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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3일 열린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유아교육학회 히라노 도모미 회장(일본 상지대 명예교수)이 한국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 5월9일자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1.08명이란 보도를 보고 놀랐다는 도모미 회장은 “일본 학계나 신문들은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여성의 고학력 지향과 신분상승 추구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일면 동감한다”며 “한국이 저출산을 단순한 사회적 경향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 경제, 사회복지 등이 망라된 종합대책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젊은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때는 시설의 수 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육아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던 일본은 그동안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등을 개발, 적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도모미 회장. 한국과의 정책, 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이 Win-Win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의 정책이나 정보가 얼마나 한국에 들어와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책과 학술정보는 일본에 전무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정책을 적용했던 일본의 경험이나 최근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16년을 맞는 일본유아교육학회는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일본 내 정통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유아교육단체로 매년 학술지 ‘유아교육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 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의 체력 저하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측정 결과를 198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초등학생 4학년 남자는 50미터 달리기에서 ０.29초,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2.29 센치 미터, 소프트볼 던지기로 ３.48 미터 정도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듯 요즈음 체육 가정교사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하고 싶다」라 부모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베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는 금년１월부터 주１회, 체육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시작한 이후 ３개월 만에 매트 운동과 철봉엥서 앞으로 돌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은 뒤로 돌기와 거꾸로 오르기를 연습중이다. 자신도 체육 과목에 약했다고 말하는 한 어머니는（48세)은 "철봉 앞돌기를 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글자를 쓸 수 있었던 때보다 기뻤다"라고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말하였다. 이를 지도하여 주고 있는 곳은 작년２월에 발족한 ＮＰＯ 법인 「애슬론」이다. 대표를 맡는 이하라 카즈히사씨(39세)는 현재 소년 축구 코치를 하고 있었지만, 오름봉을 오를 수 없거나, 거꾸로 오르기를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만들기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회원은 효고, 오사카, 쿄토의 유아나 초등 학생 등 약 300명이며 지도 방법은 20여명의 체육 가정교사가 사무소 병설의 스튜디오나 회원의 자택 가까이 있는 공원 등에서 지도한다. 지도를 담당한 이하라씨는 「보통 수준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부모가 6할 정도이며, 밖에서 노는 것이 줄어 든 자녀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것이다. 이같은 체육 가정교사 파견은, 도쿄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사업화되기 시작해 전국 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도 있다. 주로 지도자는 체육 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건강 스포츠센터 클럽의 지도원 등이며, 개인이나 소인원수로 달리기를 포함하여 기계운동 철봉, 뜀틀 등 희망하는 종목을 가르치는 방식이으로 하며,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코스도 있다. 1개월간 수강료는 4회에 １만 5,000엔 전후가 평균적이다. 산토리 차세대 연구소 과장은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시간, 동료, 공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놀이가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이 없어져, 체력이 약하게 되었다. 체육 가정교사의 인기는, 이러한 시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 체력 저하는 더 심하지 않을런지 우려가 된다. 며칠 전 모 인터넷 신문에서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지 않는 학교가 20%가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두 생각하여 볼 일이다. 삶에 있어서 지력 못지 않게 체력도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체육을 점수화하니 이것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들의 체력을 소홀히 하는 잘 못을 범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３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３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３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５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회장 권건일)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이한 유아 공교육`보육의 당면과제'학술세미나에서 한준상 연세대 교수가 '저출산극복을 위한 영육아 보육의 과제'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해당 과 학생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안이 기존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신재호 서울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무부장은 “유아교육과는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교육이고 보육과는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이 어려운 영아들을 대신 맡아 보호한다는 복지적 측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두 과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며 “중등학교 직업교육수준에 맞춘다는 명목 하에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무부장은 “실업계고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보육교사를 목표로 진학하는 학생은 없다”며 “취업 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출신보다 유아교육과 출신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육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취업에 더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설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설기관에서 그 정도 교육기간이면 가능한 자격을 3년에 걸쳐 배우려고 지망하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학생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박해순 학부모는 “자녀를 유아교육과에 보낸 이유는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과 연계교육이라는 여러 길을 보고 진학시킨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인문계를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주미 학생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꿈꿔왔기에 유아교육과를 지원한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부 김연주 연구사는 “실고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과가 