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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산 아래 넓은 청남들과 맑은 금강에 둘러싸인 청남초등학교(교장 홍종오)는 1922년 문을 연이래 새싹들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긴 역사만큼이나 유수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지난 17일 어느덧 80회의 졸업식을 맞은 청남초 교직원과 학생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전교생이 100여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지만 대도시 못지 않은 최첨단 교육 시설과 전 교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청양군 교육청이 실시한 ‘초중학교 교육실적 평가'에서 우수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서실 첨단 환경 조성으로 인한 ‘독서교육 현장평가'에서의 교육감표창과 함께 과학탐구대회 및 자연관찰대회 금상, 탁구부 전국대회 입상, RCY(청소년적십자) 응급처치대회 여자부 대상, 각종 미술대회 입상 등 지난해 청남초의 수상 실적은 작은 시골학교가 이뤄낸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다. 2004년은 ‘작지만 알찬 청양 교육' 실현을 위한 묵묵하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해로 청남초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청남초는 홍종오 교장과 우척식 교감이 부임한 이후 건전한 심성을 위한 동요 10곡 부르기,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꿈을 키우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끊임없이 정진해왔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지아래 학년별로 열곡의 동요를 선정, 시간 날 때마다 학생, 담임교사가 같이 부르도록 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의 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청남초의 도서실은 어느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분기마다 구입한 신간도서, 인터넷 시설을 구축한 소집단 토의학습실로 인해 도서관은 늘 학생들이 붐빈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식 복사기, 첨단 컴퓨터, 다양한 CD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방학 중에도 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남초 어린이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감을 독서나무에 붙이며 독서나무가 자라듯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탁구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청남의 자랑거리다. 청남초 탁구부는 창단이래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고 있다. 탁구부 선수 뿐 아니라 전교생이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탁구부 선수들은 친구들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지도하는 등 탁구를 통해 우정까지 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교육이야말로 바른 인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홍 교장의 교육철학아래 청남초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탁구 뿐 아니라 김기영(1년)어린이가 ‘대전충남 미술실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청남초는 내실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교원수업연구 및 각종 연수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또한 과학 전담교사를 배치해 실험 및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탐구심을 배양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 충남도 과학탐구 및 자연관찰대회에 청양군 대표로 나가 동상을 받는 등 기초과학 교육 분야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청남초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지극한 후배 사랑과 든든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학만 변호사 및 여러 법조계 선배들, 김학원 자민련 대표,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식량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추장 대접을 받고 있는 한상기 박사, 우형식 충남부교육감, 윤재순 군의원 등 믿음직한 선배들이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청남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홍종오 교장은 “올해에는 인근 장평초, 미당초와 소규모 학교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 학교의 특색을 살려 질 높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기회와 함께 현장체험 학습을 연계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교장은 또 “지난해가 도지정 도서심사 학교로 도서관 시설을 재정비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도서실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소집단 토의수업의 활성화, 신간도서 확충, 독서감상기록장 활용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규격에 미달하는 전자결재용 서버 납품에 반발해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검수를 거부하자 본청에서 검수작업을 대신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업비 7억7천여만원을 들여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22개 산하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달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전남도내 각 지역교육청에 대당 3천500만원의 모 회사 제품이 납품됐으나 당초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한달이 넘도록 검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규격서에는 CPU 8개, 속도 1.2㎓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품된 서버는 CPU가 4개에 불과하고 외부기기(듀얼코어)를 부착해 CPU 수를 늘리면 속도가 규정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현장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돼 제품 검수가 늦어지자 검수를 본청에서 해주도록 신청한 12개 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신 검수 작업을 했다. 이는 2월 말인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관련예산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규격미달 서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검수를 실시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규격서와 다르다면 검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서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12개 교육청에 대해 본청에서 검수를 실시한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에 "시골학생은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난(湖南)성의 한 퇴직 교육공무원 단체도 시골 학교들을 지원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과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게재된 비평은 점점 더 많은 고교 및 대학들이 기부금에 의한 입학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골학생들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총리의 약속이 각 지방에서 그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9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지원은 감축됐고 학교들은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수업료를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골 가정에 이런 수업료는 연간 수입의 4분의1,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 노동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이공대(北京理工大)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원 총리의 새 정책이 중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떠맡을 필요가 있고, 부유층이나 정치권과 연결된 가문에 특혜를 주는 부패관행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시골 교육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독도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넋나간 궤변이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파문을 일으킨 기고문을 읽어보면 마치 일제의 강압적 국권침탈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더군다나 이 기고문은 틈만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잡지에 실렸다. 지난해에도 서울대의 모 교수가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집을 근거로 군위안부 문제를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공창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바 있다. 물론 해당 교수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정신대 할머니들께 사죄하고서야 가까스로 파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 교수는 오히려 한 술 더 떠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소신을 가장한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일제 식민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잠자고 있던 조선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됨으로써 비로서 개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논리다. 