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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교직원 및 학생자치회가 앞장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6월 3일(목)~ 6월 11일(금) 동참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았으며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원절약 관련 약속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각 학급과 학생자치회를 통한 토의를 진행했다. 화산초 학생 자치회는 고고챌린지 동참을 위해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핸드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의 많은 실천 지침을 만들었으며, 각 학급별 실천 사례 나눔 및 성찰 시간 갖기를 운영하였다.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로 실천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고고챌린지에 참여한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고고챌린지 및 환경 보호 운동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함께 실천하고 반성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은 김선옥 교장은‘고고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기산초등학교 전승종, 송화초등학교 류길순 교장을 지목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갔던 수많은 담론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자의 신념과 소명이 담겼다.박제원 지음, EBS북스 펴냄.
2학기 전면등교. 교직원들은 7~8월 중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도 전면등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유료로 바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랫폼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학부모 관점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고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은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어요.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부모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19 전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라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단속하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딴짓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움 공책 쓰고 검사받고,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은 없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수업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100~200명만 되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무뎌졌지만, 또 그래야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뎌졌지만, 현실의 상황은 심각한 요즘. 그래서 전면등교를 반기는 한편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종종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주변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책임을 학교 측으로 돌리는 언론과 여론. 특히,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비난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들지요. 전면등교를 반기지만 마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요.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좁은 교실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아침 열 체크 하고, 아이들 마스크 관리하고, 행여라도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바로바로 조치하니까요. 일단 우리부터 매뉴얼에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수업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이 생길 만한 요소는 미리 예방해야 학교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에서 확진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사 탓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털기도 하니까요. 아예 그런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는 것을 모르면 속이 편할 텐데, 행여라도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나친 억측을 다룬 기사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이나 교원단체에서 대응하며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등교,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교사로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면등교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계 백신접종(7일)을 불과 3일 앞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면서 접종이 연기돼 학교현장이 다시 한 번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에도 혈전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하루 전날 저녁에 언론을 통해 전격 연기를 발표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접동 계획을 여름방학으로 늦추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변경된다. 1~2차 접종 간격이 11~12주(2~3개월)로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3주), 모더나 백신(4주)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항체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7일에 접종할 경우 9월 중순 이후에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전면 등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백신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학교 입장과 학사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접종에 임박해 결정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는 7일 접종을 3일 앞둔 4일 오후 2시 발표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월요일 접종을 연기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1~2학년 교사 6명, 돌봄교사 2명이 7일부터 잇달아 백신 접종이 예약돼 있어 시간강사 계약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접종 연기 가능성 소식을 접했다. 금요일 오후 다음주 수업준비까지 했을 시간강사에게 백신접종이 연기됐다고 통보하고 학사일정 조정과 공가 취소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의 학사일정은 신뢰의 문제”라며 “돌봄이나 수업 변동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연기 상황을 공식 공문이 아닌 금요일에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의 특성이나 학교 학사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월요일 접종 변경사항을 금요일에 통보해주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백신 교체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의 불만이 높았던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위학교에서 대체인력 투입, 학사일정 조정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알려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차후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은 지역 간 균등한 교육비를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에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교육재정 분야의 연구들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equal treatment for equals)’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교육비 배분의 공정성을 논의해 왔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비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index), 맥룬지수(McLoon index) 등과 같은 불평등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학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거나 2)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학교 간 교육비 차이가 이런 이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예컨대 정동욱 외(2011)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활용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임금과 같은 교육자원의 형평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물적자원이 인적자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도 지역이 교육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 지역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진단했던 연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특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했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자원이 차이나지 않도록 교육비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교육비 학교 간 큰 격차 ... 새 모델 찾아야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며, 비교적 간명한 분석 방법을 통해 공정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이 비록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지라도 개별적인 관심과 흥미,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적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모든 학생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모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학교 모델, OECD 교육 2030 등 새로운 교육모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교육비 산출방법과 새로운 교육비 배분 모델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을 활용해 왔다(Piccus et al, 2018). 미국의 주(states)들은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to Estimate School Finance Adequacy)’은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하나의 접근방식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나 성공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 사례들로부터 효과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예컨대 15명으로 구성된 학급 규모, 개별 및 소규모 학습지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추출된 핵심요소였다. 다음으로 Arkansas, Wyoming, Washington, Wisconsin 등과 같은 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3~7년 동안 학업성취도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학교와 교육구를 선별하고 해당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학교사례’라는 증거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학생이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산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비 투자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접근방식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했던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성취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ESSA는 NCLB와 마찬가지로 의무화된 표준화 시험을 시행하지만, 주 정부나 교육구(district)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나 미도달 학생에 대한 대안책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NCLB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ESSA는 NCLB에서 문제가 됐던 ‘연간달성목표치(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삭제하였으나, 성적 하위 5% 학교, 졸업반의 졸업률 67% 미만인 학교, 소수인종의 학업성취가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염철현,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사례는 학업성취도 점수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정의적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은 이뤄지고 있을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논의는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교육비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교육재정의 주된 관심 분야였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한다면, 이런 노력에 더해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할 때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3)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부진 학생 등 학교와 가정의 위기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교육격차 해소’, ‘결과의 평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 교육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라 교육분야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급수 감소, 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학생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고, 누적 인원이 30~40여만 명에 달한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와 단절된 채 낙오를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발표한 교육부 교육기본통계1에 의하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7,797명(0.66%), 중학교 9,764명(0.73%), 고등학교 24,978명(1.62%)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빈곤·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는 학업흥미 저하가 많고,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해외출국·장기결석 등의 사유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관련,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 갈등,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유형을 학습형, 취업형, 무계획·무업형, 사회부적응·비행형, 장애형2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상시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된 감정과 상시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전 학교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고,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인다. 게다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가정의 도움 부족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각 부처는 학업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우선 교육부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와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숙식비·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과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소년원학교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비대면수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 가정의 학습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은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면수업은 테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와 Wi-Fi 등 무선인터넷 등의 학습도구와 함께 다양한 학습플랫폼을 배우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돌봄지원·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교육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로 새롭게 대두된 학력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복지의 주요 관심이었던 저소득층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많은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마련, 학생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이 놓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래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방향은 학생 주도성 강화,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등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아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한다. 