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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뿐 학교 신설 및 개보수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출이 의무화되면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국토~’ 시행령을 고쳐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곧 국무조정실에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개발사업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는 국가재정으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며 “괜히 분양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에 2조 4000여억원을 쏟아 붇느라 학교 운영비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예산은 줄이고도 수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태다.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비 부족, 가난한 학교=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한 교육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인 표준 교육비와 실제 지원되는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가 다 표준교육비에 미달되고 있다. 학교 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제로 배부되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미달되고 있다.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학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재원 부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은 한국이 유아교육 68.2%, 초·중등교육 2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유치원 $2,497, 초등학교 $3,553, 중학교 $5,036, 고등학교 $6,747로 나타나 각각 OECD 평균의 58%, 67%, 83%, 95%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2002년 기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학교(27%)와 고등학교(37%)는 각각 OECD 평균인 23%와 28%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14%)과 초등학교(19%)는 각각 OECD 평균인 18%와 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유·초등 학교급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상응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설비확충 등)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경상비 91.8%, 자본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경상비 82.7%, 자본비에 17.3%로 자본비 지출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낮은 경상비 지출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72.2%)도 OECD 평균(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자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51.2%)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교육력을 위협하는 낙후된 교육 환경=최소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인프라 확충 위주의 투자, 높은 민간재원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재정은 학교의 낙후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낙후된 학교의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학교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학습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낮은 교육의 질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2005년에 초등학교 26.8시간, 중학교 20.0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0.2~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의 교원은 여전히 높은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은 수업 부담을 비롯해, 급식지도와 상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준비나 학습지도와 같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초라하다. 한국의 학생(7~14세)은 연간 OECD 평균인 758~894시간보다 적은 612~867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4.1명을 훨씬 초과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회원국의 평균(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을 훨씬 상회한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28시간으로 OECD 평균(805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교육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 따라 많은 지원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신규 기자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난방 설비가 확충되었지만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고, 신종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평등하고 수준 높은 유·초등 교육은 기초 학습력 뿐만 아니라 보육의 효과까지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및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킨다. 내실 있고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학교 시설은 지역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학교의 재정지원에 인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투자 수익과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과정을 시도하거나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로 인해 당장의 학교 환경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대체비용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립 노력 절실=낙후한 교육환경은 학생의 건강, 학습력, 교사의 직무만족, 수업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언론은 기업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는 교육 재정이 빈약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 없이는 가난한 학교의 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 적절한 수의 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설의 제공을 통한 건강과 안전 증대 및 학습기회의 확대, 사부담 교육비의 완화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현이 우리 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와 배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의 진단과 함께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경비인 