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빠지고 싶은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 두 눈을 꼭 감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의연한척 했지만 그 날이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학교, 학은 학급의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거나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문제도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나도 예외는 아니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기운이 심각해져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작은 조짐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남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누적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점이나 버릇 때문에 장기간 놀림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이겨내거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나 자살에 이른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고자질, 이간질과 정당하지 못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등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단교육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단기교육보다는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분리되어서 보다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며 교육될 때 성과를 볼 수 있다. 인식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소장 정규원)를 출범시켜 교사직무연수, 학부모교육, 예방교육워크숍, 전문강사양성,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의=02-598-1668)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한 지 근 1년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진통이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모법의 운용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의 `제동'으로 법처리가 늦춰져왔던게 사실. 특히 여야뿐아니라 당정간 의견차이가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핵심내용인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를 드러내왔다. 결국 법안 처리과정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국부 유출 우려를 잠재웠다. 학력 인정 여부는 국사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선 학력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한다'는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국인 입학 비율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기로 해 향후 당정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국내 교육시장 혼란과 공교육 붕괴 가능성을 들며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는 30∼50%가 안될 경우 외국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율 상승을 요구,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논란 속에 새롭게 법에 추가된 `공립형 외국학교'가 눈길을 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을 모두 지원해 주고 외국교육기관에 학교와 학사 운영을 맡기는 `위탁형 공립학교' 시스템이 바로 그것. 그러나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이사회의 동의없이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빛을 보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은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등록금이 비싼 외국교육기관이 실제 들어서면 국내 학생 중에선 일부 부유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다국적 교육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 교육시장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9일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회는 `대학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총장선거절차를 외부기관인 선거관리위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독재의 권위를 청산하고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 안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 시행과정에서 후보자들간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대학 총장선거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지난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실천적 인성 함양을 통한 전인 교육의 선도자로서의 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아래 생활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관의 교육영역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명사 특강으로 이루어진 일반영역, 일일점검과 생활수칙과 관련한 생활영역,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내용의 특별영역이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생활관 교육이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사를 다양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 영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명사특강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생각해보게 된다. 강좌내용 자체가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강좌를 듣는다라는 의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관 측에서도 재정적인 문제와 해당학기에 해당하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주제선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 생활관 교육 자체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이는 분명한 문제이다. 생활관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영양분의 역할을 하지 못할것이다. 미래의 교육의 주역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좀더 풍부하고 깊이있는 시야와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 자원부와 학교 당국은 생활관 교육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문제 진지하게 고려,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방과 후 학원차를 기다리던 몇 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남아있었다. 교실 바닥에 둘러앉아 저희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깔깔’거린다. 모르는 척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한 아이만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평소 공부보다는 노는데 관심이 많은 아이가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아이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내게로 나왔다. ‘학원 숙제를 꼭 해가야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다.’며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학교 숙제건 학원 숙제건 모르는 것을 가르쳐 달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이의 기분도 맞춰줄 겸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지요.’라는 말로 농담까지 했다. 그런데 아이가 내밀은 문제지를 보니 답을 가르쳐줄 상황이 아니었다. 문제지에는 학교에서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만 있었다. “벌써 이 부분을 배우고 있니?”라고 깜짝 놀라며 물었는데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했다. “학원에서 늘 이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기에 답을 가르쳐 줄 수 없다.’며 그래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줬다. 내 얘기가 끝나자 남아있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학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 학교보다 먼저 대충 가르치고 ‘모르는 게 많아 학원에 더 다녀야한다.’고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는 얘기까지 거침이 없었다. “그렇게 싫은데 학원은 왜 다니니?” 아이들의 얘기를 듣던 내가 뚱딴지같은 질문을 했다.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학원에 다닌다.’며 아이들은 불만의 화살을 부모님에게 돌렸다. 