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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교원연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박사(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팀에게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고, 손 박사는 1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제 발표형식으로 이를 소개했다. 이 연구물은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교직단체와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손 박사팀은 ‘임용 전 연수→1급 정교사 연수’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원에게는 연수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을 신임(교직경력 3년 미만)→발전(3년~10년)→심화(10→20년)→원숙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한 뒤, 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필수연수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연수과정으로 구분했다. ◆부장연수 신설=교직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주도적인 교육과정 운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보직교사들의 리더십 개발 연수가 신설된다. 부장연수는 새로 보직을 맡는 교사와 보직이 변경되는 교사들이 분리돼 운영되며, 필수과정과 업무영역별 선택과정으로 나눠진다. 필수과정은 교육과정운영·인간관계, 중간관리자 리더십·문서관리, 학교예산 등으로 나뉘며, 선택과정은 교무부, 연구부, 학년부 등등으로 구분된다. 지금도 3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교사가 신규교사 지도=현재 임용 전 1회에 거치는 신규교사 연수제를 임용전후 3년간 지속적 연수체제(180시간)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력교사가 신규교사를 지도하는 멘토링을 도입해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180시간의 현행 교감·교장연수를 210시간으로 늘이고, 교장 1차 임기와 교감 1년 경과 시 직무연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교감·교장자격연수기관을 다양화 할 것, 연수기관 지정을 3년 내외로 하되 평가 후 재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004년 하반기 교섭요구서를 통해 “교원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원연수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기회 및 경비지원에서 국공립 교원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다.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 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모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는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돼 순회교육, 상담, 미취학 장애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올해는 우선 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만 3-5세 유아 중 거주지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만 3-5세)에서 무상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 유아와 유치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도(中度) 중복(重複)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해야 하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가 없어 사립일반유치원에 취원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워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번 방안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으나, 해결 내지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감이 당선된 바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시험부활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발표내용을 지키기 위해 급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험의 실시횟수나, 시기, 방법 등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느낌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력 신장방안에 시험부활이 꼭 들어갔어야 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연구를 했다면 시험이 아닌 다른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시험의 부활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냥 주관식도 아닌 서술형 주관식은 대부분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채점문제와 향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적감사가 나오면, 유사정답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채점기준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정답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 두지만, 감사팀의 지적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 평가권이 완전히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주관식 50%이상 확대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학생평가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수행평가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술형 주관식 확대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력을 올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 등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관련 내용도 옳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원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한다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를 준비해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발상에는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번의 '학력신장방안'이향후 시행까지는 좀 더 보완되겠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서울 교사들은 학력 신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은 결국 학력 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게 한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해 J초 J교사는 “일 년에 두 번 치르는 수학경시대회도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가 들썩거리는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오죽하겠느냐”면서 “아무리 서열화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학원 보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시키겠다는 소신 있는 학부모들의 주관까지 흔들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결국 학원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C초 L교사는 “초등학교의 학력지상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수행평가와 이에 따른 서술식 통지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주도한 정책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바꾸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교육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가장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학교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결정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J초의 다른 J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는 3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이 학습부진아를 지도 할 여력이 있는지를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면서 “특히 고학년 학습부진아의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돼 아무리 지도를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담임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것”라고 비난했다. C초 Y교사는 “담임이 부진학생까지 구제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이다”라며 “부진학생에 교사가 시간을 소모한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지도는 소홀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학력부진학생은 강사를 채용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굳이 담임이 구제해야한다면, 주당 수업시수를 20시간 이하로 줄이고 잡무를 없애 교재연구와 부진아 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를 우려했다. H고 L교사는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를 지지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계량화해서 점수로 환산해야 하는데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서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해도 유사답안의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서도 고민을 하는 현실인데 서술형, 논술형 출제가 점차 확대된다면 이는 평가에 있어 교사들이 더 많은 고민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중 L교사는 “중·고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서술형 주관식을 50%까지 확대하면 채점 기준을 교사마다 어떻게 통일 할 것이며 어떻게 단 시일 안에 채점을 완료할 것인지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B고 K교사는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내용을 수업한 뒤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려서 평가하려면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평가의 준거가 하나이므로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학생이 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같은 반 내에서 과목의 수준이 다른 학생간의 위화감, 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귀에 세금을?