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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7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개성 만점의 이색학과와 전형들이 다수 신설돼 눈길을 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과나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 '틈새지원'을 노려볼만 하다. ◇ 이색학과 = 주5일제에 따른 여가생활 증가와 최근 '웰빙' '재테크' 열풍을 반영한 학과들이 먼저 눈에 띈다. 대경대는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의 동물 조련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물조련 이벤트과를 국내 처음으로 신설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애완동물과나 애완동물관리과(서정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아인재대), 애완동물코디과(공주영상정보대) 등도 주목해 볼만하다. 문경대의 테마파크 디자인과 역시 각종 테마파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주기전대는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필 관리ㆍ번식(혈통보존)ㆍ장제(裝蹄) 등을 가르치는 마사과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했다. 청강문화산업대에는 꽃을 이용해 공간을 연출하는 플로랄디자인과를, 문경대학에는 재테크 전문 컨설턴트를 키우는 재테크 정보관리과를 새로 만들었다. 제주관광대의 국제소믈리에과는 국제자격증을 가진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학과도 있다. 주성대는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테스터, 게임대회 기획자, 게임매니저, 게임해설자 등을 집중양성하는 'e-스포츠게임과'를 신설했다. 신기술과 관련한 학과들도 여럿 등장했다. 두원공과대는 LG-필립스 LCD와의 산학협약을 바탕으로 협약고교 5개교 학생 40명을 선발하는 LCD 장비전공을, 신성대 역시 현대제철과의 협약학과인 제철산업과를 개설했다. 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연구ㆍ개발하는 신재생에너지과(전주비전대),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작ㆍ정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과(아주자동차대)도 생겼다. 이밖에 가상현실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군특수 가상현실과(벽성대), 해양경찰 인력을 키우는 해양경찰과(강원전문대), 교정직 전문가를 키우는 경찰교정 부사관과(경동정보대), 전산분야 공무원을 위한 전산공무원 양성과(극동정보대), 경북과학대의 이종격투기전공, 동아인재대의 마술전공 등도 눈에 띄는 학과들이다. ◇ 이색전형 =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가운데 이색적인 것들도 많다. 전남과학대와 동주대는 집안의 장남ㆍ장녀를 지원 자격에 포함시켰고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를 뽑는다. 대덕대 등 3개교는 대안학교 출신자를, 한영대 등 7개교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구미래대 등 8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동강대 등 6개교는 벤처기업 창업자를 각각 모집 대상에 집어넣었다.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영남이공대 등 4개교),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혜천대 등 12개교) 등 성별에 따라 특혜를 주는 대학들도 있다. 또 순천청암대 등 5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경복대 등 22개교는 자기추천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헌혈참가자 및 장기기증자(성덕대 등 35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제주한라대 등 35개교), 소년ㆍ소녀가장(구미1대학 등 47개교), 만학도(남해전문대 등 103개교), 전업주부(충청대 등 31개교) 등도 특별전형에 도전해 볼만 하다.
유아기의 생활 환경과 부모의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매일의 습관 등이 아기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적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해석해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의 인생 각본을 쓰기 시작한다. 서너 살이 되면 대강의 줄거리가 정해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이 줄거리에 상세한 스토리가 덧붙여져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교류분석법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Eric Beme)이 제창한 '인생각본'이론이다. 교사 중에는 부모가 모두 교사인 경우가 많으며, 장사를 하는 집 아이가 부모의 대를 이어 장사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성격이나 가치관은 어른이 된 뒤에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나카이 다카요시, , p.181. 참담한 교육 소식(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선생님이 학부모를 성추행 등)에 어두운 마음이 크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둠이 깊어야 아침 해를 볼 수 있으니 너무 낙망하지는 말일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상황론이 우세한 현실이니 교직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감추고 싶은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어두운 소식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니 주저 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모습은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보면 꾸지람이나 충고보다는 격려와 배려, 칭찬이 몇 배나 효과가 있다. 야단치기는 쉽다. 내려다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찬하기는 더 어렵다. 그의 눈높이와 마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자식이나 제자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할 햇빛은 칭찬하는 일이고 가끔 주는 물은 충고나 꾸지람이라고 생각한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을 마르게 하니 조심할 일이고, 물이 과하면 뿌리를 썩게 하니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때에 맞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면 자만에 빠지니 부모나 선생님에게 기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요즈음에 일어나고 있는 교단경시 풍조는 작게는 가장의 권위가 불안한 때문이요, 크게는 위정자의 권위가 흔들리는 모습에서도 기인한다고 본다. 정신적인 잣대보다는 물질과 힘이 우선이니, 보이지 않는 뿌리의 소중함보다 보이는 꽃과 잎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중시하는 탓이다. 흔들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에게 감정을 분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오늘날의 선생님은 부모가 해야할 가정교육(기본 예절교육)까지 해야 하니 아이들과 자주 부딪친다. 에릭 번이 제창한 '인생각본'이론대로 라면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들(부모와 선생님)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으니 어른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기 초에 너무 주의가 산만하여 천방지축 말썽을 부리는 우리 반 아이에게 지쳐서 어느 날인가는 야단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00야, 선생님은 너의 악지르는 소리때문에 너무 힘들어. " 라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나도 모르게, "00야, 꺼져!"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다. 금방 후회를 했지만 그 말의 여파는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와서 이르는 말 중에, "선생님, 저 애가 나 보고 꺼지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등장할 때마다 나를 반성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무래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겠다. 예쁜 꽃은 씨를 뿌려도 잘 나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잡초의 싹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번식하는 것처럼, 나의 언행이 곧 교육의 잣대임을 망각한 채 감정을 삭이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선생님의 자리는 너무 힘들다. 한마디 말도 어렵고 체벌은 더더욱 안 되고 기초 기본 교육에 아침 독서 교육, 방과 후 학교, 일기 지도, 식사 지도, 교과 지도,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다. 