유아교육과”라며 “이는 직업교육이라는 실고 특성에도 맞지 않아 시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보육과는 영유아 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령개정을 통해 고교 졸업 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 연구위원도 “고교단계에서는 보육과 과정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보육과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 심의, 학교 적합성 등을 검토해 내년 2월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학교 교육 특별 위원회는 유아교육의 무상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 시험」 도입, 교원 자격증 갱신제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제언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내에 당내 조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유아 교육 대책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이러한 제언은 2005년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항목으로 이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포함시킨 것이다. 유아 교육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 교육의 기회를 나라가 보장함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유치원, 보육원의 표준적인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새롭게 수천억엔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과 더불어 확보한다」라고 하여 향후의 소비세 논의를 지켜볼 방침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졸업시에 이수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교원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계속 인정되는 현행의 교원 자격증제도를 갱신제로 하는 것 외에 교원의 능력에 따른 급여·인사제도의 도입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주요 내용은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완수하여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것이 실현된다면 일본 국민들은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본 정부가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작년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교사 면허 갱신제'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갱신제 적용 대상은 110만여명인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 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최저 30 시간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서는 실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현직 교사에게도 갱신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팀은 "어린이의 학습의욕저하와 구직의사가 없는 니트현상에 대한 대처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면허취득후에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중추인 현직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직교사에게 면허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페이퍼 티처'(약 400만명)의 경우 교사로 취업할 때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실무팀의 보고서는 7월중 문부과학성 자문절차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을 통해 시행에 옮겨지게 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 수준을 2-4%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수천억엔을 줄일 계획. 일본에서는 인재확보를 명분으로 교사의 임금을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우대해 왔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만큼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마련한 '유아교육 진흥 행동계획'에서 유치원 학급규모를 35명에서 30명을 줄이고 유치원이 '자기평가'를 실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전문대 출신 교사를 줄이고 4년제 대학 출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부회는 향후의 교원 양성과 자격증 제도에 관한 중간 보고를 정리한 결과, 교원 자격증 갱신제를 현직 교원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한층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그리고, 대학의 교직 과정에 새로운 필수 과목으로 가칭「교직 실천 연습」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부회는 중간 보고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할 방침이다．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는 2005년 10월에 나카야마 전 문과상이 중앙교육심의회에 도입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여 검토하게 된 것이다. 중앙교육심의회는 당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변경이 된다」라고 하여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위원들로부터 「보호자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현직 교원에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간 보고에서는 「현직 교원을 포함한 자격 보유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법제도상이나 실시상의 과제 등을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의 갱신을 5년 후로 할 것인가, 10년 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한층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교원으로서의 자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의 교직 과정에 가칭 「교직 실천 연습」을 신설하고, ▲사명감과 책임감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유아와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의 지도력을 몸에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로 보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그렇다. 유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유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아의 성장발달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아가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 관리는 교육과 함께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동시에 보다 나은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인 것이다. 우리 속담에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다. 유아시절 체계적 안전의식교육 체계적으로 시킴으로서 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어 개인의 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미래의 산업사회 구성원으로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의식, 즉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찾는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세미나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끼리 오붓하게 주말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는 유아기부터 책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 나들이를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 독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 어린이용 열람실는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부모들의 모습도 흔한 풍경이 되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먼저 각종 도서 정보가 담긴 게시판부터 살펴본다. 마침 굵은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 놓은 게시물에 시선이 멈췄다.