학원에서 학교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과정에 의해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대충 배운 것을 빌미로 공부시간에 딴전만 치는 것은 아닌지? 영리가 목적인 학원 교육이 학교 교육을 앞서 간다면 어쩌란 말인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컴퓨터, 그리기, 글짓기 등의 학원 교육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아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지나 푸는 보습학원들이 문제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모님들이 더 큰 문제다. 불만을 털어놓던 아이들이 학원차가 올 시간이라며 부지런히 교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텅 빈 교실에서 ‘아이들의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까’를 생각했다. 거꾸로 가는 교육에 대한 걱정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근 2달 이상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력신장방안’의 하나인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교․사대생이 각급학교 현장을 찾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특별보충수업을 담당하기 위해 1학기부터 도입되는 제도.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는 담당교사의 업무를 덜고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실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Zero)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월 30일 서울교대 및 서울대를 비롯한 5개 사범대학과 협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과목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게 될 사범대생 보조교사제는 참여대학 부족으로 사실상 1학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형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미 1학기 시간표를 모두 작성한 상황이라 1, 2개 학교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여 학교에서도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참여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학기 참여 학생수는 5월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용고사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신청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 급급,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를 위한 교대생 모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기간과 대상학생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선학교와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신청학생들도 중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시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교대측은 당초 부진학생 지도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실습 쪽을 선택, 실습과 부진학생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변경하는 한편 대상 학생도 2학년에서 3, 4학년까지 확대했다. 교대측은 공고문을 통해 “신청 인원이 너무 적으면 서울시교육청의 당면 교육정책에 차질이 있게 돼 우리 대학과 학생들이 교육청의 당면 교육시책에 너무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 받을까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대측은 또 “2학기에 부진학생 지도교사를 하려고 미루는 학생은 2학기에 시간표상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1학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부진아 지도를 신청한 한 학생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찰실습에 참가해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1차에는 17명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106명이 최종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22일 문제가 다시 터졌다. 교육청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학생의 경우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 배정해 일부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했다. 또 다른 10여명은 다른 학생과 근무지를 바꾸는 소동을 빚었다. 또 모집당시 평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 근무를 공고했지만 정작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토요일 지도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을 듣지 못한 채 부진아 지도에 나서든가 아니면 부진아 지도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교대 2학년 김지훈 군은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두 달이나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참여희망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는 없었고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며 “학교 측과 학생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사업을 1학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200명 가까운 사대생들이 이미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교육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대에서 106명, 신라대에서 80여명이 신청을 해 연수교재 작성과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25일부터 현장학교에 투입됐다. 부산교대는 한 학기당 60시간, 신라대는 연간 60시간을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경옥 장학관은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예산 확보, 학생 참여도 조사, 협약 체결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내년에는 부산대학교가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최소한 300명 이상이 현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 논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28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각각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백원우(교육감 직선, 교육위 통합), 구논회(교육감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교육감 주민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은 각자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위 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이중구조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되 그 권한은 현 교육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과반수의 의원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를 독립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방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선거 때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되 자격요건은 교육 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위 통합에도 장점은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에 관한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나 경제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되 지자체의 부담과 자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가 행사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교특회계전입금이나 초중등 학교 용지 수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등 주민에게 직접 재정부담을 주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감에 주민대표성을 주는 직선제 도입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대표성 제고 방법이 반드시 주민직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육위원 직선과 교육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출’ 등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위 통합 문제도 최소한 지난 15년간 시행된 교육자치에 대한 객관적인고 실증적인 공과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이중감사 문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 양측이 관련 법규의 취지를 넘어 자기중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데서 야기된 결과”라며 “이를 