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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졸업 늦추기'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 6일 부경대 등에 따르면 '졸업 늦추기'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한학기를 더 다니는 것으로 주로 학점을 높이거나 부전공을 갖기 위해서 활용된다. 부경대의 경우 올해 2월에만 31명이 졸업을 유보하겠다고 신청했고, 지난달에도 10명의 학생이 가세했다. 2002년부터 졸업유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아대도 해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 올해는 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성대와 부산외대, 신라대도 각각 매년 10명 안팎의 학생이 졸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 늦추기' 전략은 특히 학교마다 학점이 저조한 과목의 이수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가 도입된 2002년께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학점포기제를 도입한 부경대의 경우 졸업유보를 신청한 학생수가 작년(20명)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경대의 한 학생은 "빨리 졸업해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상반기에 여러 업체에 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한학기를 더 다니기로 했다"면서 "백수로 전락하는 것보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도서관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조기 정착을 강하게 추진했음에도 서울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이 체제 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의사 양성에 '4(학부)+4(대학원)'의 전문대학원과 '2(예과)+4(본과)'의 의과대학이 공존하는 '어정쩡한 학제 동거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두뇌한국(BK) 21' 사업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반면 대학측은 '신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고 입시정책에서도 '책무성'과 '자율성'을 따지며 사사건건 맞부딪치고 있어 교육당국과 대학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대학원 정착 대신 '이원화 학제' 고착 = 교육부는 5월초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전국 33개대에 공문을 보내 2008~2009학년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은 5월 21일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2단계 BK21 사업 등과 연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조기 정착을 촉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잇따라 전환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각 대학은 신청기한을 6월4일로 늦추면서 의대학장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의 결론 밖에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제주대 4곳만 추가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해 국립대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 의학 전문대학원은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는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하며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전국 41개 의대 가운데 14개대가 961명을 뽑게 된다. 치의대는 전국 11곳 가운데 경북대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각각 바꿨거나 바꿔 420명을 선발하며 추가 전환 의사를 밝힌 대학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내 절차 등을 이유로 몇개 대학이 전환 의사만 밝히고 공식 서류 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전환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학년도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면 2006학년도 학부생 모집을 중단해야 하지만 2009학년도에 바꿀 경우에는 2007학년도부터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으면 된다는 점에서 내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언제라도 추가로 접수를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법학 전문대학원 등과 연계땐 더 큰 갈등 =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는 교수정원을 늘려주고 교육과정 개발비(1억원)와 실험ㆍ실습장비 구입비(국립 6억~8억원, 사립 8억~10억원)을 2~3년에 걸쳐 지원하는 등 행ㆍ재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갈등의 소지는 교육부 정책을 거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조치에 있다. 교육부는 이미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BK21 사업에서 배제하고 2008학년도부터 도입될 법학 전문대학원 선정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이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 복합학문 분야인 만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BK21 사업은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2010학년도부터 '4+4' 및 '2+4'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 강제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일원화 체제로 갈 지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2단계 BK21 사업과 법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게 대학가에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이어서 교육부의 연계 방침에 대해 전환을 거부한 대학 등이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에 대한 개별 대학의 자율적 결정 보장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허가 연계 방침 철회 ▲의료인력 졸업후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신판 연좌제 논리로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정을 펴고 있으며 의학발전과 무관하게 국민건강을 볼모로 입시과열 해소 등을 위해 의학교육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대하는 대학들의 논리가 수업연한이 늘어나국민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인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북청소년상담실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들이 상담해온 703건 가운데 21,2%인 149건이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 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 건수도 이와 비슷한 148건(21.1%)이었다. '학업'에 관한 상담이 124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족문제(62건), 성격(61건), 이성문제(59건) 진로(53건)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상담실 관계자는 "학업이나 이성 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는 어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설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중.고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교사.