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을 소개하는 안내문이었다. 평소 ‘북스타트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차에 지역도서관이 이처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이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독서의 생활화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시설을 늘리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어려서부터 비뚤어진 교육열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독서의 즐거움에 몰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생후 6～12개월된 영아를 둔 부모가 회원에 가입할 경우, 아기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무료로 대여받는 것은 물론이고 동화구연, 육아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갓 아기를 낳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신체 못지않게 지적으로도 건강하고 균형잡힌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지역도서관이 부모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의도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북스타트 운동’이 이미 활성화된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습득 능력과 집중력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에 따른 적응력과 자신감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가히 책이 가져다준 경이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영상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고 감각적인 노예로 전락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도 그만큼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아기 때부터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북스타트 운동’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북스타트 운동’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시스템 구축과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굳이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책을 그들 삶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북스타트 운동의 창시자 웬디 쿨링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책과 친숙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나 갓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북스타트 운동’에 동참하라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민당 학교교육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의 무상화와 교사면허 갱신제도 등을 골자로 한 제언을 정리, 조만간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언은 유아교육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 방지대책에도 유효하다"며 유치원 및 보육원의 기본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수척언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재의 획기적 개혁에 맞춰가며 확보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제언은 일단 취득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교사면허 제도를 갱신제로 바꾸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제주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로 통합되면서 이번 5․3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일반 도의원만으로 구성되는 타 상임위와 달리 교육상임위는 과반을 전문직 교육의원으로 채우게 되며 이를 위해 별도로 획정된 제주시(1․2선거구), 북제주군(3), 서귀포시(4), 남제주군(5) 선거구에서 각 1명씩 5명을 뽑게 된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제주시1 △고점유=교육의원 유급수당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원거리 등하교 문제, 특히 방과 후 학습으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을 위해 도청, 교육청의 유휴 관용버스를 활용해 최소한 하교부터라도 책임지겠다. 일반계고 진학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반계 사립고 정원을 공립고 수준으로 높이고 실업고의 일반계 전환을 지원하겠다. 영어마을보다는 공공건물을 활용한 외국어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62. 농업.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제주도교육청 장학관. 한라중 교장. △오창수=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을 집중육성하고 특성화고도 활성화시키겠다. 인문계 고교를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도 지원하겠다. 웰빙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수를 급당 37명에서 33명으로 감축하고 노후 책걸상을 우선 교체하겠다.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 53. 제주산업정보대 강사.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제4대 도교육위원. ◈제주시2 △강무중=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초등 2학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생활영어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개방에 대비해 학교교육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교특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높이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겠다.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고 단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하겠다. 제주시 서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 61.농업. 제주교대 졸. 신제주초 교장.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 △고병련=교육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해 로또, 삼다수, 면세점 수익 1400억 원 중 20%인 280억 원을 교육재원으로 투자하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첨단영상 어학실을 설치하겠다. 원거리 통학지원을 위해 버스노선 개선 및 스쿨버스 확대에 노력하고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하겠다. 소규모 학교 및 사립학교 시설 확충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고교 통합형 예체능학교를 설치하겠다. 46.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영남대 대학원 공학박사. 4대 제주도교육위원회 부의장. △고정언=교육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평준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첨단 외국어 시설 확충과 영어로만 수업하는 몰입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능력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품성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용 저성능 PC를 우선 교체하겠다.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중앙대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광산업고 총동창회장. △박경후=남녀공학을 확대하고 영어전문교육기관의 확충과 집중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 친환경 유기농 체험학습장 조성과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클럽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보완에 나서겠다.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사업 및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대안학교도 설립, 지원하겠다. 의원 유급수당을 내 놓고 祖孫(조손)가정을 지원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졸.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북제주군 △강남진=학생 수련 등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고 잡부금을 근절시키겠다. 