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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눈에 익히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본다. 아이들의 이름이나 특성을 좀 더 빨리 익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름표를 달게 하는 선생님,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선생님 등등.. 하지만 아이들 모두를 잘 알기에는 시간이 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꼭 곤혹스러운 과제가 등장한다.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신청하라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를 찾아 굶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선생이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이 일이 항상 짐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나라에서 무료급식의 조건을 너무 안이하게 세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너무 쉽게 무상급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결식아동을 구해야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에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아동의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는 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파악과 직접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유상급식을 받게 하면 좋겠다.
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인 한국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한국사가 사회과에 포함돼 약화되고, 한국사를 두 토막 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부 관료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변국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그 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력은 주변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역사교육이나 국가고사는 강대국 흉내를 내려 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외국 사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1696년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아 온 사실이 있다. 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한 기록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사’가 그 예다. 1904년 2월 일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촉발시켰다.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해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힘겹게 이른 러시아 함대를 패퇴시켰고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후 역사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쟁에서 힘겹게 이긴 일본은 이제 조선을 점령할 차례였다. 우선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 손안에 넣기 위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이완용 일단은 이 조약에 동조했으나 민영환 시종무관은 자살했고,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가슴에 슬픔을 전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조선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기지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부속섬으로 귀속시켰다. 그게 1905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일본 땅으로 귀속시킨 행위를 근거로 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16일 통과시켰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은 역사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성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영토 영유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히 조선령으로 관리됐고, 현재 국제적 승인 하에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승인받았다. 일본령에서 제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섬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주인이 엄존하는데도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시마네현 귀속 조례를 들먹이는 것은, 1910년 8월 조선병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침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간도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인정했던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수세적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전진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관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독도를 작은 돌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도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요즈음 폭력 써클에 의한 학교 폭력 이야기가 사회의 큰 이슈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 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제야 발견된 학교 교육의 문제인 양 야단들이다. 학교 폭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물론 그 성격은 약간 달랐으나 사회 조직폭력 집단과 연계된 폭력도 있었고, 조직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폭력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는 과거보다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크게 염려되며, 하루빨리 근절시키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폭력 예방 써포터 제도를 도입, 청소년 상담자나 여경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 조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지가 의문이며 또 그들의 역할 한계를 교사의 역할과 구분지어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며, 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학교 폭력은 선생님들의 제자를 사랑하는 열정과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실추된 교권을 다시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다”라는 말이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실천될 때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아침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학생과 더불어 생활하며 교육할 때 학생들은 폭력 없는, 왕따 없는 학교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생활지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오늘날의 학교 풍토만 개선된다면 학교 폭력 같은 비행은 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자율 학습 지도, 조회 종례를 통한 훈화 지도, 복도 통행 지도, 급식 지도, 휴식 시간 지도, 청소 지도, 등하교 지도 등 비지적 활동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단체나 각종 매스컴,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이 같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국가 차원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과 지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들에게는 이 같은 사랑 이외의 어떤 방법도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았으면 한다. 경찰력의 학교 투입은 사랑과는 역행되는 일이요,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권한과도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자칫하면 교사는 수업을, 경찰은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는 학교교육의 위기까지도 예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선과 교원의 복지 증진을,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시민 단체나 각종 매스컴은 실추된 교권을 살리는 일을,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왕따 같은 비행이 사라진, ‘가고 싶은 학교’로, ‘보고 싶은 선생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존재하는 우리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 학교 교육은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주자. 단위 학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합하여 계속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임할 때 학교 폭력은 쉽게 사라질 것임을 믿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것만이 오늘날 흔들리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모든 국민과 정책 입안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Q. 한 학부모가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는지 물었지만 예전만큼 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꺼리는 눈치였어요. 