=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각자 할 말이 다른 지구온난화. 각각의 입장을 소설식 구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온난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임태훈/디딤돌 ▶앨리스와 떠나는 신기한 수학나라=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동화를 통해 수학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행복한 왕자 등 동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와 관련된 수학 이야기가 전개된다. 츠리 히로야스/해나무 ▶헬로 마이 퓨처=만화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한다. 호파, 깐돌, 유니가 서로 대화하며 방송, 교육,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직업의 특징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경근/랜덤하우스중앙 ▶미술 영재 이야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자가 유명 화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실제 미술 영재들의 사례를 통해 적합한 미술교육방법을 정리했다. 훌륭한 미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김정희/학지사 ▶스룰릭=전쟁으로 혼자 남겨진 8살 유대인 소년 스룰릭은 `살아남기 위해 이름과 뿌리를 지워야 한다’는 아빠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소년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 오를레브/푸른숲
어느 11월 하순, 오후 수업이 시작할 무렵 K가 보이지 않았다. 6월에 전학온 K는 새어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례 전학을 했다. 전학날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당부의 말을 하셨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결과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부모님도 “K가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애쓴 보람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책가방과 외투를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감이 쏟아졌다. 수업을 마치고 K의 집을 찾았다. 부모님은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라 그런지 그리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가출 전날 감당하기 힘든 심한 꾸중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알고 나니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비닐하우스, 공사장 주변 등 있을만한 곳을 다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자정까지 전자오락실, 낚시터, 터미널 등을 둘러봤다. 반 학생 모두에게 학교와 집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손에 쥐어줬다. “선생님, K 옷이 바닷가에 있어요!”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러나 알아보니 친한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겨울옷을 뒤져입고 돈 몇 만원을 훔쳐 나간 것이었다. 다소 위안은 됐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나흘째 저녁 무렵 낚시터에서 K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집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에게 급히 연락해 찾도록 했다. 몇 시간 후, 대문 밖에서 희미한 두 그림자가 보였다. 손을 잡고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다그쳐 물었다. 초췌한 얼굴의 K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안심시키며 식사를 했다. K는 가출 후 행보를 소상히 얘기했고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다짐도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촉촉이 내렸다. 긴장감이 돌았던 3박4일, 29년 교직생활에서 교사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먼저 `생리공결’ 제도는 일부 탁상론적인 의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생리통을 앓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면 다른 다수 학생의 인권도 침해를 받는다는 `제로섬 법칙’을 간과해버린 안으로, 말은 쉽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생리공결제’를 도입한다면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진정한 생리로 인한 결석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일 고민해야 하는 등 그 여부 확인이 힘들다. 물론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매번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결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 학생의 생리 주기를 담임교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할 방법은 교사의 업무 과다를 떠나서 생리로 인한 출결 관리 자체가 묘연하다. 요즘 학생들은 나태한 생활이나 군것질 등으로 좋은 습관의 균형이 거의 깨지고 있으며 지각 조퇴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핑계로 더 잦은 결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기회로 PC방이나 오락실 등을 출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 학생들도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어떤 학생이 생리 공결로 인하여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면 다른 기회의 고사로 대체한다는 것도 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가상적 안이다. 교사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의 불일치 등으로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학생과 학생끼리의 반목이 야기될 것은 뻔하다. 또 생리공결을 하지 않은 학생과 그의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학교 성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에 빠지게도 된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바뀐다는 데 있다. 이를 앞두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에 신경을 곧추 세우는 마당에 생리공결제도를 도입한다면 내신 성적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학교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위하여 과열 공결 현상이 빚어지는 등 우려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질 수도 있다. 일부 학생이 생리공결제도를 악용하여 제 때에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다시 본다면 `성적 올리기 작전’은 심각해진다. 학생 중에는 생리통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공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터에 이 같은 공결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는 생리통을 겪은 다음 날 해당 학생과 친구들과의 놀림식 대화가 종종 있다. 여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적 발상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여학생을 폄하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각급 학교에는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있으며 상당한 약품도 구비하고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에 앞서 학교에 있는 기존 보건실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건위생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유치를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편입학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목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집광고에 자기 대학원에서 2개 전공학위 취득시 연구점수 2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 현직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취득한 12학점을 편입학시 인정해준다거나, 복수전공을 하면 2점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제안은 손쉽게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1점을 인정받았는데, 편입학을 한 두번째 대학원에서 12학점만큼 학점취득 부담 없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것도 1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12학점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많은 현직교사들이 2개 교육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다수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점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는 다르다. 