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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학교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산학원 홍성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는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사학이 국가 사회에 끼친 공을 인정하고 외국계 학교처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권한을 박탈하려면 재산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권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박탈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여당안은 사학의 자유에 기초하는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 및 원하는 교육을 받을 국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측 패널인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단계에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1명만 추천하고 문제법인에 대해서만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여당 안에서 친인척 비율 4분의 1 이하 축소와 비리임원 5년간 복귀 금지, 감사 중 1인 외부 추천 등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육부가 최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 시작을 20일 앞두고 받은 지시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들에게는 평일 및 방학 때 조식과 석식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중식을 제공했고 도교육청은 학기(평일)중 중식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액 부담해 왔던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련 공문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25%는 복권기금, 25%는 경기도 그리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신학년도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오는 6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이미 복권기금 25%를 포함해 50%의 중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중식 지원 예산은 1만4천748명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 학생들의 끼니 당 3천원에다 연간 토·공휴일 95일을 합산한 총 42억320여만원인데 이중 절반인 21억160여만원을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마련해 점심을 굶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락 파동 이후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약세인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떠안은 결과 그 불똥이 엉뚱하게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누구도 먹는 것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곯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자녀를 이웃 학교로 전학 보낼 것을 요청하기로 해 `교육.학습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 강동구의 B고교, 강서구의 M고교 등에서 위장전입 알선 및 성적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지지만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자녀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교원 자녀들을 거주지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보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교사부모 현황을 파악해 안상수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공.사립을 포함해 76개교에 142명의 교사.교직원 부모가 142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전체 고교의 32.2%인 665개교에서 교사 1천385명, 교직원 173명 등 1천558명의 자녀 1천60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을 명문화하지 않고 장학지도 등을 통해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자녀가 재학하는 학년의 담임이나 학업성적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새 학기를 맞아 학교별로 교무 업무를 분담할 때 교사부모들은 시험과 관련한 업무에서 일절 배제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녀성적 조작과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하며 전학을 권장하고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어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교육청은 또 위장전입을 통한 고교 입학이 2002년 168명, 2003년 411명, 2004년 459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학생의 경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실제 거주지로 전학시키되 교사부모들의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사들이 자녀의 가거주에 의한 전입학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공교육과 교사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권장하고 있을 뿐 학습권 침해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학교의 잉여금 전출, 내국인 입학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우리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의원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거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연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즉 과실 송금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판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까지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학생 정원을 외국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허용할 경우 내국인으로 꽉 찰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도 문제가 있다”며 “차근차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치려면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사학법 개정으로 국내 사학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려 하면서 과실 송금, 정원 자율 결정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특혜를 베푼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국내 사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다만 내국인 입학 비율이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일임해 주시면 적절한 수준으로 비율을 제한하고 학력 인정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실 송금 조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삭제해도 좋다”면서 “외국기관의 조속한 투자 유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당내 의원 간 의견도 통일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제정 법률인 만큼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소심사를 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조정을 제안했고 여야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주 중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오히려 사학법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두 당의 법안을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초중등) 또는 직원회(대학)를 법제화하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와 동문 대표, 지역대표 등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양 법안은 그 입법취지로 그간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구성원 집단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일단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본고에서 그 중 한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법안은 ‘교사회’의 법제화를 제안하면서 그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교원 대표’로 하지 아니하고 ‘교사회’ 대표로 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배제될 것인데,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운위를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권 혹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한, 여기에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혹은 