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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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후 청사 없이 더부살이3년,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직원들이 너무나 고맙죠. 지난 종무식에서 올해의 인물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곳은 직원간에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정(情)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인화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이덕승(李德承. 59) 시흥교육장. 그는 지난달 27일 지역교육청 평가보고회에서 김진춘교육감으로부터 최우수교육청 표창장을 받았다. 총 14개 평가과제에서 최우수 6개, 우수 3개를 차지한 것이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시흥교육청은 개청 이후 처음, 첫 영광으로최우수교육청 수상의 명예를 안은 것이다. 겹경사로 혁신기관 평가에서는 25개 교육청 중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교육청 평가 최우수 영역은 과학·영재교육 내실, 교직 전문성 신장, 평생·체육·진로교육의 활성화, 교육정보화 내실, 영어교육 활성화, 혁신역량 등이고 우수 영역은 유아·특수교육 내실, 교육 여건 개선, 자율·특색사업이다. 그 만치 기관운영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학교현장 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교직경력 34년 중 장학사 9.6년과 장학관 5.6년으로 교육청에서만 15년 근무한 교육행정통인 이 교육장. 경기교육계에서는 그에 대하여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온순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안다' '적(敵)이 없는 덕장(德長)이다'라고 평한다. 그도 "장학관이 되고 나서 한번도 화낸 적이 없다"라며 세간의 평가를인정한다. 신설교인 시화중학교 여유교실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 시흥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꿈을 펼쳐가는 조화로운 시흥인 육성입니다. ■ 학교 방문 시 관점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교육장으로서의 교육 기본마인드는? 바로 학교 지원행정입니다.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희망 경기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일선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임 후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나타난 그 구체적인 성과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감동합니다. 직장 동료 간에 인화, 우애,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전직원이 직장생활에 편안함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교육장으로서 보람과 긍지는? 시흥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입니다. ■ 시흥교육의 자랑은? 현안과제는? 학생중심 교육과 교단중심 행정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교육청 청사 건립과 전문직 증원은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신학년도 계획(포부) 및 새해 인사 올해는 독립 청사건립 및 시설 여건의 개선으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시흥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꿈을 펼쳐가는 시흥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가족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초ㆍ중학교 학생 및 유아 6백여명을 대상으로 “가야금” 교실 등 18개 강좌를 개설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의 영상 미디어는 아이의 생활에 더욱 더 깊이 침투하고 있다. 영상 미디어의 활용 방법을 생각하는 대처나, 발달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조금씩 보여진다. 치바현 이치하라시의 시립 토다 초등학교(아동수 ３０４명, 하야시 미츠루 교장)는 작년 봄으로부터,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지 않는 날을 주에 한번 실시하는「노우 TV, 노 게임 데이」활동에 임하고 있다. 하야시 교장은 「텔레비전이나 게임에 장시간, 접촉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단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습관을 재검토해 아이들에게자제하는 힘을 기르는 시도이다」라고 취지를 이야기한다. 당초는 토요일을 생각했지만, 개개의 가정 사정을 고려해 「요일은 정하지 않고, 주에 하루 정도이며,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인다」라고 유연하게 정했다. 작년 ６월에 대처 상황을 물었는데, 「주１일 이상 실시했다」는 가정은 ６８%에 이르고 「주１일 이상 시간을 줄였다」를 포함하면 ９２%를 차지하였다. 매주 목요일을 「노우 TV, 노 게임 데이」로 하고 있는 ６년생 남자(１２)는 「이전에는, 밤 7시부터 ９시경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그 후에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은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할 시간이 증가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멈추었다」는 것이다. 「노우 TV 데이」를 마련하려는 활동은 ＮＰＯ 법인 「아이와 미디어」(후쿠오카시)이 2000년도에 제창한 것으로, 전국의 초중학교 가정 등에 확산되었다. 야마다 마리코 대표이사(큐슈대단기 대학 교수=유아 교육)는 「최근에는, 텔레비전보다 게임이나 인터넷 등이 생활습관을 어지럽히고 있어 영상 미디어 전반의 영향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최근 아이들의“영상 미디어에 빠진 상태”는 심각하다. ０４년의 동 단체 조사(초등 학생-대학생 약 ３４００명 대상)에서는, 평일 ６시간 이상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등에 접촉하고 있는 초등 학생은 ２６% 수준에 이른다. 오후 ９시 전에 자는 아이는, 초등학교 ４년생은 ４분의１, ６년생은 １０ 분의１에 지나지 않는다. 취침이 늦어지는 주원인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이었다. 「노우 TV 데이」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컨트롤 하는 대처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하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생활 습관이나 의식을 물었다. 대상은 ４-６년생(유효 회답은 전자 ８９７명, 후자 ４４７명)을 대상으로, .이 중,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２교(Ａ, Ｂ교)로 하고 있지 않은 １교(Ｃ교)를 비교했다.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그렇다 =Ａ교６４·７%, Ｂ교６３·０%, Ｃ교５６·８%. 「살아 있어서 좋았다」예 =Ａ교８０·１%, Ｂ교７７·８%, Ｃ교７３·３%. 「공부는 즐겁다고 생각한다」예=Ａ교３２·４%, Ｂ교２１·１%, Ｃ교１８·０%.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 「결정할 수 있던 일은 책임을 가지고 한다」등에 대해서도, Ａ교, Ｂ교는 긍정적인 비율이 많았다. 한층 더 특징적인 것은 유아기의 생활 방법으로 유아기에 부모가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룰을 결정하고 있는 아이는 「현재의 학습 시간이 길다」, 「공격성이 낮다」등의 경향도 나타났다. 야마다씨는 「영상 미디어와의 접촉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 긍정감이나 사회성 등이, 무관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기의 대처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9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연장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교육부장관이 오는 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미술학원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계는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는 2005년 1월 도입 당시부터 유아교육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안이다. 