그래도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장래의 희망이 선생님이라고 하니, 나를 보고 '인생각본'을 쓰고 있을 아이들에게 다시는 '꺼져!'라고 외치는 나쁜 배우 역할은 절대 하지 않을 각오를 한다. 오늘은 천방지축 개구쟁이 20명을 데리고 교내수업 공개를 하는 날이다. 나를 한없이 무너지고 낮아지게 만든 나의 꼬마 선생님들이 자란 모습을 보여주며 수확의 기쁨을 상상하는 나는 지금, 새벽부터 행복한 농부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 자료와 학습 자료, 사탕을 챙기며 출근 길이 설렌다. 결코 훌륭한 농부는 못 되었지만 낱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나의 모판에 다 심어서 햇볕 쬐는 창가에 내놓으려고 열심히 내달렸던 시간의 구슬들을 꿰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몇 점짜리 '인생각본'의 배우였을까? 2006년 나의 최대 실수는 "꺼져!"를 외친 순간이었으니 아마도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게 분명하다.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영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30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회'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고, 가난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고교 교육의 의무화,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지역단위 영재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대입전형 자율화, 교원평가제, 대입 선지원 후시험제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이 학교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커뮤니티스쿨을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구상과 관련, "일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하지만 국가의 인적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다른 어떤 사회시스템 보다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을 비롯해 이순세 서울시 교육위원,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등이 참석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2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원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와 관련 시도세 전출금 비율은 현행대로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 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봉주 의원 안에서는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인상하는 안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시도전출금 비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의 반대가 커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육위는 교부금법 처리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현재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체납중인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부율이 인상돼도 수 천 억 원이 소요될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사업을 지방이 떠안는다면 남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측은 “0.6% 인상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대안이지만 고등교육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정부, 예산처의 논리가 작용한 듯하다”고 밝혔다.
일본 중부지방 기후현 세키시에 있는 중부 학원 대학과 동 단기대학부는, 내년도의 입학자 전원에게 구내나 주변에서의 「금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 학교의 부지내나 주차장과 더불어 부근의 유치원이나 양호학교 등을 배려해, 주변 100 미터 범위도 금연 대상 지구로 지정해, 금연을 철저하게 한다. 문부과학성의 연구반에 의하면, 나고야시의 나고야 여자대학이 2004년 봄부터 학생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남녀공학의 대학에서는 이같이 실시한 곳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중부 학원대는 현재, 인간 복지 학부가 설치되어 복지나 유아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학생의 주된 취직처인 복지 시설이나 유치원 등에서 흡연자의 채용을 보류하는 케이스가 있어, 금년 ４월부터 구내를 완전 금연구역으로 했다. 담배의 자동 판매기도 없애고 교직원도 전원 금연을 하도록 했다. 금연 서약서는 Ａ４판으로, 내년 봄의 입시 후 수험 번호, 학부, 학과, 이름, 인감, 생년월일을 기입해, 입학 예정자는 입학 수속의 서류와 함께 우송한다.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흡연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난 4년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습니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하던 유럽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의 경우 ‘두뇌유치 111’을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내 유명 세계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스카웃해 자국에 일류학과 100개를 만든다고 내용입니다. 싱가폴도 세계 최고수준 12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하려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도로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은 심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교육을 이렇게 만든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경쟁 없이 규제만 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교육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복지, 경제정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관치의 덫을 풀고 학교와 교원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자율적 평가제도를 유도하고 학교 시설이나 교원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정부의 입시 규제로 수능, 내신에 문제가 생기고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본고사 부활은 아닙니다. 재학 시절 여러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평준화를 막고 상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학교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대학에 가도록해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간, 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중고별로 표준화된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뒤쳐지는 학교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해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원잡무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퇴출이 아닌 자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넷째, 대학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붕어빵 같은 대학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 나와야 합니다. 대학간 통폐합, 특성화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 세계 우수 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연 인재교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이공계는 획기적인 인재 우대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정책을 실행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잘못입니다.