학부모 봉사단체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대학이 현재 5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학이 전국 곳곳에 15개 정도는 있어야 하고 특성화된 대학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대학을 개혁,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고 역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면 3년뒤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이 많아 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진 내신성적 위주의 입시정책 수립은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내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교내 시험문제 출제를 통해 내신성적의 변별력을 높여 고교 학생기록부에 대한 대학들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기록부에 성적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과 특기사항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할 경우 각 대학은 본고사 등 다른 형태의 전형방법을 만들지 않고도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준을 설정, 각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교원평가제는 교원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교원단체들과 협의, 다음주중 평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모교인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학습방법 등에 대해 특강을 했다.
참여정부가 올 8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교육 분야는 과잉 이념 논란 속에 분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과 개혁 추진을 두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교육부는 ‘公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교육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핵심공약 17개 과제 중 ▲11개 과제 정상 추진 ▲완료 4 ▲부진 1 ▲추가 보완과제 1로 분류했다.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과제 중에는 ‘교육재정 지속 확충’ 항목도 들어있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제정 추진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4조 2386억 원의 세입예산 중 1조 165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은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며 “올 16개 시도교육청은 약 3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교육예산이 올 4.19%로 추정돼, 지난해 4.28%보다 0.09%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나 하락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됐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가진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일 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가졌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제 발표했다. 그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졌고 실패한 개혁모델을 수입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신현석 교수는 “참여정부는 이념 과잉 속에 정책 부재의 문제점이 있다”고 최근 진단했다.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003년 NEIS, 2004년 사립학교법, 2005년 교원평가제 등 해마다 교육계는 새로운 분란으로 들끓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 등 체감도가 높은 대선 공약은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되고, 학부모회 법제화 등 갈등 요인이 강한 정책들이 전면에 포진된 게 분란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충북도내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던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풍성한 기록 잔치 속에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31일 폐막되었습니다. 분산개최로 충북의 각 시·군이 동시에 소년체육대회 열기에 빠지는 효과가 있었기에 매스컴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등위를 따지지 않는 대회지만 메달 집계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순이라는 것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 승부를 펼치는 소년체육대회에 대해 교사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처럼만에 우리 지방에서 열린 전국대회라 주말을 이용해 여러 곳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시합을 하는 선수와 응원단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수들의 학부모, 선수를 뒷바라지하는 코치나 지도교사, 자매결연 맺은 학교를 응원나온 어린이들이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며 어느 대회보다도 뜨겁게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대회를 빛낸 사람들이 왜 그들뿐이었겠습니까? 각 학교의 관리자(교장)들이 대회기간동안 열심히 경기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어린 꼬마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 위해 판을 열었는데 그 장소에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일선에서 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체육담당 지도교사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년체육대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기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렇다고 꿈나무들의 축제를 교사들이 ‘나 몰라라’ 하고 싶었겠습니까? 소년체육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킨 학교나 교사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는 게 문제겠지요.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한 지도교사들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시스템이 문제겠지요. ‘보는 만큼 큰다.’고 꿈나무를 키우는 지도자들에게 큰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이 문제겠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단체경기를 구분하지 않은 채 메달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포상이 문제겠지요. 소년체육대회 참관 누가 우선일까요?
