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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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23년 1월 5일,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정책방향 및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전원 설치방향을 좌우할 교전원 설치 필요성을 따져본다. 마지막으로는 제기될 수 있는 제반 이슈를 완화시키면서 교전원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전원 체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이 글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 진행 중인 교육대학원 발전방안 연구, 그리고 교육대학원장협의회 강연에서의 질의응답 등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교전원 정책 핵심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1월 중 구성하여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교전원 졸업자에게 전문석사학위 또는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동시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기존 교대와 사대가 대학 내 자체조정 혹은 기관 간 통합을 통해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설될 교전원은 초등 중심, 중등 중심, 혹은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 체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시범기간 중 입학생에게는 임용을 보장하고, 학비는 장학금을 통해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나. 관련 이슈 장기적으로 교사양성기관을 모두 교전원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형 모델로 몇 개만 유지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관련 이슈는 상당히 달라진다. 일부만 교전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성기관 간의 정부지원 형평성, 배출되는 교사 자질 차이, 교사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 이원화란 일부 경찰만 경찰대에서 배출함으로써 나타난 현상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교전원에서만 교사를 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양성기관을 어찌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모든 교전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용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교전원 졸업생의 임용을 보장하려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임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교전원 입학 유인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늘어날 다양한 교과 담당교사를 비롯한 특수교과 교사를 모두 교전원에서 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교전원 설치 필요성에 비춰본 교전원 정책방향 제안 가. 에듀테크를 비롯한 세상의 급변 세상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 적합한 교사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역량만이 아니라, 일반 교사가 상대하기 힘든 학생·학부모의 급증, 교육수요의 고급화, 교육무관심 학부모 증가, 기초학력 미달(부진)학생 증가 및 교육 양극화 심화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사양성을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다른 전문직종(법전원·의전원·약전원 등)도 최소 6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시설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사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교전원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른 전문대학원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가진 새로운 대학(양성기관)을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정지원사업처럼 개혁 목표, 즉 교육과정의 파격적인 개편과 교수 요원 역량 증대 등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등록금 지원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게 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 ‘새 술은 새 부대’에 첫 번째 필요성과 관련된 또 다른 이유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기존 양성기관 자체 개편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교대나 사대가 자체적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교·사대 평가를 통해 개혁을 유도했지만, 그 또한 한계가 많다. 여타 고등교육기관 개혁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5개의 과기원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는 기존 국립대 내의 공대 개편으로는 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재를 배출하기 어려웠던 것도 있다. 과기원을 만들 듯이 기존 양성체제를 완전히 개혁한,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교전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형 교육전문대학원 모델을 제대로 정립하여 제시하고, 기존 양성기관 중에서 이에 부합하는 완전한 개혁을 이뤄낼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성패는 기존 양성기관 교수들의 마음가짐·역량·열정을 교전원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교전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사범대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립 사범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사 양성교육 내실화 세 번째 필요성은 과잉배출에 따른 사범대(교육대학원, 교직과정 포함)의 교사양성 부실 문제 극복이다. 간호대도 100시간(25주)을 실습하는데, 사대는 형식적인 교직과목 운영과 4주간이라는 짧은 실습을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대처럼 극히 일부만 교사가 되는 양성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직종 양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전원은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정책방향 제언 교전원 필요성에 부응하면서도 위에서 분석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과거 사법연수원처럼 교사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집중 실습이 포함된 2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합격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당분간은 합격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희망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교전원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 될 것이다. 만일 희망자가 너무 적다면 교전원 입학에 따른 유인을 높이면 된다. 장기적으로는 교전원 숫자와 정원을 늘려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교사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시범기간 동안 교사임용시험과 교전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시험과 법전원을 병행한 것과 유사하다. ‘시범운영 후 여건 조성하여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에는 확대할 경우 교전원을 통해 배출되는 교사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전원과 법전원은 자격 취득 후 국가가 취업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전원은 취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교전원 유형은 초등 중심, 중등 중심, 초·중등 복수자격 중심(초·중등 통합형)이다. 초등 중심은 전 과목을 가르치고,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초등의 특성상 절반 이상은 학·석사 통합과정(6년제)으로, 나머지는 약학전문대학원처럼 2+4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전 과목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은 교대 졸업생을 2년제 교전원에 입학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중등 중심은 6, 2+4, 4+2(해당 사대 졸업생에게 교전원 응시 가점 부여), 2(2년제 교전원) 등이 모두 가능하다. 초·중등 통합형의 경우라도 초등 중심과 중등 중심의 별도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중등 통합형 교전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유인을 제공해야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향후 관련 집단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반드시 우리 양성체제의 강점 분석, 싱가포르·핀란드를 비롯한 외국사례 벤치마킹, 국내 전문 연구자의 참여 등을 고려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100여 년간 축적되어온 우리 체제의 강점을 살려가면서도,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할 교사양성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진향숙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80쪽, 1만7,000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포함되면서 앞으로의 입시는 교과 성적만큼이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기 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아이들의 관심사와 연계한 구체적 집공부 방법과 일상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법을 소개한다.