통합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지역간 교육불평등의 제도화로 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론은 좀 더 숙성 기간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과 진술인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통합의 득실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기우 교수는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국회 교육위원이나 대통령도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화가 아니라 지원행정은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교수는 "국가 단위의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단위에서는 세세한 교육사업을 다뤄야 하고 이에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시도의회 교육 상임위는 교육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돼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위의 독립 의결기구화만이 온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상 예산결의안, 조례제정안 등을 교육위를 넘어 시도의회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낭비적인 이중심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한을 교육위가 갖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기우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것은 헌법 제118조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통합이 되면 교육투자 줄겠는가"는 이주호 의원의 질의에 "주민의 가장 큰 관심이 교육인 바 결국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이미 국민들은 교육, 복지, 문화에 관심이 옮아갔다. 그런 국민이 뽑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당연 교육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 줄 거란 우려는 국민들이 옛날처럼 도로 놓고 집 짓는 데나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기 교수는 "IMF 이후 다른 예산보다 가장 먼저 교육예산이 삭감됐다"며 의원들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 교수는 보릿고개 시절 배고파 보리씨앗을 까먹어 결국 모두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며 "교육위 통합은 바로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원을 중대선거구로 뽑을 경우 서울만 100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것이고 주민들은 화려한 경력, 지연, 학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직선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준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론자들은 교육재정이 늘거라 말하는데 전북, 전남, 강원 등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도 안 되는 시도에서 관연 교육재정이 줄지 않고 늘겠느냐"며 "지역마다 교육격차가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미국처럼 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인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금전살포, 매수, 담합, 학운위의 정치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되 각 지역의 교육 담론 형성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편입에 대해서도 "교육위 의결 사항 중 조례안과 예.결산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적지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도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의 주민대표성 부족 ▲부정선거 용이 ▲학운위의 선거도구 전락 등을 지적한뒤 "주민 직선제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위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행정효율성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시도 교육위를 지방의회로 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되 철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학자인 한국해양대 국제대학원 김용일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의미가 있겠으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주민 직선제여야 한다는 확정적 근거는 없다"면서 주민이 뽑은 교육의원의 교육감 선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또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간 갈등 등이 교육위의 지방의회 통합을 위한 결정적 사유가 되기 힘들다"며 "의결 기관 이원화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성을 담보한 중요한 기제이므로 '통합론자'나 '교육위 완전독립론자' 모두 일방적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박찬구 교육위원, 김철연 전 신림고 교장, 김성식 전 서부교육장, 김종수 잠실고 교장, 서평웅 원촌중 교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현직 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강남연세흉부외과(원장 김해균·김재영)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2회 하지정맥류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피부 위로 구불구불 튀어나오거나 비치는 질환으로 외형적 증상과 함께 다리 피곤, 저림, 통증 등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특히 교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교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하지정맥류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증상을 참아 피부괴사나 피부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총 60명의 교사가 무료검진 행사에 참여했고 이중 78%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연세흉부외과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동시에 하지정맥류 예방법 및 다리 피로를 푸는 방법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교사들은 전화를 통해 검진예약을 하면 된다. ▲일시=5월 매주 토요일 14시∼18시 ▲장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연세흉부외과 ▲문의=강남연세흉부외과(02-556-9388)
‘바보상자’라고 비판하면서도 막상 TV를 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TV안보기 시민모임은 ‘TV는 먼 곳에 사랑은 내 곁에’ 주제 아래 5월2일부터 8일까지를 제1차 전국 TV안보는 주간으로 정했다. 이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를 만나봤다. - 오래전부터 TV안보기 운동을 펼쳐온 것으로 안다. “92년에 미국의 ‘TV끄기 네트워크(TV Turnoff Network)’ 관련 서적을 번역한 일이 있었는데 이 운동의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에 끌려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이 네트워크는 10년째 ‘TV끄기 주간’을 선포해 1년에 1주일 TV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760만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매우 활발하다. 94년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운동 자체가 낯설었지만 내가 우리 학교 내 보육시설인 숙명유아원 원장을 맡고 있어서 유아원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특강을 하며 운동을 전파해나갔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회운동으로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모였고 지난 1월 18일 100여명의 회원들로 시민모임이 창립됐다.” - TV를 끈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였나.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 TV 시청시간은 하루 3시간 이상인데 반해 독서량은 한달에 한권도 채 안 된다. 3시간이면 하루의 1/8, 인간의 평균수명을 80세로 잡아도 우리 인생의 10년을 TV에 바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녁 시간에 책 읽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 쓰고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런데 TV를 끄면 하루에 매일 3시간이 남는다. 우리 모임 까페(http://cafe.daum.net/noTVweek)에 들어오면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사례를 읽다보면 용기를 내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주를 ‘TV안보는 주간’으로 정했는데. “5월 2일부터 8일까지가 어린이주간이라 이 때로 정했다. 우리가 벌이는 운동의 목표는 ‘건강한 가족, 신나는 어린이’이다. TV안보는 주간을 맞아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를 만들어보는 등 각 가정에서 TV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한 ‘TV 안보고 뭐하지?’