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육이 바로 경제고 복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점도 잘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을 연령별 부처 일원화를 하던지 교육부로 전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유아학제가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광주시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5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여성부소속의 현 체제는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은 물론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0~2세와 3~5세로 구분해 여성부와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지 0~5세 전체를 교육부가 담당하는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연령별 부처 일원화는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로 행정부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 연령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0-5세 교육부 일원화 안은 OECD 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만5세의 취학연령 하향화’와 ‘초등학교에 5세 유치원반을 두어 기간 학제화 하자’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로 문 교수는 △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 간과 △ 유아의 발달 심리적 특성 미고려 △ 신체적 발달 조기화만 고려하고 논리적 사고 및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 △ 최근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의 증가 및 조기취학자의 감소 사례 △ OECD 국가의 만6세 취학의 보편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의 3대 원칙으로 △ 최소한 만 3~5세 유아교육의 기간 학제화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승격 △ ‘과’ 단위 정책담당부서를 ‘室’ 단위 부서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구경선 서울신학대 교수는 “양육은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며 “영유아에게 적절하고 고유한 학교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22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등 교육분야 5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초청 간담회에서 "다리 하나 더 놓거나 도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교육문제는 교육의 원리로 풀어야 하며, 경쟁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교육 관련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가 퇴임 이후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교육정책을 바꿔왔고 모든 분야에서 획일성을 강조해 왔지만, 교원과 교육현장을 옭아매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면서 "고교 재학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러번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 평준화를 막고 상향 평준화로 가야한다"면서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며 학교간.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되 학부모와 학생, 대학이 알고 싶은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학력테스트 실시 ▲수준별 이동식 교육 실시 ▲교원인사시스템 개선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교육과 관련해선 "대학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강하다"면서 "대학간 통폐합.특성화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하며, 선진국의 우수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자녀 대책으로는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영유아 조기교육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정책 등을 제안했으며, 국립대 법인화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과 반대입장을 밝혔다.
에듀테인먼트 전문 출판사 아울북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직큐 어린이 퀴즈왕 대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사회·과학 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퀴즈가 출제되며 12월 25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진행한다. 예선 통과자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지역본선을 거친 후, 내년 1월 서울에서 최종 결선대회를 치르게 된다. 참가신청은 매직큐 홈페이지(www.magicq.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최고 퀴즈왕이 된 참가자 5명에게는 상패와 함께 동경 디즈니랜드 3박 4일 여행권 등을 수여된다. 문의=031) 955-2435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에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내용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 간 학생ㆍ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의 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 △새 학기 준비 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과도기적인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ㆍ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주대 엄창옥 교수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환 대구 산격초 교사도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4차에 걸쳐 전국을 돌며 학제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23일 광주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12월 13일 서울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ADHD 체크리스트(②편 참고)를 통해 ADHD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선별 방법을 알아 봤다. ADHD의 경우 나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ADHD 체크리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타나는 증상 위주로 작성돼 있다. 따라서 이보다 어린 유아원 혹은 유치원생이나 또는 이미 중·고교생이 된 아이들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세밀히 살피면 발견이 가능하다. 우선 3~6세의 유아기는 매우 활동적인 게 정상이라서 ADHD 유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도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 배설, 음식섭취가 불규칙하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뒤뚱거리며 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태엽 풀린 장난감 자동차 마냥 끊임없이 움직인다. 식사시간에는 쫓아다니며 밥을 먹여야 하고, 요구사항은 당장 들어주어야 하고, 욕구 좌절 시 분노발작이 심하다. 또래 아이들과 다툼도 심하다. 한마디로 다루기 힘든 아이, 말 안 듣는 아이이다. 때로는 언어표현 능력이나 그림 그리기, 가위질 같은 소근육 협응운동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고, 부주의하여 자주 넘어지고 다친다. 유치원에 입학했다가 단체생활 부적응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흔하다. ADHD 청소년의 경우 과잉행동이 사라져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중력장애는 학업부진으로 이어진다.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생활에 태만해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 혹은 ‘게으른 아이’로 여겨지게 된다. 또 학업성적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일부 충동적이고 감정기복이 심한 ADHD 청소년의 경우 교사, 친구, 부모와의 격한 감정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무절제한 금전관리, 자극적인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대한 지나친 탐닉, 음주와 흡연, 오토바이 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정상 청소년에 비해 높다. 심한 경우 약물남용,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적 자살시도, 등교거부, 가출, 절도, 거짓말, 폭행 등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된다. 