학생은 피부가 울긋불긋할 뿐 아니라 많이 부어있고, 가려워 긁느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아토피 피부염은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난치병인 만큼 한 번에 낫는 약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재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토피 치료의 최선책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 단기 집중 치료로 스테로이드제가 권장되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위축, 모세혈관확장증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효과적이면서도 장기사용 시 부작용 우려가 없는 비스테로이드제(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지 않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과 비염으로 이어지는 ‘아토피 행진’의 가장 첫 단계인 만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비스테로이드제인 엘리델 크림 등 면역조절제로 치료 관리해 재발을 예방하고, 크게는 아토피 행진을 막는 것입니다. 꽃가루나 황사가 날리는 계절인 요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보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일차적인 장벽인데, 건조해지면 그 기능이 약해져 아토피가 재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습은 피부의 자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피부염 같은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간처럼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씻어 피부를 청결하게 가꾸는 등 아이 자신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우문제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움말=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성준 교수
오는 3월 말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각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HD급 화질의 구현 등 고화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기존의 ‘보고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으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DMB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 DMB 특히 DAB는 오디오 서비스로, 1987년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오디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유레카(Eureka)-147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개념을 합쳐 ‘DMB’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 DMB를 지상파·위성 등 전송수단인 매체의 성격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1995년 9월 영국에서 지상파 DMB 본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지상파 DMB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를 병행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1998년 ‘모바일 방송 주식회사’ 라는 명칭으로 61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DMB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는 모두 ‘다채널’, ‘멀티미디어’, ‘이동성’이란 3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 송신 방식 및 서비스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상파 DMB는 지상에 하나의 기지국을 두고 이를 통해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위성 DMB는 지상에 위치한 방송 센터에서 위성을 통해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시청자들이 야외 또는 이동 중에도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디지털 방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등 양질의 콘텐츠 확보해야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 DMB가 새로운 개념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탕하고 오락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 공급에 치중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예상대로 TV용 주파수(VHF)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 DMB는 주파수 여건 상 방송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 방송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술표준 선정문제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 시장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는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공동교육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양 단체는 정부의 교육 분권화가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학력문제와 관련, 양측은 “정부가 PISA 결과를 오해해 부적절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나섰고 일교조 측에서는 미네이 마사야 교육총연 소장(센슈대학 교수), 고자와 기미꼬 동경가쿠게이대학 교수(교육총연 운영위원)가 나섰다. ◈교육의 지방분권 미네이 소장은 “현재 일본은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의무교육국고부담금제 폐지와 교육특구 지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초중 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해 이를 급여비로 명시해 배부하지 않고 일반재원화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재원이양이 적절하게 완료되면 폐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이양이 80%에 머물 전망”이라며 “문부성과 일교조는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몰고 올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내각은 교육특구를 지정해 지방마다 독자적인 교육실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98개 교육특구가 지정됐다”며 “특구에서는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4, 3, 2제 등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의 틀도 벗어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학교설치, 경영자의 교장 취임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미네이 소장은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동경도 시나가화구는 5, 6년 전부터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제를 도입, 현재 10여 지역 초중학교가 이를 따르는 등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2년 전부터 시나가화구 중학교는 전국 테스트 결과를 학교마다 공개하는데 이것이 학교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어 교사 학부모간 갈등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여러 제도가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전국수준 유지를 어렵게 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며 “국가재정 적자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 문제는 논의조차 않고 있다”며 “학교설치 운영 등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네이 소장은 “일교조는 현재 학교자치제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이다. 그는 “일본 학교에는 학교평의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평의원만이 있다”며 “이들은 교장이 특정 부문에 자문할 일이 있을 때 나가 의견을 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계로 일본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즉 ‘학교운영협의회’를 두는 지역운영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24개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교육분권, 즉 지방교육자치 동향을 발표한 류호두 소장은 “최근 정부는 현재 위임형 심의 의결 기관인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로 통합하는 교육자치 제도를 발표해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위의 통합이 불필요한 이중심의 구조를 없애고 교육예산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교육계는 당적을 가진 시도지사의 입김에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것이라면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정치성향인 시도지사는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효과가 먼 훗날에나 나타나는 교육에는 투자도 소홀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력문제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PISA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교과과정 확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PISA 평가는 교과별 지식보다는 교과횡단적 능력, 즉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묻는 것”이라며 “일본의 종합학습 시간과 주5일 수업, 학급내용의 삭감은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자와 교수는 “주5일 수업과 종합학습 등이 학력을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정부가 