일반행정직도 있고, 시설직·전산직·사서직도 있으며, 공무직과 교육전문직도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 및 복지 전문가가 중요하고, 대학은 대학교수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 정책방향이나 규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지만,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능력과 태도를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에 미치는 여파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학사·장학관 역량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은 크게 장학사(연구사)와 장학관(연구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학사로서 필요한 역할·능력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연구되어 있으나, 장학관 특히 팀장급 장학관이 가져야 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교육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급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핵심요인 즉, 능력(ability)과 태도(attitude)로 구분된다. 그런데 역량 차이에 따른 산출 성과는 능력과 태도(자세 등) 두 가지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보직 장학관의 역량을 능력과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능력 측면 첫째, 장학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장학(supervision)과 교육행정분야 지식·기술·경험뿐만 아니라 식견·판단력·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叡智力)과 통찰력(洞察力) 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전문성 확보는 장학관의 필수조건이며, 권위의 시작이고 전문직의 상징이 된다. 따라서 장학관이 장학사보다 전문성이 낮을 경우 리더십 발휘가 불가능하고, 해당 부서의 성과 창출도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야 하나? 가장 기본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람을 분석하고, 따라하며, 넘어서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기획능력이다. 장학사는 교육정책·제도·지침·규정을 이행하고, 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예산 집행과 자료 작성 등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장학관은 장학사 수준을 넘어선 문제의식·식견·통찰력을 토대로 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대안과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을 구상(design)하는 직위이다. 따라서 장학사가 나무를 본다면 장학관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아야 하고, 장학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PART VIEW] 셋째, 정무적 판단력도 필요하다. 장학관 소속하의 장학사와 주무관은 담당분야 지식·기술은 있으나, 고급정보·경험·식견·자원동원능력·대외교섭능력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시간 내에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학관부터 과장·국장 등 이른바 ‘관’자가 붙는 직책은 ‘사’가 갖기 어려운, 판세를 읽는 능력 즉, 정무적 식견과 정치감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장학관 이상은 시의회·지자체·언론·각종 이익집단·학부모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학관은 합법성·효율성·공정성과 같은 가치중립적 원칙과 합목적성·평등성·형평성과 같은 가치지향적 이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일 장학관 이상에서 행정적 판단만 하고 일한다면, 최종 의사결정자는 ‘저 장학관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학관은 각기 다른 상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본인과 정책결정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설득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항시 윗선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는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는 장학관 역량의 알파며, 오메가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창의적·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다. 장학사나 주무관의 지식·정보·경험 부족,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미흡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장학관은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장학사의 문제해결 비중이 50∼60%라면, 무보직 장학관은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하고, 과장과 국장은 90% 이상의 해결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근 상급자에게 빈번히 그 과제를 넘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각을 갖고, 정확한 문제상황과 발생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평소 상하(윗사람·팀원)·좌우(관련부서 직원)와의 원만한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상사의 전폭적 지원 및 협상능력과 협업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적극성·인내력도 필수이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CEO 대상 조사결과 ‘좋은 CEO 되기 위한 자질’로 ‘인간관계능력’을 1위로 꼽았다. 미국 카네기연구소가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역시, 성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비중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능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역량 중 하나가 대인관계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정서·사고를 이해하고, 상호협력과 원만한 관계구축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력을 의미한다. 무보직 장학관은 위로 과장·국장·(부)교육감, 옆으로는 다른 팀장, 아래로는 장학사·주무관과 협업하며, 조직 밖에서는 의회·언론·시민단체·학교구성원·민원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이해·배려·공감능력·겸손·헌신이 필수적이고, 그 외 경청과 의사소통,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친화력, 황금률 준수 등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여섯째, 미래예측능력이다. 장학관은 외부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고, 구성원에 나아가야 할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시기 출생아 수가 최고 105만 명이었으나, 2000년대 50만 명, 2010년대 40만 명, 작년(2020년) 28만 명을 거쳐, 올해(2021년)는 23~2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학생수·학교수·교원수 급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경기침체와 재정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각종 사업 통폐합과 예산효율화 요구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보수와 진보, 상위층과 빈곤층, 노년층과 청년층, 사용자와 노동자, 남북문제 등)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학관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선구자·창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토론하며, 고민하는 등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요구되는 능력은 업무조정능력이다. 이는 협상능력·교섭능력과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관은 샌드위치(장학사 ↔ 과장·국장, 타부서 팀장·과장 등) 신세여서, 다양한 변수에서 팀을 보호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부당하게 팀업무가 늘지 않도록 논리를 갖고 방어해야 하며(방어력 약하면 장학관이 존중·존경 못 받음), 내부적으로는 팀원 간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우수팀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극적·부정적, 개인적 성향이나 강한 성격의 팀원을 받지 않는 것도 팀 사기앙양이나 성과창출에 매우 필요하다. 자세·태도 측면 장학관 능력 측면에 이어서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떠한 자세·태도를 견지해야 할까도 매우 중요시된다. 첫째, 긍정적·적극적 마인드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학관이 부정적·회의적·소극적 마인드로는 어느 것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토인비가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문명은 살아남고 번성했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멸망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 도전’과 ‘팀 위기’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학관이 성공하는 장학관이 될 것이다. 당연한 이치지만, 장학관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절대 불안하거나 회의적·부정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긴장되더라도 겉으로는 태산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장학관이 담당하는 일 중 해결이 어려운 큰 사안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래도 어려운 과제는 관리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센스감각이다. 센스감각이 없으면, 장학관으로서의 자질·경력·리더십 모두를 의심받게 된다. 장학관이라면 상사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춰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관리자일수록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며 다양한 경험·정보·인맥을 가지고 있어 각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론 먼저, 그리고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해야 한다. 구태의연하거나 전례를 답습하면, 담당 장학관이나 담당부서가 ‘기대할 것 없다, 노력을 안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타 시·도 사례, 구체적인 처리방안, 종전대비 성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윗사람일수록 자존심·자기효능감이 강하고, 높은 의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장소·식순·자리배치안·본인역할·오찬과 만찬 형식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을 거쳐야 한다. 사전 영접과 안내·배웅도 필수적이다. 교육기관장의 경우 정치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보편적 이익보다는 특정 계층, 집단·지역 및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장학관 이상은 이를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장학사는 아무래도 지식·경험·정보·판단력 등이 부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요 현안을 놓치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관이 실수하거나, 못 챙기면 역량 그 자체를 의심받게 된다. 특히 대외 발표사항, 관리자 관심사항 등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또한 상급자가 항상 해당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정무적 감각과 센스감각을 키우고, 중요사항은 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의회·언론·교육부·각종 이익집단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재삼 체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이다. ‘관(官)’이 붙는 사람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학관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변명하면 부하직원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억울하지만, 팀에 일어난 일은 다 내 책임이다’라는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문화상, 특히 어느 조직보다 온정적인 교육계 풍토로 볼 때,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다. 다섯째는 폭넓은 시각이다. 장학관은 행정과 정책결정이 외부환경(교육부, 시의회, 언론, 각종 단체 등), 내부 세계(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와 조직구성원(교육감·국장·과장·장학관·팀원·타부서 직원 등) 등 수많은 변수 간에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장학관은 각 주체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과 신뢰손상 없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리더십 교체기마다 기존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나, 학교·학부모·지역사회는 그러한 변화를 싫어하므로 중간에서 장학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 사안마다 장학관은 내부적으로 합의 또는 조율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외부환경이나 학교현장에 갈등이나 무리 빚는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의도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사안별로 고민해야 한다. 장학관은 현미경부터 망원경까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며, 각 현안의 과거이력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여섯째는 소신 있는 장학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간 고도화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기적인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현안을 처리하다 보면, 장학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관리자 뜻에 거슬리면 인사 등에 치명상을 입는 구조이다 보니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위치이다. 그래도 틈새를 노려야 한다. 어떻게 소신을 지키며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먼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평소, 개인 이익이 아니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즉, 전문성·식견·판단력·예지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마해야 한다. 관리자 뜻과 본인 소신이 어긋날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의식과 제3의 대안·논리를 개발하여,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직된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곱째 장학관은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견지해야 한다. 국내 복잡한 변동뿐만 아니라 기후위기·환경오염·감염병 전파·국가 간 갈등 심화 등 예측키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한다.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좋은 강좌를 찾아듣고, 직원과 토론을 즐겨하며, 부단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인 발표·강의·책 쓰기도 최고의 자기계발 수단이니,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역량 요인들 앞에서 장학관의 역량으로 능력·태도·자세 등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관, 남과 다른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요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재직기간 중 ‘나만의 브랜드’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장학관은 독창적이고 비중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다. 