학교신설과 같은 교육 시설비의 부담 패러다임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등 교육이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견지한다는 데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 한국교육신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22일 한국의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만4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30~40대 부모의 유아교육비를 경감하고 여성경제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사회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50년간 유지된 현행 학제(초 6년, 중 3년, 고 3년)를 '2-5-3-4' 체제로 개편, 유치원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등교육으로 전환하며 고등학교를 4년제로 바꿔 직업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차기 정부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국가교육혁신위'를 구성해 현행 정부예산 19.4% 수준인 교육예산을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장애인, 국가유공자녀, 사회봉사 선행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층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장과 교감 위주의 근무평정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 교감, 교사간 상호평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등이 승진과 전보에 직접 반영되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행정.외무고시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국가고시와 공기업에 확대적용하고 실업계 고교 취업쿼터제를 실시해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고용시 일정비율을 할당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등교육에 입문한지 25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광주의 아픔이 미처 가시기 전인 82년 5월 아카시아향기가 무척이나 진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남도의 끝자락 해남에서 아이들과 만났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 되어지만 겨울이면 조개탄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나던 아이들은 아침 등교시마다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새끼줄에 매단 소나무 곁가지며 솔방울들을 들고 이고 학교에 왔다. 그때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참 열심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30대로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어 여러 곳에서 한 몫 단단히들 하고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애들아 잘하고 있지? 어렵지는 않니. 너희들은 잘 할수 있을거야." 추억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라 그럴까? 그때 그 아이들은 요즈음 아이들은 보다 훨씬 더 근성도 있고, 씩씩하고, 예의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가난한 나의 언어로서 그들을 다 칭송할 수 있으랴.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을 보면 2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좀스럽지, 활동적이지 못하지, 이기적이지, 무조건 남 탓하지.....내 기준에서 보면 해가 다르게 아이들이 약해지고 버릇없어지고 근성도 끈기도 잃어가는 나약하지 샘만 많지 고자질 잘하지 또래끼리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심한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하긴 이런 것이 어찌 아이들만의 탓이겠는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때까지도 유아기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사 평가제' '괜히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 자주해서 부적격 교원 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생각은 아닐런지. 초등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부분인 '기본생활습관형성지도'. 이것 참 어려운 일이다. 복도에서 조용히 왼쪽으로 나비 걸음걷기,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읽기, 급식실에서 규정대로 식사하기 등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국가의 동량으로서 또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들인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시절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해서 배우고 체득해야할 부분들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들은 지도하기를 꺼려한다. "선생님 쪼잔해요." 6학년 아이들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는 말이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 급식실에서 소란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논하건데 초등교육현장에서는 작은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지도하여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들을 몸에 익게 해야할텐데. 이런 작은 것을 자꾸 지적하고 지도하면 아이들 세계에서 쪼잔한 선생님, 별볼일 없는 선생님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가 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반향이 되어 그것이 교사의 근무평정에서도 큰 감점요인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맘 편하리라. 수업시간에 이벤트 잘 진행하고 아이스크림 잘 사주고. 머리에 남건 어쩌건 우선 웃고 떠들면서 한 시간 보내는 교사가 인정받는 수업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이런 학교교육현장,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어찌 인내를 요구하고 패기를 요구하며 남을 배려하는 의식, 협동심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20년전의 그때 그 땅끝마을의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의 그 작은 영웅들이 자꾸만 커보인다. '눈이 짓무르게 보고 싶다. 아이들아'