한국교총과 유저인사이트는 1일부터 디지털 출석관리 솔루션 '체쿠'를 10% 할인된 가격에 보급한다. 교과교실제·고교학점제 등 수업 방식과 장소의 다변화로 날로 복잡해지는 교원의 출결 관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체쿠는 웹 기반 디지털출석부다. 각각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출결 현황을 자동 수합·정리해 담임교사가 출석부를 일일이 수합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한 가정학습이나 결석 연락을 받은 담임교사가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각 교실별 출석부에도 자동 기재되므로 수업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출결 현황은 학년별, 학급별, 학생별, 사유별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확인할 수 있다. 웹 기반이라 PC와 스마트기기 앱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하고, 손망실 걱정도 없다. 기존 종이 출석부 양식에 맞게 출력이 가능하고, 나이스에 옮겨 기재하기 쉽도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한다. 원격수업 시에는 QR코드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교과 알림방, 알림 발송 등 부가 기능도 갖춰 공지나 과제 부여·수합, 설문조사도 가능하다. 학생들도 각각 부여된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출결 현황과 시간표,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무료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단, SMS, MMS는 건당 11~20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이용료는 학생 100명당 39만 6000원이다. 전국 고등학교 평균 학생 수 600명을 감안할 때 237만 6000원이면 출결 관리 스트레스를 말끔히 덜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요즘은 중학교에서도 도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택사항인 비콘이나 카드리더기를 교실에 설치하면 출석 체크까지 완전 자동화된다. 최초 설치 시에만 교실당 5만 ~ 16만 5000원 정도의 기기비만 부담하고, 시설 공사 없이 기기만 간단히 부착하면 된다.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기로 학생 스마트폰에 설치된 체쿠 앱과 통신해 입실 여부를 자동 입력한다. AA건전지 4개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리더기는 학생 입실 시 카드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방식이다. 출결체크카드는 장당 1500원인데, 기존 학생증에 RF 기능이 있으면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유저인사이트는 고교학점제·교과교실제에 필요한 분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 시간표 작성 툴을 체쿠에 탑재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출석부 체쿠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에서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내각이 완성됐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업무를 관장하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교다양화 300’을 추진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고교다양화에 대한 학교서열화 등은 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의 신뢰가 우선 이와 같은 공‧과는 평가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이번에도 이 장관은 교육 관련 변화와 혁신의 어젠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밑그림 그리기를 마친 취임 후 3개월의 시점에서 앞으로 성공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초반 대형 교육정책보다는 교육현장의 작은 정책부터 성공을 이끌어 일선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교육계와 청소년계에는 크고 작은 정책 현안이 있다. 올해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를 보면 고교학점제 보완, 유보통합, 교육개혁 입법, 대학 자율성 보장 등의 4대 개혁에 대한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큰 개혁정책일수록 정책적 논쟁과 정치적 아젠다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 교육정책이 교착국면에 빠질 수 있다. 그럴수록 필연적으로 정책적 리더십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앞으로 임기 초반에 대형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일선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현장의 교육 현안부터 챙겨서 점차 교육계의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고, 대형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교육과 삶에 관심가져야 둘째, 대언론과의 관계가 향후 교육정책 안착에 중요한 길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관이 언론과의 관계가 양호할 경우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특히 이 장관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더욱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대변인 인력 활용과 언론과의 신뢰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 현안 등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총리로서 사회정책 총괄 조정기능의 성과도 중요하다. 점차 교육정책의 수요와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의 연계와 협력, 그에 대한 정책은 크게 양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교육 및 사회분야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고 그만큼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각 중앙부처 추진실적 보고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 실적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의 변화에 부처 간의 연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을 챙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17일 서강대에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수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비롯해 문‧이과가 구분된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과목 선택에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 계열에 지정 영역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이과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대학들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꼭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지원 양태를 변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차지원’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입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과 과탐 성적으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나쁘다고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도 이 같은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과 직결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가 다르다”며 “수능에서 선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학교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통과목으로 개설해도 해당 과목이 수능 선택과목인 경우, 왜 모든 학생들이 듣게 만드냐는 학부모와 사교육 기관들의 민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선택과목의 역설도 언급했다. 