집행적인 일을 담당하는 장학사와 달리, 장학관은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일이 될 것인지 아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지득할 수 있다. 장학관 생활을 마친 후, ‘내가 장학관으로 있을 때 이런 빼어난 정책을 개발·시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①남이 인식치 못한 정책 사각지대, ②전문직으로 있을 때 꼭 개선·시행하고 싶었던 과제 ③타 시·도 및 외국 우수사례, ④숙원 과제(예 : 교권존중,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생안전, 학폭,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 창의성교육, 각종 중독해소, 학교자율성 확대 등)를 개발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장학관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강조될 사항이 외형에 관한 것이다. 미국 뉴스와이어의 2007년과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복장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80%가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옷차림과 분위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Dress effect)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장학관으로서 신뢰도 향상,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깔끔한 복장과 두발상태, 품위 있는 언어구사, 매사 진실 되고 아울러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직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이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 이원조직이다. 담당부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팀원인 장학사·주무관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직 및 정원, 직원인사, 감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력경로 및 직급체계,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친화력을 갖춰야 한다. 이상으로 시·도교육청 무보직 장학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능력·태도·자세, 기타 사명감, 외형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장학관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적 위치인 만큼,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교육발전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정책기획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해 다양한 방법의 해결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으로 교육전문직원에게는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렇다면 교육전문직원의 필수 역량인 ‘기획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험생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6월호에서는 교사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역량과 실제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기획안 작성에서 필요한 고득점 전략을 수험생의 관점에서 ‘준비-연습-실전’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준비하기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교직·교양, 정책논술, 장학능력, 수업전문성, 교육과정, 현장지원전문성, 교육정책기획 등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해야 한다. 이는 별개의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각 영역의 답안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정책기획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논술이나 교직·교양, 장학능력, 면접 등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정책기획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가. 교육패러다임 이해 먼저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사회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는 책이나 뉴스,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시험 직전까지의 주요 사회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항들을 교육정책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교육정책까지 제안하고 기록하는 일을 습관화하면 추후 시험 답안 작성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은 과학기술발달을 주도하거나 적응하는 인간 양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 확립과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치관 및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특히 새로운 분야의 직업교육과 통합교육 등을 통해 모두가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인간을 배려하는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2021년은 쉽게 종식되고 있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된 해다. 재난의 일상화처럼 재난 속에서 온라인수업으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분야를 교육전문직원 전문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도 있다. 사회변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교육방향을 보면 향후에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자치·학교자치·미래교육·미디어교육·교육격차 해소 등을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생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기사(교육청 보도자료 포함), 사설 등에 주의 깊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나.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숙지 교육청은 새해가 되면 전년도 평가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공문으로 발송하여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육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학습지표와 방향이 된다.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등을 활용하여 정책별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누적하여 정리해가면 자신만의 시험대비 자료가 된다. 이는 정책기획 대비뿐만 아니라 교직·교양, 논술, 토론 면접시험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 보도자료 살펴보기(신년사 또는 교육감 인터뷰 등)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신년사는 한 해 국가나 지역교육의 방향이며, 지표가 된다. 신년사 내용뿐만 아니라 신년사에 나오는 사자성어와 신년사가 나오게 된 배경 및 근거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정책논술이나 면접, 기획안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기획이나 논술 문항에서 참고자료로 시험 직전의 교육감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이 다수 활용되고 있으니 시험일 한 달 전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자. 라. 정책자료집 이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포럼·연구논문·이슈페이퍼·통계로 보는 교육 등 다운받아 활용). 예를 들면 교육과정 문해력, 혁신교육이해자료, 경기혁신교육정책 10년사(정책연구), 경기혁신교육정책 10년사(해설서), 2019~2022 서울교육중기 발전계획 등 다양하다. 특히 시험 실시 직전 해당 교육청 각 과에서 개발된 자료집 등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9~2022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 자료집에는 4개년간의 종합계획으로 제2기 교육감 출범위원회 백서, 서울미래교육의 상상과 모색, 부서별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미래교육상상톡 제안 과제 등이 종합되어 있으며, 특히 Ⅰ장에서 제시된 사회변화와 교육동향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수험생들도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시·도교육청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자료집은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출제 위원들이 문제 출제를 위해 참고하는 자료(기획이나 논술 등 문제 출제 시 인용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소속 교육청에서 발간된 주요 정책자료집은 세부사업까지 꼼꼼하게 익혀두자. 교육정책기획 고득점 전략 _ 연습❶ 교육정책기획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기획안 작성 연습을 해보자. 지역별로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볼펜으로 작성하는 지역이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형에 맞게 연습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교육정책기획의 내용 연습에 집중하기로 하겠다. 기획안 작성 연습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획안 주제(또는 주어진 문제상황)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획안의 핵심사업인 세부추진사업만을 별도로 연습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연습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방법은 시험 2~3달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면서 주 2~3회 정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효과적이고, 세부추진계획은 교육정책 기획 준비하기 단계부터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정리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파일에 누적해가면서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먼저 기획안 주제에 맞게 근거부터 기대효과까지 전체 틀을 만들어 연습하는 내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시험 조건에서 제시된 기획안 분량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시간과 분량을 살펴보고 연습하도록 한다.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2.) ● 2021 ○○교육 기본계획(해당 지역의 기본계획) □ 추진 배경 ●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교육 강화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다양한 교육콘텐츠 요구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 필요 목적 ● 관계중심의 휴머니즘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협력적 인성, 공동체성 함양 ●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학교운영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현황 및 대책 □ 현황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인간 중심의 관계 약화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 증대 및 학교환경 노후화 심화 ● 원격학습 등 수업환경의 변화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 대책 ● 학교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설계 및 운영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에 기반을 둔 학교환경 개선 ● 「학교-e스쿨-마을학교」로 연계된 학습공간 확장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및 행정지원시스템 마련 추진 방향 ● (대상) 초·중·고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을 통한 미래학교 운영 ● (학교운영의 자율화) 지역 및 학교 특색에 맞는 미래학교 모델* 선택 운영 * 미래학교 모델 : 그린스마트 특화형, 교육과정 특화형, 지역사회 협력형 ● (학교체제 개방) 「학교-e스쿨-마을학교」 넘나들기를 통한 학습공간의 확장 ●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협력적 인성,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스마트 교원)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운영 및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성장시스템 마련 ● (스마트 교육행정) 미래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세부추진계획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학교 운영 기반 마련 ● (목적)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구축 ● (방향)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통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 ● (방법) - 모든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 및 노후 PC 교체를 통한 스마트기기 지원 -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를 통한 그린스마트 스쿨 운영 : 노후화된 학교 - 온·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 이력관리,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온라인 학습플랫폼 운영 :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IoT 등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설계하는 미래학교 운영 ● (목적)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설계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 ● (방향) 교육공동체 참여로 지역·학교 특색에 맞는 미래학교 모델 선택 ● (방법) 학생·교원·학부모·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미래학교 추진 TF 조직 - 그린스마트,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형 중 한 가지 선택하여 계획 수립 ● (미래학교 모델) - 그린스마트 특화형 : 태양광, 디지털 기반 학교 - 교육과정 특화형 :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 지역사회 협력형 : 지역사회 학교 복합화 시설을 활용한 학교공간 혁신 □ 「학교-e스쿨-마을학교」 넘나들기를 통한 학습공간 확장 ● (목적)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공간 확장으로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 해소 ● (방향) 학교·온라인·지역사회 공간의 연계로 학습공간 확장 ● (방법) - 학교 : 학교-온라인수업-마을학교의 수업을 연계,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 e-스쿨 : 온라인 학습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콘텐츠 연계 - 마을학교 : 지역사회·기업 등과 연계한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실시 ● (교육청)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교육 통합플랫폼1’구축 □ 학교·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 (목적) 존중과 협력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동체성 함양 ● (방향) 학교-e스쿨-마을학교 등 학습공간의 확장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방법) - 협력적 인성 및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및 온라인수업 운영 - 다양한 학교 밖 학습 인정 및 선택권 확대 - 학생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인별 평가시스템 운영 : 에듀테크 기반 수업플랫폼 연계 □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원 성장 프로그램 지원 ● (목적)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역량강화 시스템 운영 ● (방향) 온·오프라인 교원학습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교원 디지털 역량 제고 ● (방법) - 학교급간·직위별·담당교과별 등 다양한 교원학습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지원 - 교원 수준에 맞는 디지털교육으로 효율성 제고(온·오프라인) ● (교육청) 미래학교 유형별 디지털 선도 교원연수 지원 □ 디지털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행정 구현 ● (목적) 디지털 기반 구축으로 학교행정시스템 혁신 ● (방향) 미래학교 모델에 맞는 학교 교육행정 직무 개편 ● (방법) -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무실로 체제 개편 -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행정 효율화 강화 ● (교육청) 지역교육 플랫폼으로서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평가 및 질 관리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기반 디지털 평가시스템 마련 ● 계획-실행-평가에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자치 구현 예산 계획 ● (유형별 미래학교 운영) 교육교부금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 ● (디지털 기반 조성) 교육교부금 50억 원, 지자체 50억 원 ● (스마트 교원 연수) 교육교부금 10억 원 ● (스마트 행정 지원) 교육교부금 10억 원 기대 효과 ● 교육공동체 참여형 미래학교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구현 ●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의 정의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된 기관(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대상 조직과 그 구성원의 활동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후적으로 통제함과 아울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예방효과, 부당·부정 등의 비위행위 억제 효과, 자체통제와 자율관리원칙의 확립(기관 내부에서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 잡는 자기반성과 자율적 관리 효과), 업무방향 제시(업무추진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감사 지적 사례는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참고가 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독립기관의 외부감사로,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체감사는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감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기관 내부 감사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다. [PART VIEW] 자체감사 자체감사의 대상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기관(공·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법인, 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법인이 된다. 