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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에서 ‘극한직업’까지 초임 교사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직을 ‘신의 직장’,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교사는 1등 신붓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비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교직은 여러모로 안정적인 직장이며,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었다. 2023년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사들이 뜨거운 여름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집회를 주도했다. 총 11차에 걸친 집회에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고, 특히 고인의 49재를 앞둔 9월 2일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였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대한민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저하 흐름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3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응답자 10명 중 2명에 그쳤다. 교총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교총은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괜히 적극 지도했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만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과도한 행정업무, 1%대 보수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에게 주도성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교사 주도성’이다. 배움에 있어 학생 주도성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 인정하고 있다. ‘The role of beliefs in teacher agency(교원기관에서의 신념의 역할, Priestley et al., 2011; 2015)’에서 교사의 주도성은 타고난 개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도 교실에서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도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MZ세대 교사들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3년 교권 관련된 집회에서는 MZ세대 교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실제 집회를 주도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들이며,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모여 현장교사 정책 TF를 만들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제작하여 교육부에 전달한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집회 정보와 교권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각종 교권 관련 웹툰·미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신에 알린 교사들도 대부분 MZ세대 교사이다. 그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선 저경력 교사로, 동학년 교사 막내로, 아직 임상 장학 대상 교사일 수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교육운동보다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또한 우리나라 교사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에 그쳤다면,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먼저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해 에듀테크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마디로 그동안 사기업으로 여겨지던 에듀테크 기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교실에서의 에듀테크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친화적인 콘텐츠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서점의 교육분야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직접 쓴 책들이다. 에듀테크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근본은 누가 뭐래도 학교·교실·수업에 있다. 교사의 주도성이 학교와 교실에서 발휘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학교 안과 밖에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창수(2020)는 ‘교사 행위주체성(Teacher Agency) 성취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대안적 접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주도성 성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학습·배움·공유의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며, 둘째, 구성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셋째, 공동체의 경험을 개인적 혹은 교사로서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본래의 자신과 교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아닌,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교 안과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강력한 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공부모임을 갖고 본인들의 교육콘텐츠를 적극 생산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쌓일수록 학교와 교실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교사 2023년 12월 5일 발표된 2022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지난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3년의 펜데믹에도 불구, 우리나라 학생들 성적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드러났으며,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절대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결과는 오로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다양한 온라인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원격수업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교사들의 역할 덕분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OECD에서 주관하는 PISA 2022 국제 발표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성취도가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이유로 “온라인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거의 동일하다. 공교육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고 강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의 질이다. 소위 ‘철밥통’ 교사는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다. 열정 가득하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가 철밥통 교사가 되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는 직장 문화, 노력에 비해 적은 봉급에, 공무원연금은 개혁 대상이 되고, 게다가 각종 비상식적인 민원과 심각한 교권침해, 여전히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겪을수록 교사는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 예전에는 고경력 교사의 소진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 교사의 소진현상이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이러한 흐름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강점을 잃게 된다. 