학교 업무 추진비 공개도 유도하겠다. 학교시설공사참여위원회를 교육청별로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상례화하겠다. 방과 후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특히 농어촌 영세학교는 2, 3개 학교를 묶어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 학급수를 감안해 원어민 교사를 1교 1명 이상 배정하겠다. 62. 수산양식업. 제주대 교육대학원 졸.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 김녕중 교장. △김봉익=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탁아, 유치원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한 지방교육세 확보에 주력하겠다. 북제주군 지역 내에 국어마을과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걸맞은 특수학교와 맞춤형 대안학교를 유치, 설립하겠다. 농어촌 지역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도 확대하겠다. 63. 무직.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육학 석사. 제주여중 교장. 제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봉추=사교육 절감과 특기적성 개발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 외국문화체험학습장을 유치해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의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겠다. 제주시로 통합되는 북제주군의 중학교 진학선택권을 확대하겠다.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61. 자영업.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학과 졸. 의귀교 교장.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서귀포시 △고태우=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외국어학습센터 건립,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각 학교 최첨단 어학시설 설치에 나서겠다.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중장기 연수기회 확대 및 예산지원을 하겠다. 골프, 스킨스쿠버, 통역 가이드 등 전문인을 키우는 아카데미 스쿨의 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위한 종일반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52. 제주한라대 교수. 명지대 대학원 문학박사.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남북교육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김형탁=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제주국제고를 유치하고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180명) 등을 확대 배치하겠다.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겠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 시스템도 갖추겠다. 제주 전통문화 계승창조를 위한 문화교육에 나서겠으며 서귀포 예술학교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 67. 농업. 서울문리사범대 졸.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지원협의회 위원장. △이성무=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겠다. 장애학생과 극빈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주체 간의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겠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영재교육과 인성교육을 실현하겠고 학교별 특색교육 운동 정착에도 힘쓰겠다. 62. 농업. 한국방송대 초등교육과 졸. 서귀포초 등 7개교 교사. 중문초 교장. ◈남제주군 △강길정=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제주에 특수교육학과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산업과학고에 감귤과, 제주관광해양고에 수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표선상고에 문화예술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도내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되도록 ‘특수교육학과 개설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 수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사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제 개편(5-4-3)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67. 남원유치원 이사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서귀포고 교감. △지하식=교육개방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교원들의 현지 연수도 확대하겠다. 제주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국어 체험마을 등도 운영하겠다.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내 고장 사랑 및 관광예절 교육 등 환경친화적 교육정책을 펴 나가겠다.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문화센터를 연계 운영하겠다. 63. 농업. 동국대 행정학 석사. 표선중 교장.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근무시간, 급여 등 거의 모든 근무환경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만족도가 공립 교사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시내 사립 유치원 11곳의 교사 180명과 공립 유치원 5곳 교사 66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근무시간 만족도에서 공립 유치원 교사의 82.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사립 유치원 교사는 20.8%에 불과했다. 급여에서도 공립 유치원 교사의 56.3%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사립 교사는 14%에 그쳤으며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도 공립 70.3%, 사립 28.5% 등이었다. 담당 유아 수에 대한 만족도는 공립 53. 1%, 사립 32.1%이었고 교사 복지후생 만족도는 공립 53.1%, 사립 10.7% 등으로 나타났다.
후쿠오카현 쿠루메시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잘 한 교사에게 '수업의 달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는 2006년도부터 ５년간의 교육 지침인 '쿠루메 교육개혁 플랜'에서'교육 현장에 자극을 주어 지도력 향상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것이 교육행정 당국의 목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내의 팀워크를 어지럽혀 아이들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반발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가 인정하는 것인가',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시 심의회는 테라오 신이치·후쿠오카 교육대 교수를 단장으로 초중·고교장이나 ＰＴＡ 임원, 학교 평의원은 물론 유아 교육이나 의료, 학원, 민간기업 등에서 폭넓게 선택한 ２２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교육목표로 (１) 사회성이나 규범 의식의 육성(２) 학력의 향상(３) 학생 지도의 여러 문제의 해결(４) 장해아 교육의 충실(５) 신뢰 받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수업의 달인'제도는 그 하나로(5)신뢰받는 학교 만들기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지도력이 뛰어난 교사를 달인이라고 인정해 공개 수업등을 통해서 교원 전체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형식적으로 교사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가 교사를 보는 눈에 편견이 들어간다' 등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은 '대부분은 현역이나 ＯＢ의 교직원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한다. '교사들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어느 선생님이 지도력이 있는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안다'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은 많은 교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원간의 경쟁은 학교의 팀워크의 혼란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불충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한편, 시 교육위원회 자는 '현장의 이해없이 도입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신뢰를 잃으면 교육 효과도 반감된다. 