경남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3일 더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두 대학이 진정한 대학 발전 방안을 찾기보다 서로 자존심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대-경상대는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대학본부의 위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집착,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특히, 본부 위치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추위 소위원회에서 대학 본부 주소지를 진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으며, 통추위에서는 각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본부가 갖는 상징성이 두 대학의 자존심 및 지역사회 발전 문제 등과 맞물 려 합의에 이르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이 두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두 대학 내부적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두 대학은 겉으로는 '통합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수개월전부터 나왔다. 창원대의 경우 지난달 열린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두 교수가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다. 이 때문에 어느 한 대학이 먼저 나서서 '대학 통합 논의 중단' 선언을 외치지 못했을 뿐 사실상 다른 대학이 '통합 중단'을 먼저 선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방안을 위한 논의는 없고 각 학교의 자존심을 내세워 본부 위치에만 논의가 집중된 채 끝나버린 게 안타깝다"며 "장기적인 발전방안이라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더라면 소모전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교수 자질 부족, 임의 조직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 선동 및 면학 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 등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자의적이고 주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로 교수 재임용제도의 입법 취지 및 목적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총장퇴진 운동 등을 벌이면서 학교와 충돌을 빚다 지난 2000년 2월 재임용에 탈락하고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해직교수 복직공동 추진위 김광윤 공동대표는 "당시 헌재의 판결은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며 "문 교수에 대한 이날 판결은 사립학교 교수로는 처음이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헌재 판결 이후 문제가 됐던 구 사립학교법은 올 1월 개정.공포 됐고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또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임용 교수 17명이 지난해 9월 소청심사위에서 각하 판정을 받자 올 1월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문제지를 미리 빼낸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학원에 직접 나가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해당 학원도 다음 모의고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만명에 가까운 재수생이 있고 이들을 모두 고교 교실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학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1천932개 고교와 240개 학원에서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으나 서울 한 학원의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실제 언어영역 시험 지문과 거의 같은 '예상 출제 지문'을 게재,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늘어나는 이민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베이비붐 에코' 세대의 등장으로 미국 내 각급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4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영어가 서투른 학생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일 연방정부 보고서들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남부와 서부지역은 이민 증가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학교를 확장하거나 새 학교를 만들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전국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이민가정 자녀가 급증하면서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나 영어를 조금 해도 '힘들게' 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 보고서는 이민 어린이들의 낮은 영어능력과 연방정부가 실시 중인 '어떤 아이도 뒤에 남겨지지 않기' 프로그램의 성공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히스패닉계 어린이들이 읽기와 수학에서 다른 소수계 이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힘들게' 말하는 어린이 비율이 지난 1979년부터 2003년 사이에 12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79년의 경우 유아원에서 12학년(고교 졸업반)까지 집에서 영어 외 언어 를 사용하는 어린이는 370만명으로 전체의 9%에 달했으며 이 중 3분의1 이상이 '힘들게' 영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에는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900만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240만명은 '힘들게 영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부 여러 주에서는 31%의 학생이 집에서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해 북동부의 19%와 중서부의 16%, 남부의 1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불법 이민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합법적인 이민들은 영어 말하기 능력이 훨씬 낫다고 지적했다. 한편 집에서 영어 외의 언어를 쓰는 학생의 비율은 인종별로는 흑인과 백인이 5%, 아메리카 인디언 19%, 아시아.태평양계 65%, 히스패닉 68%로 나타났다. 또 영어가 힘들다는 학생의 비율은 히스패닉계가 20%, 아시아계는 18%로 높게 나타났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간단한 산책을 하기 위해 교정을 거닐었다. 비라도 올 듯 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바람 한 점 없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계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주머니 안에서 잠자고 있던 휴대폰이 잠에서 깬 듯 울리기 시작하였다. 휴대폰을 꺼내들자 전송된 문자메시지 하나가 액정 모니터 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화번호가 낯익어 확인을 해보니 우리 반 한 남학생이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심각한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우울증인가 봐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인 끝에 우선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해주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아무튼 교무실로 내려오길." 그 학생이 교무실로 내려오기까지 자리에 앉아 여러 생각들을 하였다.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대학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가정 문제 때문일까? 등의 생각들이 교차되었다. 잠시 후, 상기된 표정으로 내 앞에 선 그 남학생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굳어져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고민의 심각성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우선 그 아이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애써 태연한 척 하였다. 그리고 고민거리를 물어보기 전에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말로 편안하게 제자를 대했다. "그래, 점심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공부하기 힘들지?" 