곽노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19일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천한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승수)에서는 11일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교육과 유아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수업을 실시 학부모와 함께 등원하여 교구활동, 이야기 나누기, 게임, 작업 등 평소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 참가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활동 내용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에는 유아들이 유치원 안에 있는 교구들을 부모님께 소개해주면서 함께 활동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상적일 수 있지만 유치원에서 다양한 교구활동 등을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좀 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평소 활동에서 보다 확장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사전에 각 각 개미와 거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거미와 개미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두 종류의 곤충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학습 연장선상에서 거미와 관련 된 게임 활동을 통해 부모님과 원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했다. 한편 이번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한 양미선, 이승미 교사는 “학부모 참여수업을 활성화하여 많은 학부모님들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아교육의 발전과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이해는 물론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ㆍ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언어ㆍ인지발달 수준이 취학기 학습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유아교육ㆍ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언어 프로그램은 한글 습득과 말하기 및 표현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인지 프로그램은 보거나 들어서 물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여러 개념의 상호관계를 아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의 습관 형성 및 인지ㆍ정서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영아기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양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ㆍ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보급하고 소책자 형태의 팸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이 영유아기부터 지체돼 지속적인 학습결손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언어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환진 교육부 정책조정과장은 "아동들이 생애 초기에 겪는 각 가정의 경험이 학업 및 직업 성취 능력으로 연결된다. 소득 격차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초기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총과 경북도교육청은 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6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방법 개선 등 31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전문직 시험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대해 특수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보건․유아교사 제외), 전공 교과별 임용 시 성비율로 인한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교원 인사 청탁 근절방안 강구, 유치원 교원 승진적체 해소, 3학급 이상 유치원 원감 배치, 교원자율연수비 지원, 사서 보조원 배치, 청소용역제도 실시, 학교 냉난방 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각급학교에 발송되는 공문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표기하고, 외부 요청자료의 경우 가급적 지역교육청에서 작성토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경북교총에서 김동극 회장과 권중섭․이광우 부회장, 전제상 교육정책위원장, 권정관 교육정책부위원장, 하용호 사무총장이 도교육청에서는 조병인 교육감과 김철 부교육감, 이영우 교육정책국장, 정호식 기획관리국장, 이영직 중등교육과장, 이두명 교직단체담당사무관이 참석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초등학교 교장들의 비위 사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그 내용이나 방법 등이 일선 교육현장의 수장이라 할 교장들의 행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교재ㆍ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았다. 업자가 갖다주는 금품을 마지못해 받은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를 방문하는 등 작심한 ‘돈뜯기’였다. 또 도서 바자 수익금 등으로 구입한 교구를 업체에 반품, 돌려받은 75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해 학교의 아버지회를 통해 모두 8,000여 만원을 걷었다. 불법 모금한 찬조금은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해외연수(사실은 관광성 여행) 비용으로 썼다. 남은 수천만원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게 교육청 감사팀의 설명이다. 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교장과 친분을 내세운 업자가 1～3학년 교실에서 창작동화 등 책 판매가 이뤄졌다. 구입 신청서가 학교 알림장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전달됐는데도 교장은 책 판매 행위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그걸 몰랐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관리ㆍ감독이라는 교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어서다. 물론 이런 교장의 비위가 비단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기자재구입 명목으로 학부모 15명으로부터 600여 만원을 걷었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학급마다 운영비로 100만원씩을 거두려다, 어느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조금 모금을 추진하다가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착잡함이다. 그 착잡함은 이내 ‘철밥통’이라는 속어를 떠올리게 한다. 학교가 시대의 변화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이야 이미 정평이 나있지만, 그것은 세간의 일반적 평가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선 아직도 초등학교에 미만해 있는 수직구조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문제이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유아를 교육한다.”로 교육법이 바뀐지 이미 오래인데도 교장들은 ‘교장독재’시절의 향수에 빠져있지 않나 의심해봐야 한다. 역시 더욱 큰 문제는 교장들의 그런 비위가 예전과 다르게 이내 알려지게되는 시대인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불감증이다. 중ㆍ고라고 해서 그런 비위가 없다고 딱히 장담할 수야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중ㆍ고 교장들은 교사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는 기본적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연전의 보도이긴 하지만, “교사는 교장의 하청업자다, 교장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든지 북한으로 가라” 따위 사고방식이 교장들에게 남아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제왕적 교장의 비위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교장의 독단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다. 모든 학사운영 및 행정을 교사들과 토론하고 소통한다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비위는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발, ‘초등 교장들 왜 이러나’같은 글은 앞으로 쓰지 않길 기대한다.