최 교사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어도 고1 때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하고, 내신 또는 수능 중 방향을 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학교 수업에서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교사도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재룡 경기 경민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교사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이전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읽기, 듣기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며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위한 학습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윤 교사는 “반면 영어점수가 안정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국어, 수학 등 다른 영역 준비에 전념할 수는 있지만,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져 영어 외 다른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 중심 등으로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영어 학습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더 낮추고 말하기, 쓰기 평가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수시나 논술 등의 대안들이 수능시험만큼 ‘형식적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은 출제와 성적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결과”라며 “수능 시험 이외의 전형 방안들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는 각각 5일, 12일, 25일이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체육계 진로 결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로는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대상을 초등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고,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체육계는 정규수업 후 훈련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등 대다수 과제는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소년체전 개편 등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학생선수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상 위험은 높아지고, 이동 중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현재 중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언론에 발표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책 및 현행 수능시험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정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대평가로 교육 현장 왜곡 심화 또한, 현행 고 1학년만 상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1학년 성적의 영향력이 매우 커져 고교 입학 전인 중 3학년 과정에서 사교육이 과도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고 1학년 때 석차 등급이 저조한 학생은 2~3학년 때 수능에만 몰두하게 되어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잘하던 학생이 고교 입학 후 성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졸업생이 학교로 찾아와 “중학교 때는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해서 그런지 제가 받은 점수가 친구들의 성적에 따라 크게 변동돼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걱정도 많이 돼요”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은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대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을 오랫동안 왜곡시켜 사교육의 부작용을 불러왔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도구로 작용해왔다. 그 결과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호기심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수업 전반을 크게 왜곡시켜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석차와 내신등급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지금의 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수업에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교육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성취)평가제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작용 최소화해 도입해야 가장 시급한 것은 채점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다. 일부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의 핵심은 내신성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엄격한 내신 관리다. 다음으로는 절대평가를 넘어서 대학 입학시험, 즉 수능까지 일관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서도 절대평가 제도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 대부분은 고교 내신성적 절대평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2025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새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인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을 개발하기 위해 학력개발원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 29억 원을 투입한다. 인성 함양을 위해 등교 후 20분간 체육 활동을 하는 ‘아침 체인지 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튼튼한 학력 기반 조성 △자기주도적 진로역량 강화 △상호 존중의 인성교육 실현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 △학교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등을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학력 신장을 위해 ‘더나은학력지원관’을 운영한다.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수시와 정시 합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능형 평가 문항 제작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청의 신년 화두 ‘매사진선(每事盡善)’을 제시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강원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가장 큰 현안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23년은 새로운 충북교육이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첫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가족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꾀하고 충북교육의 가장 큰 현안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충북교육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AI 기반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와 교육 회복 현장지원단 운영, 위기 학생 단계별 상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시민교육 △미래희망을 열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윤 교육감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의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2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열일하고 계신 선생님들! 가슴 속 답답한 이야기는 많은데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지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우치갑 선생님과 함께 웹앱 ‘패들렛(Padlet)’에서 솔직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신규코너 ‘와글와글’을 운영합니다. 패들렛은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포스트잇을 붙이듯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웹앱입니다. 이번 주제는 ‘교육부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교육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털어놔 주세요! 더 다양한 이야기는 ‘padlet.com/t88/20221215’에서 확인하세요. 에듀테크 구체적 활용 방안 줘야 에듀테크 기기만 보급하고 연수 자료 나눠주면서 무조건 적용하라고 하지 말고, 보조 교사 충원, 가산점 제공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은 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교육부. 애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유튜브로 게임 동영상만 보고, 친구들이랑 SNS, 카카오톡만 하는데, 이게 진정 미래의 학교 모습인가요? 기기만 쥐어 주고, 구체적인 지원은 없으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무능하다’, ‘동기가 없다’고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학생 선택 반대! 학력 저하의 원인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현 교육의 풍토를 반대합니다. 학생들은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숙제 싫어합니다. 게임 싫어하고요. 시험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잔소리 싫어합니다. 