그리고 근래의 자체감사 방향은 회계감사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기관 중심 감사에서 사안 중심으로,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즉, 최근 감사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고, 컨설팅 위주 감사로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며, 우수사학 선순환 유도 및 부실사학 적시 감사 추진·취약분야 집중 점검·유인책 부여 등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내용은 예산집행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 정책 운용과 시책 추진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 본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종류와 개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자체감사의 종류별 세부 사항 1)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 또는 합리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종합감사는 주요 교육정책 현장 이행 실태, 학사운영·회계운영·학교법인운영·인사 및 채용의 적정 여부, 청렴도 평가대상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 2) 감사 실시 과정 ① 감사 착수 : 먼저 감사 대상 기관에 사전에 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감사반원은 감사 당일 근무시간 이전에 감사장에 도착한다. 감사반장은 감사 대상 기관장을 방문하여 감사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주지사항을 등을 설명한다. ② 회계장부 등의 확인(금고 검사) : 회계 담당 감사자는 수감 직원 입회하에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특정 시점 금액(또는 종목과 수량)과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금고 검사는 회계검사의 필수적 절차로서 감사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여 대상 기관의 경리·회계상의 비위나 오차를 발견하거나 주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회계장부 확인은 감사 시작 당일 중으로 완료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봉인하였다가 다음 날 속행한다. ③ 업무보고 청취 ④ 일일감사 수행 ⑤ 감사 증거자료 확보 : 감사 결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서류의 사본이나 확인서, 문답서 징구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⑥ 중요 사항에 대한 조치 : 감사반장은 감사 중 비위사실이나 중대한 사고를 발견하여 긴급조치(수사기관 고발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감사 부서의 장(시·도교육청 감사관 등)에게 보고한 뒤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⑦ 조사 개시 통보 :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나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⑧ 감사 결과 요약서 작성 ⑨ 강평 :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반장은 감사를 통해 파악한 개략적인 평가와 주요 문제점, 개별적인 지적사항 등을 설명한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조치 결정이 안 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그 처리 방향 제시는 삼간다. 3) 특정감사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는 감사로, 기존 감사로는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근본적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며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4) 재무감사 재무감사는 결산 확인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이다. 결산 확인 기능은 검사 대상 기관의 재정 운용과 회계처리가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기능은 검사 대상 기관의 재정정보시스템(K-에듀파인)을 통해 지출 원인행위와 지출 또는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상시 감사로 부정·오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며, 평가 기능은 모든 예산사업을 스크린하고 각종 사업을 분석한 감사 결과의 기관별 비교로 대상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다. 5) 성과감사 성과감사는 기관의 특정한 정책사업이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6) 복무감사 복무감사는 직원의 복무 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 시기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공지하여 예방중심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관행화된 공직비위 근절,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점검, 업무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해 엄단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그러므로 종합감사·특정감사·일상감사가 주로 업무처리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는데 비해 복무감사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복무규정 위반, 근무실태 점검,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품위 손상,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조사 등 직원 개인의 복무규율 위반이나 비위에 중점을 두는 감사이다. 복무상황 점검은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당직근무자 복무 실태, 비상연락망 편성 점검 여부, 보안점검 유지 태세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공직 관행 점검은 자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 실태,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 관행적 부조리 실태, 기타 민원처리의 법정 기한 준수 등에 대한 서류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감찰은 직무 유기 및 직무 태만 등 근무태도와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직권 남용, 보안 및 비밀누설, 접대·향응, 금품수수 등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비위의 개연성을 전제하고 조사한다. 7)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 부서에서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이다.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교육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일상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 주체 적정성, 규모·시기의 적정 여부, 집행 적정성,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적합 여부,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계약 체결 요건 구비 여부 등을 다룬다. 일상감사의 결과처리는 주관 부서의 장이 최종 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수감 여부와 수감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 기타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조사가 있는데 이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조사(Investigation)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회계 및 특별 사항이나 특수 문제에 관하여 그 사실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는 활동으로 감사는 반드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나, 조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사항에 관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감사보다 제한된다. 민원접수 시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 실시계획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조사해야 하고, 또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자체감사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원내용이 내부 직원의 비위사항 등과 관련되어 이를 근거로 복무감사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자체감사로 보아야 하며 민원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그리고 수시로 사이버감사를 통해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 관리·운영실태 및 학교공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종합감사 실시 전 사이버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사이버감사를 통한 특정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감사기간 단축으로 감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감사 처분의 종류 1) 변상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액을 국가 또는 단체에 변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된 변상 판정은 집행력을 가지며,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변상 판정이 강제 집행력을 갖고 있는 만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변상 책임이 성립되며,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2) 징계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므로 병과(竝科)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를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나, 자체감사 기구의 장은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여 요구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여 요구한다. 3) 경고·주의(기관경고·기관주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처분이다. 특히 경고는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주의는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하여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 조치로 개선·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기관경고·기관주의는 위법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기관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로, 개인에게 취하는 조치에 준하여 수준을 정한다. 4)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인데, 시정 조치와 관련자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문책은 별개 사항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그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권고’나 ‘통보’를 해야 한다. 6) 권고 감사 결과 나타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징계나 시정, 개선 요구를 하기에 부적절하여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7) 통보 감사 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종류의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권고’보다는 기관장의 자율성을 더 강조한 처분이다. 8) 고발·수사 의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처분으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때는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품 관련 비위 혐의가 확실한 공무원이 이를 부인할 때 조사권만 있는 감사자로서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계좌 추적이나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등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위 사실 확인을 한다. 아울러 감사기관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고발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자체 규정(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9)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로, 감사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조치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시정·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안의 정도가 현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허니샘의 교육철학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수업 이 구절이 너무 와 닿아서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항상 안전할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의 교육철학인 ‘행복한 추억이 많은 아이는 항상 안전하다’라는 구절이 탄생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행복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의 학교행복감은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한 1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잊지 못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어른이 되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선생님·친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을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각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추억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다. 유튜브는 생각날 때 언제든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어서 나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행복하고 즐거웠던 지금 이 순간을 떠올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농사왕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작 계기 탕! 탕! 탕! 무슨 소리일까?(힌트. 급식소에서 나는 소리) 급식소에서 잔반을 마구 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직접 농사를 한번 지어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수업을 해보려고 고민하며 교육과정을 살펴보는데 ‘실과교과’에 관련 성취기준들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다. 성취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화분과 텃밭에서 직접 키운 작물로 요리할 수 있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PART VIEW] ● 프로젝트 진행 과정 이렇게 프로젝트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지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농사를 시작할 적기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방울토마토, 강낭콩)을 골라 화분에 심은 후 가정으로 들고 가 각자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길러보기로 하였다. 