앞으로도 교사가 희망일 수 있도록 교사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도록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제 교권 이슈를 넘어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 확정 이후흘러나오는 수학교육 약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함께차담회’를 개최하고 수학 교사들과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추후 수학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한 후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필수과목인 공통수학을 통해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기하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수능 과목인 미적분Ⅰ에서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며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대학은 학생 선발 시 이공계열 학과 공부를 위해 필요한 심화수학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유발, 지나친 학습 부담, 학습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등 그동안 지적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수학교육을 핵심 개념과 사고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고차원적‧수학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기존 문제풀이식 교육을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탐구 중심 수학교육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개정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과 수업혁신을 위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확산하겠다”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수학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와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교습학원, 미인가 교육시설등에대한 위반 조치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와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 제작 활동도 일절 금지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교재 제작이나 강의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직무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 등을 실태점검한 결과도 밝혔다. 우선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36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교육부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각각 공유했다. 이외에도 서울·경기교육청은 12일부터 진행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준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유아교육정책과장 민미홍 ▲교육국제화담당관실(해외인재유치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지원근무) 장세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출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 선택과목도입을제외하자고 의결한 국교위의 방안대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 한정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국교위는2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전 영역 수능 선택과목제 폐지를 의결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2028 수능’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이로써 국어·탐구·영어영역과 함께 전 영역 ‘통합 수능’이 이뤄지게 됐다. 그 외의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수능 출제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과세정보 확인 등 선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교위는 고교 3학년 2학기 정상화를 위해 수능,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 체제로 변경된다. 체육, 예술, 교양,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9과목)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만 시행하는 방안은 국교위의 의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장학지도를 진행하면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국교위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수능은 학생들의 기본 핵심 역량 평가에 충실하도록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되고, 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을 배제했다”며 “고교 내신 평가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해 수능과 내신에 대한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제외하기로했다.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만 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 개편 시안’을 수정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학 영역을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하면서 시험 범위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교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교위의 이번 권고안을 교육부가 확정하면 2028학년도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고교 내신평가 방식은 5등급 상대·절대평가 병행이라는 교육부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상대평가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게 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워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시행을 권고했다. 이들 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적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게 되며,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향 기간은 원안의 6년보다 3년 줄었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은 1%p에서 0.8%p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김 의장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난 8월 31일 발의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를 지난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 결과 현재 약 20만 명의 학습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수요가 높은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연간 71만 원 상당 이용권)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 및 과목별 집중 강좌 등 1300여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고, 학습 묻고 답하기(Q/A) 등 교육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달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EBS와 공동으로 ‘EBS 중학프리미엄,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목별 학습법, 학부모를 위한 진로 진학, 부모와 자녀의 역할 등 학습전략에 대한 사교육 수요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박모 양은 “EBS 중학프리미엄을 통해 학교 수업을 보충하여 학원 없이 내신을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실감 나는 과학실험 영상으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통위는 2024년에도 무료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교사·학부모 점검단 의견 및 학생 만족도 분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운영 개선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입생 모집에 골머리를 앓는 고등학교가 적지 않다. 모집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인근 중학교를 돌며 입학 설명회도 연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창선고의 사정은 다르다. 남해의 작은 섬에 있는 일반고지만, 11월부터 입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선으로 만난 최성기 교장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많은데,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창선고는 7학급으로 구성, 학생 167명이 재학 중이다. 2018년, 학교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역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육지로 나가는 길이 생기면서 정원을 채우기도 벅찼다. 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도 좋지 못했다. 그때 초빙으로 최 교장이 부임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해해성고를 전국에서 이름난 ‘명문고’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이다. 