달달한 거 편한 거 좋아하고요. 수업 시간에 탭하고 핸드폰 해도 잔소리 안 하는 교사가 있으면 그런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실한 태도도 상실되고, 교사도 적극적으로 잔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교원평가 개선 필요 누구를 위한 평가입니까? 학생들 뜻대로 오냐오냐하는 선생님들은 착하다, 소신껏 꾸짖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가시 돋힌 말이 난무한 것을 보며, 미성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평가할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익명을 빌어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기회를 얻어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아픈 말이 가슴에 박혀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교사도 인간이므로 평가를 통해 개선하고 연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신껏 열심히 지도하는 분들이 상처 받아 움츠러드는 지금의 평가방식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 강력 대책 필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습권도 살아납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 인권은 있지만 교권은 없는 현실. 교권침해 시, 강력 처벌 및 생기부 기록, 대학 입시 불이익 등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고 일이 커지지 않도록 쉬쉬하는 관리자들의 태도도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 꼭 필요합니다. 담임교사 행정 업무 경감 필요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생 관찰 및 상담, 학급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이지만 과중한 행정 업무로 1년 동안 학생 상담은 2회를 채우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평균 수업 시수가 18 이상이므로 상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학급 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차이를 불러옵니다. 과거 1개 반 학생 수 50명과 현재의 35명은 교육적 차이가 매우 큽니다. 미래 교육은 대량 교육이 대안이 아니며 인재 육성은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행정 업무경감 및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조절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개선해야 중학교 담임입니다. 이 시기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생기부 쓰느라 정신없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하나? 필요한 거! 정말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할 만한 거만 썼으면 합니다. 수월성 교육에 더 집중하라 우리나라는 공부에 관심 없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학습 정책은 정말 적습니다. 꼭 영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 비율을 늘려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사교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게 참여하고 스스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려는 학생들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단기적 유희적으로 끝나거나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현실 매년 해야 하는 성폭력, 청렴, 긴급복지신고자의무 등 이 많은 연수를 온라인으로 묶어서 들어야 하거나, 아까운 종이를 낭비해가며 교직원연수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니까, 사진 찍어야 하니까 싸인만 하면 넘어가는 연수…. 이런 의미 없는 의무연수를 매년 수만 명의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감히 축소해주세요. 진짜 의미 있는 연수만 듣게 해주십시오. 교사들은 그 정도의 지적능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매년 이 수많은 시간 낭비, 자원 낭비를 보고 있으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수많은 선생님 모니터에 아무도 보지 않는 동영상 연수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연말. 이제는 이 바보짓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대입위한 고교학점제 차라리 하지 말자 정말 학생의 선택과 진로에 맞춘 제도입니까? 대학이 원하는 과목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대학 기준에 맞춰 과목 선택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까? 현장 와보세요. 진로를 고1 때부터 정해놓는 학생이 몇이나 되는지…. 고교 때 진로 안정하면 패배자가 되는 제도, 이게 진정한 고교학점제입니까? 학생의 선택은 강조하면서 정작 교사의 어려움은 외면하다니요. 교사에게 자괴감을 주고 일하기 싫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고교학점제,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타 시도 교류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주말부부로 떨어져서, 매년 육아와 업무 출퇴근이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청 위주의 행정편의식 업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타 시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과급 폐지 교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급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애초에 교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태블릿 기기 일괄 보급 반대 이거 진짜 돈 낭비입니다. 이미 있는 학생들도 많고 오히려 관리 및 A/S 걱정에 안 받고 자기 거 쓰는 학생들도 많아요. 필요한 만큼만 조사해서 나눠주길 바랍니다. 실적용 예산 낭비는 그만. 그 돈으로 차라리 수업, 평가, 생기부. 업무 다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벅찬 교과교사나 증원해주세요. 난방비가 너무 올라 학교가 추워요 핫팩하고 장갑 끼고 있어요. 어느 시대인가 싶네요. 학교 난방비 협의에 앞장서 주세요. 개인 핸드폰 번호 공개 금지 학부모와 교사의 연락 수단이 꼭 교사의 개인번호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연락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용 어플이나 학교 내선 번호로, 상담은 미리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근무 시간 외 긴급한 일은 119나 112로 연락할 사안이지 학교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개인번호를 공개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를 아예 금지해주면 불필요한 개인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 기대합니다. 휴대전화 연락이 더 편하다면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사업(투넘버 서비스)을 확대해 교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명하달식 교육정책 시행 금지 현장의 검증 없이 새로운 것만 좋다고 여기는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혁신을 좋아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좋은 부분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적응하기 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 교육 현장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물리를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할 것인지 묻고 ‘물리가 왜 필요해?’라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무슨 교육인가 싶습니다. 어떤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어려운 과목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것만 하고 ‘역시 나는 잘났어’라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도 키워야 하지만, 시행착오와 시련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경험해야 더욱 단단해지고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집니다. 교사를 지지하는 사회 풍토 조성을 학년말이 되면 바쁘던 학교가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자신의 수업이, 학생이 소중하지 않은 교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학교도, 학생도 많이 변했습니다. 교사에게 무조건 희생하고 교사이기에 이해하라는 사회 분위기는 교사를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교육부에서 솔선해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위상을 세워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홍보 방식도 바꾸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교사를 지지하고 교직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교사인지 행정 처리 사무원인지 모르겠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인 업무감축이다, 개선이다 해서 온갖 공문을 보내오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생님에 대한 책무는 커가기만 하고, 실질적인 자율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있는 것이 모두 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본연의 임무인 교과지도, 생활지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지원을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체제,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담은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다. 