일단 식물과 친해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끝까지 잘 기른 아이들도 있었고, 식물이 빨리 시들어버려서 속상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가을작물 심기 위한 텃밭 만들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을 작물을 다시 계획하여 배추·쪽파·무·상추를 심기로 하였다.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아침 시간에 학교 텃밭에서 김매기를 한 후 모종삽과 호미로 밭을 갈았다. 반년동안 방치해 둔 텃밭이라 풀을 제거하느라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생한 만큼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 농사 전 과정 중에 이때 가장 많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비료와 배양토를 뿌리고 밭을 10~20cm 정도 깊이로 갈아엎은 후 고랑을 만들었다. 밀짚모자와 몸빼로 학급의상 제작 함께 힘든 일을 하는 만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급 의상은 학급의 소속감을 높여 주고 협업능력을 증진시킨다. 우리는 이번에 ‘밀짚모자’와 ‘몸빼’로 학급의상을 맞춰 입었다. 물론 교사도 함께 입었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또 교사도 함께 학급의상을 입는 것이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이 부분은 실과교과의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도 살짝 관련지어서 언급하였다. “선생님, 이거 은근히 편해요.” 아이들이 왜 농사지을 때 몸빼를 입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배추·쪽파·무·상추 모종 심기 고랑 위에 비닐을 덮은 후 배추 모종을 점파로 심고 쪽파·무·상추는 씨를 뿌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하지 않고 이유를 반드시 함께 알아보고 진행하였다. 매일 아침 학생들과 물을 주고 벌레를 제거해 주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교가 불안정하여 아침에 물만 주러 잠깐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교사가 도맡아 관리하게 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럴 때는 사진을 학급 커뮤니티에 올려서 항상 우리 텃밭의 작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배추를 정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사랑해, 고마워, 잘 자라줘’ 등 따뜻한 말을 전했다. 주말에는 금융교실의 농부직업을 맡은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물을 주었다. 텃밭에 이름 지어주기 텃밭 이름은 토의를 통해 정하고, 표지판 디자인을 하여 꾸민 후 텃밭에 꽂아 두었다. 보통 아침시간 또는 점심시간, 하교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관수 및 벌레 제거활동을 하였다. 직접 이름을 지어 준 자기 배추가 있어서인지 더 자주 꿀밭을 찾아가 배추와 소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실내보다는 넓은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방역에도 더 좋은 것 같았다. 수확한 재료로 음식 만들어 먹기 8주차에는 결구를 시작한 배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쪽파·무·상추도 제법 자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확이 가능해진 작물은 쪽파였다. 실과교과를 연계하여 수확한 쪽파를 들고 가서 요리를 해보는 미션을 주었다. 우선 교사가 먼저 해물파전을 만드는 시범 영상을 제작해 보았다. 아이 중에서는 볶음밥에 쪽파를 넣어서 만든 친구도 있었다. 인증샷을 학급홈페이지에 공유하였는데 아주 맛있어 보였다. 배추 수확 후 절이기 11월 말에 드디어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배추를 수확하였다. 직접 길러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한 김장김치를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근사한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말로 표현 못 할 뭔가를 느낄 것 같았다. 수확부터 김장까지는 총 이틀이 걸렸다. 하루는 수확 후 절이기, 다음 날은 양념을 만들어 무치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직접 자기가 키운 배추를 친구와 함께 앞뒤로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며 뿌리째 뽑았다. “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탄성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수확 후 지도교사와 함께 배추를 잘라도 보고, 간단한 손질을 하여 과학실로 들고 올라갔다. 배추를 간단히 씻은 후 소금물에 담그고 배추 사이사이에 직접 소금을 쳐 보았다. 그리고 비닐봉투에 담아두었다. 문제는 밤에 절인 배추를 한번 뒤집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밤에 학교에 와서 함께 배추를 뒤집었다. 김장하기 아침 일찍 절인 배추를 다시 한 번 헹군 후 체를 통해 물기를 뺐다. 물기를 다 뺀 후 본격적으로 양념을 무치며 김장을 하였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였지만, 아이들은 양념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난리를 쳤었다. 아이들은 김장하는 내내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선생님, 양념이 부족해요!” 과연 정말 양념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이들은 그저 빨갛게 많이 바르려고 엄청나게 양념을 넣어댔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김치가 맛있는데 너무 짰다는 후기를 들려주었다.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 같다. 가족과 김장나눠 먹기 이번에 담은 김치는 장독에 넣어서 땅에 한번 묻어보려고 처음에 계획하였으나, 마땅히 묻을 곳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국 그냥 장독에 넣어 집에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도 장독에 김장김치를 담으니 뭔가 더 느낌 있고 좋았던 것 같다. 학교 텃밭에서 농사짓는 방법과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다. 아이들이 음식물을 버리게 될 때 농사지었던 경험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행복한 추억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거라고 믿는다. 프로젝트 수업 비법 ● 아이들 수준으로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실제처럼 하기 최대한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을 때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냈다는 느낌이 아이들과 교사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그 해에 도전할 프로젝트는 방학 때 미리 계획하기 프로젝트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우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학기 초에 오는 공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농사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몸빼·삽·호미·물뿌리개·이름표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자신이 운영할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면 훨씬 알찬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양극화 실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서울 시내 중학교 382곳의 3년 치 국어·영어·수학성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위권 학생 비율은 줄고 하위권 비율은 늘었는데 특히 수학교과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수학교과에서의 온라인수업은 사교육시장이 기존부터 개발하던 ‘문제풀이중심’의 에듀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EBS 강의 이용과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풀이의 무한반복 등 개인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수학적 감각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했을 수 있다. 온라인수업 디자인, ‘도구’가 아닌 ‘과제’에 초점 두기 보통 각 학교는 클래스룸, 온라인클래스, 위두랑, 클래스팅 등 자신의 학교가 결정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어떤 플랫폼이 더 나은가’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수학교과는 플랫폼보다 온라인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수업도구를 잘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용하되 어떤 과제로 수업할지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온라인수업은 과제형과 실시간 쌍방향수업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초기에는 과제형 수업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가 4~5개 반의 수업을 하다 보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과제를 매일 검토해서 피드백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몰라서 주저하는 그 순간에 피드백을 줘야 효과적인데, 과제형 수업은 피드백까지 걸리는 시차가 있다 보니 교사의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의 과제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주요한 토대로서 기존의 수학수업과 같은 ‘개념 설명 → 예제 풀이 → 유제 풀이’의 구조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진심으로 묻는 과제여야 한다. 온라인 수업상황에서 설명하고, 교사풀이를 보고 따라 풀도록 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래포 형성을 방해한다. 온라인수업에서는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풀어낸 과제를 ‘검사하는 사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사람’, ‘출석 여부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수학 선생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디자인 ● 안전한 교실문화 세우기 학생들이 수학과제에 대해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수학수업 교실문화 세우기’가 무척 중요하다. 등교수업이나 온라인수업 모두 수학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많이, 빨리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다음은 개념을 발견하는 수학수업이 무엇인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하는 이야기 예시이다. [PART VIEW] ●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수업 디자인 사례 필자가 속한 연구모임에서 공부하고 온라인수업용으로 재구성한 과제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기획·개발한 수학의 발견1이다. 개념을 강의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수학은 너무 명료해서 그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연습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연구모임에서는 실제 더딘 학생들은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지구조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입보다 자신이 먼저 생각해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토론하며 수정해야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추상적인 수학개념을 자신의 맥락으로 가져와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먼저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훈련은 어떻게 가능할까? 일반적인 수학교과서는 중학교 2학년 닮음의 뜻과 성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제와 문제를 제시하고 풀도록 한다. 논리 전개에는 문제가 없이 깔끔하지만,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푼 것인지, 시키는 대로 따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닮음의 개념이라는 주제를 온라인 수학수업에서 어떻게 풀어갔는지 살펴보겠다. 온라인수업은 크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4단계의 과제를 제시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사례(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을 중심으로) ● 도입 과제 : 수업의 시작 온라인수업은 학생들이 수업에 입장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니어팟·페어덱·데스모스 또는 도구가 없더라도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먼저 시도해 보도록 한다. 이때 제시하는 과제는 정답이 무엇인지 맞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제에 응답한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고 몇 개로 분류하여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직접 묻는다. 수학시간에 꼭 맞는 답만 할 필요가 없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편하게 학생들이 이야기한다. ● 연결 과제 : 연결하는 질문 만들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적인 (1)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말한 후에 수학교과에서 말하는 ‘닮음’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일상용어인 ‘닮았다’와 수학개념의 ‘닮음’은 어떻게 다른지 짚고, 다시 (1)에서 물었던 과제로 돌아가 수학에서의 닮음 개념으로 다시 풀도록 한다. 대응하는 두 변 길이의 비가 같으면 닮음이므로 닮음비를 구하라는 문제이다. 계산하는 문제는 쉽게 풀지만 스스로 판단해 보게 할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또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 자신이 없는 경우 비공개로 답변하기도 한다. 이때 교사는 이를 캡처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여전히 오답이 있지만 이때도 교사가 정답을 바로 설명하지 않아야 학생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학생들의 표현은 생각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1)의 도입과제로 제시했을 때보다는 (2)의 연결과제에는 정답에 근접해 간 학생들이 더 많았다.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겠다. ● 핵심과제 : 개념을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탐구하기 수학개념은 추상적이다. 수학교사들이야 수학을 좋아하니 한 번에 알아듣거나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은 듣고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한 번에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가르쳐야 할 개념을 다양하게 쪼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하게 하려고 했다. 마치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다리 근육을 풀어줄 때 내가 풀어야 할 근육만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학생들이 닮음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닮은 도형에서 닮음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용하여 닮은 도형을 그리게 한다. 계산보다는 개념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에 좋은 과제이다. 학생들이 학습지에 과제를 풀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답변을 온라인에서 받는다. 교사가 편한 플랫폼에서 받으면 된다.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 결과 중 정답뿐만 아니라 자주하는 실수가 나오는 결과 등을 공유한다. 직접 그리는 과제는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도 쉽게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그린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닮음의 뜻’, ‘닮음비의 뜻’, ‘닮은 두 도형의 성질’을 탐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시행착오는 서로가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것이므로 틀렸다고 부끄럽거나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자신이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중에 틀린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다음은 옳게 그린 친구들이 닮음 기호와 닮음비를 설명한 내용이다. ● 후속과제 : 평가과제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던 내용 또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내용을 다음 차시 도입과제로 적용하거나 평가과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한 내용을 후속과제로 제시하였다. 