창선고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교장은 “공교육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교육 없이 오로지 학교 교육만으로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얻으려면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수업을 준비하느라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다가도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 그 자체로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 학교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선생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창선고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학교가 작다고 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통한 진로 교육 ▲강연회 테드(TED)를 활용한 영어 교육 ▲인근 대학의 강사진을 초빙해 인문·공학 강의 개설 ▲학교 연합 공동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이 원한다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서울대 지정 농어촌 소규모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방학이면 전국 유명 고등학교를 방문해 그곳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서울 소재 대학을 찾아가 대학별 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도 교류하는 등 학교 자체 진학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체계적인 학생별 맞춤 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운영한다. 전교생의 80%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오전 6시 40분이면 교감이 급식소에 나와 음악을 틀고 학생들을 맞이한다.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배식에 나선다. 담임 교사는 입맛 없는 아이들을 위해 시리얼과 우유도 준비한다. 최 교장은 “부모의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공교육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창선고는 지난해 45명이 졸업했고, 이중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과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다. “시골 학교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넘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 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과정과 그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대입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해요.” 창선고 외에도 경남 장목예중과 전북 위도중, 전남 도초고 등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다. 장목예중은 2021년도 입학생이 8명으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다음 해 입학생 수가 28명으로 늘었고, 올해 실용음악 중심 예술중으로 지정돼 입학 경쟁률 3대 1을 기록했다. 전북 위도중은 전교생이 12명인 어촌 학교로, 특색있는 독서교육, 선박 입도 학교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전환 교육으로 존폐 위기를 극복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인 전남 도초고는 섬 지역 학교의 한계를 이겨내고 전남교육청 선정 거점고 지정, 전국 교육과정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생태-생명-생활로 이어지는 삼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초3·5·6년, 중1·3년, 고1·2년으로 확대한다. 종전 초6, 중3, 고2에서 4개 학년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2~4월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래 신규 도입 계획에는 초5·고1 정도였으나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조기 도입으로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향후 평가 대상을 더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의 학력 진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학업성취도 학년 확대 움직임은 지난 2017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고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초3과 중1은 각각 교과 학습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자칫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다.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중1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내년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의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와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 도구는 4종으로 제작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초3은 발달 수준과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음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표준점수 등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이처럼 요약했다.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기존의 발표가 채점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표준점수는 개인이 획득한 점수가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경우 시험이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는 총 64명으로 전년도 371명 대비 307명 줄었다. 1~2등급 구분 점수는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볼 때,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는 133점으로 지난해 126점보다 7점 상승했다. 3등급 구분 점수는 116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졌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이다. 최고점자 수는 612명으로 전년도 수능의 934명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1등급 구분점수는 133점, 2등급 구분점수는 126점으로 모두 지난해 수능과 같았다. 특히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감소에 주목했다. 전년도 수능 때 11점이었던 것이 올해 2점으로 좁혀졌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 수능(7.8%) 대비 3.12%p 낮아진 4.71%였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낮다. 다만 2~3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와 대비해 상위권에게는 까다로웠지만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줄었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과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채점 결과를 8일 수험생에게 통지했다. 평가원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하고,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했다.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및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4870명으로 재학생은 28만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만73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이른바 G7을 비롯한 기타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의 기습에 당하면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가 있었다.우리의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는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는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돌이켜보면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은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냉혹한 현실에서도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그것은 언제부터라 할지 모르게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학교들은 역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이 날로 점입가경이었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문명에 적응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각종 현지 컨설팅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소위 쌍방향 원격교육 시스템을 무난하게 갖추기까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다.