물론 일찍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한일합방을 통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륙진출을 노린 비열한 야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짓밟고 능욕한 것을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한 교수는 일제의 지배를 축복이라고까지 했다. 한 교수의 말이 맞다면 한일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애국자가 되고 나라잃은 분을 참지 못해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이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살신성인한 도산 안창호나 매헌 윤봉길 그리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꾸려 항일 운동에 나선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반역자가 된다. 또한 일제의 수탈에 생존의 위협을 느껴 제 나라를 버리고 만주와 간도 땅으로 떠났던 수많은 동포들의 피맺힌 사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교수는 문제의 기고문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의 소신이기에 차라리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마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일본내 극우파 지식인들의 선봉이라도 된 듯 하다. 이는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 지식인의 책무 쯤은 헌신짝처럼 내 팽겨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교수처럼 일체 치하에서 태어나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고 해방후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동탁 조지훈 선생이 떠오른다. 선생은 4.19혁명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종합교양지「새벽」에 발표한 '지조론(志操論)'에서 지조란 순일(純一)한 것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라며 선비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여기서의 선비는 국민의 교화를 맡은 지식인을 말함이다. 동탁 선생은 지식인의 언행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라는 의미로 '기녀(妓女)라도 늘그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냄새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貞操)를 잃고 보면 반평생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 없으리라'고 했다. 물론 한 교수는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렇지만 문제의 기고문은 시퍼렇게 살아남아 아직도 일본땅을 활보하고 있다. 도대체 학자적 소신을 핑계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필설(筆舌)을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조를 팽개친 학자의 궤변과 요설에 현혹되어 왜곡된 역사관이라도 형성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없이 전범(戰犯)을 모셨다는 야스쿠니 신사에 해마다 참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리포터가 살고 있는 남도학숙은 사생들을 위해 매학기 6회 정도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주제는 "히키코모리" 였고 처음 들어 보는 용어에 호기심이 들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다목적실을 가득채운 사생들은 낯선 주제에 대한 흥미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좌는 먼저 일본에서 온 친구들의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연극을 통해 히키코모리들의 태도나 생각의 단면들을 소개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친구들의 능숙한 한국어 대사 처리로 무사히 연극은 끝이 났고, 다음으로 인솔자인 노다씨가 나와서 히키코모리의 뜻과 발생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히키코모리란 외톨이란 뜻으로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히키코모리의 수는 41만명이나 이들은 부등교학생(1년에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론 100만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노다씨는 말한다. 히키코모리의 80%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가 거의 일치한다. 흔히들 히키코모리는 그들의 부모들이 문제라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모들은 오히려 근면, 성실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키코모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떄문이다. 특이한 것은 히키코모리는 서구사회에선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선 성인이 되면 독립생활을 해야하나 동양에서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히키코모리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무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키코모리중에는 간혹 폐륜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히키코모리는 그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금, 의료보험비의 납부와 수혜와 거리가 멀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실업수당은 국가의 재정을 축냄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히키코모리는 더 이상 일본만의 사회적 병폐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미래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노다씨의 말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히키코모리들을 한국에 데려왔더니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국 특유의 끈끈한 정(情)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게 아닐까 라고 노다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약화되고 있다. 가족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히키코모리들에겐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대두된 왕따는 바로 히키코모리의 맹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예상된다.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따라서 회계연도와 학년도(3월초~다음해 2월말)가 일치하게 되고 입학금.수업료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과 교육부 장관 등의 추천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정원은 총정원 범위에서 총.학장이 정하고 과장급(4급) 20% 이내는 직위공모를 하며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이외의 교원, 강사,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대학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제도는 독립법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학생측도 회계가 통합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께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학부모.정부.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교육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대학이 유예기간 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법안 제정 = 일반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던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즉,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에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대학.학과 선택시 도움을 주며 정부.기업 등에도 양성된 인력의 질을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학위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분야별 평가기관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편과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옥상옥'이라며 바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대학.전문대 평가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가기구 설립에 따른 14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일본의 우경화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내 폭력서클인 `일진회'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교육계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 새학기인 만큼 학교폭력 및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계 윤리규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일진회'는 지난 2년간 한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계가 방치하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1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그 선생님에게만 맡겨놨느냐"고 반문하고 "학교폭력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폭력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하고, 안되면 부득이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진신고 기간에 새로운 학생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벌여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영화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생 사이에 조직폭력 집단이 의리, 멋, 인간미 등이 있는 것처럼 미화되고 있고 그 실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강구를 아울러 지시했다.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 대해 그는 "학기초인 만큼 학교별로 성적관리 기준을 만들어 학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투명하게 할테니 믿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교원단체도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각계가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 관련자의 약속을 만들어 윤리규범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저출산이 큰 문제로 대두된 만큼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저출산 억제 교육 대책도 세울 것을 주문했다.