교감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점에서 위의 안보다는 오히려 지난 50년동안 학교사회에서 관행처럼 형성되어 온 ‘교무회의’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교장과 교감이 관리직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리직인 동시에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양자가 같은 조직에 같이 참여하도록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 틀이 교무회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교무회의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노력이 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혹은 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대학은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하는 기관이며 그 형태 또한 훨씬 다양하다는 점과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 두 당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자치적 틀을 갖도록 의무화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는 그 중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여야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법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아직 본회의에 넘길 수 있을 만큼 성숙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교사회⋅교수회 및 학부모회·직원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것이 학운위·대학평의원회등과는 어떠한 법적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양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교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과 제3항(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도 이러한 차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데, 교직이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교직은 전문직적 자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찬을 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며 이러한 노력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할 때 더욱 힘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도구로 활용되고 권장되어왔던 교원연수제도는 자율보다는 타율, 즉 정부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교원연수제도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비를 참여자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생애 주기에 맞춘 프로그램의 제공과 연수비 전액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가책임연수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원 발달단계, 또는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현재의 연수를 교원요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정부도 교직생애 단계별 특성에 맞는 연수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교원연수체제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를 강제한다던가, 연수 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교총과 견해차이가 있지만 교직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연수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교직생애 주기별 연수제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의 빠른 도입이 필요함을 아울러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개 모집한 서울남부교육장에 김동래(57) 서울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을 선정, 3월 1일자로 임명한다. 시교육청은 "12명의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서울교육개혁에 대한 신념, 교육행정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위기관리능력 등의 업무수행 능력과 장학력·친화력을 심사한 결과 김 교육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남부교육장은 서울교대 출신으로 은천초 교사, 도림초 교감, 장학사, 구남초 교장, 동부·성북초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이른바 '건빵 도시락' 사건이 계절적으로 추운 한겨울을 더욱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마침내 검찰은 결식아동 부실도시락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도시락업체의 유착관계, 급식경비를 통한 업체의 폭리취득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수순이고 결과지만, 그것만으로 부실도시락 사건이 해결되거나 재발방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급식문제는 구조적인 많은 문제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성을 안고 있는 사회이슈 중 하나가 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찬이 좋거나 나쁘거나간에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던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된 건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였던 걸로 기억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해결을 내걸었고, 취임 후 착실히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중학교까지,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을 반겼다. 직장여성 아닌 엄마들도 어느새 자녀의 도시락 싸주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갔다. 가구당 3281만원의 빚을 진 국민같지 않게 학교급식은 마치 경제 선진국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했다. 착각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공약사업이행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은 임기내 선결해야 할 공적이었다. 사실은 한 끼니에 2천원 남짓하는 밥(백반)이 시중 식당에 없으니 경제적으로 고맙고, 시간절약상 즐거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의 급식사업은 실적채우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예컨대 고교는 정부에서 식당확보와 영양사 배치만 해줄 뿐이다. 학생들로부터 걷는 끼니당 2천원 남짓하는 돈에 맞춰 식단을 짜야 한다. 물론 대부분 중학교나 일부 사립고교처럼 업자에게 위탁시켜 급식하는 경우도 있다. 잊어버릴 만하면 TV 뉴스의 한두 꼭지를 장식하는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은 그나마 알려진 일들이다. 한끼에 2천원 남짓하는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번번히 묵살되곤 한다. 내는 돈이 그것뿐이니 학생들 입맛을 일일이 다 맞출 수 없다는 얘기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대중정부는 보다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야간자율학습 고교생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제공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입맛이 맞지 않거나 부식이 부실해도 점심·저녁식사를 학교급식으로 때워야 하는 것이다. 담임들로선 기본적으로 과다한 업무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다. 규모가 큰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곤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먹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맛있고 영양가 있어서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는 식의 학교급식인 것이다.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다른 문제다. 매 끼니를 매점의 빵으로 때우거나 어떤 경우 자장면도 먹으니 무쇠를 씹고도 능히 소화시길 나이에 제대로 된 영양섭취일 리가 없다. 이를테면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급식인 셈이다. 