금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 삼산유치원(원장 유애자)은 제 85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4일 유치원 유아들을 위한 자체 이벤트 행사를 학부모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마당에서 가졌다. 1.2.3부로 나누어 거행 된 행사에서 제 1부에서는 어울 마당(강당)을 영화관으로 꾸며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영화관에 들어가 ‘이웃집 토토로’영화를 관람 했으며 각 반에서 준비한 ‘우리 함께 노래해요’장기자랑을 선보여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뽐냈고, 양효숙 원감의 진행으로 유아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춤추는 발’이라는 주제로 신나고 즐겁게 춤을 추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제 2부에서는 유치원 앞뜰과 햇살공원을 이용한 가든파티(음식 뷔페)와 야외 체육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전 직원이 손수 만든 음식 ‘날치 알 주먹 밥, 어묵탕, 별미떡볶이, 닭 봉조림, 즉석피자와 함께 어울러져 있는 모듬 과일꽂이, 음료들이 모듬별로 차려진 테이블 음식을 유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적당량을 가지고 가서 남기지 않고 먹는 모습과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의 서로 돕고 사랑하는 시범도보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민주시민의 참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했다. 또음식을 먹고 난 뒤 햇살공원에 자리한 넓은 공간에서 달리기와 다양한 전래놀이에 자신감이 넘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이 삼산유치원 뜰에 가득한 듯 했다. 또 제3부에서는 1,2부 행사에 관한 소감 발표와 평가 시간에 이어 교직원 모두가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책갈피 편지’와 풍선 인형‘을 어린이 날 선물로 전달하여, 오늘이 유아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추억의 날이 되길 희망했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 한 유애자 원장은 유아시기에는 놀면서 배우는 ‘유아중심프로그램 ’운영이 바람직하며, 유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애와 세계화에 대비한 21세기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 교육으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넓은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교육 여건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학부모의 눈높이가 아닌 유아 의 눈높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 삼청동 산2번지로 이전한 대한교원연합회 회관.(49.2.7) 피난시 부산시청 후원에 자리 잡은 판자 회관.(1951) 전시에도 국제교류 전국학생 작품 전람회(1951.12)와 전국 중학생 학술경시 중앙결선대회 시상식(1952.10)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교육신문’의 전신인 ‘새한신문’ 창간호 발행.(1961.5) 제15차 WCOTP(세계교원단체) 서울총회 개회식.(1966.8.2) 교총의 공개토론을 거쳐 실시된 중학교무시험추첨입학.(1969) 새 교사상 정립을 위해 교총이 기획･제작한 MBC TV 단막극 ‘돌연변이’의 한 장면.(1972.1.11) 교육주간 행사의 일환인 ‘1일 교사’ 초빙수업.(1977.5.2) 사진 왼쪽부터 스승의날 기념식 및 제33회 교육공로자 수상자 청와대 방문.(1985.5.15) 광화문에서 현 우면동으로 회관을 이전,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명칭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변경했다. (1989.5) 정부의 정년단축 조치에 항의하는 3만 교원이 여의도에 운집, 대규모 전국 교육자대회가 열렸다.(1998.11) 최대 교원단체로서의 위상. 김영삼, 김대중 등 대통령이 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원들을 격려했다.(1995.5, 1999.1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항의하는 거리집회의 횟수는 더욱 늘어났다. (2001.11) 교육대통령을 뽑고자하는 교원들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대선후보들을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2.10)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04년 7월 18일부터 3일간 북한에서 열린 ‘남북교육자통일대회’. 분단 이후 처음 남북 교육자 750여 명이 만나 59년간 가로막혔던 빗장이 풀렸다. 47 11월23일 조선교육연합회 발족 1947년 11월23일 조선교육연합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해방과 더불어 어용단체였던 조선교육회가 자취를 감춘 지 2년만이었다. 당시 지방에는 이미 교직단체들이 대부분 조직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연합체로 중앙에 교직단체가 발족하기까지에는 해방 이후 복잡한 상황에 의해 출범이 늦어졌다. 민주적 독립국가 재건을 염원한 교육자 대표 100여명은 연합단체 창립총회를 서울 덕수초등학교 강당에서 조촐하게 열고, 조선교육연합회의 깃발을 올렸다. 이때의 교련은 교직단체라기보다는 교육단체라는 인상이 강했다. 제일 시급한 일이 민주교육 보급과 5만 교사의 화합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초등 일본인 교사의 비중은 45%, 중등은 70%가 넘어 전문학교나 대학졸업자면 교사로 임용 그들의 빈자리를 채웠으므로 소양 함양이 절실했다. 이에 1948년 교육전문지 ‘새교육’을, 1949년 초등 수업연구지 ‘새교실’을 창간했고 52년에는 전국교육연구대회(지금의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창시했다. 57 교육으로 도의사회 건설 노력 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교총은 부산시청으로 피난, 겹방살이를 했지만 가교사와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53년부터 해마다 교육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문제를 주제로 설정, 행사의 중심을 삼고 주제에 의한 광범위한 연구와 통의로 행사를 주관했다. 그 주제를 보면 당시 교육주간 행사의 방향은 물론 정치･사회적 배경도 짐작할 수 있다. 1957년 제5회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으로 도의사회를 건설하자’였다. 전쟁으로 땅에 떨어진 도의를 바로잡기 위해 설정된 주제로 당시 교육부 장학방침이 ‘도의 교육 강화’였고 교총역시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의 근본정신을 주제와 같이 잡아 도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혼란한 사회를 정화하고 개혁, 사회 건설에 앞장섰다. 그 밖에 50년대 주제들을 살펴보면 제1~3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6회 ‘교육으로 자립경제를 이룩하자’ 제7회 ‘지역사회 학교를 건설하자’ 등 전쟁의 상처를 씻기 위해 폐허화된 교육시설 복구와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회복에의 의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67 전국교육연구대회 활성화 60년 4·19혁명, 61년 5·16 군사쿠데타의 격랑 속에 교육계도 크게 요동쳤다. 