▲1949년 4월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55년 8월 민주당(자민당 전신), 교과서 역사 편향 기술 공격 개시 ▲ 65년 6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현 도쿄교육대 명예교수)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82년 6월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 꿔쓰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화 ▲ 7월 한국, 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8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 제도 조사회 부회장, 당특 사로 방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일본 정부 책 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담화 발표. ▲ 11월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84년 1월 이에나가 3차 소송 ▲ 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를 거 쳐 최종 합격 ▲ 89년 4월 日 검정제도 전면 개정 ▲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 96년 6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 97년 1월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새역모) 발족 ▲2000년 9월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10월 주일 한국대사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 천명 ▲ 12월 `새 모임' 교과서 200여곳 수정 통보 보도 ▲2001년 2월 한국, 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새역모' 교과서 검정통과 기정사실화 ▲ 2월28일 정부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정빈(李廷彬)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 정부 입장 전달 ▲ 3월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1절 기념식사서 "日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언급 4일 일본 언론 `새 모임' 교과서 1차 수정결과 보도 29일 일본 우익교과서 등 8종 검정통과 결정 ▲ 4월3일 일본 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 유감 성명 4일 한승수(韓昇洙) 외교, 주한일대사 초치 항의 10일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 일시소환(19일 귀임) 정부,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교과서 왜곡 정식 문제제기 12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출범 전문가 분석팀 일본 교과서 왜곡실태 검토시작 19일 주일대사, 한 외교 `교과서 친서' 일본 고노 외상에 전달 24일 국사편찬위 2차 정밀검토결과 종료 27일 김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통화시 적극적 대처 촉구 ▲ 5월8일 한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정부 재수정안 공식 전달 ▲2004년 4월 일 정부, 2006년 4월부터 사용할 교과서 신청본 접수(새역모 교 과서 포함 8종 접수), 검정 돌입 ▲2005년 3월말∼4월초 일 정부, 신청본 검정결과 발표예정(8월까지 채택) ▲2006년 4월 채택본 학교에서 사용
일본의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개정판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며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역사 왜곡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4년 전의 `우익교과서' 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역모 교과서는 특히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는 작년 4월 문부성에 이들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 그 검정 결과가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쇼사의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의 왜곡 기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도 새역모 교과서는 이전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겉으로는 표현을 부드럽게 했을 뿐, 실상 그 내용은 일제의 가해사실인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문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또 현행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에 의한 고통과 희생을 조선인민들이 강요당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당시 조선인들의 희망에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술하는 한편, 1910년 한일합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구한말의 조선과 관련, 현행 교과서가 `중국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다'고 기술한 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복속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입은 피해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과 관련, 현행본에는 `많은 조선인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은 `전쟁말기에 징용징병제가 확대 적용되었다'고만 적어 놓아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없애 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후쇼사의 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 신청본은 교과서 앞부분에 현행본이 북방 4도와 센카쿠 열도의 사진만 담고 있는 데 반해, 독도의 전경사진을 추가하고 그밑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신라와 백제가 일본 고대의 야마토 정권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설을 삭제하고, `이씨 조선'을 `조선국(이씨 조선)'으로 표현을바꾸는 등 극히 일부분에서 현행본의 내용을 개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 문부성은 현재 후쇼사 교과서 개정판을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정과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는 오는 8월까지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봄학기부터 사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정치인 교류 등 정·관계 여러 채널을 동원해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일본 문부성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검정작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영국 정부가 국민 건강의 `공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배양하고 적절한 운동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웰빙 조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존 리드 보건 장관은 10일 런던의 잉글랜드 대표팀 전용구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더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현대 질병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증진 계획' 선포식에는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축구계가 참여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스벤 고란 에릭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축구는 약물과 흡연의 위험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축구계도 최대한의 협조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병원에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건강 트레이너'를 배치하고 학교에는 식사와 운동습관을 지도할 간호사들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만보계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상치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국가가 개입해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지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건강 증진 계획의 골자다. 식품업계와 광고업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크 푸드' 광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부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광고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의 22%, 여성의 23%가 비만이다. 이 같은 수치는 1980년대에 비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남성의 65%, 여성의 56%가 과체중으로 분류돼 2천400만명의 성인이 체중을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2~15세 어린이의 비만 비율은 16%에 달한다. 