라는 책도 제작했다. 아이는 온 감각을 써야 하는데 TV 앞에서는 눈과 귀만 쓰는 왜곡된 감각발달이 일어난다. TV 때문에 언어능력과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한 ‘TV 자폐증’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특히 전자파는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 최근에는 성북구청 관내 75개 유치원 전체가 TV안보는 주간에 참여하겠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 당장 TV를 끊자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TV에 중독되기 쉽다. TV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 큰 문제다. 무조건 TV를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주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모임 회원들 중에도 TV 시청을 적게 하면서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TV를 재활용센터나 양로원에 기증하고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내가 학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TV 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기간을 정해서 TV를 덮어놓거나 아예 코드를 뽑아놓는 식이다. 할 일이 많은데 TV를 계속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당장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 아이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어른들 생각이다. 아이들은 마치 언제 TV가 있었냐는 듯이 쉽게 적응한다. TV 보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과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거나 노래방을 가고 싶다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곤 한다. 아이들이 친구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TV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는 TV를 보지 않는다’고 미리 학교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회원의 아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자 스스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고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를 존경스럽게 본다고 한다.” -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활동이 분명히 효과가 있고 꼭 시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아이들이 TV에 반응하면 똑똑해졌다, 집중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는 아이가 말을 하거나 같이 활동하지 않는다. 아이의 발달에는 내 스스로 자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TV 안보는 것이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부모를 도와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연예인 이름을 술술 대던 아이들이 TV를 끊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나는 효자, 효녀를 키우고 싶으면 TV를 보지 않게 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교사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45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평가 내신제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마저도 일생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게 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없는 범행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정씨는 학교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만큼 실형선고가 부득이하며 이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적은 데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교사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년여간 4차례에 걸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과외교사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로, 정씨는 김씨와 함께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학부모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2년 5월 초순께 학생 오모(21.당시 고3)씨의 답안지를 2차례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직대학교수의 입학시험문제 유출,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내신 부풀리기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금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또다시 교육계 전체에 먹칠을 하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교육계 구성원 전체가 진정한 자정운동으로 새로 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와 학생의 존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서는 참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의 벼랑에 서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윤리헌장’ 제정은 자정운동의 출발이다. 윤리헌장은 교직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가치판단과 행동선택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언제나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선 역할을 한다. 윤리헌장은 또 국민과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그들의 감시를 자청하는 결의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문직 단체들이 예외 없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과거에도 윤리헌장을 제정한 일이 있다. 1958년 11월에 총 5개 장과 26개 항으로 구성된 ‘교원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것을 1982년 5월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 개정하여 새로 선포하였다. 이제 다시 25년이 흘러서 사회도 많이 변했고, 국민의식과 교육계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윤리헌장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육윤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하는 윤리헌장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구성과 표현을 새롭게 바꿨다. 25년 전 사도강령의 24개 항목을 10개로 줄여서 핵심적 행동수칙에 집중하였고, 실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윤리운동은 실천 덕목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단 몇 개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위한 다짐의 주체는 ‘나’로 설정함으로써 각자의 의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윤리운동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진 교육가족이 없지도 않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와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권리의 신장을 위한 운동 대신에 윤리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교육의 민주화와 교권의 신장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교육지배구조와 교권상황에 비취어 볼 때,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불법의 심각성에 비취어 볼 때, 자정을 위한 윤리운동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자들의 도덕적 책무는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다. 윤리운동에 모든 교육단체가 참가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성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될 수록 많은 단체, 특히 큰 세력을 가진 단체들의 참여는 엄청난 힘이 된다. 공동운동 자체가 가치 있다. 그러나 윤리운동은 제정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수라도 치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의인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린다는 고사도 있지 않은가. 열쇠는 실천이다. 형식도 좋고 미사여구도 좋고 장엄한 선포식도 좋지만, 실천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다. 윤리운동의 성공은 후퇴 없는 실천만이 결정한다. 한국교총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작하는 운동이다.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자칫하면 면피용이라는 국민의 더 큰 지탄을 자초할 것이다. 