편향성 논란이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계 전반에서는이제 새 교육과정이 확정된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습자 주도성·창의력 등 역량 체계화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맞게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듣고 2∼3학년 때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융합 선택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골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 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는 현재보다 2배 늘어난다. 초교에서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과목으로 ‘AI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AI에 대한 이해를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에 따라 수학 교과에서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수학 포기 현상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들어가게 된다.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의 국어 시수는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기능별 분류 방식을 탈피하고 영어의 이해와 표현 2개 영역으로 변경된다. 사회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체험형·실습형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및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된다. 학교에서는 지역 연계 교육 및 수요자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특수교육과정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보다 성취 기준 수를 약 20% 감축하고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됐다. 고교 졸업 후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사회적응’ 과목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의견수렴 과정에서‘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 관련 표현이 삭제되기도 했다.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의 공통적 공감대 형성과 법률에 기초한 공통 표현 등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왔다”며 “고시 후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대입제도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교육감이 선출되며 교육의 정치적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교육정책에도 혼란이 불가피했다. 합의되지 않은 만 5세 취학 카드에 장관이 교체되고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이 튀어나오며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교단을 경악케 한 교권침해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육계 염원이 담긴 ‘생활지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기점으로 부디 계묘년 새해에는 교육 홀대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선생님들을 허탈하게 하기보다 힘 나게 해주는 소식이 가득하길 바란다. 1. 교원 생활지도권 법적 근거 마련 마침내 실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2. 새 정부 출범…교육정책 홀대 우려 계속 지난 5월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며 삐걱대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박순애 전 장관도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과 함께 취임 35일 만에 사퇴해 장관만 3번 교체되는 등 인사 실패 지적이 뒤따랐다. 또 교육부 폐지와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등 현장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속속 추진돼 교육 홀대 논란이 일었다. 3. 6.1 교육감 선거…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 6·1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의 약진’, ‘막 내린 진보 교육감 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지역에서 당선하며 8년간 이어졌던 진보 교육감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고 진보성향 교육감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진보가 13곳, 2018년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그동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했던 혁신학교나 자사고 폐지 등 핵심 정책들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교총 최초의 초등교사 회장…제38대 회장단 출범 교총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교사 회장이 탄생한 건 ‘변화’를 바란 회원들의 선택이었다. 지난 6월 한국교총 제38대 회장에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가 당선됐다. 그는 “평교사 회장이 당선된 것은 이제 교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가 표출된 결과”라며 “현장을 읽어내고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정 회장은 ‘준비된 현장교사’를 강조하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5. 국가교육위원회 법정 시행일 넘겨 지각 출범 정권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 잡자며 교총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안한 지 20년 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위원 구성 난항으로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 몫의 추천위원 2명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법정 시행일인 7월 21일을 한참 넘긴 9월 27일에야 지각 출범했다. 지난달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부터 참여하고 남은 한 자리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6. 교단 충격에 빠뜨린 교권침해 사건 연이어 발생 올해는 유독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전북 익산에서는 친구들과 담임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공포의 교실을 만든 사건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교총이 생활지도법 관철에 힘을 쏟은 이유였다. 이제는 시행령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과제로 남았다. 7.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사상 첫 교원 감축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으로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립 교원 정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도는 학급당 학생 수, 개별화·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8. ‘편향성 논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앞둬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결국 14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끝에 의결됐다. 큰 틀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는 부분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도 보완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을 거쳐 20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2027년 중·고교 전 학년 도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9. 학생 볼모 파업 언제까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올해도 계속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중”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에 하루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 교육계 애도 물결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애도 행렬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다중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점수는 2006년 556점에서 2018년 514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또 독서 리터러시 부진 학생 비율은 2006년 5.7%에서 2018년 15.