, 도교육청에서 3천5백만원을 받았다.학교재정에 숨이 트이는 돈이다. 그 만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타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할 수있다. 그런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수원시의 경우, 혁신학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첫해에 1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 돈은 1년내 다 써야 하며 그 이후엔 지원이 없다. 학교 형편에 맞게 써야 하는데 회계지침에 융통성이 없다. 시설비도 30% 이내로 제한해 놓았다. 시흥시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 규모가놀랍다.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다. 연도별 지원금액을 보면 2009년 88억원, 2010년 72억원, 2011년 173억원, 올해 210억원이다. 시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야심찬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시흥혁신지구를 지정하여 관내 초·중·고 23개교에 최근 2년간 예산 120억원(시흥시 96억원, 도교육청 24억원)을 지원하였다. 연간 평균 1개교당 2억6천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수원시 혁신학교 1년에 지원받는 1억2천5백만원(수원시 2500만원, 도교육청 1억원) 규모의 2배가 넘는다. 각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전폭적인 예산을투입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재육성을 위한 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교육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우수 학생을 지역내에서 소화시키려는 것이다. 좋은 도시는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다. 교육도시가 좋은 도시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좋은 교육혜택을 받으려고인재들이 몰려든다. 지자체의 교육지원 정책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덩달아 오른다. 지자체가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원시, 수부 도시에 걸맞게 교육지원사업도 앞섰으면 한다. 타 도시와는 다르게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 전략을 폈으면 한다. 예컨대 등하교 하는 학생들 들고 다니는 신발주머니 없앴으면 한다. 위생에도 매우 안 좋은 불편한 악습을 깨자는것이다. 학교에서 구별해서 실내외화 착용을 지도하니 일부 학생들은 실내화를 신고 귀가한다.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학생들 신발주머니 없애는 방법으로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는현관에 진공흡입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관에 들어서는몇 걸음 사이에 신발의 흙과 먼지를 흡입기가 빨아들여 청정한 실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비용은 대당 설치 비용이 300여만원인데 우리 학교의 경우, 출입구가 네 곳이니 1천 2백여 만원이면 1천명이 넘는 학생들을 신발주머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초·중·고 동시에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연도별로 대상학교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어떨까? 여하튼 지자체 형편과 특색에 맞게 교육지원 체제를 갖추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어찌보면 무상급식 확대보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이 우선이다. 밥 먹는 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는 교육에 충실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 1번지'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 유네스코 경남협회(회장 노치웅)는 2012년 11월28일(수)부터 12월 3일(월)까지 5박6일 동안 태국 왕립 파크레드 중고등학교(Pakkred seccondary school)교직원 4명과 학생 13명을 초청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 예술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산제일여중․고와 마산제일고등학교를 각각 방문하여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였고 한국 가정에서 숙박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방문 기간 동안 진주 장생도라지, 거제대우 조선소 등의 산업체와 통영시청을 방문하였고 한려 수도 관광 등을 통해 경남 지방의 산업 문화 관광시설을 견학하였다. 한국 유네스코 경남협회(사무국장 권오민)에 따르면 한국 ․ 태국 문화 교류 사업은 2006년 시작으로 7년째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도권 교육 문화 시설(국립 청소년 수련원, 청와대, 국정원 등)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 학생부에서는 2012년 12월3일(월)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순기 경사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교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하도록 스라이드 자료를 활용하여 유익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부가 주축이 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를 받고 있고 캠페인 할동을 한 결과 교내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일하는 처지.’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걱정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훈육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성과 자의식을 앞세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학교 내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상징되는 학생․학부모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과정에서 교사․학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과 겁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체 사회 차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학생․학부모 스스로의 문제에 있음에도, 여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사․학교장을 희생양 삼아 교권 주체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원들은 제자를 오직 사랑과 인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윤리적 경향이 강해, 사건 발생 즉시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설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교직원 간 갈등, 부당 징계,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곧 대학생이 되는 두 아들을 키워 온 아빠로서, 그리고 20여 년째 교단을 지키며 교육현장의 많은 고충을 전해 주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번에 학교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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