극히 일부 현직교사들이긴 하지만 야간제, 주말제, 계절제, 원격제 혼용으로 2군데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본분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와 대학원 학업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적지 않은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 유치에 전력하면서 재학 학기를 단축하거나, 논문작성을 면제하거나, 외국어 시험 혹은 종합시험 등을 면제 혹은 형식화 하거나 하는 등 교육대학원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로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교육대학원 운영에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현직 교사 석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부터 내신성적 조작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소수의 학생이나 교사들이 관련된 것일뿐이다. 문제는 아주 소수의 교원이나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40만 전체 교원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된다는데 있다. 언론은 하나의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전체 교육계를 들먹이고, 전체 교원들에게 상처를 준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원들은 별다른 대응도 할 수 없다. 교육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정작 전문가인 교원들은 비 전문가에 의해 매도당한다. 그러고도 변변한 항의나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들은 지금, 학생들과 티격태격하며 한 학기를 보내고 휴식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새 학기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지, 좀 더 새롭고 참신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것인지 등등을 고민한다. 그러다가도 문득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교육계'를 보면 교직을 택한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잘못을 교원들에게 돌리는 세태가 원망스러워 어디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마땅히 받아주는 곳도 없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 방학이 끝나면 다시 사랑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교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가? 아무리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바로 교육과, 그 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단어조차 식상해져버린 요즘, 기러기 아빠가 늘어간다느니 사교육비가 몇조원이니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EBS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학교’(일 저녁 6시20분~7시10분)는 신선함을 넘어 반갑기까지 하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동 프로듀서를 만나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작년 11월 교육부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됐다. 당시 수능부정 등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다들 공교육이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논하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존재하는 희망과 노력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부분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선생님들에겐 힘을 주자는 것이다. ‘못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보자는 것이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교육부가 1년여 동안 모집한 우수교사 체험사례를 우리 쪽에 제공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 나갈 주제들을 선정했다. 체험사례 모집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도 함께 나가주셨다. 만약 교육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제작기간 동안 방대한 학교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서도 ‘적절한 시사점이 있다, 울림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신다.” -앞으로 남은 방송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달라. “총7부작인데 현재 4부까지 방송됐다. 13일 5부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킨 학교 3곳의 사례가 다뤄진다. 쇼핑센터를 학교 안에 만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쓰게 하거나 캠프나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을 소화하는 방식이다. 20일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합반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 내당초가 소개된다. 마지막회인 27일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료를 지급하는 등 ‘특허’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업교육 모델을 선보인 부산 대광공고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교육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송에 나간 학교나 선생님들도 짧지 않은 시험 적용기간이 있었고 힘겨운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큐멘터리 ‘학교’ 시청소감 게시판에 올라온 ‘감동받았다’, ‘방송 보고 힘이 났다’는 글들은 유명한 교육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가설은 학생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북녘땅의 동포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촘촘한 복지로 그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한계가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여성가구주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선진복지를 말하면서 노숙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여유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부 모금에 대한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대표가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재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협약이라는 공동선의 자리로 나올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저는 또한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속대책은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행여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 과거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무성합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저는 당시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피해자들의 희생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일협정관련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협정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개인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지역 긴장완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속에 공동으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이제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입각한 어떤 형태의 공조와 통일이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공조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성숙한 외교력의 발휘와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시적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혼선만 가져 올 뿐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남한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모른 척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기아와 공포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화해와 통일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꾸어오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은 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정보시대인 오늘, 우수한 지적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곳곳에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습니다. 이 700만의 해외동포와 남북 7천만의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한다면, 21세기는 분명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필요합니다.