리드 장관은 어린이와 성인의 비만으로 인해 초래된 질병 치료에만 연간 40억파운드가 지출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3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원의 성적 조작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일선 학교에서 끈질기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적비리관련 문제로 인해 2008학년도 이후에 실시될 내신 비중을 확대한 대입제동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관련 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떠난 교원도 다시 임용시험을 통해 교단에 서거나, 사립학교 임용이 가능했었다. 또한 교내 시험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교사 2명이 시험을 감독하고 학부모도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밖에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수가 많은 경우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치루도록 했다. 그동안 고심한 흔적이 많은 대책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성적비리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성적비리 관련 의혹들이 교원과 학부형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첫번째의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원들이 자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 교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의 유혹에 교원들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학부모의 태도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성적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교원에 대한 처리대책만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다. 관련 학부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옳다. 가령, '해당 학부모의 자녀들은 대학입시에 몇년 동안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거나,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해당 학부모는 경, 중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는 등의 대책도 포함이 되었어야 옳다. 또한, 시험감독을 교사 2명이 하도록 하였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27학급에 교원이 48명(교장, 교감, 양호교사 포함)이다. 27학급에 2명의 시험감독이 들어가야 한다면, 매교시당 54명이 필요하게 된다. 교장,교감,양호교사까지 감독에 참여해도 교원이 부족하다. 시험기간 내내 쉬지 않고 감독을 해도 요건 충족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학급수가 많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교원의 수는 학급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도 적다. 얼마 안되는 학급을 위해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룬다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일 수 밖에 없다. 학부모의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었다. 현재도 간혹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받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학부모 감독관을 위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중도포기한 방법이 학부모 감독관 위촉이다. 시험감독을 몇명응로 늘리느냐 보다는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수를 통해 확실한 사명감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는 대책은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대책이라 하겠다. 학교성적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당국,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가서는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05년부터 MBC와 EBS에서는 공동으로 '교육이 미래다'라는 코너를 신설하였다. MBC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2시 30분에, EBS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룬다. 너무 늦은 밤에 하고 금요일 타방송에서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진행하여 시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연히 MBC와 EBS 모두 지난 2월14일과 3월 11일에 '적성'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적성이라는 주제를 택하면서 작가들 스스로도 진부하게 여긴다는 말을 필자에게 한 적이 있고 실제 2월 14일 방송후 시청자 의견란에는 많은 비판적인 글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편안히 적성에 맞추어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오늘 주제를 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곰팡내 나는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적성에 맞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면 그 개인은 행복해지는가? 그 사회는 성숙하는가? 우연이 아닌 철저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공한 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까? 천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령 적성검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재학습에서 체험하지 않고 검사지에 나타난 수치만을 맹신하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무얼 해봐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비판은 적성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가지고 성공이 되겠느냐는 비판, 적성검사 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교육에서 적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적성이란 어느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소질, 능력, 흥미, 성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새삼스럽게 적성이 왜 중요한가는 7차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이며,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신관리와 수능에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중학생은 비현실적인 분야(예 : 가수, 탤런트, 프로게이머 등)에 집착하고 중고생 가운데 14%만이 자신의 적성을 안다고 하고, 희망하는 학과와 직업도 제한되며 상급학교 진학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생 4명중 1명이 자퇴하는 등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고 직업현장에서도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무한경쟁의 개방화 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교사나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적성에 따른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여야 하겠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켜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애정어린 관찰을 통하여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알게 하고, 기존의 적성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아이의 적성분야를 장기적으로 정리하여보고 필요하면 적성을 키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적성검사와 이에 따른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심리검사의 필요성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여, 검사를 문제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검사에 대하여 아이입장에서 해석하여주고 장래의 계획을 잡아주도록 노력하자. 선생님들이 수업, 행정, 담임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담임제도가 있어 담임이 검사해석하고 상담하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라 본다. 학기초에 검사예산이 있으므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임 등 선생님들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3월 11일 밤10시 EBS의 교육이 미래다 프로를 보고 적성을 살리는 학생과 이를 기초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였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적 조작 비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들은 성적 조작시 관련 교사를 교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교직에서 영구배제 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반겼다. 