서울보호관찰소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에게서 ADHD가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사실 ADHD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 특히 충동적인 아이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ADHD가 방치되고 있던 기간 동안 이미 문제행동이 습관화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분노가 쌓여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리적 좌절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늦을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처럼 약물치료와 더불어 부모, 교사 등 주변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가족치료, 면담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행동 수정 및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과 진로 문제 등을 차분히 해결하면 치료는 그리 먼 일이 아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두 1조5천197억원을 투자하는 중기 충남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투자사업은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 국가차원의 29개 사업에 1조492억원,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육성 등 4개 자체 역점사업에 314억원, 급식비 지원 등 26개 자체 투자사업에 4천391억원 등이다. 또 ▲농어촌지역 급식 지원 등에 801억9천만원 ▲방과 후 학교활성화 사업 644억1천만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 1천809억4천만원 ▲급식지원과 건강증진 1천474억9천만원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 7천527억4천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그러나 최근 내수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은 "중기 재정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조례제정 등을 통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올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규정 신설 등 91개 항의 교섭 안건을 제안했고, 양측은 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주5일제 대비 수업시수 감축”=교총은, 2009학년도 전면 실시 예정인 주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이에 맞춰 수업시수를 감축하라고 제안했다. 교원 잡무가 감축되도록 불필요한 공문을 폐지하고 업무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유치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저소득층 유아의 수업료 및 급식료를 월 6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교무회의 법정기구화”=자생적인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교총은 제안했다. 교단안정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자격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 50%, 교원직무연수 경비 100%를 지원하고 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을 균형 있고 안정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하고,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의 잦은 전보를 자제하라고 제안했다. ◇처우 개선 요구=교원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수당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보직수당 월 7만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월 4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보수 50%로 인상. 또 ▲실과담당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가사 또는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병설유치원장(감)을 겸임하는 초등교장(감)에 겸임수당 지급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예산 증액 ▲대학 교직수당 부활을 촉구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총에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총 또는 시도교총 차원에서 사립학교 법인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건 회장 ‘쓴소리=개인적으로 김신일 부총리 취임을 축하한 윤종건 회장은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윤회장은 "존경받는 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총은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차라리 교육부 없어지면 교육이 잘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학도 교수평가하는 데 3~4년 걸렸는데 뭐가 급해서 졸속적으로 입법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시작하면서 교육여건 개선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초등 교원 몇 명이나 뽑느냐"고 꼬집었다. ◇교섭위원 발언=교총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하윤수 부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교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 질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돈 되는 학문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운념 부회장(청주 율량초 교사)은 “이군현 의원이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장(감) 겸직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 국회통과를 도우라”고 요구했다. 조금세 동아고 교장(부산교총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2% 이상 높이고,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부활해, 부도위기의 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완 교사(서울 대진고)는 “교사 잡무를 경감하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일선 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의 전문직 비율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학급총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돈 교사(서울 공릉초)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사(부산 성북초)는 “학교현장을 선거판, 정치판화로 만드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인사말=김신일 부총리는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오래 했고 최근에는 교총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장도 맡았지만 교육부서 만나니 새롭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김신일 부총리는 "교총과 함께한 노력들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병설유치원장(감)의 겸임수당 신설과 같은 처우 개선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교총이 교원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에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 기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 Hechinger 연구원의 원장인 Gene Maeroff가 최근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취학 전 및 저학년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aeroff 원장의 언급은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안이다. Maeroff는 새롭게 출간한 “초기교육의 중요성(Building Blocks: Making Children Successful in the Early Years of School)”에서 미국 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의 낮은 졸업비율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Maeroff가 제기한 ‘PK-3 운동(유아・유치원～3학년 운동)’은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운동으로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초기시절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원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Maeroff가 지난 40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로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읽기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학습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대부분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육이 가능해졌다. 