유아교육계는 ▲학원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학원지원 조항을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여러 학원 중 유독 미술학원만 지원, 학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해 왔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정부가 지원기한이 다가오자 유아교육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연장 방침을 밝힌 것은 2005년 당시의 합의(정부 지원을 받은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2년간 한시적 지원)를 부정하고, 또다시 유아교육계와 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임 선택제 시범운영 당부-경기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 강화-경북 맞춤형 학력관리 체제 정착-전남 창의성 교육에 교육력 집중-대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를 위해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 실천중심 생활 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학교 자율혁신의 지속적 추진,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 5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폭력 없는 학교, 학업중단 없는 학교, 담배연기 없는 학교 등 ‘3무 학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논술교육 강화를 위해 52개 팀의 논술교육동아리를 운영하는 한편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캠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들이 개발한 ‘좋은 친구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효 교육을 강화하여 즐거운 가정과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올해는 특별자치도 제주교육이 순항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으로 특별자치도 교육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작지만 전국 최고의 교육 수준, 나아가 국제적인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어 교육 강화, ‘제주국제고등학교(가칭)’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시무식에서 “1만5000여 교직원 일동은 미래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의 자긍심을 갖고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에 교육력을 결집하여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생님께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님께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대전교육을 펼쳐나가자”고 호소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지난해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해였다며 부산교육이 ‘세계 수준의 교육중심도시’가 되도록 더 많은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이 교실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미래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내세우고 교실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창의성 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우리 학생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르는 미래 지향적인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교육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지덕체의 균형적 성장 도모를 위한 ‘강원교육인증제’, 자연환경 보전과 인간애 실현 및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PLaN(Peace Life and Nature) 교육’,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증진을 위한 ‘옹골찬 두레교육’, 유아의 기초체력 증진 및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HAPPY 아이 프로젝트’,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교육 수혜자의 욕구 부응에 의한 제자 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산하 기관장 신년하례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의 불만과 의견을 수렴, 교육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부모와 학생이 담임을 선택할 수 있는 ‘담임배정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각 지역교육청의 시범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올해는 애교심과 애향심, 애국심을 기르는 교육활동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자기관리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칭찬하기 운동과 효사랑 실천 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제를 강화하여 부진학생 비율은 낮추고, 맞춤형 학력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학생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은 인성교육을 최우선 시책으로 펼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바른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권교육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실천중심의 사랑 나눔 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부문별 주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당초 2142억원을 계상한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각각 지원대상이 15만 2000명, 16만 8000명으로 늘아나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됐다. 3800개 유치원 당 100여만원을 지원하려던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원당 263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사업은 국고지원금만큼 지방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2100억원 정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신규 사업인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예산은 33억원 중 24억원이 깎였고, 입양아 무상교육지원 예산 4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당초 교육위가 증액 편성한 사립유치원 학급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87억여원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예산 12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은 기존대로 농산어촌 학급담당교사에게만 농특회계에서 월 11만원 지원되며,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전담인력 배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초중등교육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885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결위는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06억원 깎고, 대신 해당 금액을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농어촌 88개 군(郡)마다 11억 3000만원이 지원되며 도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월 3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된다. 