내 질문에 그 남학생은 모든 일이 귀찮은 듯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O O 아,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해 보렴." "선생님!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말에 웬지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다. 시간표를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도 오후 수업이 없었다. 학교에서 바다가 있는 경포까지 가는 동안 그 학생과 나는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그 학생은 내내 차창 밖만 주시하였다. 그리고 나는 운전을 하면서 도착하면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를 머리에서 짜내고 있었다. 바닷가가 가까워질수록 바다 그 특유의 염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은 바다였다.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자주 찾아오지 못함은 그 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넓은 백사장을 두고 펼쳐지는 바다의 파노라마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제자의 기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오히려 제자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옆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건넸다. “선생님도 기분이 좋으시죠? 그리고 요즘 저희들 때문에 힘드시죠? 힘내세요. 선생님!”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왠지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였다. 위로를 받아야 할 제자가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 요즘 들어 저희에게 짜증도 많이 내시고 힘들어하는 선생님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 말에 대꾸도 하기 전에, 제자는 내 손을 잡고 강제로 나를 끌고 바다로 가는 것이었다. 이상하리만큼 제자의 그런 행동이 미워 보이지가 않았다. 순간적으로 나는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매일 밤 열한시까지 자율학습으로 지쳐있는 아이들이다. 오늘 보여준 제자의 행동이 나에게는 자신들을 더 열심히 지도해 달라는 사랑의 채찍질로 받아들여졌다. 아이들은 선생님인 나와의 벽을 허물어 버리려고 애를 쓰는 반면 나는 그 벽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한편으로 우리 반 아이들 38명의 얼굴들이 아스라이 떠올려졌다. 앞으로는 제자가 먼저 나를 아는 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간 토론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간 토론의 기술,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별로 가족센터를 설립,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진 의원은 "부부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족관련 정책 및 입법안을 발표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가족관련 법안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을 가능케 하도록 한 민법개정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 지원법 제정안' ▲방과후 교실 신설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평등가족상', '기업상', '미디어상', '모범지자체상' 등을 제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천하는 가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 가족친화적인 미디어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통일의 꿈이 꼭 이뤄졌으면 해요" 서울 동원중학교는 2일 교내 '통일학습의 날'을 맞아 28개 전학급, 학생 950여명이 참가하는 통일 작품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통일을 주제로 4ㆍ5행 시 짓기와 만화그리기, 신문 만들기 등 10개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맘껏 표현해 나갔다. 시 짓기에 참가한 한 학생은 '서울과 평양'을 주제로 남북한이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싯구에 담아냈으며 1학년 학생 4명은 6.15 정상회담 사진과 여러 언론보도 기사를 인용해 통일희망을 담은 '평화신문'을 만들었다. 통일을 주제로 열린 '도전 골든벨'에도 학생 60여명이 참가해 북한관련 문제를 놓고 서로간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교내 주차장 공터에서는 학생들이 2시간에 걸쳐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만들기도 했다. 작품 활동행사에 이어 탈북자 출신 한 여대생이 강연을 통해 북한생활과 탈북 이후 남한에서 겪은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강연 마직막에는 학생들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기도 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다양한 통일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통일과 민족의 소중함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국립대학교 통합 공동추진위원회 2일 창원대학교 본관 상황실에서 통합 기본합의서 도출을 위한 제8차 경남국립대학교 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다. 양 대학 통추위 위원 각 9명 등 20여명이 자리한 이날 회의에서 양 대학은 핵심 쟁정사항인 대학본부 위치와 단과대학 배치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통추위는 내부 논의를 거친뒤 오는 3일 오후 3시 경상대학교에서 다시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달 31일 경상대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기본합의서 조정안 12개 항목 가운데 제5항과 6항의 대학본부 위치와 단과대학 배치를 제외한 9개 항목에 합의한 바 있다.
인천지역 전체 학생의 62%가 학교 급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시민단체의 설문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내일 청소년 생활문화마당'이 지난 4월~5월 인천지역 22개 고등학교 학생 1천22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 24%(248명), '불만족' 38%(381명)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 62%(629명)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학교 급식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학생은 32%(324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한 반면,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만족 응답이 28%에 그쳐 위탁급식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았다. 학교급식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73%가 '맛과 질이 안좋다',46%가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답했다. 특히,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57%가 이물질을 봤다고 답했으며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와 개미, 모레, 머리카락, 심지어 구더기와 나사, 치아 등이 발견돼, 위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급식재료에 관한 질문에는 60%가 '국산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수입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12%였다. '내일 청소년생활문화마당'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과 부평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운영결과가 발표됐다. 