유아・유치원교육이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Maeroff는 오늘날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조기교육의 이점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면서 유아・유치원교육 시스템을 매우 빨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초기교육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아・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에 의지해서 살거나 교도소를 들어가는 비율이 적고, 직업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aeroff는 유아・유치원 교육은 언어가 풍부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아・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저 논다고 생각하지만 유아들의 놀이는 하나의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가 언어로 풍부한 환경이 된다면 아동은 책과 친숙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기간 여름방학을 보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아이는 익혔던 문자를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은 신학기가 되면 그전 학기의 학업수준을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 아동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들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동들과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Bush 대통령의 No Child Left Behind(NCLB) 정책을 지지하는 Maeroff는 그 이유에 대해 소수민족 아동들과 학습부진아들은 특히 문자공부를 보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교육법이 융통성이 부족하여 NCLB 정책에 따라 3학년에 학력시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에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초기학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기 때문이다.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 아동까지 모든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 없이 4학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우에 타산지석하자면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견고한 교육의 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본다.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13.2%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책중의 하나는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 등 취학 전 아동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의 경우 1정,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했다.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수석 및 선임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제한조항도 뒀다. 또 수석․선임교사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엄정한 선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매 5년마다 일정기준의 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이 의원은 “1정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구조를 탈피해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교원노조에게만 있는 사학과의 단체교섭권을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에 학교법인․사학경영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이 교섭에 응할 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최소 12조2천억원에서 최대 21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선회 전문위원은 6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년 부족분 3조∼5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그 방안으로 ▲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별도 신설 ▲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 20.7% 인상 ▲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 도시공원내 학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며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원의 합리적 배치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등을 신설하고 교육세의 세목 확충과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현 정책기획국장도 "교육주체들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거대 규모 학교 해소,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교육재정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우상현 교육문화재정과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변창률 재정기획관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 ▲ 시ㆍ도가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 도시공원내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5세 초등 입학’안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군현 의원(한나라)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 만6세 초등입학 유예율이 9.6%에 이르는 등 만6세 초등 입학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화는 학제 논의에서 전면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세 그룹 모두 ‘현행 학제, 즉 만6세 초등 입학 학제 유지 적절’(49.5%, 73.2%, 86.1%)에 가장 높은 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현행학제 유지(70.5%), 7세 입학이 더 적절(18.4%), 만5세 입학 찬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역시 “세계 유아교육 동향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만6세 취학이 적정하다”며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신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고한 경제 순위 20위 국가 80%가 초등 취학 연령 만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7세 입학 4개국(20%), 만6세 입학 12개국(60%)으로 80%가 만6세에 초등 입학을 시키고 있으며, 만5세 입학 학제는 1개국뿐. 신 교수는 “만5세 입학 국가인 영국도 초등입학 을 6, 7세로 전환하자는 정책 연구 및 언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교수는 “입학 연령이 높은 국가 학생들이 초･중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 및 고 연령의 고용효과 등까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는 “학제 개편이 완성되면 교원양성, 자격증 취득, 임용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복잡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선택적 3년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연계학점제를 통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는 “선진국 동향은 만5세 하향화 논의를 신중하게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며 “급진적 개편보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발제자 견해에 동의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유치원 교사도 이제는 학사학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할 시기가 왔다”며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입학을 유예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조군의 부재를 꼬집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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