정부 당국은 부실도시락 사건을 계기로 학기중 학교 및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때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잦은 급식문제의 주범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16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수십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야 취업이 이루어지고, 취업 후에도 오래 근무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그만 두고, 직장을 다녀도 정성을 다하지 않아 발전도 없으면서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탐색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하였거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무엇인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학교나 학부모가 더 좋은 성적을 가지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어 결국 행복하여진다는 공식에 집착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을 둘러보거나 장단기 목표 설정에 소홀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5-10년 후에 더욱 강조될 지식기반사회, 급변하는 사회, 국제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지는 시대에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재가 요구될 것이며 이제라도 이를 위한 새로운 진로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발표하면서 이에 맞추어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교육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으며 이를 위한 진로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진로교육체제를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후까지의 평생에 걸친 관심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단계, 진로에 대한 탐색단계, 진로계획단계, 진로준비단계의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도록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 각 단계별로 자아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일과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활용하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진로교육의 상당부분은 자기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으므로 이 부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매년 학교에서 연례행사로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지만 이젠 좀 더 교육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심리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름대로 충분한 해석기회를 주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자신의 장단기 목표를 세우는데 학교진로지도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을 넓은 의미로 멘토링이라 볼 수 있고 학교에서는 졸업생이나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학생들의 멘토링과정에 참여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로를 운영할 학생 개개인의 주도성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학부모들 역할로 진로와 관련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갖도록 돕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진로와 관련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욕심을 가지고 자녀입장에서 잘 하는 것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강요하고 있어 때때로 올바른 진로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부모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올바른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와 자녀진로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현재도 일선 학교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뒷전에 밀리는 느낌이 든다. 21세기의 주역인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꿈을 펼치면서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학교에서 학생의 올바른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더 새로운 자세로 좀 더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잇단 학교시험 답안 대리작성의 문제가 교육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교사의 한사람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 모두가 반성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으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는 좀더 지켜보면 자세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중에서, 재발방지 조치로, 금년부터 학교의 정기고사에서 "담임은 해당학급의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하여 각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일반국민이나 학부형들이 볼때,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임교사를 해당학급의 시험감독에 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 오래전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해당학급의 시험감독배정에서 철저히 배제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15년 전에 이미 담임교사를 해당학급의 시험감독배정에서 배제 했었다. 그 후에도 담임교사가 해당학급의 담임으로 배정하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시험감독 배정에서 해당학급에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방법도 아니다. 다만,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성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경감심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겠다. 한편, 시험감독을 교사가 바꾸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는 발상 역시 매우 바람직한 발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사기간 중 시험감독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가 해당교사의 감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작성된 학급을 바꾸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급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A라는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경우, 그 교사는 학교에 연락을 취할 것이고, 담당교사는 급히 감독을 교체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즉, 해당교사가 학교내에 없고, 시험은 바로 시작될 시점이라면 "반드시"결재를 받지 못하고 감독에 임할 것이다. 이 방안이 얼핏 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감독을 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사후결재를 얻는다면 가능할 것이다. 학교성적의 부정을 100%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두가지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양심 문제라고 보겠다. 교사가 양심을 걸고 노력해야 효과적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미 일선학교에서 많이 지키고 있는 담임교사의 해당학급 담임 배제 보다는 교사들의 의식 개혁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실행하기 쉽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이와 관련된 일선학교 교사들의 연수가 더 급선무라 하겠다.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2월 중으로 학교별로 1-2회의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 인위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안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겠다. 확고한 의식을 가진다면 이와같은 일은 절대로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 수시로 시외전화를 걸어 무슨 표지판 글씨가 틀렸느니 안내문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동사무소나 구청, 경찰서, 국립공원사무소 등에 항의인지, 호소인지 모를 내용을 전달하는 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훈수가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요즘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부처나 각종기관에서 인터넷홈페이지 내에 게시판을 개설해 놓고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시나 순간의 화풀이가 아닌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나 행정적 처리라면 제대로 된 부서에 대안을 포함한 의견 제출로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낭패보는 수가 많다. 질문해도 제때에 응답조차 없는 수가 허다하다. 꼭 필요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반영이 가능한 책임부서에 제안할 때 그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소개하니 우리 교육현장과 관련된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적절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찾아 활용해 보자. 수십번의 항의, 수백번의 호소보다 편리하고 유익하다. 행정실에서 작년 학기초에 벌써 신고했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것이 잘못이었다. 을유년 1월에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참여마당-제안마당-건설교통유통 분야에 글을 올렸더니 1년동안 고쳐지지 않던 학교부근 표지판이 글 올린지 2-3일만에 응답이 있었고 즉시 교체되었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했다. 