어떻게든 현장에 자극을 주어 학교나 교원에의 신뢰 회복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하면서,'절차탁마에 의한 지도력 향상으로 신뢰를 되찾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였다. 이미 '수업의 달인'인정 제도를 시작한 에히메현 교육위원회의 경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0명의 달인을 인정했다. 이 제도는 누구나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보호자, 학생, 교직원 각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기준도 모두 공표하였다. 또한, 매년 １회의 '달인 주간'을 설정하여 수업을 공개해 매년 총 약 600여명의 교직원이 참관 했다. 이같은 제도는 쿄토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대전- 한나라 박성효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총력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연계하는 교육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민·관 협의기구인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와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정해 원어민교사 채용 확대, 시청과 교육청간 교육협력관 신설, 저소득층 자녀 기초적 교육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작은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100개 건립, 주민밀착형 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토요 휴업일에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말 공부방 20곳을 설치한다.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에듀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추진, 자립형 공립학교·특목고를 신설하고 KAIST 충남대 등 교육기관과 대전시 등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노벨프로젝트)한다. 대전대·한남대·우송대·충남대 등 주변에 대학로 같은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 대전- 열우 염홍철 교육 불균형 해소, 학원 밸리 조성 원도심 주민과 신 도시 지역 주민의 교육 불균형 해소,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학원 밸리를 조성한다. 조성지역은 지하철 등 접근성이 좋은 충남도청 인근 선화동 일원, 기존 건물의 공실율이 높은 지역으로 한다. 학원시설 집적화 유도를 위해 학원 밸리 지역에 입주하는 학원 사업자에게 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원 밸리 지역에 학원 설립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한시적 면제 및 감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지원, 준 조세적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내버스 노선 증설, 주차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고 사교육 기능뿐 아니라 평생 교육기능(각종 자격시험 학원, 고시원, 강습학원, 외국어학원 등)도 부여한다. 이렇게 조성된 학원 밸리는 학원의 집적화로 정보공유 채널 제공, 젊음의 거리 등 활력화, 청년층 인구의 전출 방지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충북- 한나라 정우택 지방교육발전협 운영, 재정 확충 지방교육발전협의회’(가칭)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 상반기 제정, 장기적 지방교육 발전 전략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도지사, 교육감, 대학 총장, 유관 기관장 등으로 구성하며 지방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2008년 수립·운용한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 충북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도 50%, 시군 30%, 교육청 20% 부담으로 외국어, 과학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유치원 종일반, 특수교육, 비문해자 교육, 외국인 결혼 자녀(코시안) 교육을 지원하고 도･농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 사업,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 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충북- 열우 한범덕 교육지원 사업협의회 구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우수 인재 양성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대상은 유초중고이며, 충북 교육지원 사업협의회를 구성, 지원 규모 및 방법을 심의 한다. 추진 내용은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 육성, 과학 및 영재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활성화,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의회와 협의, 도비 30%, 국비 70%로 추진한다. 여성 인력을 활용, 학생들의 방과 후 학원 교육을 대체하고 각종 특성화 교육과 부진한 학업 과정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방과후 집중 학습제(에듀케어)를 실시한다. 사교육비 절감 및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초기 10억 원으로 출발, 효과 측정 후 최대 5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 경북- 한나라 김관용 학교급식비 지원, 우수교원 육성 도내 3개소에 영어마을 설립, 지역 내 우수학교 육성, 실업고 특성화 지원, 우수 교원 육성 및 유치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학교 만들기 지원, 인터넷 강의 도입지원 등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결식아동 근절 등 시·군지역과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재정불균형 해소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교육 기회 확대, 안전 통학로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경북- 열우 박명재 만5세 무상교육 대폭 확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영세 및 차상위 영세 농어가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소단위 권역별 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을 확대 설치하고 등·하원 차량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예산으로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조례도 제정한다. 유니버시티 컨벤션센터, 실내·외 전시·공연장, 광장, 유스호스텔, 수변공원 등을 포함, 경산에 3만평 규모의 ‘세계대학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국제학술연구대회, 세계대학생문화·예술제, 세계대학생발명대회 등을 개최한다. 외국유명대학 유치를 추진, 국제적 교육·연구·산업·문화 네트워크단지를 조성한다. 강원- 한나라 김진선 교육재정 도세 5%로 대폭 확대 교육재정을 도세의 5%로 대폭 확대하고, 도내 중고교 원어민교사를 현 41명에서 2010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춘천 애니메이션 특성화고(08년), 강릉 레저특성화고(09년), 원주 건강 특성화고(10년) 등 지역산업과 함께하는 명문특성화고로 육성한다. 학습모바일센터 운영 등 농어촌 학생 방과후 학습프로그램과 각 급 학교 노후시설을 보강 지원한다.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연간 1100억 내외와 교육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미래인재 육성기금 100억을 조성, 연 30명이상 인재를 양성하고 도지사 추천 입학제를 도내 각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도시를 만든다. 양양국제공항과 연계, 국립항공대학교를 2010년 유치한다. 강원- 열우 이창복 거점학교 지정 ‘Good School’ 정책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등 지자체 교육투자 유인책을 추진한다. 거점학교를 지정해 도서관, 기숙사, 어학실, 원어민 교사, 특기적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폐교위기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Good School’ 정책을 펼친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전자칠판 보급 및 PC 보급률 향상, 폐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저소득층 유아 및 중고생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초중고 방과후 학교 제도 활성화, 1중학교 1원어민 배치, 위탁급식 직영 전환,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교원평가제 확대, 교장초빙 공모제 시범운영,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 전북- 열우 김완주 10년간 1만 명 글로벌 인재 양성 전북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중고교와 대학에서 매년 1000명씩 선발, 10년간 1만 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선발된 해외연수생에게는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 실질적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로 충당하는 지원체계를 구축, 도내 모든 초중고에 원어민 1인씩 배치한다. 