또 700개 초등교에 방과후 보육실 설비비로 140억원이 투여된다. 신규 사업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란을 겪다 결국 ‘비(非)대도시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예산 238억원 중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 1400여개 학교에 대한 청소예산 60억원만을 깎아버렸다. 방과후 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지방이 국고지원액만큼을 대응투자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국고 36억 8200만원, 지방비 36억 82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을 2513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며(국고 197억원, 지방비 283억원),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지원(국고 57억 2000만원, 지방비 57억 2000만원) 등에 예산이 쓰인다. 또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신규) 사업에 14억원이 쓰인다. 한국어 특별학급을 40개 설치하고, 교사 연수센타를 1개소 설립․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 ‘입학사정관제' 시범도입 예산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채용 및 활용 방법,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상반기 내로 심사를 거쳐 6~10곳을 시범실시 대학으로 선정,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311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기초과학 분야 1805억원, 인문사회 분야 1305억원)은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비가 200억원 증액되면서 3310억원으로 커졌다. 고사 직전인 인문사회학의 부활을 위해 국회 교육위는 1000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이중 200억원만 반영됐다. BK21, 누리사업 등 사실상 이공계에 집중했던 교육부 예산안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핵심두뇌 양성을 위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BK21)은 정부안에서 5억원이 삭감(해외인터쉽 프로그램 지원 5억원)된 2895억원이 쓰인다. 2012년까지 244개 사업단, 325개 팀 핵심인력 2만명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도 259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31개 사업단, 109개교(전문대 32개교) 학생 17만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도권 74개교 중 비교우위 30개교를 선정해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600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에 1680억원,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에 500억원이 쓰인다.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금 지원에는 2189억원이 쓰인다. 연간 50만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융자보증제도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7만명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게 된다. 지난해 예산 1490억원보다 46.9%나 증가한 규모다. 한편 통폐합 7개교, 구조개혁 10개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예산 600억원 중 80억원이 삭감됐다. 구조개혁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이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9억원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운영 지원예산이 신규로 201억원 반영됐다.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자료 개발 및 역사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3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국학교 30개교 운영비 지원, 18개국서 한국어 능력검정 지원, 모국방문 1200명 지원 등에 쓰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학생 5000명(지방 전문대 4000명, 수도권 전문대 1000명)에게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Work-Study 프로그램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교육센타 운영에 60억원이 지원된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150개를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200개를 운영한다. 아울러 정확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 운영에 21억원이 쓰인다. 진로정보센타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진로정보서 발간,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8종) 사업이 진행된다.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한층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급식시설과 관련해 초ㆍ중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지금까지는 구체적 시설ㆍ설비 기준이 없어 지도점검이 어려웠다"며 "3~5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치원에는 주의나 경고를 주고 누적되면 정원감축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배정됐다. 3800개 유치원 당 263만원이 지원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 특별교부금에서 406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신규)은 논란 끝에 ‘비(非)대도시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예산 238억원 중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 1400여개 학교에 대한 청소예산 60억원이 깎였다. 한편 방과후 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방이 국고지원액만큼을 대응투자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클 전망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시범도입 예산으로 20억원이 신규 반영된게 눈에 띈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이밖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BK21)에 2895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 2594억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기금 지원에 2189억원이 쓰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9억원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
EBS(사장 구관서)는 12월 31일자로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 ▲ 김재근(金載根) 정책기획센터장 ▲ 김봉렬(金奉烈) 정책기획센터 홍보팀장 ▲ 김재석(金載錫) 영상아트센터 그래픽팀장 ▲ 여운길(呂運吉) 영상아트센터 스튜디오․중계영상팀장 ▲ 조기호(趙起鎬) 경영지원센터 인사법무팀장 ▲ 김병수(金柄洙) 제작본부 시사통일팀장 ▲ 김 민(金 民) 제작본부 어린이청소년팀장 ▲ 전병종(全炳鍾) 기술본부 기술기획팀장 ▲ 김석태(金錫兌) 기술본부 영상기술팀장 ▲ 강순도(姜淳道) 기술본부 라디오기술팀장 ▲ 황성환(黃盛煥) 콘텐츠사업본부 e-러닝제작팀장 [전보] ▲ 김이기(金利基) 시청자참여센터 심의평가팀장 (시청자참여센터 우리말연구소 부소장 겸직) ▲ 김정기(金正基) 정책기획센터 정책팀장 ▲ 심효무(沈孝茂) 편성센터 편성기획팀장 ▲ 오정석(吳丁錫) 제작본부 유아교육팀장 ▲ 손홍선(孫洪宣) 콘텐츠사업본부 문화사업팀장