서울 수락고 한재희 교사는 “성적조작 비리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할 교육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되면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충북 대가초 이찬재 교감도 “다시는 교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은 신뢰도 회복과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성적을 직접 관리하는 교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독교사 2인을 배치해 시험을 실시하는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복수시험감독제는 교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시하기 어렵고, 또 이에 따른 업무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수시험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천계산여고 유현정 교사는 “학교에 교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시험 감독을 하기엔 교사가 부족하다”며 “그로 인해 시험기간 내내 쉬지 못하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또 “교원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 자격미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남 고흥고 최유선 교감은 “비리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처음 양성 과정부터 제대로 과정을 밟아 올바른 교직관을 가진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양성체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 설치하고 민원 발생시 5일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역시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말해야할 곳을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성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원들은 이밖에도 성적비리와 관련,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성적 비리의 원인을 비리 교사의 잘못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사건들로 소수의 비양심적인 교사들로 인해 일선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명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서기를 교사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 개개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15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의 수요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며,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늘인다’, ‘중학교 배정 책임을 왜 교육부가 지느냐’는 정도에 그쳐,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내 차관급 기구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한 서기관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타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복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부 내 일고 있다. 김 부총리가 초·중등교육에 관한 집행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업무를 시·도로 내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미 시·도로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간 상태라, 뭘 넘겨야 할 지 연구해 봐야 할 실정’이라는 대답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로 떠넘기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더라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인적자원개발기능의 한 분야로 격하돼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체제의 여건 조성 등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게 학교정책실이 확고하게 체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실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학급 수만큼 교원정원이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교육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도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방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전 교육차관)는 “교육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재정 형평성 유지, 특별교부금 배분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유도(EBS 수능방송, 정보화 사업 등) 등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아산·교육위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의거,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명의 국회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과 동수인 8명을 차지하게 된 열린우리당은 향후 쟁점 교육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상임위도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라 교육위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T 법률국(legislation department)은 7일 “상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minimum wage)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미국교원연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inside AFT'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네디의원(Edward Kennedy·민주당·매사추세츠)은 S.256(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연방최저임금을 2.10달러를 올려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거의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미국노동자 임금이 같은 기간동안 거의 20% 이상 오른것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은 가난선(poverty line,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T는 케네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제안한 법률안과는 달리 릭 샌터럼의원(Rick Santorum·공화당·펜슬바니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겨우 1.10달러정도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 이 인상액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며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를 변경하는 조항과 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AFT는 말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일 한 뒤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대신 근로자는 2주에 걸쳐 80시간을 일 한 뒤에라야만 초과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개정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예산절감이 나타나겠지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감소 때문에 임금손실을 입게된다. AFT는 샌터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AFT 지도부와 활동가는 즉각 AFT와 가까운 상원의원들에게 케네디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샌터럼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라는 요구를 하라는 조직내외의 다그침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원선발 시 필기고사 비중을 줄이고 면접 및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성적 교육청 보고=시·도교육청에는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과담당 장학사 및 교과전문가로 조직해 평가문제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와 광역교육청에는 성적 관련 민원 센터가 설치 돼, 사안 발생 및 처리과정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조사반도 편성돼 1단계 민원 접수, 2단계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3단계 특별감사 및 관련자 징계 고발 조치가 단행된다. 고2, 3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공동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가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는 행정조치, 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예·체능교과 제외),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간주된다. 학교는 고2, 3 학년에 대해서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고사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기준을 정해 어길 경우 집중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것은 학생부·수능 1~2등급이 11%인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범위라고 본다. --감독교사 증원 및 학부모 감독보조 제도는.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2명의 시험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교구성원 합의에 따라 무감독제, 학부모 보조감독제, 학년별 오전·오후 구분 실시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계획 공개는. ▲공개 범위는 평가 연간계획서, 수행평가 계획서, 시험시간, 평가기준, 평가문제 등이다. 올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나. ▲고교 2,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매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이 모아 장학지도 때 참고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자료공개를 요청하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사범대 교과교육학 편성비율이 대학별로 10~51%로 제각각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공 42학점과 교직 33학점 이수가 총 이수범위 이내여서 실제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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