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한반도 7000만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한류열풍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창조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한민족에서 발신한 새로운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표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일본과 그 이웃에 전했던 통신사의 역할이 한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류라는 흐름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으로 실질과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민족 문예부흥을 일으킬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그것이 한류를 일시적인 상업적 현상에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는 한국의 고학력자 비중은 주요국가 30개국중 3위이지만 대학교육경쟁력은 28위라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 교육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自虐)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념의 과잉과 거품을 거둬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뒤에 다가오는 새해는 을유년, 닭띠해입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닭우는 소리를 듣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그의 오도송(悟道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오도송이 아니더라도 닭울음소리는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을유년 새아침에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날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모든 개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새해는 낡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강경 대기업노조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념싸움은 그만두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미래의 꿈을 안겨주기 위해 다 함께 고뇌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사구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 들어와 여야간에 역할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걱정하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야의 역할과 입장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고집하고, 야당은 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전도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서 도리어 여야간의 상생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 여당은 자신이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더 변화시킨다면, 여야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합의도 어렵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진보한국과 보수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하나이며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과격한 민주투사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국회는 결코 운동권의 운동장이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고뇌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특수선을 양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보다 창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항은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참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비판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저항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입니다. 저항의 용기를 참여속의 창조적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야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만은 삼가합시다.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표현, 예컨대, 수구꼴통이나 반동, 빨갱이, 용공분자 혹은 스파이, 사기꾼 따위의 말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명예협정을 맺읍시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합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정운동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낡은 정치와 그 유산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8.15부터는 이 나라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함에 있어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에 여야대표가 맺은 ‘새정치협약’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국회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국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구개편을 다시금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확대, 입법조사기구 신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이라는 숫자의 유혹을 이겨낸 여당내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과반의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은 선진한국, 국리민복의 대의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정부와 여당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같이 선진한국의 희망과 결의를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김종길 선생의 라는 시로 이 연설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져 조기 음주 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광주시교육청 엄광섭(48) 사무관이 광주지역 20개 학교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쓴 논문 ‘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의 81.7%가 중학교 3학년 이전 음주를 경험했고, 중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 고교생은 10명중 8명 이상이 음주를 경험했다. 최초로 음주를 경험한 시기는 초등학교 졸업 이전이 27.1%로 제사, 명절, 생일 등 가족행사시 음주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시는 대상은 친구나 동창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들의 생일파티, 수학여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후에 자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문제, 폭음 등 음주행위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주, 그리고 많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사무관은 “학생들의 높은 음주 경험률은 이들에 대한 조기 음주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학업부진과 장래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놀이 공간이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교육 비리와 공무원의 자료제출 거부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국정감사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청 직원들이 음악교구 납품 비리로 입건되자 추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국감때부터 이 사건을 계속 추적.조사해왔다. 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도교육청 산하 23개 전 교육청이 교구 납품 비리와 관련됐으며, 음악 교구뿐 아니라 체육과 과학 교구 구매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한 석달 뒤쯤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번 기회에 교육 비리는 물론 자료 제출 거부 관행에도 쐐기를 박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상시 국감'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들이 시간과 인력을 써가며 이 문제에 천착하는 데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 국감 당시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사건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자료를 재요청했지만 결국 보충자료는 국감이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해 무용지물이 될 뻔 했기 때문이다. 자료의 분량도 A4 용지 30만장으로 1.5t트럭을 꽉 채운 채 배달돼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이들은 당시 기자들에게 "설마 이 많은 자료를 국감이 다 끝난 마당에 모두 읽어보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교육 부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그는 “얼마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가칭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해남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다. 작년 3월 초 학생 2명이었던 초미니 분교로 통폐합 대상이었던 곳에 뜻있는 교사 한 분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도시와 읍내 학교로 떠나갔던 학생들이 되돌아오고, 입소문으로 전해들은 타 지역 학생들까지 전입해 와서 금년에 19명으로 불어났다는 기적 같은 학교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싶어서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오후 3시경 해남읍에 도착하여 김종분 전 도의원에게 전화했더니 마침 군청 앞 광장에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할 김치를 담그고 있는 중이었다. YMCA 회원 십여 명이 봉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삭막해져 가더라도 이처럼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인정이 마르지 않는 살만한 세상인 것이다. 