종합학습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하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고교가 토요일에도 학생을 등교시켜 5, 6교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3 결과 종합2위에 올랐지만 너무 낙관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과 이공계 기피에 대한 논평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분석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수학생의 비율이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수능시험 이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고1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ISA 평가 결과를 고교 전체 교육의 성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입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평준화 보완 등 중등교육의 수월성 추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주5일 수업이 학력저하를 불러왔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총 측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네이 소장은 “PISA 결과에 대해 우리는 과거의 학력개념이 떨어진 것이지 새로 정립된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자와 기미꼬 교수는 “학습량 감축으로 수학 과학 수업이 준 만큼 어느 정도 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5일제를 도입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을 너무 충족시키지 못한 게 문제”라며 “교사 3명당 1대의 컴퓨터만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본 정부가 교육투자에 얼마나 인색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토요마끼 마요꼬(중학 과학) 교사는 “종합학습의 도입으로 선택과목 수가 많이 늘었으나 교사는 부족했다. 결국 교사가 이것저것 가르치느라 교무실에 있을 여유가 없었고 자연 교재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노마타 토모꼬(중학 국어) 교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를 당번제로 출근시켜 희망학생에 대한 교과수업을 진행했다. 지자체가 퇴직교원을 활용해 주말 학교를 학원화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부모는 환영했지만 교사들은 노동강화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올려놓은 효자는 뭐니뭐니해도 인터넷이다. 보급률로만 따지면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러니 도시든 농촌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정보의 바다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생활의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친숙해진 인터넷은 잘만 사용하면 복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어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며칠전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저녁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로부터 친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자리를 내준 일이 있었다. 잠시 다른 일을 하다 무심결에 딸아이가 접속한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다. 마침 편지읽기를 클릭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인가? 마치 굴비를 엮어 놓은 듯 제목마다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이 화면에 가득찼다. '섹쉬 화끈 동영상∼', '벗끼는 재미가 솔솔^^', '원초적 누드의 절정∼' 등 그 제목만으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처럼 음탕한 내용으로 가득한 메일 가운데서 딸 아이는 친구가 보낸 편지를 찾고 있었다.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스팸메일이 설마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아직은 세상 물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이처럼 음란한 언어와 영상 앞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니 오금이 저리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운 인터넷 강국의 현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마저 들었다. 물론 당국이 누차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실효성없는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일단 적발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보다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다면 음란메일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업자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차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정신적 폭력과 다름없는 음란메일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듯이 음란물에 오염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만 늘어놓기에 앞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메일의 실상부터 파악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현행법의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시는 불법 음란메일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2중 언어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 수업료가 수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취업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못하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영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사회 일각에서도 영어 사용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어로만 표기했던 길거리의 간판이나, 공공장소의 표지판에 중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의 중문과 수업에까지 영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차원의 자체적인 영어시험이 있어 대학생들은 4급, 대학원생들은 6급을 통과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학위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영어 교육 중시현상으로 인하여 중국의 영어 사용인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교류 강화 및 선진문화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영어열풍과 맞물려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영어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모국어 즉 중국어교육의 소홀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영어교육의 확대로 인한 중국어 사용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여론들이 비등해지고 있다. 지나친 영어교육의 강조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중국 외국어교육 연구센터가 작년 비영어 관련학과의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중 영어학습에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하는 질문에 하루의 전부라고 대답한 학생이 19%, 대부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56%, 정상적인 학습시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16%, 매우 적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9%로 나타나 대다수의 중국 대학생들은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학습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국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외에 과도한 영어공부로 인하여 모국어인 중국어에 대한 관심 및 중국어 수준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전공과목에 대한 관심 및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예로 5469명의 중국 학생들에게 자신의 중국어 수준을 물어본 결과 자신의 수준이 매우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 비교적 좋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34%,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52%, 떨어진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6%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영어소설 번역대회’에서는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중시해온 상하이 사람들의 번역 실력이 싱가포르 대표선수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대회의 심사위원들에 의하면 중국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수준의 부족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의 경우 영어 원문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이를 번역하기 위한 적당한 중국어의 표현을 찾지 못하거나 단어의 사용에 있어 원작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영어교육열로 인한 중국어 사용능력의 하락은 중국 교육계를 긴장하게 하여 향후 중국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에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안 및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국어 교육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이 어떤지를 조사한 