당초 신고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나 4대폭력 근절추진 실무협의회에서 5월 31일까지로 한달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적으로 선도조치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 접수한 자진신고 학생은 총 3127명이었으며 이중 가해학생은 2207명, 피해학생은 920명이었다. 서면사과, 교내 및 사회봉사 등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한 경우는 1309명(41.9%)이었고 신고 학생과 상담을 통해 종결 처리한 사례가 1240명(39.7%),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학조치를 한 경우는 27명(0.9%)으로 조사됐다. 폭력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조직적인 불량서클에 가입돼있는 등 사안 성격상 경찰에 통보한 경우는 551명(17.6%)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청에서 접수한 신고는 총 1961건 1만55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해학생은 1만1205명, 피해학생은 42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일진회 등 불량서클 752개를 해체토록 조치한 것을 비롯해 2만6577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각 교육청과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학교폭력예방 CCTV’는 5월 31일 현재 전국 626개 학교에 설치돼 있으며 상담자원봉사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3678명이 배치된 상태다. 학교, 청소년상담원, 지역사회복지관, 전문의료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는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4754개교 네트워크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약’을 이달 초까지 모든 학교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 자체 토론회 개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에는 지금까지 발굴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유형과 세부적인 대처방안, 법원판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보급을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학생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도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제작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역할놀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점검단이 편성돼 이번 달과 11월, 내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관련 업무 추진 실태, 우수사례 발굴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대책단 회의도 정례화된다. 교육부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대책기획위원회 및 대책단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귀인은 행동의 원인 파악하는 것 동기부여는 내적요인을 강조해야 한 학생의 성적이 예상과 달리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아마도 선생님은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실 겁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인지, 아니면 시험이 쉬웠는지, 혹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 어떤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이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을 귀인(歸因, at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학교장면에서만 하더라도 그 학생이 왜 다른 학생과 다투게 되었는지, 왜 이번 시험에는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는지, 왜 오늘 지각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원인들에는 성격이나 태도, 기분, 체력 등과 같은 내부의 것일 수도 있고, 운이라든가 주위의 압력, 돈, 날씨와 같은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시험을 잘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라고 말하면 내부귀인이지만, ‘문제가 쉬워서’라든가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면 외부귀인이 됩니다. 이러한 귀인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만날 약속을 한 어떤 사람이 항상 약속시간에 늦는 것이 그의 습관이라면 이번 약속에도 그가 늦을 것을 예측하고 조금 늦게 출발할지도 모릅니다(통제). 또 한편 귀인은 우리의 감정이나 태도,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한 학생이 교실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깨뜨렸는지, 아니면 성난 분풀이로 고의로 깨뜨렸는지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귀인은 학생의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행동을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마침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싹 달아나 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이는 공부하려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시켜서 공부한다는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공부하도록 강압적으로 시키게 되면 그 학생은 성적이 오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부압력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선생님이 시켜서 행동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자발성이 없어지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서 하느냐 혹은 마지못해서 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생각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주인정신이냐 종의 정신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주인정신(내부귀인)으로 등산하는 사람은 앞서 가고 지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종의 정신(외부귀인)으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은 산에 오르기도 싫고 발걸음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처지고 빨리 지칩니다. 꼭 등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분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봉사’를 시작해 화제가 됐던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교장 이돈희) 학생들이 1일부터 지도 대상을 전국의 일반 초·중생으로 넓혔다. 민사고 학생들은 지난 2월 개설한 교육봉사 사이트 ‘가르치미’(www.garchimi.com)를 통해 그동안 산간벽지와 섬마을 등 교육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국의 분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경시대회용 창의력 수학 등을 지도해왔다. 하지만 운영 3개월여가 지나면서 지도 대상을 ‘분교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게 됐다. 분교생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통해 꼭 분교생이 아니어도 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에 따라 한 달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지도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 받기를 원하는 모든 초·중학생들은 ‘가르치미’에 가입만 하면 민사고 학생들의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르치미’는 30여명의 학생 도우미들이 강의록과 시험문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접속, 이를 활용해 공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족한 점은 1:1 채팅을 통해 보충하고 궁금한 점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해결한다. 학생 도우미 박경근(18·국제반 3년)군은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꼭 보탬이 되는 사이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르치미 관련 문의=011-9607-4878