지역 특성상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촌의 한 작은 학교에서 장애아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사가 있다. 충북 괴산 장연초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지도하고 있는 오세화 교사가 그 주인공. 올해로 교육경력 22년째인 오교사는 지난 1999년부터 장애아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당시 그는 청주한벌초에서 순회특수학급교사를 겸임하면서 정서장애 및 정신지체 유아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 그는 지체부자유아인 송모군을 지도하게 됐고 장애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교육에 힘쏟기로 마음먹었다. “장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아동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2003년 현임교인 장연초로 전근 와서도 장애아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매년 1명 이상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아동들을 맡아 대소변 처리는 물론 식사 및 언어지도, 행동발달 지도 등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송군과는 지금까지도 전화상담과 사랑의 대화나누기를 계속하며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통합교육을 해오면서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정신지체 1급인 한 아이는 비장애아 친구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괴롭혀 오 교사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또 수저와 젓가락 사용법을 모르는 장애아에게 3년동안 장애아 배식판을 받아 비빔밥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대소변 치우기와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것을 먹으려는 태도를 고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관심을 요구했다. “그동안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묵묵히 지원해주신 비장애아 학부모들과 장애아 친구를 감싸주고 친구로 대해준 원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 교사는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자신의 통합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며 장애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장선생님의 지원이 힘이 됐다”는 오 교사는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아 교육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고 중증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장애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2일 국립특수교육원장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충북교사상을 수상했다. 장연초병설유치원도 장애인 통합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부터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우리학교 교문 왼편에는 약 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올봄 부임당시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분명 나무에 이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연인즉 은행나무가 고사(枯死)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서 지난해 동문회에서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한 성금을 모아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나무가 병든 원인은 교문담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나무뿌리에서 맑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드려야 나무가 잘 자랄 텐데 시멘트의 독성이 뿌리를 상하게 하여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영양제도 놓았으며 가지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올 여름방학에는 시멘트담장을 헐고 콘크리트기초를 캐내어 새로운 흙을 넣고 자연석을 쌓아 교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은행나무는 녹색의 잎이 살아나오고 있어 고사 직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교육도 이 은행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아무리큰 나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중에서도 작은 실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드려 공급해주어야만 싱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태아에서 세살까지 교육이 이에 해당 될 것이고 가정교육과 기초교육이 뿌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 나라의 교사들도 뿌리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교육현실을 살펴보면 이런 분야보다는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하고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꿈은 간과한 채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키느냐에 교육이 정점에 서있고 모든 교육이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 맞추어져 있어 지덕체(智德體)의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 균형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무시된 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만 따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된다.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역사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에,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 인생을 걸고 외국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며 과열경쟁 속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씨앗은 작지 않은가? 그러나 작은 씨앗을 잘 관리하여 튼실한 싹을 틔워야 성장이 잘되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태교에서부터 세 살까지의 가정교육이 매우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아교육도 성장발달에 알맞은 교육보다는 지나친 교육열에 새싹이 웃자라거나 잘못 자라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보아야 하고 기초교육인 초등교육도 정체성을 키우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진단해 보아야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소홀히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소나무분재도 실뿌리가 나무의 생(生)과 사(死)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을 고쳐보겠다며 수많은 교육공약을 내세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교육이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비전문가가 교육개혁을 하려했으니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지 않은 개혁으로 교육이 지치고 시들어가고 있다면 너무 비관적인 표현일까? 