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대한민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의 힘이 드러난 긍정적이자 희망적인 것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된 K-원격교육 시스템의 승리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온라인 교육체제는 나름대로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원격교육이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교육체제에 ‘입에 쓰나 그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히 IT 선도국가답게 우리의 원격교육시스템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으로 앞으로 닥칠 어떠한 감염병 시대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굳건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원격교육체제로의 구축과 실행, 적응에 따른 모든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은 이제 새로운 원격교육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현상에 따른 부작용이기도 해이는 국가가 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 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학교별로는 교육과정의 공동화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특색 있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노력도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야 한다. 최근 10년 내에 144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처 시대’이자 교육의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인간의 존엄 사상을 공유하며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각자의 천재성과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이끄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교육 비전으로 온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대한민국에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동으로 가면 된다’ 또는 ‘예술은 특정한 영재들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내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교육과정 시수나 교육공간과 시설,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부족 등으로 학교 내에서 축소되어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중요한 교육은 창의성 함양에 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과학적 발전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가.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적 특징 첫째, 감정에 집중(A Focus on Emotion)하는 교육적 발현이다. 예술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감정표현이 중점인 교육인 것이다. 예술교육은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결정적이다. 배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표현과 공감이 바로 예술교육의 중요한 지점이다. 감정을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PART VIEW] 둘째, 다의성(Ambiguity) 교육이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시험은 옳고 그른 답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이 가진 의미는 많은 해석이 열려 있다. 즉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 누구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대답은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선택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격려를 받아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셋째,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ation)이다. 완성된 결과만이 아닌 ‘제작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지향적 예술학습은 목적의식이 있는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학습상황과 방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성찰하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도 가져오게 한다. 넷째, 관계성(Connection) 교육과 관련이 깊다. 단체로 하는 교육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은 예술교육이 제공하는 중요한 점이다. 또한 공유된 경험의 힘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한다. 나. 디지털과 AI 시대에 대한 대응적 측면 과학기술 발전으로 온라인플랫폼·메타버스 등으로 일상 세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는 문화예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 및 새로운 예술형식도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법·제도·윤리의식 변화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개입 같은 개인의 권리 침해문제가 발생하며,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 즉 ‘인간다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 인간다움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김세훈(2004)은 ‘문화예술교육이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적 문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과 연계되어 개인의 미적·창의적·성찰적·소통적 역량을 북돋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낸다’며 그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가.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첫째,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실수업 운영 및 학습자 개인 맞춤형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상자료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플랫폼에 탑재한 후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우수한 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이때 예술교과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 및 지식 습득에 활용되는 탐구과정을 고려하고, 예술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내용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술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태도·내면화 등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및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다양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야 한다. 팀티칭, 다른 교과와의 융합, 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의 사회적·정서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업사례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과 연계하여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부(2023)에서는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해 2022년 작년 한 해 4개 분야 159편을 접수하여 28편을 시상하고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였다. 학교예술교육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 내 예술표현과 실천중심 문화예술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과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 학생 예술활동 기회 확대 첫째,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흥미·소질을 반영한 학생중심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중심의 특색 있는 예술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 발굴과 적용, 주제중심의 예술교과와 일반교과의 융합수업사례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교별 운영상황 장학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를 확대하고, 학급 단위 특색 예술활동 프로젝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예술활동 발표기회를 확대한다. 학교-교육청-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학생의 예술활동 생활화 및 예술 참여 경험을 확장하도록 한다.