후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들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예로 외국인 교사들에 의존하는 영어교육으로 인한 중국어의 변질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중국인 영어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배우게 하고 이들이 귀국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한 중국문학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길러진 문화 및 문학적 결과들을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중국어 사랑 교육을 통하여 중국 학생들로 하여금 모국어인 중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각 연령별 단계에 맞는 중국어 실력측정 시험을 통하여 수시로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사용능력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일련의 흐름들은 언어는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어가 소실되거나 변질되면 문화 역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전통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의 모국어 지키기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한국어 교육 현실과 한국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쯤 돌이켜 보게 된다.
브라질 정부는 10세 이상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약과 콘돔의 무료배포를 포함한 종합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6일 보도했다. 브라질 보건부는 최근 조사에서 13~24세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성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0세 정도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보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482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세부터 24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관계로 인한 질병과 조기임신, 낙태수술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라질의 공중보건ㆍ의료프로그램인 통합보건시스템(SU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15~19세 청소년의 출산율이 21% 정도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0~14세 사이 소녀들의 연 평균 출산건수는 2만8천여 건에 달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는 "성생활이 1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콘돔 사용의 합리성과 피임약의 필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10~15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총장들의 선호를 대변하는 대교협이 대학평가 업무를 계획, 집행,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평가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서 “현 대학종합평가와 일부 학문분야 평가가 대학총장들의 연합체인 대교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대학평가에 대해 △ 평가 목적에서 구체적인 방향성 부재 △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 △ 학문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 개발 미흡 △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음 △ 대학평가 총괄적 지휘·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평가의 중복과 낭비 초래 △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의 평가 거부에 적절한 제제방법이나 구속력 불분명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족 △ 주요 국가들의 대학평가체제와 연결망 형성, 교류 미비 등을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이루어지는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 교수는 대학평가의 기획, 조정, 평가 및 환류 기능(에서 ① ② ⑤ ⑥)을 수행할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 전담기구는 △ 교육정책 당국과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 합의제 의사결정이 기능하도록 위원회 형태로 조직할 것 △ 전문성을 갖춘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기존 평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결망을 통한 협력관계를 통해 평가전담기구의 관료화, 비대화를 방지할 것 △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통해 대학평가 방법 및 자료의 개선과 축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제안이다. 정 교수는 “2005년 이후 예정된 교육 시장의 본격적 개방으로 인해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쟁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인 동시에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 서거 40주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초청으로 방한한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 국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민들이 언제나 부를 수 있도록 애국가를 만드셨으니 애국가는 한국의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것’인 애국가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작권 양도를 계기로 그동안 무심히 흘려듣던 애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화기 무렵 ‘애국가’만 20여종 과거 애국가가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사인(Auld Lang Syne)’에 맞춰 불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는 이 외국민요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 91년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화기 이후 ‘애국가’를 제목으로 한 노래만도 20여종에 이른다.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강조됐고 여러 ‘애국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배재학당 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곡조를 따서 부른 것이고 무관학도들이 부른 애국가는 영국 국가의 가사와 곡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나라에서 정식 의뢰해 만든 애국가는 한국 최초 군악대장인 독일인 에케르트가 1902년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로 가사내용은 영국 국가와 비슷했다고 한다. 이 곡은 주로 군악대에서 연주되다가 1904년에는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첫 선 보이다 193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현재의 애국가가 완성된다. 안익태는 사본을 미국 교민회로 보냈고 교민들은 자연스럽게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마음대로 애국가조차 부를 수 없었던 한국에서는 광복 후에도 한동안 올드랭사인에 가사를 붙여 부르기도 했다. 1936년 8월 독일에서는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다.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를 비롯해 7명의 한국인이 참가하고 있었다. 안익태는 한국 선수들을 찾아가 애국가의 악보를 내놓고 “여러분을 위한 나의 응원가”라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가 불린 것은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애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82년 “현재의 애국가가 국가(國歌)로 부적합하니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조선말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을 무렵 만들어져 가사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것이다. ‘무궁화 삼천리’는 만주까지라고 강조해야할 우리 영토를 한정시켰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소멸적인 의미를, ‘하느님이 보우하사’는 의타적인 느낌을 준다고 지적됐다. 곡조가 장엄하고 활기찬 면이 없으며 불가리아 민요와 비슷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결국 많은 반발에 부딪쳐 사라졌다. 애국가 작곡에 얽힌 오해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안익태가 애국가를 따로 작곡한 게 아니라 교향곡인 ‘한국환상곡’ 일부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곡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안익태가 1935년 애국가를 작곡한 것이 먼저다. 그는 이듬해 완성한 한국환상곡을 193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지휘자로서의 첫 무대에 올렸으며, 한국환상곡 후반부의 애국가 합창부분을 한국어 가사로 부르게 했다. #작사가는 여전히 ‘미상’ 윤치호다, 안창호다, 교회에서 지었다, 논란과 설만 무성할 뿐 애국가의 작사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작사자에 대한 논란은 1955년 주한 미대사관이 애국가를 미국백과사전에 싣기 위해 문교부에 연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독립신문 2대 사장을 지낸 윤치호가 작사한 ‘무궁화가’가 애국가 가사의 모태일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다. 