눈에 보이는 한건주의에 빠져 기초 보통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치중하였고 교육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승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너무 많은 간섭을 하여 학교현장은 안정보다는 불안감을 안고 교단이 흔들리고 있어 공교육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정권차원에서 교육을 고치려면 현장의 소리를 수용하여 학교현장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는 일(치료)을 해야만 교육의 실뿌리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9일 "새해 새롭게 도입되는 2008 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을 실시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특히 논술고사는 학교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학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에 역점을 둬 생의 출발점부터 교육기회 균등이 실현되도록 하고 만5세아와 만3ㆍ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의 중심축을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투입관리에서 교육의 과정ㆍ성과관리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엄정한 학사관리제, 대학생의 학습결과 측정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대학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힘을 쏟겠다"며 "교원의 양성ㆍ선발ㆍ연수 체제를 현장 수요와 여건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승진인사제 개선, 교장공모제 실시, 수석교사제 도입 등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교문 왼편에는 약 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지난 봄 부임당시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고사(枯死)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자 동문회에서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한 성금을 모아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했다고 한다. 나무가 병든 원인은 교문담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나무뿌리에서 맑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잘 자랄 텐데 시멘트의 독성이 뿌리를 상하게 하여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영양제도 놓았으며 가지치기도 했다. 여름방학에는 시멘트담장을 헐고 콘크리트 기초를 캐내어 새로운 흙을 넣고 자연석을 쌓아 교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은행나무는 녹색의 잎이 살아나오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큰 나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중에서도 작은 실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공급해주어야만 싱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우리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실뿌리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세살까지 교육이 이에 해당 될 것이고 가정교육과 기초교육이 뿌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은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무시한 채 가시적인 꽃과 열매만 따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된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역사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에,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 인생을 걸고 외국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며 아이들을 과열경쟁 속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씨앗은 작다. 그러나 작은 씨앗을 잘 관리하여 튼실한 싹을 틔워야 성장이 잘되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세 살까지의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교육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소홀히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고쳐보겠다며 수많은 교육공약을 내세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교육이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비전문가가 교육개혁을 하려했으니 교육이 지치고 시들어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한건주의에 빠져 기초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치중하였고, 교육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승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너무 많은 간섭을 하여 학교현장은 불안정하게 흔들려 공교육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육을 고치려면 현장의 소리를 수용하여 학교현장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만 교육의 실뿌리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청이 예비학생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갖게되는 두려움을 덜고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학생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엔 유아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제회 내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심사․재심사위에도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제회 및 공제회중앙회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새로 통과된 교부금법은 교육계의 바람을 저버린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교부율을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는 2년을 앞당긴 셈이지만 지방사업으로 이전된 방과후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의안까지 냈다. 광역지자체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근거가 마련된 이상 학부모,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됐다. 이는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 내년 9월 시범 실시 1981년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3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정했다. 한편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8월 교육혁신위는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 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당초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국회 통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온 이 법안에 따라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교육부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1987년부터 16개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 비영리법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역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차등 제한함으로써 교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됐으며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소폭 인상 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로 2008년부터 0.6% 포인트 인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되게 됐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러나 파탄 교육재정을 충당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10년 20%’안을 2년 앞당긴 것이지만 교육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2007년부터 20.7%로 인상’안에 비하면 크게 후퇴했다. ▲사학법 