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방안(예시) •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수립 • 인문학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기획·운영 • 문화예술 중심의 다양한 융합프로그램·협력수업·프로젝트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뮤지컬·영상·애니메이션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시 및 공연 등 상시 공유기회 확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문화 조성을 유도하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학생 예술활동 공유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공연과 전시행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소외대상 학교와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과 학교에 대해 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예술 분야 진로교육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지역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와 연계 및 지역의 인적·물적 예술자원을 활용한 공동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거점 학교 및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예술캠프 또는 공연·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것도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다.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한 협력교육 확산 첫째,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문화재단이나 학교예술강사의 지역 운영기관 등 협업 유관기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교육기부 자원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점대학 중심의 학교와 지역협력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예술교육 지원협의체를 강화한다. 지역 여건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위한 연계망 구축,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역의 예술단체·문화재단·지역대학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예술협의체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예술자원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셋째, 예술 관련 기관 연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미술관·박물관을 활용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학생문화예술교육 심화형 연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특성과 융합된 학교예술교육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함과 함께 학생자치회 주도의 학교 문화예술주간 운영 및 마을예술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마을, 학교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운영으로 창조적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며 문화예술교육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또한 상상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까지 광범위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통해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 삶의 질 문제 등의 개선에도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심의 예술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교예술교육활성화 기반이 조성되고 앞으로 학생 주도의 예술표현 기회 확대를 통해 학생의 예술감수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중심 학교예술이 활성화되어 우리 학생들의 감성이 자라는 미래융합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자녀의 ‘등급’ 앞에서 ‘소송’도 불사하는 학부모 과학 서술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화제다. 시험문제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도록 솔레노이드 도선을 감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이다. 교사가 생각한 정답은 ‘많이 감는다’이고, 학생이 쓴 답안은 ‘촘촘하게 감는다’이다. 국어학적 관점에서 ‘많이’와 ‘촘촘하게’는 엄연히 다르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많이’는 답이고 ‘촘촘하게’가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교사가 학생 답안을 0점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과정엔 한국교육의 특징이 집약돼 있다. 학생은 전교 ‘1등’이고, 해당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된다. 화가 난 학부모는 ‘서울대’ 출신 ‘교수’ 친구와의 대화를 근거로 ‘촘촘하게’가 더 맞는 답안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서울대 교수 친구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학부모는 소송까지 고민한다. 어떻게 해서든 ‘촘촘하게’를 정답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학부모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다. 이 논란은 왜 한국교육의 축소판일까? 학부모는 등수와 등급이라는 ‘서열’에서 자신의 자녀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벌’과 ‘직위’를 내세운 권위를 인용한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 이처럼 서열·학벌·직위가 만든 공고한 위계시스템은 한국의 학부모들을 투사로 만든다. ‘민원’과 ‘소송’으로 무장한 학부모의 등쌀은 이제 익숙하기까지 하다. 단언컨대 이 학생의 목표는 분명 서울대일 것이다. 위계시스템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일 테다. 최근 교육부는 논·서술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논·서술형 문항만으로 내신평가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 줄 테니, 막무가내로 부딪쳐 보라는 것일까? 물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정책도 포함됐다. 절대평가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5등급 내신체제를 도입한 결정에서 나름의 고민이 엿보인다. 학교 안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경쟁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타협안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교육 공동체의 불신이다. 교사·학부모·학생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사는 부담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의심한다. 한국에서 논·서술형평가 안착이 불가능한 본질적 이유 논·서술형평가가 교육과정 문서에 등장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서술형평가는 6차 교육과정 문서에, 논술형평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등장한다. 이후 논·서술형평가는 2차례에 걸쳐 확대 시행되었다. 2011년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에 서술형평가가 의무화되었다. 2015 교육과정 이후 과정중심평가 흐름을 타고 논·서술형평가가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이제 세 번째 분기점을 맞이한 듯하다. 이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이 논·서술형평가의 안착을 가로막았을까? 유럽과 미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본질적인 이유를 고민할 때다. 이는 한국교육을 지배하는 두 가지 유령, 객관성과 공정성 패러다임 때문이다. 전자는 학생의 능력이 한 치의 오차와 오류 없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객관성 패러다임은 한국교육이 선다형 지필평가 중심으로, 공정성 패러다임은 한국의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 억제를 중심으로 맞춰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뛰어넘지 못하면 논·서술형평가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논·서술형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며,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리라 단언하기 때문이다. 이미 논·서술형평가가 자리 잡은 해외는 오차와 오류를 주관성으로 보지 않는다. 심각한 오차와 오류는 상호 주관성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이 쓴 글을 2명의 교사가 5점 만점으로 채점한다고 가정해 보자. 학생과 학부모는 2명의 평가자가 똑같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한 명은 3점, 한 명은 4점을 부여했다면? ‘서열’과 ‘변별’이 중요한 한국 교육시스템에서 이 같은 결과는 명백한 ‘민원’과 ‘소송’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 그 과정에 ‘서울대’ 출신의 교수와 일타강사가 등장할 것이다.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사회적 신뢰 혹은 과도한 주관성을 보완하는 채점 절차다. 