전반적인 가사구성이 유사하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후렴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애국가는 ‘무궁화가’의 가사를 일부 수정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물들이 일선 현장에 제대로 파급되지 못해 활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4년부터 교원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매년 전국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발굴, 25억원을 지원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로, 전국단위 규모의 연구회는 국고예산(4억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연구결과물은 타 연구와 비교할 때 현장적용의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 적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산출된 총 5768건의 연구결과물은 연 1회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와 한국교원대 도서관에 전시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일선 현장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3년도부터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결과물을 각각 디지털화해 전국교과교육연구네트워크(http://research.edunet4u.net)에 탑재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04년도에 연구비가 지원된 42개 교과교육연구회 중 결과물을 한 건이라도 이 네트워크에 탑재한 연구회는 18일 현재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연구회는 이전 해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올려놓고 있는 형편이고 올려진 자료에 대한 조회수도 50회를 넘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구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연수프로그램 운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원과제 공모 및 선정도 문제다. 2001년도 이후 전국단위 규모의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50～60여개 연구회들이 사업에 응모, 그 중 40개 정도의 연구회들이 선정·지원돼 평균 72%의 선정률을 보였다. 또 지원된 58개의 연구회 중 3회 이상 지원된 연구회가 30개(52%)이고, 4회 모두 지원된 연구회가 19개(33%)에 달했다. 특히 2002년도 이후는 매년 지원받는 40개 정도의 연구회 중 10개 이하의 연구회만이 바뀔 뿐 지원받는 연구회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비 집행에서도 상당수 연구회들이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에 연구비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1～2회의 세미나 또는 연찬회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임원 활동비 또는 판공비 등 연구회의 일반운영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연구회들 간의 통합·연계 세미나 및 연찬회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방식이나 회원들의 연구방식에 관한 지원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와 학교단위 및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사이의 연계체제 구축·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교육현장지원단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탑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차기 연구비지원 심사 때 홍보실적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을 다수연구회에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는 지정과제 수를 늘이고 자율과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부각한 이른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 강원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도교사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례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가해학생의 첫 자신 신고라는 점을 감안, 신고학생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제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등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잇따른 자진신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속초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한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설명회'를 청취한 뒤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도 일단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자진 신고기간에 본인은 물론 부모와 교사, 친구가 신고할 경우에도 자진신고한 것으로 인정, 최대한 선처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된 설명회 등 학교폭력 자진신고 홍보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방문접수는 물론 전화,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 모 여자중학교 사례의 경우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의 결석 사실을 확인한 지도교사가 지속적인 관심 끝에 가해학생들을 파악, 이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과정에서 지도교사는 가해 및 피해 학부모를 비롯, 교육청및 경찰 등과 면밀히 협의 끝에 자진신고가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계의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대두하기도 했던 `숨기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 음지에서만 떠돌던 학교폭력 사실을 양지로 끌어내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는 학교 내의 문제일 수 없으며 학교와 교육청, 학생 및 학부모, 경찰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16일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분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역사왜곡 대책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주일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 교육부가 이를 분석한 바 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가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그때 종전보다 개악된 교과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신청본이 아니라 홍보용 배포본이라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11월 4일 방한하는 외무상에게 항의하도록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 검정신청본이 제출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내 우경화의 진행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 0.03%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 발표일인 4월 5일까지는 왜곡내용 수정에 총력을 쏟고 검정 발표 이후 채택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미리 사실을 알고도 강력히 항의하지 못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일 외무상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지난해 11월 4일의 일이 사실상 공식대응"이라며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데 그걸 외교부에만 전달하고 교육부는 때만 기다린 채 입을 다물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설사 확정본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는 분석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확정본에서 이들 내용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며 "4월 5일 검정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문부성에 항의를 해서 왜곡 내용이 못 들어가도록 단호하게 시정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정을 통과한 후에 채택을 막겠는다는 건 현재의 우경화 조짐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사후약방식의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차관은 "최종 확정본에서는 고쳐질 수도 있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나름대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상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나도 후쇼샤 교과서 신청본을 일찍 입수했으나 이는 홍보차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는지 확실치 않았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본격적인 역사전쟁이 시작된 듯하다"며 "동아시아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역사서를 공동 저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중국도 대상"이라며 "중국과의 공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은 "국사 과목을 홀대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로는 역사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없고 타 국가의 역사왜곡에도 자긍심을 갖고 대처할 수 없다"며 "고2 때부터 선택교과로 전락한 국사를 필수교과로 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도 5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예방' 차원에서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와 '사후처리' 차원에서 가해학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마다 책임교사를 두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와 학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는커녕 수업시수 경감 등 아무런 조치도 없어 실효성이 없어졌고 상담교사 