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해력 향상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교육을 실현해야 할 사서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3일 국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방안 마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사서교사 충원 및 교육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최재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충남 정산고 사서교사)은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립학교 비교과 교사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보건교사 8844명(충원율 72.5%), 영양교사 6624명(충원율 63%), 상담교사 3836명(37.6%), 사서교사 1558명(충원율 15.3%) 순으로 충원됐으며 이 중 사서교사의 충원율은 15.3%로 가장 낮다. 이에 더해 2023년은 정원이 동결돼 사서교사 순증이 아예 없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현재 학교마다 독서교육 및 교과교사-담임교사의 도서관 협력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체험활동 등 학교 도서관과 연계한 수업 사례들이 파급되고 있다”며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단위학교에서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서교사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독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전문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독서 지도와 관련한 큰 틀과 정책을 담당할 장학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가 전문직으로 선발된 인원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총 29명이 있고 영양교사도 15명, 전문상담교사도 7명이 있다”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직 사서교사의 교육전문직 전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교수는 2030년까지 사서교사 배치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사서교사 양성 및 배치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30년도에 학생 수와 학교 수가 18.7% 감소한다고 했을 때 학교당 0.5명씩 사서교사를 배치하려면 총 3677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현재 배치된 1558명을 제외하면 연도별로 303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양성 인원이 1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사서교사 요청 정원을 220명 정도 증원하고 소규모학교를 위한 순회 사서교사를 17명 정도 증원 배치한 후 타 교과 교사들이 사서교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정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직교사들이 사서교사로 전환 가능하도록 교사 간 자격 칸막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의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을 개정해 현직교사의 사서교사 자격 취득 및 전환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정부는 2023년 유·초·중·고 공립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시안적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추진 중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마저도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도시의 과대·과밀학교 학교를 단순 합산한 평균치에 불과하다.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학교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로 기준 바꿔야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새로운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필수 교원정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원화된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선결 과제다.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전제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때 비로소 지역 특화 교육과 공교육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돼 있다. 학생의 다양한 교과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쟁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전면 도입을 위해 교원 증원,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경제 논리 적용하면 안 돼 얼마 전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감축한 임용시험 확정 공고에 많은 예비 교사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교육의 질을 국가가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뿐만아니라 2001년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3.3%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2.5%에 달하는 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17.7%),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19.0%)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을 보면 국가가 공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과대·과밀학급이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등교 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의 문제를 경험했다. 또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 부족 현상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 악순환도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 행위는 학교현장에 따라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에 교원 수급 정책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교육학자들이 정립한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의 합의를 지켜 토의·토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려,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완화된 부분은 찬성했다. 다만 교육과정 분권·자율화의 경우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허용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의 ‘편향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습 분량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내용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등으로 이어져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평가 수준의 공정성 문제, 내용의 위계, 계열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먼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총은 "교육과정 분권자율화 추진은 이상적인 목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려 불식 시급 학교급별 교육과정 의견 교총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중점인데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만 높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교총은 "교원 부족,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등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역할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이수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출석률 3분의2 미만,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학생은 ‘I등급(Incomplete, 학점 미이수)’을 받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교과목 목표성취율이 일정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 다수의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따른다.