선포식에 앞서서 이 운동의 부단한 실천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신나는 동요 공연을 비롯해 만화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EBS 스페이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는 동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2005’라는 제목의 동요콘서트를 갖는다. ‘딱지 따먹기’‘문제아’‘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어깨동무 씨동무’‘술래잡기 노래’ 등의 동요들이 국악기, 생활악기, 양악기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어린이들과 만날 예정이다. 공연신청은 오는 29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5월 5일과 6일에는 오후 4시와 7시 하루에 두 번씩 이틀 동안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딩동댕 유치원』의 동이언니와 웅이형,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와 축하축하 빰빰빰, 신기한 마술사와 장난꾸러기 도깨비까지 TV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꾸밀 예정이다. 공연 신청은 5월 2일까지 EBS 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EBS 스페이스 전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전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전국 어린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들의 작품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젊은 작가 5인(김태중, 이병희, 김성룡, 조은영, 김지애)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기간 중 EBS 어린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캐릭터 주인공들이 전시장에 등장해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날의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다. 뚝딱이, 뚝딱아빠, 뿡뿡이, 짜잔형, 번개맨, 딩동댕 밴드 등 EBS 인기캐릭터가 총출동하고 가수 김현철, 이연경 등이 출연하는 어린이날 특집 동요쇼『파란마음 하얀마음』은 5월 5일 어린이날 60분간(08:30~09:30) TV를 통해 어린이들을 찾아간다. 어린이날 특집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5월 5일 18:10~19:30)는 ARS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는‘세대공감 리서치 코너’를 준비했다.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의 필요성’‘어린이 화장품 어떻게 생각하는가?’등 최근 어린이들 사이의 주요 이슈를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에겐 흥미롭게, 학부모들에겐 자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어린이날 특집 『EBS 스페셜』(5월 5일 22:00~22:50)은 남해 난령분교 다섯 어린이들을 통해 동심을 잃지 않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남해 난령분교는 개교 7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5년 전 분교로 축소됐고 올 해 들어서는 5명의 학생에 1명의 선생님이 학교를 지키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4명의 6학년 학생이 졸업을 하게 돼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분교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난령분교로 지원해 온 김창수 선생님과 웃음을 잃지 않고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통해 희망을 전한다. 5월 5일 낮에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와 드라마가 편성돼 있다. 수정 구슬을 찾기 위한 모험을 담은 『투모야 아일랜드』(12:00~12:45)를 비롯해 비밀의 화원에서 벌어지는 우정과 모험을 그린 『비밀의 화원 속으로』(12:45~14:30), 정원에서 펼쳐지는 꽃과 곤충들의 생활을 담은 『아기 거미 스퀴트의 모험』(14:30~15:30)이 어린이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요즘 병원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특수학교 파견학급 형태의 특수학급을 두고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순회교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서울대, 연세대 병원처럼 자원봉사자로 연중 운영하는 형태도 인정할 방침이다. 김 연구관은 “1999년 개교한 서울대 병원학교는 수준 높은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형태다. 상근 인력도 있고 방학 없이 연중 운영되는 형태기도 하다. 그런데 5시 퇴근하는 정규교사를 파견할 경우 기존 인력과 갈등의 소지도 있고 운영방식에도 맞지 않아 오히려 학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학교 교실이 3평에서 크게는 10여평 이상까지 들쭉날쭉하고 교재, 교과과정, 교사 자격까지 다른 데도 ‘수업’을 인정하는 게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중등과정 개설을 위한 순회교사제 도입, 또 대상 환아에서 빠져 있는 정형외과적 장기입원자도 포함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에 대해 ‘동정’을 걷어내는 일이다. “외부에서는 뭐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다”는 김 연구관과 박 장학사. 자칫 제도 추진이 ‘베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병원학교 최경희(혜송학교 파견) 교사는 “아파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몇 달에서 몇 년간까지 교육공백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병원학교는 수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을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발족한 연구자 모임 '교과서포럼'은 제2차 학술대회를 29일 개최하면서 이 단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상인) 명의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대회를 하루 앞둔 28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에 대한)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이웃나라의 비판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諸國) 조항'조차 사문화(死文化)된 사실 또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20세기 전반 일본의 침략사와 독도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일본이 한국을 35년간 강제로 점령한 것은 하등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자 실존적 사실(史實)"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강압과 착취의 역사 자체는 실재했던 그대로 서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과서포럼'은 일본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자세와 관련해 '정치를 개입시켜 국민을 선동하려는 정치인들의 무절제한 언행(言行)'과 '배타적ㆍ감성적 민족주의가 난무하는 지적 포퓰리즘 경향'을 경계했다. 이어 포럼은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자신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만은 결코 일본 교과서 일부가 범하고 있는 우(愚)를 똑같이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서술, 그리고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균형적 평가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무릇 교과서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공통의 가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28일 오클랜드 대학 심리학과 존 리드 박사가 심리학과와 수학과 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온 '자살과 생명 위협 행동'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널에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신 질환을 이유로 든 학생은 1%, 우울증 5%, 약물이나 알코올 10%로 나타난 반면 누군가의 기대로 생기는 압박감은 무려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25%),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나 학대(14%), 권태(9%) 등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가 상담과 지원체계라고 대답했으며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술이나 약물이 없는 클럽 등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17%), 삶의 기술과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방법에 대한 교육(13%)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리드 박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털어놔야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남자애들이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 이외의 감정을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도록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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