배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태"라며 시급한 정원확보를 요청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자진신고보다는 책임교사, 보건교사를 주축으로 교내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예방과 선도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책은 학생들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에 한 시간의 수업도 맡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이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우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상담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가 1500여명 있지만 이들 중 수업이 없는 교사는 24명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매년 학교폭력을 5%씩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수 위주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그런 의지를 가진 교육부라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막연하게 제시하지 말고 연차별 증원계획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학생이 전학을 강요당하는 사례나 가해학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교 부적응아나 자퇴 학생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상설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안에 둬 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학교를 Safety Zone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옥상, 화장실, 창고주변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신고내용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와 교사를 포상하는 것은 마치 학교로 하여금 제자를 팔아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비교육적 방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장관은 "1교 1상담교사를 위해서는 5000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며 "우선 지방교육청마다 2명씩, 모두 308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관련 과정을 개설해 전담교사 증원에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우익 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의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촉구하거나 항의하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정부가 작년 10월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항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왜곡 교과서를 입수한 직후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 분석을 완료했다"면서 "후쇼사가 홍보용으로 배포한 것을 갖고 항의하고 문제삼을 수 없어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발표할 때를 기다렸으며, 이후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분석 이후 일본 외상이 방한했을 때 외교 채널을 통해 곧바로 항의도 했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며 여러 조치를 강구했음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나도 후쇼샤 교과서 신청본을 일찍 입수했으나 이는 홍보차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는 지 확실치 않았다"면서 "정부가 이를 미리 입수했더라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초국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해 상설화하고,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李仁榮) 의원도 "동아시아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동아시아 역사를 공동 저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 한국문화교류센터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원내 대강당에서 '일본역사교과서문제 대응 심포지엄 : 한일역사공통인식만들기'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ㆍ일 양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역사교과서서술 및 수업실천비교 :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를 중시한 일본사 교육 :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 부교재 제작과정에서 보여진 문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중·일 3국의 역사분쟁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한 중국의 움직임도 1년여가 지났지만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하고 잠복해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상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 침략사실에 관한 기술이 줄어들어 잘됐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본지는 지난 6개월간 한·중·일 역사교과서를 ‘같은 역사 다른 기술’이라는 기획 하에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무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필자는 역사분쟁의 궁극적 대상인 3국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담은 2일 오후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 ‘국사’라는 말의 의미… 민족주의 시각 매몰될 우려 사회=기획을 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사’ ‘중국사’라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데 반해, 우리만 ‘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관(史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윤휘탁=‘국사’라 함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자국 중심의 역사죠. 따라서 자칫 민족주의 시각에 매몰될 우려도 있고, 일련의 사건이 주변국가의 역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세계사적 위상이나 의미 등이 무엇인지 등 거시적 관점은 제대로 규명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 함은 국제적 관점 혹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자국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거시적인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구려·발해’와 만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핵 사회=이번 기획의 발단은 중국의 고구려와 발해사 왜곡이었습니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한과 일본 교과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만주지역에 대해 각국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임상선=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를 수령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속말말갈이 건립하고, 그 문화는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그 주민도 고구려주민이 중심이며 자주 독립적인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발해를 일본의 종속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만주, 동북지방은 중원지역에 비해 여전히 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역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정통 중원 역사가 아닌 비정통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선사시대로부터 발해에 이르도록 북방지역과 역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온 기간이 중국이 주장하는 1000년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 십 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만주에서는 거란, 여진, 만주족 등이 흥기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지요. 그때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만주는 동아시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교두보로 작용했습니다. 또 근현대 시기 만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접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진출의 관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만주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이 터졌고,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의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진원지(震源地) 내지 시발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 왜구와 임진왜란… ‘명분 없는 침략전쟁’ 본질 회피 사회=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기인 이때 왜구와 임진왜란이 공통 화두로 등장한다고 하셨는데요. 왜구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찬희=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왜구란 대체로 14세기 남북조의 내란 속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영주 내지는 영주의 통제를 벗어난 집단으로, 북구주 및 세토 내해 연안을 근거지로 사무역과 해적행위를 일삼던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일부 역사교과서에는 왜구의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이며, 심지어 조선인까지도 왜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소위 ‘물 타기’전략이군요. 