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축이 고교학점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현장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통교과의 단순한 학점 축소보다 학생 학습 동기, 최근 수년 간 학습결손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가 일반고의 대입 위주 교육과정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초·중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 것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목적 없이 자율시간만 내주는 ‘모호성’ 탓에 특색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편성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강사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통합학급 정원의 대폭 축소,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학교 교사 대상의 통합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는 권장 수준 이상으로 강화활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았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은 30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 수 기준의 교원 정원산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순 통계자료에 따른 정원 산출을 ‘평균의 폭력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농산어촌 지역소멸과 작은 학교 기능에 대한 고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외에도 정규교원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어 교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나 기초학력 보장 지원, 2022 개정교육과정 운영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정원 배정, 신규채용 인원의 정확한 산정 부족으로 교원 양성과 채용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 전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초등학교가 소멸한 지역에 청년 인구가 다시 거주하고 지역의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역소멸의 최후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학교의 소멸을 억제시키고 교육과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작은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와 같은 최소 교원정원을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을 대표해 참석한 주우철 인천 경영초 교사도 ‘소규모학교 필수 교원정원제’ 등 지역별 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 교원수급 정책을 주장하며 현행 교원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경제 논리에 따른 현행 교원수급 정책은 소규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원정원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전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교사들이 보는 교원감축안’에 대해 토론한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교육대학교는 목적형 대학으로 설립돼 양성과 수급의 균형을 맞춰왔으나 현재 이 균형은 오래전에 깨졌다”며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률이 1/4로 줄어 약 400명의 예비교사 중 단 4분의 1만이 초등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규교원을 내주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메꿔지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이 미뤄지기만 하는 사이 그 피해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늘리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 대정고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교육부 지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했다. 주제는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 결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교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생의 진로수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둘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안내 시스템 구축, 셋째, 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한 우대 방안 마련 및 교사 임용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이다. 지역별 교육형평성 어긋날 수도 고교학점제라는 큰 그릇은 있지만, 그 안에 담을 재료와 요리사를 풍부하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특히 소규모 읍‧면지역 고교의 어려움이다. 그 재료는 바로 학생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는 과목 선택(과목 편성)이다. 소규모학교에 배정되는 교사 수는 제한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목을 모두 개설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학교는 전문 강사를 협력교사로 활용해 교양교과 몇 과목을 추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1 초반부터 다양한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수시 상담을 통해 고2부터 진행되는 선택 과목 수업을 후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3학년이 된 이후에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라는 요리를 담당할 요리사가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충분히 편성‧운영하려면 그만큼의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공동교육과정,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규모 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은 여러 제약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교육형평성에 어긋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미래형 교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 현황, 수업시수, 이동수업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교과교실이 배치돼야 한다.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 교실 디자인과 기자재 배치를 통한 학생참여형 수업교실 환경이 필수적이다. 내실 있는 수업 점검 다양화해야 한편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내실 있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과목별 성취기준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과목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과협의회를 통해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교학점제 전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과목 지도는 물론 주문형·공동교육과정 운영, 선택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 등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간 협력과 소통에 기반해 ‘서로를 이해해 주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완된다. 초·중학교 정보수업은 확대되고,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을안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역사상 맥락에 맞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 8월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고교 한국사 성취기준 해설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사회 교과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 ‘성’ 관련 표현의 경우도덕·보건 교과에서도 일부 수정·보완작업이 이뤄졌다. 정책연구진은 도덕에서의 ‘성평등’ 용어에 대해 성과 관련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성평등에서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변경했다. 보건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성·임신·출산과 관련한 건강관리와 육아휴가 등 권리’에 관한 학습 내용임을 서술했다. 정보교육 시수는 두 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에서 초등은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교육 단원을 통해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68시간 이상 정보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수학에서는 ‘행렬’이 부활했다. 그동안 학계에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행렬 과목이 필수임을 주장해왔다. 또한 이태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된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총론에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20일 동안(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월 28일~10월 8일)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로 제출했다. 