나가며 온라인 상황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특히나 수포자라는 말이 유행하는 수학교과에서 교사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수학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유제를 따라 풀게 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려우므로 학생들과 최대한 온라인상황에서 소통하며 자신이 수학수업에 기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 글을 읽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대안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부존자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일조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교사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교사자격검정규정을 1948년 5월 10일 공포·실시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직무·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였고,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을 공포하여 자격검정 종류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교원자격검정령을 새로 제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다가 1972년 12월에는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으로 옮기고 현재까지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자격 시간강사와 무자격 기간제교사 그런데 최근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때, 교원자격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에 따른 것이다. 교원단체와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양성과 자격체제를 흔드는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기회의 불공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직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의 전달만을 위한 교원채용이라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전달능력을 갖춘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교원양성체제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1시간짜리 시간강사를 활용하는데도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중차대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얼마나 교사자격증을 경시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커리큘럼을 무시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약 1,000시간이 넘는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면서 어떻게 교직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의 지식을 적용해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품과 자격의 공인인증서 교사자격증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쓰여 있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이 안에는 내적·외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성품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인성적 덕목으로 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일반적인 됨됨이를 의미하며, 자격은 이러한 성품의 구비를 학점·학력·경력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자격증은 성품과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공적인 인증서이다. 이는 교직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 직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법적 자격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육대상인 학생의 이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양성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교수·학습활동의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같은 정의적 영역도 같이 길러주고 있다. 즉, 측정되지 않는 교사전문성으로 교육과 수업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변화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 등도 양성기관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같이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재정립하여 교사로 입직하는 것이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체계화된 교육을 거쳐 체화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형성하여 학생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유형무형의 전문성을 담고 있는 것이 교사자격증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끝까지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수업을 진행한 점을 보면 교사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어느 순간 스마트기기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수업방식도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전략 안내자로 탈바꿈하였다. 새로운 체제의 교수·학습방식을 바로 체화하여 그것에 맞게 학생 지도전략을 세우고 수업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어 온라인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고,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사가 되었다. 교사들은 언택트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연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적기에 필요한 수를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교사의 필요과목과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학교에 투입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이에 알맞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엎드리는 학생이 있다. 슬쩍 다가가서 등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많이 피곤하니?” 쑥스럽게 얼굴을 든다. 깨우는 방식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짜증스러운 표정은 아니었다.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 물었다. “왜 엎드렸어?”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는데?” “게임하느라….” “그랬구나. 왜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되었을까?” “기분이 나빠서요. 기분 좀 좋아지라고….”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혼났거든요.” “왜 혼났는데?” “게임 많이 한다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종종 꺼내는 일화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한다. 사실 성인도 때로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 변화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아직 어린 학생이니 오죽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네가 수업시간에 엎드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음…. 깨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워달라고? 네가 엎드리지를 말아야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꾹 누르고 다시 물었다. “그래? 왜 깨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도 깨우는 선생님은 관심은 있는 거잖아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일화를 꺼내는 이유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되짚어 봐야 할 많은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학생에게는 배움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까? 누구나 학습과정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초기 학습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배움 자체가 즐겁지 않았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 다음 과제는 시작하기도 전에 주눅이 들었고,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난 잘 못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받게 되는 피드백이 좋았을 리 없다. 받아 보고 싶은 칭찬을 말해보라 하니 ‘착하다, 성격 좋다, 공부 잘한다, 완벽하다, 뭐든지 다 잘한다, 친절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칭찬은 뭔가 하나라도 잘해야 나오는 것이고, 실패했는데도 칭찬을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과제의 수준을 바꿔서 어떻게든 성공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다. 배움이 느린 중학생들과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초등학생용 어휘 검사지를 꺼낸 적이 있었다. “너한테 많이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미안한데, 그래도 한 번 해볼까?” 검사를 마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생님~ 이거 재밌어요. 계속해보면 안 돼요?” 이 학생을 만나는 동안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처음이라 당황했고, 몇 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 쉬우니까 재밌었구나. 어쩌면 당연한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처럼 정답은 종종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있었다. 즐거우려면 쉬워야 한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쉬워서 즐거웠던 경험이 부족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 칭찬을 받고, 이렇게 작으나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이 생기고, 다음 단계의 학습에 기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배움이 느린 이 학생이 해낼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잘게 쪼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 혼자 힘으로 무기력을 끊어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무기력을 배우는 것’이다. 1교시에 엎드렸으면 2교시에도 엎드리게 된다. 하루 종일 엎드려있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엎드린다. 이런 날이 1년에 200일가량 되어버리면 멀쩡한 성인이라도 무기력을 학습할 수밖에 없다. 설마 1년에 200일을 그러겠느냐 생각하겠지만, 학습부진학생들의 성장을 관찰하는 4년 동안 1년이 아니라 3년을 무기력하게 버티는 모습도 보았다. 이렇게 쌓인 무기력은 앞에서 언급한 일화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버린다. 학생 스스로 무기력에서 벗어 나기란 쉽지 않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더욱 그러하다.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주는 성인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하지만, 무기력한 학생들을 돕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에게 가야 할 손길을 덜어내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 학생을 돕겠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학생의 무기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주어야 한다. 한 번의 제동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의 기억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걱정해주고 도우려고 했던 성인이 있었다는 기억을 남길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만났던 배움이 느린 어떤 학생이 새해 아침 문자를 보내왔다. 그동안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며 최근 하고 싶은 것이 생겼으며 심지어 성적도 올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의 성장은 내가 피드백을 주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셋째, 우리는 학생이 보낸 신호를 읽었을까? 학생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했던 말들이다. “기초반에서는 천천히 알려줘요”라는 말에는 ‘천천히’라도 배우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수학은 배워도, 다른 걸 배워요”는 천천히 배우고 싶은데 숨이 차다는 뜻이다. 많이 노력해서 이제야 나눗셈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하고, 매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는 표현이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업내용이 이해되는 아이들은 미리 배우고 온 거 아니에요?”라는 말은 자신도 미리 배웠으면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화이며, 스스로에 대한 위로이다. “새로 옮긴 학원은 잘해 줘요. 못해도…”라는 말은 내가 비록 못하지만,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스스로 무기력을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종종 이렇게 신호를 보내온다. 이러한 신호는 듀이가 말한1 미성숙한 존재의 성장에 필수적인 ‘의존성’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는가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한다. 번거롭지 않을 수가 없다. 학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개입을 제공하면 대상 학생은 갸우뚱하면서 역주행을 잠시 멈춘다. 한 번의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순 없겠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성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깨워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결국 원하는 것은 관심이다.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을 뿐, ‘안 되는 아이’는 아니다 필자는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학습부진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앞서 언급한 일화들은 모두 해당 연구를 통해 마주한 것들이다. 질적 종단 연구로 진행한 이 연구의 핵심질문은 ‘학습부진학생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였으며, 44명의 학습부진학생들을 4년 동안 관찰하고 면담했다. 여기까지 언급했을 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예측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진다. 4년이 지난 지금 44명 중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이상 학습부진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사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으로 연결된다. 어제와 달리 오늘 좀 더 알았고, 좀 더 발전했다는 것이 성장이라면, 44명 중에 11명이 꾸준히 성장했고, 16명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학습부진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해석하면 다른 결론이 된다. 소위 제 학년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어서 더 이상 학습이 부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은 44명 중 6명에 불과했다. 그럼 나머지 38명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수행하는 지난 4년간은 매 순간 번민의 시간이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 정도면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던 오만한 생각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며 아이들을 다그쳤던 모습들,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매일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들(매일 아픈 환자들을 마주하는 의료진이 매 순간 감정이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되듯이)과 그래도 내가 마주하는 이 학생이 지금은 여전히 학습부진이고 제자리에 있어 보이지만 느리게 배워도 제대로 배우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과의 싸움이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손길(사람)이 필수적이었으며, 빠르게 변하지 않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논하기보다는 묵직한 기다림(시간)이 중요했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번민)이 필요했다. 배움이 느린 학생들은 꺾인 꽃 같았다. 스스로를 꺾는 꽃은 없다. 