국민참여마당(www.people.go.kr)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이다. 보내온 메일내용을 확인하고 보니 우수제안으로 올라와 있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 2005.02.17 ◦ 제안자가 요구한 정비미비 사유는 접수처를 알 수 없어 답변 불가함. ◦ 현재 도로표지는(약 13만개) 전국의 250여개 도로관리청별로 각각 설치·관리하고 있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표지 종합 관리 센터'를 설치(`03.6)·운영중임. - 도로표지대민관리시스템(www.e-roadsign.com)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도로표지 신고시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음. 본 리포터가 1월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변경된 교통표지판 정정 "각급 학교 위치는 어떤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지리 정보 확인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학교안내판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길 입구 지면에 세워둔 학교안내 표지판이 그중 하나이고, 교통당국에서 번잡한 도회지 가로등 주위에 표시해 놓은 OOO학교 네거리, OO초등 삼거리 등이 나머지 하나인데 문제는 후자의 표지판으로 해당 학교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교명도 따라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교통표지판을 발견하면 어떤 기관에 문서 또는 구두로, 아니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나 팩스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해야 고칠 수 있는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명칭 변경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예가 더 있다면 일정기간 교육청이 신고 안내를 하고 시도별로 일괄적 접수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채 1년동안 고쳐지지 않던 교통표지판 때문에 학교를 처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학교를 코앞에 두고 엉뚱하게 찾아헤매던 수고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40여건의 관련 제보를 접수받았으나 조사를 태만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건의됐으나 실제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2차례나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달 6-20일 실시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험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 과장.사무관 등 2명, 광주교육청 장학사.국장.과장 3명 등 5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두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수능시험 감독을 위해 전남 광주에 `중앙감독관'으로 파견됐으나, 시험 당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교육부 서기관 Y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8월16일 `인터넷 신문고'에 휴대전화 수능부정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민원이 올라오자 이를 교육부에 넘겼고, 이어 교육부는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로 비슷한 내용의 고발성 실명 제보를 9건 추가로 접수받았으나 이들 민원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민원인을 면담한 결과, 이들은 부정행위 사전모의에 가담한 학생들을 알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교육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평가원의 주관으로 10월 20일과 26일 두 차례 정보통신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의를 주관하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5건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았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결론짓고 제보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수능시험 문제유형의 다양화 ▲타 학군 교사의 시험장 교차 감독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필적감정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3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능시험관리 개선책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이 시험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 실무자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및 광주지역에서의 부정행위를 예고하는 제보 등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감독·시행업무는 시·도교육청에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는데 도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교육부 직원들의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결정에 대해 "지난해 3월 수능시험 시행계획 발표 때 무선기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포함시켰고 6월 및 9월 모의고사 때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를 몇번씩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수능시험 공고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8월 시험지구 관계자 회의, 9월 수능 원서접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는 정보통신부에 휴대폰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만 받았으며 정통부, 경찰청 등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교육부 관계자가 덧붙였다. 한 사무관은 "규제완화나 업무의 지방 이양 차원에서 입시업무를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문제만 터지면 교육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법적 책임이 없었던 안병영 전 부총리가 `수능 부정은 교육의 실패'라며 문책성 경질을 겸허히 받아들였는데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이 서명 등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내 심상찮은 분위기를 전했다.
"희망 대학의 전형요강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모집에 관심을 쏟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관리를 잘 해 두십시오." 2006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2005학년도 입시를 참고해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전형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를 미리 정해 맞춤식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시모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좋다. 또 수시모집에서는 면접.구술고사나 논술고사도 중요한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은 "입시 요강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대학 입시의 기본 전략은 평소에 학교 공부를 착실하게 해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로 선택 미리미리 = 대학마다 입시요강이 천차만별인 만큼 학력 수준과 학생부 성적, 향후 진로 등을 감안해 지원 대학과 학과를 3∼5개씩 선정해 대비해야 한다. 특히 수시의 경우는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희망 대학과 학과를 미리 선택해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이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반영영역이나 가중치 적용 여부, 학생부 반영방법, 논술이나 면접 구술고사 반영 여부에 따라 공부할 과목이 달라진다. 따라서 희망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맞춤식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 ▲수시모집 적극 대비 = 2006학년도에는 수시모집 인원이 전년도 44%에서 48%로 늘어났고,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가까이 수시모집에서 뽑는 대학도 많아졌다. 고려대는 46%, 서강대 52%, 연세대는 51%, 이화여대 58% 등이다. 재학생들은 정시모집에 대비하면서도 수시모집 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선택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학에 따라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를 적게 반영하고 논술고사나 면접 구술고사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 ▲선택과목 미리 준비 =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선택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 최고 4개 과목까지 시험볼 수 있고, 배점은 원점수 기준으로 과목당 50점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에서 자신있는 과목을 미리 선택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면 불리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울대나 연세대 등 선택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선택과목 배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있는 과목을 골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심층면접.