격려 인사를 하고 용전분교로 향했다. 교문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유난히 좁고 정리되지 않아서 마치 폐가를 찾아가는 길목 같았다. 분교로 격하되기 전 본교로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 진입로가 이렇게도 좁고 굴곡이 심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과 교정의 수목들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본교였던 학교라서 본관 건물 이외에 급식실, 창고, 관사 등 10여동의 건물이 있는데 모두들 낡아서 우중충하고 어수선하게 보였다. 마침 수업을 방금 끝낸 두 분(한은정, 김재남)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실천 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 있었다. 오전에는 주로 주지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특기적성지도를 해서 군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또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하다보니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두터워져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형성돼 학생 모두가 친형제처럼 정으로 뭉쳐 학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즐거운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민과 교회가 나서서 우리 지역 학교를 되살리자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의 실천사례를 열심히 듣고 있는 중에, 학부모가 내년 1학년에 입학할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입학 상담차 들어왔다. 아버지는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특파원을 지냈고 어머니는 궁중요리 전문가인데 하나뿐인 딸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학교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다가 이곳 분교의 교육활동 내용을 전해 듣고 이 학교에 입학시키기로 작정하고 사전 답사 차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기 이웃에 학교가 있는데도 승용차로 편도 40분 가까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는 이 학교를 선택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결단이 돋보였다. 뜻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믿고 맡길만한 학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학교 교육이 그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은 교사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교수·학습자료가 잘 갖추어지고 환경도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2층 교실과 부속 건물들은 누수 등으로 천장과 벽체가 손상되는 등 많이 낡아 있었다. 꿈같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동화 속의 그림처럼 예쁘게 단층 건물로 신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시범학교 모델링이 되도록 말이다. 5시 경에 "새터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신기교회로 갔다. 20여명의 학생들이(본교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공부방에 다니고 있음) 책걸상이 준비된 널찍한 방에서 보충학습을 하고 있고, 다른 방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플루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벽촌 학생들이 플루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하게 보였다. 일부러 들려준 1, 2학년 학생들의 독주, 중주, 합주 수준도 보통이 아니었다. 뒤처진 학생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한껏 키워가는 교육이 바로 이곳 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열정을 쏟고, 교회에서는 공부방을 개설하여 보충학습과 특기 지도를 하니 학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미래 우리 농촌 교육의 성공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교회에서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 중심의 식단으로 했다. 된장국이며 숭늉 등이 예전 어릴 적 고향의 맛을 느끼게 했다. 7시 경에 모임 장소인 해남장애인복지관으로 갔다. 조그마한 강당에 20여명이 모였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참신한 대안을 자주 제기해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존경했던 김종분 전 도의원과 박철환 군의원, 장우광 운영위원장, 정승민, 변남수 선생님, 오승국 장학사, 용전부락 노인회장, 이장, 학부모 등이 참석해서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의견들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제기했다. 가끔 농촌의 작은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원 미흡 등을 들어 교육행정 당국을 원망하는 의견들도 쏟아져 나왔다. 사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회의 진행 분위기 때문에 교육행정 기관의 고충을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교육행정을 여러 해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농촌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 지금 같은 추세로 학생이 늘어난다면, 내년도에는 30~40명으로 증가할 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급식비 부담 과중, 우수교사 확보,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민들의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9시 30분이 되었다. 모두들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에 또 모임을 갖기로 하고 끝냈다. 학교 교육이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통해 충실하게 운영되고 농어촌 주민들이 적어도 자녀교육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 용전분교의 교육 사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해남을 출발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서 "사랑"이 결핍되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방문한 용전분교의 경우처럼 교사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교육이 절실함을 느낀 하루였다.
해를 넘긴 사학법, 미발추·군미추법, 외국학교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도입 불가’ ‘처리 유보’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학법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미발추법과 외국학교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개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교사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사학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여전히 타협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두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극과 극인 법안 내용에 더해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사학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데 대해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등 정쟁의 불씨가 될 쟁점법안의 처리는 일정 기간 유보하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위원들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다. 지병문 의원은 “양당의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합의 처리하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등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시간을 갖고 충분해 논의할 사안인 만큼 2월 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여당은 ‘건전사학육성에관한법’을 곧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될 이 법안은 법인전입금 규모, 회계·재정운영의 투명도, 비리 여부 등을 건전사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사학육성법을 재단의 반발을 막아 사학법을 처리하는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미발추법=최소한 교육위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최재성, 이주호 의원 안을 폐기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기존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을 전면 손질한 것으로 ‘군미추는 특별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 임용하고 미발추는 5년간 별도정원으로 중등교원에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그대로다. 그러나 기존 안과 달리 이들 모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은 새로 추가됐다. 시행령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가리고 필기, 면접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삽입하는 일은 교육부에 달렸다. 