임진왜란의 용어나 그 영향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각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조선출병’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이죠.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올바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식민·피식민 갈림길… 외세 없이 사회전반 개혁한 日만 성공 사회=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근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중·일의 근대화운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나요. 윤=공통점은 세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부국을 목표로 했으며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과 제도 등을 도입하려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외세 의존적이었고 단계성을 띠었는데 비해, 일본은 일거에 사회전반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일본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강병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국은 타율적 개혁으로 강병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 상호인식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하셨는데, 3국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지요. 윤=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경멸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선진학문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패자가 되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었고,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고 하여 일본 국민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팽배해졌죠. 주변국가로의 세력 확장이나 침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이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계기로 구미에서는 황화론(黃禍論)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삼국 간 상호인식 변화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일전쟁과 관련, 중국 교과서는 청군이 조선의 내정을 좌지우지한 사실이나 배경, 군대를 조선에 출동시킨 사실 등 중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침략성과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 입은 피해와 항일투쟁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일본과 독일의 차이… 제3자인 미·소에 패망, 반성 없어 사회=시각을 좀 더 넓혀보지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냉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 교과서의 서술이 궁금합니다. 이=외국 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을 밝히지 않고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38선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현하거나, 피해를 당한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사회=최근에도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미국과 소련은 전후배상 문제보다는 각자의 체제유지 확산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런 미·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배상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과 달리, 제3자인 미국과 소련에게 패망해서인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멸 인식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1972년의 ‘일·중 공동선언’과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으로 전후 배상문제를 종결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부교재 공동 집필, 수업시수 늘려야 사회=3국이 역사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큰데,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공유가 가능할까요. 윤=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뿌리에 대한 공유의식’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경우 고대에는 그리스로마 문화,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다가 근대 이후 국민국가로 쪼개졌지만, 동아시아는 애초부터 별개 민족으로 존재해왔고 문화적 동질성도 강하지 못합니다. 또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는 국가 간 생활수준 격차가 크고, 과거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 공유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교육계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여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사와 학생 교류 정례화, 3국 전문가들의 역사 부교재 공동 집필 등을 꾸준히 시도해야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무엇보다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고교 사회과에 기형적으로 편입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별도의 독립교과로 편성해야 하고, 단기방안으로 12단위(주당 6시간) 수업시간의 일부(2단위·1시간)를 국사수업에 배당하는 등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고대사 영역 교육이나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린 근현대사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역사왜곡에 대해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역사 교과서에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편중인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는 창씨개명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자라는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회=시리즈 집필과 긴 시간 좌담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씀 선생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교과서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니까요.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은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일 공동 교육세미나를 열고 양국의 현안인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 미네이 마사야 소장은 “일본은 현재 교육의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초중학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하고 교육특구를 지정해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 강화 경향 때문에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교설치 운영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학력문제를 발표한 고자와 기미꼬 교수(동경가쿠게이 대학)는 “PISA 2003 등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침략적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후소샤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1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일 공동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 미네이 마사야(센슈대학 교수) 소장은 “이러한 교과서를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미네이 소장은 세미나 중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련 역사에 대한 자기비판이 결여된 채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후소샤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네이 소장은 “일교조가 전면적으로 채택 반대 운동을 펴는 것은 우익단체의 맹공격을 자초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보다는 지역단위 일교조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에 채택 반대 성명을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이나 현, 시정촌 의회 의원에 대해 불채택 주장을 제기하고 일교조 멤버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채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역사왜곡과 관련해 한중과는 이미 2년 전부터 평화교재 실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 교류가 공통교재 만들기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日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 등 독도 편입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는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악하고 있다”며 “독도를 편입하려는 시도나 교과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반대했다.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는 1991년부터 일교조 산하 연구소로 개편돼 현재까지 일교조의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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