농촌교육 살리기 3대 시책으로 1. 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 현행 14개에서 올해 44개, 2007년 88개 군으로 확대, 교당 16억 집중 지원 2. ‘대학생 멘토링제’ 농촌지역 우선 도입 지원 3. 농산어촌 방과후 학습 집중 지원한다. 새만금 완공 후 조성될 토지에 ‘아시아국제교육특구사업’조성을 적극 검토, 세계적인 외국 유명 대학 분교 유치 또는 도내 대학과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 민주 정균환 수도권 제2 장학숙 설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장학숙에 이어 제2 장학숙을 건립, 더 많은 학생들에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도내 기업과 연계한 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2007년 ‘전북 꿈나무장학재단’ 설립, 2008년 건립 장소 선정 및 기공식을 갖는다. 9개 대학의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 1개 대학 1개 특성화를 꾀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도약”사업으로 1군 1우수고를 명문고로 집중 육성,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규모 학교로 재구성, 농산어촌 학교 교원에게 복식 수업수당 및 순회 교사수당 현실화, 교직원 사택 신개축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방과후 학교 본격도입, RE-Start 프로젝트(종합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을 실시한다.
5․3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표방하며 각자의 색깔을 담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양극화 해소’가 유행인 양 메뉴에 올랐지만 그 해법은 당마다 다르다. ◇열린우리당 민주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당 기조를 대변하듯 개방이사 도입을 통한 건전사학 육성, 교원평가제 도입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 주요한 공약이다. 사학법인의 17.4%가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고,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240억원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운영이 불신을 초래한 만큼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이사 도입, 친인척 학교장 임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사학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해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열우당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학운위 등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초빙공모제도 도입,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는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강조한다. 2012년까지 11개 혁신도시에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자율을 보장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1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부모가 학교재정을 분담하는 형태의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 상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모델이다. 교육격차 해소는 대통령까지 나선 방과 후 학교 활성화가 주요 방안이다. 초등 보육프로그램도 2008년까지 1000개학교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정 사업을 2007년 88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2009년까지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의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 17만 5천명에 대한 학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 교육의 30년 ‘하향 평준화’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다.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자립도가 높은 학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율형 사학’으로 지정해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등 자율을 부여, 여기서 절약되는 국가 재원으로 저소득층 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논리다. 대학의 학생선발도 최소한의 원칙만 남긴 채 자율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며 대학을 규제하는 것은 입시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다.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해 각 학교의 학업성과 및 교육여건을 공개토록 해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율을 늘려야 할 학교와 지원을 늘려야 할 학교를 구분해 적합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국가차원의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의 재원 다양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평가 방안 입법화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 계층에 대한 역차별적인 집중투자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영어마을 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안으로 반대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업고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실고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인문고 학생보다 3배나 많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고 장학재단을 활용해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민노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농어촌 특별전형을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해 도농간 교육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고 기 폐교된 학교의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생 인권이 신장되도록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임기 내에 국립대가 지역에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시설을 활용한 초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동들은 영양이나 성장 환경이 잘 갖추어지면 인종에게 관계없이 같은 체격으로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ＷＨＯ)가 유아의 성장 표준치를 만들기 위한 조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ＷＨＯ는 ７０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유아(０-５세)의 신장·체중의 성장 표준치를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유아의 신장·체중의 실측치를 성장 표준치로 이용하고 있었다.그러나, 영양상태나 성장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미국 유아의 평균치에 지나지 않는 것등이 지적되었다. ＷＨＯ은 ９７년부터 세계６개국(브라질, 가나, 인도, 노르웨이, 오만, 미국)에서, 모유을 먹고 자란 ▽모친이 흡연하지 않고 ▽ＷＨＯ가 정한 영양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적절한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춘 유아 약 8,500명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 어느 나라의 아이도 신장·체중은 같은 수준이었다. ＷＨＯ은 '５세아까지의 성장은 인종이나 유전적 요소보다 식생활이나 보건 환경이 차이를 낳는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곡선에 의하면 만５ 나이의 유아의 평균 신장은 남자 110 센치미터, 여자 109.4 센치미터이며, 체중은 남자 １８.３킬로그램, 여자 １８.