그로인해 교원단체 본연의 사업인 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진 교총은 종합교육연구운동을 전개, 62년 초부터 교육자들이 광범하게 교육연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더 나은 우리 교육을 탐구하자’는 대전제와 ‘교육의 민주화･교육의 과학화･교육의 생활화’라는 각 분과 공동 주제로 62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6회 전국교육연구대회가 개최됐다. 12개 분과 230여 명의 교육자 연구보고와 1000여 명의 전국 교육연구 교사가 참가한 우리나라 교육계 초유의 대규모 연구집회였다. 이후 교총은 꾸준한 개선 노력을 통해 대회진행방식 정립, 심사기준 채택, 표창제도 확대, 지방에서도 대회를 개최 하는 등의 대회 기본방식을 확립했다. 특히 67년 제 11회 대회부터는 시청각교육분과를 더해 15개 분과로 확대 되는 등 연구 범위도 확장됐다. 77 조직개편 단행, 회세 확장 초등･중등･대학 3원제 조직으로 인한 운영상의 난맥, 학교 급별 조직의 분열과 집중력의 분산에 연유되는 정책수행상의 취약성, 종합교육센터 건립의 중단, 회비 납입 지연 등으로 인한 재정상의 부실요인 누적 등으로 혼미를 거듭하던 교총은 72년 7월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회세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72년 1월 12만7690명이었던 회원 수는 개편이 완료된 7월 13만9141명으로 1만1451명이 증가했다. 73년 교총은 회세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회세 확장의 달’을 설정,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73년 8월 회원 수는 16만248명으로 가입률 87.5%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75년 7월에는 정관을 개정했다.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1차 중임 조문을 삭제하고 회계연도를 학년도 회계연도에서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변경했다. 또 76년 6월~9월 대의원 수 증원, 대의원 의안 제출 정족수 조정, 이사회 구성에서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관개정안을 성안하고 77년 2월 27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관개정을 확정했다. 87 회원 뜻 모아 우면동 시대 개막 47년 11월 23일 창립직후 교육부 사범교육과 안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해오다가 48년 12월 29일 중앙청 제3별관 112호로 이전했고 최초의 회관은 교육부로부터 양여 받은 삼청동 산 2번지 소재 교육부소관의 교원연구소였다. 그 후 55년 10월19일 신문로 영안빌딩을 매수했으나 사업규모 확장과 국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현대식 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에 종로구 신문로 1가 25번지에 총 건평 16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65년 5월25일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우면동 교원복지회관은 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87년 9월 당초계획대로 6486평에 총 공사비 105억8974만여 원으로 재결의･확정됐다. 회관건립에는 전 회원이 벽돌 한 장씩이라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1인당 특별회비 5000원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23개월의 공사 끝에 89년 5월20일 4000여 임원, 대의원, 전국 시군교련 회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준공식을 갖고 우면동 시대의 새 장을 열었다. 97 대선후보 토론회 등 정책압력 가시화 90년대 교총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교육재정 GNP 5% 확보 실현이다. 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3당 대통령 후보자를 초청,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모두 공약하게 하고, 특히 95년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 GNP 5% 실현의지를 표명하도록 했다. 결국 교육개혁위원회와 정부부처는 숙의 끝에 GNP 5% 확보방안을 확정해 추진했고 4.6%까지 달성한 바 있다. 97년 5월28일 각 정당에 대해 12월 제 15대 대통령 선거의 교육부문 공약으로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교육재정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을 건의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우수교원의 유치와 전문성 신장활동을 촉진하도록 요구했다. 교총은 이들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97.8.20,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97.9.10,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97.10.9, 민주당 조순 총재 97.10.22)와 전국교육자대회(97.10.24)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압력활동을 가시화했다. 07 보수 이미지 씻고 사회적 책무성 강화 99년 전교조 합법화로 교총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99년 교원정년 62세 단축이 그 대표적 예로, 정년단축은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보는 경시풍조를 탄생시켰다. 이후 2006년 정부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말살시키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올 하반기 시범 실시키로 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한계와 교육적 요구는 오히려 교총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활로를 개척토록 했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도해 만5세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20년간 제정을 추진해 온 학교안전사고보상법 2006년 통과, 올 하반기 숙원사업인 수석교사제 시범 도입 성과 등이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또 2002년의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 이어 올해도 ‘교육대통령 만들기’를 선언, 교심에 맞는 대통령을 적극 지지할 방침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동영 등 예비대선 후보들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평양 남북교육자통일대회 이후 남북 교원교류 활동과 북한 학교 지원 사업 전개(2004),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을 알리는 건강캠페인, 위기청소년 복귀프로젝트인 1388교사지원단 사업(2006~2007) 등 이미지 제고 및 교직단체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갓난아기의 숫구멍(정수리가 굳지 않아 숨 쉴 때마다 발딱발딱 뛰는 곳)은 몇 개나 될까. ‘미역국’은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는가. 