프랑스의 경우 오래된 시험 전통으로 바칼로레아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다1. 평가유형은 다르지만 구술평가가 일반화된 덴마크의 경우 교실단위평가에서도 학생·학부모 이의제기는 전무하다고 알려져 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어떨까. IB의 경우 학교 내부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평가자료 일부를 외부 평가위원에게 보내 검토를 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방식을 한국교육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단기간에 사회적 신뢰를 쌓거나, 모든 학교에 외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설득이다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 뉴욕주의 졸업시험인 리전트 시험(Regent Exam)을 살펴보자. 해당 시험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공립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대다수 미국교사가 학생의 졸업시험 통과를 신경 쓴다. 그러니 교실단위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3. 해당 시험은 어떻게 채점할까? 학교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채점 인력 2명이 투입된다. 2명의 평가가 동일하면 해당 점수를, 1점 차이가 나면 평균을, 2점 이상 점수 차이가 발생하면 제3의 평가자가 추가로 채점해야 한다. 중요한 지점은 다음이다. 상세한 절차를 준수해 채점을 완료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어렵다. 이처럼 일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켰을 경우 과도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제도를 만든다면? ‘점수’와 ‘등급’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학부모 민원을 막아 줄 방패막이를 조금이나마 만들어 준다면?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설득이다. 논·서술형평가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오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 오차와 오류가 교사의 ‘전문성’임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논·서술형평가 때문에 사교육이 확장한다는 논리 또한 허술하다. 안타깝게도 ‘서열’과 ‘변별’, ‘선발’과 ‘배치’ 중심의 현 교육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상대평가와 등급이 존재하는 한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의미 없는 레토릭에 가깝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모든 교육적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손쉬운 만능 근거가 된다. 수행평가를 확대하든,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든, 논·서술형평가를 확대하든 모든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로 사교육이 등장하는 이유다. 모든 사람이 ‘사교육’을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뽑으면서도,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근거로 ‘사교육’을 든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동안 교육부가 이 두 가지 유령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은 늘 엇나간다. 지난 시간 교육부는 논·서술형평가가 안착되지 못한 이유를 교사의 평가역량 부족으로 단순하게 진단해 왔다. 그래서 평가역량 강화라는 기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아무리 대규모 연수를 실시하고 자료집을 배포한들 두 가지 유령을 없애지 않는 한 교사의 평가역량이 나아질 리 없다. 교사는 단순히 평가지식과 기술을 쌓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평가 정체성(Assessment Idendity)이 바뀌지 않는 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논·서술형평가를 비롯한 모든 교육적 변화가 경쟁과 서열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이라는 반대 근거 앞에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될 것이다. 논·서술형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한 선결조건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한국에서는 이상적이지만, 핀란드에서는 현실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교사는 핀란드 교사보다 주당 5배 넘는 시간을 행정업무에 쏟아 붓는다. 한국 교사가 모든 근무시간을 수업·평가·연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이의제기를 막을 수 있다면? 일찌감치 5등급 체제 혹은 절대평가가 도입되어 서열·변별·경쟁이 줄어든다면? 단언하건대 논·서술형평가는 정착되고도 남았을 것이며, 이미 K-바칼로레아가 시행 중일지도 모르겠다. 현장교사들도 언제까지나 ‘객관성’과 ‘공정성’ 패러다임에 갇혀 변화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미래형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 ‘고차원적 사고능력’임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취지에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근거로만 버티기도 힘든 때가 왔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업과 평가라는 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소리쳐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업무 경감, 과도한 민원 금지, 평가 자율성 보장 등을 주장할 때다. 이후 진행될 교육부·평가원·교육청의 고민 없는 연수에도 쓴소리를 날려야 한다. 교사의 수준과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연수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조금 양보하고 많이 받는 것이다. 먼저 구체적으로, 크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효과적인 밀당전략을 구사할 때다, 논·서술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제대로 된 환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어떨까?
한국·중국·일본 3국 영어 능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영어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EF)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9위로 지난해의 36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로 각각 지난해보다 20계단, 7계단 떨어졌다. EF는 2011년부터 자사의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ET’(Standard English Test) 결과를 분석해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능력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올해 영어능력지수는 지난해 EF SET에 응시한 113개국 18세 이상 220만명 성적을 토대로 산출했다. 네덜란드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이어 필리핀(20위), 말레이시아(25위), 홍콩(29위)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베트남 58위, 인도·방글라데시 60위, 인도네시아 79위로 중국·일본보다 높았다. 한국이 속한 31∼63위는 ‘보통’ 평가 구간이고, 중국·일본이 속한 64∼90위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1∼12위는 ‘매우 높음’, 13∼30위는 ‘높음’이다. 92∼113위는 ‘매우 낮음’이다. 이들 국가의 성적 하락은 코로나19 기간 이동 제한에 따른 미국 유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F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성인 영어능력이 약화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10년간 약화했다"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 학생은 2020년에 비해 올해 20%, 중국 학생은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패권에 반감을 갖는 등의 국제 관계 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몇 년간 영어 교육이 퇴조세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EF 영어능력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20년 38위, 2021년 49위, 2022년 62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맡는다. 특히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되살린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학부모정책 관련 업무는 임시조직을 통해 지원해 왔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과제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또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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