재개정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학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작년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 장외투쟁까지 벌였던 한나라당은 올해도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 요소를 수정한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조건부로 승인,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제외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사학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는 “이번 회기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55년만의 학제 개편 논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8월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2월 13일 열린 6차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을 비롯해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혁신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는 로드맵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주5일 수업을 대비한 교육개정안도 가닥을 잡았다. 주5일 수업은 내년까지는 월2회 실시되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수업 시수는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 내로 감소하게 된다. 올해 현장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고시될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공세에 휘말려 부산교육의 그동안 성과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장 사퇴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재임 중에 이룬 성과들이 (상대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훼손된다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 초.중등 교육발전의 중심은 부산이고 이것은 전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선거 때문에 모든 성과물이 비판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성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지 못한 것과 미래 교육비전안 수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대입 수시모집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승진제도를 바꾸는 등 각종 교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며 대답했다. 한편 설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 14일(잠정) 실시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5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그의 교육혁신위원장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이 16일로 알려지자 이에 하루 앞선 15일 급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 공직자 사퇴시한과 후보등록일, 선거일 등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암울한 시대,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의 혼란기,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맹퇴치를 위한 선각자들의 ‘야학’ 운영은 한창 배워야 할 청소년들의 눈을 깨워 주었다. 낮엔 일하고 밤에 졸린 눈을 비벼 가면서 새로운 신식 공부를 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나 국가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였다. 국민 소득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위주의 경제개발 시대에도 고등공민학교나 산업체야간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은 계속 되었다. 문맹퇴치나 검정고시에 대비한 야간학교의 초 중등 교육의 성과는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의 세대들 중에도 한글 교육조차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년 전 전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김제 원평초/교장 유주영)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글미해득자 교육을 위한 ‘우리글교육반’을 개설하였다. 60대 중반에서 80대 할머니들 30여 명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개설 직후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친구 집에 놀러간다며 집을 나온다고 하였다. 지급한 교과서나 학습용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쑥스러워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처음에는 TV 방송국의 취재 카메라를 보고 책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기도 했다.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사위나 손자들에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든다고 했다. 내가 한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을 하기도 했다. 난생 처음 학교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들,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단 몇 자라도 알고 싶다고, 자기 식구들 이름이나 주소라도 직접 쓰고 싶다고, 시장의 간판 글자라도, 어디 가는 버스인지라도 알고 싶다고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손녀딸 같은 선생님을 따라서 글을 읽어보고 써보고 그리면서 2년 동안 초등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제 간단한 글은 읽을 수 있는데, 엉터리 같은 편지도 쓸 수 있는데,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는데, TV 카메라가 얼굴을 찍어도 미소를 지어주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생겼는데, 늦게나마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졌는데 내년부터 평생교육 한글공부반이 없어진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6년간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6학년까지 다녀야 한다. 할머니들 모두 평생교육 운영의 마침을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계속 배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학교장에게 통사정을 하신다. 마침내 그 소식을 접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게 되었다. 늦깎이 할머니들의 작은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6080세대 특히 할머니들이 많다. 교육열이나 교육수준이나 사교육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우리나라, 태교, 유아교육, 조기교육, 공교육, 사교육, 해외 유학, 해외 어학연수 등 교육만능 시대, 교육경쟁 시대, 고 교육비 시대를 살면서도 문맹퇴치 교육에는 소홀했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평생교육·평생학습 차원에서나마 다시 활성화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많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도시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시골에서도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 우수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평생교육 운영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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