지난 5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내국인 입학 비율'인데 이를 정부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현재 공교육이 실패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 왜곡된 교원정책,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로지 외국 자본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교육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특혜를 받으면서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 유학의 중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있는 자들의 학력과 권력의 세습을 위한 외국의 교육기관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의 공방, 정부의 거짓보고 등 길었던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외국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국회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그 동안 내국인 입학문제는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왔으며, 교육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고 하여 앞으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원단체들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인하여 교육개방의 파고는 거세질 것이며,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을 외국교육자본에 팔아 넘기고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아갈지, 아니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할지를 판단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외국학교 설립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이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와 일본의 단기대학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지난 40년간 산업인력양성교육에 특성화해 350만 명의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배출했으며, 이로써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격증취득율과 취업률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또한 높은 입시경쟁율도 가져왔다. 이 결과 전문대학은 현재 158개(4년제 대학 200개)로 늘어난 비중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변해야만 한다. 70년대 대학진학자가 10%도 안 되던 시절 초급대학의 기능은 대학진학률 81%시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컴퓨터가 없었던 전문대학 태동 시절과 정보화사회를 거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의 양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부분적으로 3년이 허용되었으나 이나마도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몇 년째 새로운 학과의 수업연장 신청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고정된 수업연한으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업인력양성교육이 불가능하다. 수업연한은 전공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평가는 교육 수요자에게 맡겨야 한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자율이 부여된 직업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요즈음 4년제 대학은 어떠한가? 산업대학은 이미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대학화한 지 오래다. 일반대학에서도 산업체위탁교육,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전문대학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안경광학과, 애견과 등 무려 21개학과를 27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이는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잠식해버리는 것처럼 일반대학이 기득권과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특혜를 앞세워 전문대학을 무력화시키고 존재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은 더욱 가관이다. 3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대학개혁방안에 따르면 15개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을 100%취업을 목표로 산업인력을 양성하도록 특성화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특성화교육중심대학의 지향 목표가 현 전문대학의 교육목적과 같음에도 전문대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대학은 정말로 설자리가 없게 된다. 또한 5월에 발표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도 전문대학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로 ‘실업고 육성방안’에 불과한 거꾸로 가는 직업교육정책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전문대학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학 진학자의 43%를 차지하는 전문대학을 정부에서 이렇게 홀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 학과를 모방하고 교육영역을 침범한다 해도 따지고 싶지 않다. 그들도 얼마나 힘들면 살려고 그리 하겠는가. 어차피 대학은 자유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또한 산업인력양성교육의 축이 실업고 단계에서 대학단계로 이동한지 오래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 이해도 가능하다. 어차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학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수업연한으로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던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 버렸다. 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따라 대학이 구분되어져야 합당할 것이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대학들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어 같은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등직업교육정책일 것이다. 전문대학 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일 뿐이다. 따라서 상황이 변한다면 또 다른 필요에 의해 적절히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정책입안자들의 전문대학에 대한 고정관념,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적절한 방치에 의해 우리 전문대생들의 학습권은 유린당하고 있다. 수업연한 자율화는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가면서 세계적 수준의 전문직업인 양성교육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요구사항인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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