이 학생들은 모두 처한 상황의 문제일 뿐이거나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을 뿐, 성장하고 싶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으며, ‘안 되는 아이’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이슈를 초·중·고 교육현장과 대중문화 공간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은 전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나 초·중·고 교육에서 다뤄지기보다는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은 교육현실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수많은 창작자가 유튜브(Youtube) 영상을 만들고 있으며, 아이들은 웹툰 작가를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꼽는다. 이들 창작 작품들은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 디자인, 댄스 가수의 독창적인 안무도 물건처럼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이나 특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더 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서 지식재산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문화콘텐츠로 소비하는 현상이 미국·중국·일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과 문화콘텐츠 발전사례를 소개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중국, 초·중·고에서 지식재산 교육에 박차 2019년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에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지식재산 문제가 과학이 아니라 사회탐구영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아마도 출제 당국이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를 과학도나 공학도를 꿈꾸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식재산 문제가 출제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 아니다. 중국 언론은 2019년 출제된 문제가 지난해보다 난이도와 배점이 더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출제 문항은 ‘개방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역할을 설명하라’였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수십 년을 지내 온 필자가 보기에도 여간 공부를 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 논술문제를 풀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출제 위원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2020년 3월, 중국의 CGTN 방송사는 ‘Big Story’라는 타이틀을 달고 ‘중국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지식재산 교육을 강조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송출했다. 영상에서 중국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를 ‘하나의 정신, 두 개의 강점, 세 개의 의식’으로 설명했다. 하나의 정신이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호기심 없는 발명과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강점이란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이다. 세 개의 의식이란 ‘권리·보호·존중’ 의식이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연결하고, 또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타인의 지식재산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일본, 초·중·고부터 지식재산 창조 교육에 시동 2011년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直木賞)에 시타마치 로켓(이하, 변두리 로켓)이라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소설은 로켓 발사 엔진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대기업에 대항하여 특허전략을 펼쳐 마침내 승리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이듬해 일본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TBS의 개국 60주년을 기념하여 라디오 방송을 탔다. 인기가 워낙 좋아, 2015년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드라마는 방송의 황금시간대인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은 일본 최고의 남자 배우가 맡았으며, 묵직한 연기로 시청자의 감동을 자아냈다. 드라마가 종영되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아베 총리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지식재산 전략본부’ 회의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교의 국어·수학·과학 등 전 과목에 걸쳐 지식재산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식재산 창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일본 교육계·지식재산업계·산업계는 ‘아이들이 지식재산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교육 현주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처럼 보편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을 창조하도록 교육하는 만큼이나 창조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서의 발명이나 지식재산 교육은 대체로 특수 재능교육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식재산에는 발명자·투자가·기업가의 땀과 열정 그리고 때로는 극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재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지식재산 문화조성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러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폐교밖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일반고로 가야 한다.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민사고는 학생수 460여 명에 교원은 70여 명. 학생 7명당 교사는 1명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 학비는 연간 2천8백만 원 정도이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족주체성 교육 등 건학이념도 유지할 수 없다. 사실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 우유가 젖줄이었다. 최명재(94)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민사고는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함께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Phillips Academy Andover), 초트 로즈메리 홀 스쿨(Choate Rosemary-Hall School) 고교 같은 세계적 사립학교를 지향하며 ‘토종 명문사학’을 꿈꿨다.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3·1절에 맞춰 3월 1일 개교한 것도,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고 수업을 듣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윤정일 전 서울대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명재 설립자는 사재를 포함해 이 학교에 1,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IMF로 모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4년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완전 분리됐다. 국가 부도 위기도 견뎌낸 민사고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칼날 앞에서는 버틸 여력이 없다. 1996년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민사고. 한만위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이 정치 논리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민사고가 폐교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정부가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폐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과 같은 민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반고 전환=폐교’라는 등식은 어떻게 성립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민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다. 그런데 일반고가 되면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강원도 횡성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고가 된 민사고를 찾아올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워진다. 또 민사고는 외견상 고비용 저효율학교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7명 정도 된다. 이런 여건에서 최고의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고가 되면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을 유지할 수 없다. 민사고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도 없게 된다. 폐교 외에 무슨 선택이 있나.”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해운대고를 비롯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리 네 번 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의 결과물이다. 돈 있고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평등교육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과학고·영재고·체육고 등 특목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은 되고 사립은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등교육도 좋지만,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교학점제도 자율적인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유독 자사고는 안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이요 내로남불이다. 꼭 이래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우수학생 유치 등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설립을 추진할 때 이야기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일반고 살리기 즉, 일반고 역량강화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사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했다느니 교육생태계를 파괴했다느니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사실 생태계는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다. 한 가지 종만 존재한다면 쉽게 도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000억 원이 넘은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로서는 지금 상황이 참담할 것 같다. “설립자인 최명재 전 이사장은 ‘교육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사업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업만 남고 교육은 실종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업은 기울어도 민사고만큼은 있는 힘껏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간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담한데 그 심경이 오죽할까 싶다. 한때는 사재 털어 학교 설립하라고 종용하더니 이제 와선 너희 때문에 우리 뜻대로 교육이 안 되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민족사관고에서 민족주체고로 교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설립자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명은 민족주체고등학교다. 개념상으로 보면 사관보다 주체가 더 크다. 그런데 주체라는 용어가 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민족사관고로 교명을 정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민족주체고로 바꿔 역사에 마지막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사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 “힘든 시간이 오겠지…. 많은 분이 학교를 떠날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눈물을 쏟을 일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 볼 생각이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신입생 모집 등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이다. 대안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전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
한 문장도 어려워하던 아이가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정재영 지음, 김영사, 412쪽, 1만5800원) 30년간 글쓰기를 가르쳤던 저자는 글쓰기가 어렵기만 한 아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즐거운 글쓰기 방법을 소개한다. 직접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의 글을 예문으로 싣고, 글쓰기 교육을 통해 달라진 과정과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았다. 아이용 연습문제와 해설서를 별도의 분권화시켜 글쓰기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자는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 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에서 아이들은 억·조 단위의 큰 수를 배운다. 단원평가에서 ‘1억이 들어간 문장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적었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 세상에! 이마를 탁 쳤다. ‘무슨 애가 이런 되바라진 말을 써?’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할 수가!’하고 감탄했기 때문이다. 아빠와 엄마가 집값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걸까?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사”라고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부모 모습이 상상됐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발령받았던 십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문장을 아이가 썼다면 ‘애가 벌써부터’라는 (꼰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전국 평균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0년 5억 4천만 원 수준이었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에는 10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집값이 5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내 월급은?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옛날부터 있었다. 벼락거지는 별안간에 생겼다. 벼락거지는 소득에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 주택청약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일명 ‘청포족’은 청약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행위에 달려 있으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벼락거지’는 사람 자체를 말해 더 서글프다. ‘금리가 낮아도 집 있으면 하우스푸어, 집 없으면 모두 벼락거지다’라고 말하는 현실은 돈 앞에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냐 묻게 한다. 요즘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있다면, 예전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었다. 중학생 때 비디오 책 대여점에 가면 월간 대여 1위에 한참 동안 올라있었던 책이 있었다. 바로 2000년에 발간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이었다.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 분은 박사 학위까지 받고 교육자의 삶을 산 친부로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며 위험을 피해라’고 가르쳤다. 가난한 아버지였다. 다른 한 분은 자신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친구의 아버지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었다. 그분은 저자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가르쳤다. 부자 아버지였다. 20년 전 ‘가난한 아버지’가 지금껏 살았다면 그는 벼락거지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책이 내 기억에도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 그럼 그 책을 읽었던 아버지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아버지가 되었는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긴 현실이 말해준다. 책을 읽었으나 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교육도 그러했다. 경제교육 말고 돈 공부가 필요하다 몇 년 전 신문에서 금융전문가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저명한 금융전문가로, 한 학교로부터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경제교육을 해 달라고 초빙을 받았다. 