또 부칙에 ‘교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기존 미발추특별법이 실효성을 잃는 것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 측은 “여야 반대 의원이 없어 18일 이후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해도 사범대생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개정안이 ‘최근 5년간의 중등교원 정원 증원규모는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지만 사대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미발추 반대집회를 열고 “무시험 발령으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기회도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발추에 대한 특별구제가 과거처럼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로 사범대생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 측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국가가 피해를 입힌 자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더욱이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가가 이들을 구제할 ‘법’적인 의무도 갖추는 셈”이라고 밝혔다. ▲외국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법안내용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다르지만 일부 쟁점조항을 수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조항은 ‘내국인 학생의 자격 제한 없는 입학 허용’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졸업 시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정봉주 의원 측은 “잉여금 전출, 즉 국내 외국인학교의 해외 송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허용하면 여타 국내 사립학교들이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막을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병문 의원도 “학교장 자율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행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외국 자본에 의한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학력 인정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2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김영숙 의원 측은 내국인 입학과 관련 “외국인학교를 해외 유학의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면 세계 명문학교 유치로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유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도 “해외송금과 내국인 입학 그리고 학력 인정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을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타협을 통해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질은 단위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학급 담임선생님이 어떻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교육적 열정을 , 또 그러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모두 쏟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에 따라 교육 이 판가름난다고 확신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질 못해왔었다. 교육과정운영은 거의가 학교중심으로 운영되고있기 때문에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은 계획따로 운영따로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학년, 또는 학급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 놓지 않고있기 때문에 학년, 또는 학급에서 독자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싶어도 유야무야 그냥넘기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년교육과정은 무엇이고, 또 학급교육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필자의 학교는 작년에 급당 10만원씩의 학급운영비를 배정했었다. 그런데 한해를 보내고 보니 과반수 이상의 학급이 사용을 못한 것이다. 이유를 알아봤다. 문제는 학급 운영비 자체가 생소하여 어디에 쓸 수 있는 경비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경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또는 적시에 사용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학년교육과정이 꼭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의 내실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학년에도 배정해야한다고 본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 여름방학에 이어, 올 겨울방학중에도 "학년교육과정 교사연수"를 강도 높게 시켰다. 필자는 "교육이 하향식 지시전달이 아니고, 교단중심 상향식 교사 자발적 교육이 돼가는구나"하고 감동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제언하고픈 말은 강도 높은 학년교육과정 연수 못지 않게 그 교육과정이 내 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정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도의 힌두 사원에서 불이 나자, 수십만의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가면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불에 타서 사망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밟혀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인 1903년 미국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도 불이 나서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밀리거나 밟혀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군중으로 가득 찬 극장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제1의 해결책은 서로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부족하면 각자는 제2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으로 남보다 먼저 뛰어가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공포행동’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무리 속에서 느끼면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강하다 하여 모두가 공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탈출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탈출구가 열려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소떼가 우르르 몰려가는 것과 같은 공포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탄광 붕괴와 같이 탈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공포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공포행동이 일어나려면 탈출구가 한정되어 있거나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뛸 것이라고 믿고 남보다 먼저 뛰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공포행동이 나타납니다. 화재현장의 사람들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가벼운 부상을 입긴 하겠지만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질서를 지키는 데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사하겠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자기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면 자기는 무사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탈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면 자기는 무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려고 할 때도 자기는 치명상이 아닌 중상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므로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교차로가 막혀 있더라도 앞차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것,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 등이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회적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나’가 급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나 혼자쯤’ 때문에 ‘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쯤’의 미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 혼자’입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정책이 적어도 20~30년 꾸준히 유지됐으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참목적은 제대로 배우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논술이나 기술 등 의사표시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이 신뢰를 받으면 사교육 의존도도 줄고 고교평준화 시비도 크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에도 일정 경쟁이 있어야 나태함이 줄어들고 효율성과 효과도 높아지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은 시설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교사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성 및 수월성 교육의 조화와 돈, 치맛바람 등이 배제된 `건강한 경쟁'을 강조했다.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는 경쟁 요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사 대부분 우수하며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유있는 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며 사교육 재원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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