논술 준비 철저 = 심층면접은 수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인문계에서는 영어 독해, 자연계에서는 수학.과학 과목에 대해 많이 물어보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 수시.정시 모두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는 논술은 반영비율이 낮지만 대학에 따라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며 쟁점을 스크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적어두는 것은 물론 희망 대학의 논술 요강에 맞춰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또 심층면접과 논술은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본인이 지망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한 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능준비 만전 = 정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 성적은 수시 2학기 모집에서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많다.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 대학의 요강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를 기본으로 공부하면서 인문계 지원 수험생은 사회탐구, 자연계 지원 수험생들은 과학탐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관치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민간자율의 법적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학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중 대다수가 사립대로서 정부가 대학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많지 않다. 또 세계 유래없이 교수들이 65세까지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있는 등 대학의 여러 풍토가 요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연구지원비 정도만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데 이를 통제라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인사도 대학 사무국장만 교육부 관료가 하고 그 이하는 대부분 내부 직원 승진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아울러 “대학법인화에 동감하지만 대학 자체가 국가공무원 신분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 1위를 한 대학에 111위에 해당하는 재정규모를 지원했다”며 “이런 것이 재정을 통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객관성, 효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총리께서는 교육부장관 시절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런 제약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교육개혁을 내건 정부정책이 10여년간 지속됐지만 공교육 황폐화와 교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학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는데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나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날 수없이 많은 무지갯빛 교육 개혁안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들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악용했거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 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를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다. 교실은 붕괴되고 감당키 어려운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 가계를 더욱 압박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경제 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교육 정책들은 교육계를 알게 모르게 더욱 황폐화 시키고 있다. 수시로 바꾸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능 시험 부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불러 왔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인문학 등 기초 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그 동안 대학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온 사실 역시 부인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학들의 부실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부실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긴 채 대학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학 개혁은 대학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 조정을 앞세우고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나 시장 논리로 풀고자 시도한다면 어떤 개혁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직업 양성소나 훈련소가 될 수 없으며 상아탑으로서 창의적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바라고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부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올바른 순서다.
최근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교사들이 모두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교대 김정휘 교수는 최근 발간된 ‘교육의 위기: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2003년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 중 하나다. “교직은 구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직업”이라고 전제한 김 교수는 “교사들은 학생, 행정가, 학부모,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호 충돌적인 역할 수행을 자주 요구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 ▲학생훈육(지도)과 학급관리 ▲학교장·교감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지도·진로지도상의 문제 ▲교사 대우 및 근무여건 ▲교육기능 본연의 문제 ▲일반업무 수행 ▲교육행정이나 학교조직 구조 ▲교사개인의 특성 및 성장 발달사 ▲교사집단의 장인정신 결여 ▲매스컴의 부정적인 교육관, 사회의 기대 ▲인사관리 및 교권침해의 양태 등을 꼽았다. 99년 네덜란드에서는 교사, 심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학생이나 환자를 보살피는 직종 종사자들의 탈진증상을 비교한 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남녀 모두 교사들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심한 정서적 피로와 개인 성취 감소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이, 또한 근무시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탈진증상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또 여교사는 남교사와 다른 직종 여성들에 비해 긴장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98년 국내 조사에서도 여교사들은 불안 정도나 자기 비하, 죄책감 등이 일반 여성보다 높고 두통, 호흡곤란 등 신체증상의 호소도 일반여성(0.75%)보다 높은 수치(0.81%)를 보였다. 이처럼 교직의 스트레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교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시간 통제가 어렵고 의사결정 참여나 동료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의 구조나 기능상 교사들은 항상 학생이나 동료교사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동료교사나 관리자와 교실 교육 문제를 상의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직은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라며 “교사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스트레스와 탈진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탈진이 교사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다는 것, 심신이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 발생하는 탈진을 방관하거나 도외시해선 안된다”면서 “사원들이 일과 후 회사시설을 이용해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기업의 예를 참고하는 등 교사들의 복지, 정신·신체적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 교육 지도자들의 우선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교직생활에서 겪은 성공담은 물론 실패담도 발표하도록 유도 ▲다른 연배의 동료교사 집단을 가르침으로써 교단경험을 넓히도록 허용 ▲다른 학교 방문 독려 등을 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요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되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교원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증원이 공무원 총 정원에 묶여 경직돼 있다며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단계적으로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대책과 대입개선안에서 정부가 내세운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2007년 독서활동 기록 도입 ▲2010년 중학부터 교사별 평가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교사업무부담 경감이 선결과제였기 때문. 