그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강연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수업에 반대한다’는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 초빙 강연이 취소된 것이다. 아쉬움이 깊이 묻어나는 칼럼을 읽으며 그가 하려던 강연은 어떤 강연이었을까 궁금했다.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사회탐구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했다. 경제과목에서 배운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큰 움직임이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배웠다고 해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 가능한 수많은 금융상품과 자산 후보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초임 시절 첫 월급을 쪼개 적금을 넣고, 대출이라면 덜덜 떨었다. TV에서 나오는 대출상품 광고는 선량한 서민을 빚의 악순환에 몰아넣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다. 가정을 이룬 후 20대가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하고 나서야, 나의 부가 자식의 부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생리를 절감하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온갖 재테크 방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꽤 많은 돈을 날리면서 깨달았다. ‘이 나이 먹도록 돈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구나!’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해서야 돈 공부를 하니 기회비용도 컸다. 부채와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요즘 경제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경제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강사들의 홈페이지, 여러 은행들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시간은 은행이 하는 일, 화폐 이야기, 시장경제원리를 아는 데 할당되었다.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시장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르쳐준다. 교육과정을 보니 여전히 상당수가 ‘성실히 일해야 하며, 저축은 필수고 투자는 선택’이라고 가르치나 보다. 돈 활용법을 모르는 사람을 시장이 어떻게 착취하고 새 계급이 생기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이 요즘 말로 ‘찐’ 시장경제원리이다. 필요한 것은 경제라는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내 손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다 1억 가지고 좋은 집 못 산다는 문장을 쓴 아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알지도 모른다.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고, 몇 개월 사이에 집값이 수억씩 뛰는 세태를 아이는 알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 차는 1억짜리 OOO이다’라고 썼다. 보통 자동차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좀 ‘좋다’고 평가되는 신기술이 적용된 차는 얼마쯤인지 아는 아이들은 안다. 이것은 일종의 감각이다. 물가 변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대비하려고 하는 욕구,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 그 욕구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감각은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감각이 있어야 하듯 가계 경제 운용을 잘 하려면 금융감각이 있어야 한다.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수요와 공급이 남 얘기인 듯 멀게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채를 활용해 수십억 자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다. 부채 없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부채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빚에 허덕이는 미래가 아니라 빚을 활용할 줄 모르는 무지, 순수와 성실의 신화로 둘러싸여 新계급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맹목이다. 아이들을 언제까지 그런 몽매에 갇혀있게 할 것인가. 어른들은 벼락거지가 되고서도 깨닫지 못한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가장 위험한 조언은 이런 것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라.’ 그것이 나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살려면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낡은 규칙들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그 낡은 규칙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과학전람회 대회에서 우리 아이가 왜 상을 못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애가 잘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애들이 상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엄마입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중간고사 볼 때 긴장을 했는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데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출제해 주세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서 아이가 물리학Ⅱ를 신청했더라고요. 신청기간이 끝난 것은 알지만,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전학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생명과학Ⅱ로 바꿔주세요.” “아이가 과학 경시대회를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네요. 저희 애 신청 좀 해주세요.” “아가씨, 우리 손자가 그 학교 졸업생인데 외국 유학을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 졸업앨범을 구매할 수 있나요?” 작년 한 해 내가 받은 학부모들의 전화 중 일부이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개학 연기·온라인수업·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고, 예년보다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학년 초에는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고, 내가 담당한 교육과정 업무 때문에 선택과목 관련 문의나 요청도 끊임이 없었다. 내내 전화를 받느라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전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정중했으나, 다짜고짜 화부터 내거나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작년 1학기에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선택과목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1학년 2학기 선택과목의 경우 입학하기 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야 교원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과서 주문도 할 수 있으니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 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문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 특히 개학이 연기되어 등교는커녕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1학년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그래서 5월에 등교수업이 이루어진 뒤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 1학년 2학기에 신청이 몰린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에 동일한 과목을 편성했으니 2학기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무리가 없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1학년 학부모인데요. 이번 선택과목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택과목을 인원을 정해놓고 받는 것이 어디 있나요?” “똑같은 과목이 2학년 1학기에도 개설되어 있으니 이번에 수강을 못 하면 다음 학기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원수급 때문에 이번 학기만 그렇게 하고 다음 학기에는 수강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아니 자사고가 교원수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교원수급이 안되면 한 학급에 40~50명씩 놓고 수업하면 되지 않나요? 자사고면 당연히 그 정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 40~50명씩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40~50명씩 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을 설정한 것이고, ‘인원 제한을 하겠다’는 사전 공지에 따라 다른 선택과목을 신청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학교가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선택을 받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내신 잘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저는 누가 성적이 좋은 학생인지도 모르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선택과목 조사라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결과를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면 되겠지만, 당장 두 달 뒤 실시할 2학기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있나요? 애가 안 그래도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가뜩이나 풀이 죽어 있는데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해서 더 기죽어 있어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을 이해는 하시나요? 아니 도대체 선택과목을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사고라서 당연히 될 줄 알고 학교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겠습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대화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인근 학교 교사였다. 나한테만 전화한 것이 아니고 담임교사에게도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한다. 사전에 모두 공지하고 몇 번씩 강조한 사항인데도 자신의 아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전화였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잘못 운영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일까? 자책·후회·자괴감 등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질의·건의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포함된다. 학부모 또는 누구라도 학교에 질의나 건의를 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학교도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인의 요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주민센터나 시청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이라 인식하지만,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학교 밖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공간인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이라고 여긴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학교의 의무이긴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가 해야 할 수업준비를 못 하거나 학생지도를 못 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 중 하나라고들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우리 교육의 건설적 변화를 위한 요구가 아닌, 대부분 본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작년 9월 중순부터 2021학년도 선택과목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를 실시했다. 일회성으로 하면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동영상을 제작하여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해 두었다.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학생들이 있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한을 충분히 주고자 12월 말까지 3차에 걸쳐 조사했다. 선택과목 조사가 늦어지자 교원수급, 교과서 주문 일정도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배려 조치였다. 선택과목 조사기간에도 과목선택 문의와 관련한 수많은 전화를 받았고, 선택과목 조사가 마감된 뒤에는 바꿔 달라는 전화에 방학 내내 시달려야 했다. 바꿔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대화를 나눠봐야 했다. 왜 바꾸기를 원하냐, 아이의 진로가 뭐냐 등등.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서, 내신이 나오지 않아서 수시보다는 정시 준비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아서, 애들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몰려서 등등. 너무 힘들었다. 올해는 교무기획업무를 하지 않기를 희망했으나 올해도 맡게 되었다. 학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올해도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선택과목 조사 시즌이 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2021학년도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올해도 온갖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수업을 하면 등교수업을 해달라고, 등교수업을 하면 온라인수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청에 우리 학교에 대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는 돌아가며 한 통씩 민원전화를 하자는 단체 행동까지 있었다. 학교에 민원전화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학생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 민원전화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학생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오로지 순간의 문제만 중요한 것일까. 학교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학부모 민원이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 학부모들의 민원이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그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우리 교육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하려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옳은 것일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학교의 상황을 모른 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 달라는 식의 전화를 받으면 진이 빠지곤 한다. 우스갯소리로 교원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평가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다.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자주 오는 것은 학교교육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학교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신뢰를 주었다면 아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일이 전화하는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 하지만 민원전화가 많이 올수록 학교는 더 발전하기보다는 위축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행사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민원 소지가 없는지 신경을 쓰게 되고, 교육적 가치보다 학교가 곤란해지지는 않을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교육청에서도 늘 학교에 당부한다.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학교가 정말 행정기관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럼 학교는 점점 법적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부모·학생·교사 중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교사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경쓰고 소외되거나 피해보는 학생이 없는지 챙겨야겠지만 학부모들도 민원인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내 자식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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