２킬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비･급식비 지원 넘어 가정교육기능개선 지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에게 학자금 지원 방안 강구 교육복지법(가칭)에 추진 의무, 재원확보 방안 등 명시, 교육청･교사에게 특별행동 강제 권한 설정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와 지위의 세습’, ‘빈곤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현황 그동안 정부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의무교육 확대: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1997): 4대 소외계층(특수교육, 학교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대책 추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실시: 도시 저소득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교 육·문화·복지 통합서비스 제공(2003~ ) 농어촌교육종합발전방안 수립: 농어촌 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실시(2003~)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03~’07) 수립: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실시 기반 구축,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04.10) 수립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04.11) 수립 이상의 정책들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제한, 교육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 첫째,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을 위해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교육기회의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1998) 및 급식비(1999) 지원,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등의 정책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농어촌 교육종합발전방안,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 등은 부분적이나마 소외 계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나 취학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등 장애 학생에 대한 투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 기존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기회 확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아, 저소득층,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북한 이탈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코시안) 등은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취원율은 2005년 현재 31.4%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인 66.8%(2001, OECD Education Database)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최소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 현재 24%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에 비해 유아교육기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계층별, 지역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교육격차가 누적되어 이후 교육격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03년 9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천여 명 중에서 전국 138개 특수학교와 4102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 이외의 장애 학생 중 약 3만여 명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며, 1만3000여 명은 취학을 유예하고 가정·시설·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나 교육비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의 방과 후 활동비 지원이나,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노력이 미흡하였다. 예컨대 학업성취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졸업 후 고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넷째,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의 특성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업 부실 및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 더 많아 읍면 단위의 우수 학생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학교교육 위주로 교육격차를 파악하고 완화하려고 한 결과 격차가 더 심각한 평생교육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약 241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60대 이상의 고령이며,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약 3대 1 가량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등학력을 갖추지 못한 인구는 약 820만 명으로, 이들은 저학력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정보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이상에서 지적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나 급식비 지원을 넘어서 열악한 가정환경이 초래하는 학습 결손의 누적을 줄이기 위해 조기 개입과 가정의 교육 기능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어촌 교육이 활력을 찾으려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복지 시설 등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회와 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결과인 학업성취에서 가정과 지역 배경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교육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대입 전형과 취업 시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계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2% 이내), 농어촌 특별 전형(모집 정원의 4%) 제도가 그 예이다.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계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 전형이외에 , 빈곤층을 위한 특별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시 소외 계층 및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 계층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학력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사업, 소외 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성인 학습자(35세 이상)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복지 법제 구축과 재정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복지법(가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의무, 재원 확보 방안, 추진 및 지원체제, 교육복지 대상과 대상별 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하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학력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중앙정부가 당해 지역(또는 학교) 교육청이나 교사에게 특별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한다. 아울러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되어 지역간·학교간 교육비 또는 교육여건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격차 완화를 위한 특별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극화와 교육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교육복지 대책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격차 실태를 주기적,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교육복지국가,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
곽노의 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13일 서울교대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충실화를 위한 다양성과 통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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