이에 앞선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선거 때도 법정정원 확보는 여당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법정정원 확보는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범 부처 차원의 대책기구는 여태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한차례 논의가 오갔을 뿐이다. 2004년 말까지 마련됐어야 할 교원증원계획 또한 정책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올 2만 735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5231명만을 책정해, 올해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해(89.2%)보다 낮아질 조짐이다. 이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교원을 가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공립중학교 교원 338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756명을 가배정 받아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일제강사의 비중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올 중등교원 504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133명을 가배정받아 정원확보율(지난해 81.9%, 올해 79.9%)하락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증가(지난해 18.3시간에서 올 18.86시간)가 우려된다.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 확충을 위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설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감소(11만 6132명)함으로 인해 머잖아 발생할 과원교사 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25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특히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가 과중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현재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됐다”며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들 보다 짧은 교직생활인만큼 더 노력하는 교사가 될 겁니다.” 신규교사 연수가 한창인 16일 서울교원연수원에서 만난 ‘늦깎이’ 새내기 교사들. 마흔을 바라보는 60년대 생들이지만 설레는 마음은 막 돋아난 새싹처럼 떨린다. 82년생이 주축인 411명의 연수생 중 60년대 생은 모두 5명. ‘희귀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이면서 한편으론 쑥스러움인지 처음 알았다는 그들. “가장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라는 강사님의 말에 손을 들 수가 없었다”는 박진교(39·수학) 교사의 말에 정선화(39·한문), 윤현지(36·국어) 교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공대 85학번으로 야학에 빠져 학교를 그만둔 뒤 00학번으로 편입, 20년 만에 다시 진짜 교사의 타이틀을 얻게 된 박 교사는 “야학, 학원강사, 노동운동 등 여러 일을 했지만 야학에 대한 애정이 날 교직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바늘구멍’이라는 중등, 그것도 서울의 학교에 서게 된 이들에겐 저마다 사연이 있지만, ‘지독한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선 공통점을 갖는다. 92년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 교사는 이후 아내로, 엄마로, 입시학원 강사로 1인 3역을 하며 교사의 꿈을 키웠다. 돈 벌며 대학원에 간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아이를 키우며 하는 공부가 금세 ‘내공’이 쌓일 리 없다. 2001년부터 ‘오직 교사’라는 신념으로 매년 교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연거푸 낙방했다. 80년대 학번이라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이 전혀 없는 게 한스러웠다.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결코 포기는 없었다. “교사보다 보수는 많이 받았지만 입시학원은 사람보다 성적만을 책임지는 곳이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그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보며 내가 있을 곳은 학생들 곁이라고 늘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4전 5기’ 끝에 꿈을 이뤘다. 가정형편 때문에 85년 상고 졸업 후 신한은행에 입사했던 정 교사는 15년 직장에 사표까지 던졌다. “그 좋은 직장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포기하냐며 부모님도 만류하고 직장동료들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했다”는 그는 “교직에 도전하는 게 내 미래를 확실히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고 말한다. 2001년 단국대 한문교육과에 입학, 졸업과 함께 그는 교단에서 새 출발을 한다. 사회경험으로 다져진 연륜에도 이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은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라고 한다. 정 교사는 “교생 시절 느낀 교실은 딱 ‘봉숭아 학당’이었어요. 좌충우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 땐 교생이라 뭐든 학생 편에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젠 내가 과연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라고 털어놓는다. 박 교사도 “사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단과 학생의 문제가 선명하고 해결책도 그리 복잡해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며 “열심히 아이들과 부딪치며 어울려 보겠다는 각오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선배 교사가 들려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연수가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아주 ‘쪼금’은 세대차를 의식하게 된단다. “파워포인트 점수가 다들 10점인데 박 선생님이랑 나는 7점이더라”며 분발하자는 정 교사. 박 교사는 “아들 딸 벌인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적절히 유행어를 던지고 드라마 얘기도 곁들이시는 노 강사님들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다”며 “사실 TV를 무척 좋아해 일부러 사지 않았는데 당장 TV부터 사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곧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바람에서다.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한 건지…. 세월의 대가를 ‘좋은 교사’로 치를 각오다. 윤 교사는 “재미있는 수업, 반기는 선생님을 기대하며 학교에 오게 하고 싶다”며 “내 인사기록카드를 학생들과 함께 흘린 땀과 눈물의 기록들로 채우고 싶다”고 소망했다. 또 정 교사는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일이 ‘발생’하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한문을 통해 바른 심성을 길러주는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연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늦깎이 세 교사. 꼭 하고 싶은 말을 빠뜨렸단다. “임용고시 장수생 여러분, 힘내세요, 꼭 꿈을 이루실 겁니다.”
서울교총은 15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한학수 부회장(경일초 교감)을 선임했다. 박희정 회장(경복고 교사)은 1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한 직무대행은 “서울교총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일부 책임을 느낀다”며 “그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또 “과도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한 빨리 새 회장을 모시는 방법을 찾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직무대행은 “최근 교원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련의 사건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며 “교원단체와 교원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통해 ‘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21일 긴급이사회, 23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사퇴 후 대책 및 후임 회장 선거와 관련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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