장 차관은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이후에는 교육과정 심의회의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요구 수용 긍정적… 준비·지원은 미흡” 교총 “교원 확보부터”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려됐던 내용이 수정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교육계는 헌법 취지를 존중해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성평등 용어 대신 양성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보 시수 의무화의 경우 교원 확보 등 지원부터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역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교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논란이 있었던 여러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태원 사고를 고려해 다중 밀집 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 그리고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하는 등 균형 있게 다룬 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중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된다”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내년에 교원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 보완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학생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3,000여 명이 줄어든 34만 4,90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 설명자료, 2022.9.19.).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재정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원수급정책을 풀어나가려는 접근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개인에게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보장하고 교육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교사 1인당 학생수라는 단순 산술에 근거하여 교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일은 교육현장의 실정과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저버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고민을 숙고하면서 교원정원 감축의 문제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학교는 더이상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다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학교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무엇보다 우선시되었던 학교의 역할은 바로 교육이었다. 학교는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 학교의 역할은 교육적 의미를 넘어, 교사와 친구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배우는 관계형성의 역할,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소외되는 시간 동안 아동의 생존·안전·발달을 책임지는 돌봄의 역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하게 부상하였다(정계숙·손환희·윤갑정, 2021). 이는 기존의 학교 역할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기보다 그동안 간과됐던 측면이 오히려 본질적 역할로서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역할 또한 그간에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업무만이 강조되었던 데 반해, 만남과 소통, 놀이와 돌봄의 역할 역시 본연의 핵심업무로서 중요해졌다. 이는 학생수가 감축하는 상황임에도 왜 교원정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첫째, 교원정원 감축은 코로나19 이후 재정립된 교원의 역할과 함께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학교현장에 어느 정도의 교원이 필요하냐의 문제는 단순 산술에 의해 계량적으로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는 충분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임을 말해준다. 교육부가 20년 넘게 교사들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주력하여 교육지원전담팀 및 학교 보조인력을 배치한 것 역시 교원의 양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과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었다. 실제로 김지선·심현기(202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수업준비나 진학·진로지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체 학생사안이나 징계 건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한 명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과정에는 교사의 부단한 관심과 노력,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일은 교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교원정원 감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결국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에 근거하여 교원정원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방식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지역 위기 및 지역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소규모학교들은 폐교되기까지 교원정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아 다양한 과목의 교과교사와 특수교사를 포함하여 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원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 1인당 업무량도 대규모학교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 피로도는 심화되며,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야기될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일이다. 셋째, 교원정원 감축은 소규모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에서도 난항을 겪게 할 것이다. 교육부의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 3,345개 학급 가운데 5만 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 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 순이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 경기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37.0%),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가운데 2만 8,127학급(12%)이나 됐고, 이중 중학교가 1만 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2.09.13.).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학교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나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수도권 과밀학급(교)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교원정원 감축정책 역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과 동시에 수도권 과밀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역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교육계의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과대·과밀학급의 문제가 부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과밀학급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은 악화되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넷째, 교원정원의 감축은 학교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교육 및 교육정책 실천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내실화 교육,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교육책임제의 강화 속에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과제가 담겨있다. 또 교원업무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도를 개선하여 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원의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국정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실천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교원수급정책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 교육분야의 방향과 교육부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교육정책의 도입과 실천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경제논리로 교원정원을 감축하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대를 포함한 교원정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교육인프라 조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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