중·고교 '가정과학' '기술가정' 등 검정교과서가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동의대 제일병원 소아과 신손문 교수팀은 최근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소아 관련 정보의 조사' 연구를 통해 47개 '가정과학' 등 검정교과서의 유아·출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팀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상당수 '가정과학' 등 검정교과서에서는 내용 자체가 틀렸거나 부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교과서들이 뒤 숫구멍과 앞 숫구멍이 출생 후 1년~1년6개월 뒤 완전히 닫힌다거나 뒤 숫구멍은 4개월쯤에, 앞 숫구멍은 2년이 지나야 닫힌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숫구멍은 출생 시 앞, 뒤, 뒤가쪽 좌·우, 앞가쪽 좌·우 각 한 쌍 등 모두 6개가 존재한다”며 “이 중 뒤 숫구멍은 생후 6~8주면 닫히고, 앞 숫구멍은 대부분 14~18개월에 닫히며 간혹 2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교수팀은 “미역국이 모유수유를 촉진시킨다는 일부 교과서의 설명도 근거 없는 것”이라며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은 미역이 자궁수축과 지혈, 조혈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칼슘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기 때문이지 모유수유 촉진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삭제를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유식, 신생아 목욕, 신생아와 영아기에 대한 잘못된 정의 등도 많았으며, 1997년판 유아예방접종표를 아직도 싣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 편찬 과정도 의학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관련 학회의 감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교수팀은 “검정교과서 47편의 저자들은 가정학과 계열이 74~75%로 가장 많았고, 현직 교사 및 장학사가 24~25%로 그 뒤를 이었다”며 “집필 후 검정까지 의학전문 학술단체나 전문가 검토를 거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소아의 건강관리 및 육아에 관한 내용의 경우 대한소아과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의 감수를 거쳐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생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확하거나 틀린 내용 혹은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 등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전체 봉사활동 가운데 20%를 노인 상대로 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펼쳐진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생수용 및 교원확보 방안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고령화 대비 정책들이 실시된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기존의 유아교육ㆍ보육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더불어 향후 학생수용, 학군조정, 학교 신증축, 교원수급, 교육재정 배분 등에서 기존 정책들이 재검토된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년 70만명에서 2029년 3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05년 32.7명에서 2020년 24.2명으로 급속히 줄어들어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원 확보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도 단기적인 교원 수급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학급수, 교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 안정적인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재검토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관련해 일선 학교들은 신 효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도덕·윤리과, 기술·가정과 및 기타 교과의 관련 내용과 연계해 전통적 효 문화를 현대 사회에 적용시키는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의 봉사활동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전체의 20% 수준에 이르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의 상호간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기능 및 역할과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도 실시된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여성 교장ㆍ교감 임용목표제를 통해 연차적으로 승진 임용비율을 늘려 여성전문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늘려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교육 현장의 체감 정도는 매우 낮고 저출산 대비 관점의 일관된 교육적 대응 노력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저출산ㆍ고령화는 대전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무섭게. 대형 빌딩을 폭파하겠다고 한 범인은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10대 강간범수가 일본이 1.1명, 미국이 6.0명, 한국은 11.5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우리나라의 10대 흡연 연령은 평균 12.4세, 음주시작 연령은 평균 12.7세라고 발표했다. 2006년 9, 10월 동안 중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10대의 흡연과 음주는 사회적 일탈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흡연자 가운데 81.1%는 술을 마시며, 27.2%는 성경험이 있고, 12.8%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개인이나 떼를 지어 벌인 짓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혀 10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야기된 10대의 일탈 현상에 대해 기성세대는 시대의 위기, 문화의 위기를 깨닫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도, 교육도,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가 개인의 범죄이고 이에 대해 그 범죄자의 국가나 국민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건 한국인들도 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이다.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범죄자 개인이지만, 그 범죄가 일어난 국가와 사회는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소속된 민족이나 국가 또한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필자도 항상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학생의 원인으로는 유아기에 부모의 과잉보호, 편애나 학대로 일관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함과 그로부터 오는 욕구불만, 부부 관계의 결함, 사회적으로 과도한 경쟁 분위기,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모의 애정이 결핍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은 심한 욕구 좌절을 겪는다. 욕구불만은 보통 분노나 공격성으로 표출되는데 분노와 공격성이 상상과 공상 속에서 발전해 현실과의 경계가 무너지면 끔찍한 범죄로 나타난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한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왕성한 시기여서 분노나 공격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애정결손과 경박하고 편향된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사제 간의 정이 사라진 메마른 교실을 양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원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 교실과 교무실의 붕괴, 조기 유학, 교육이민, 학교폭력내지는 성폭력, 교육투자대비 효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의 실질적 교육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사는 생활의 실천 및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체벌보다는 상찬으로 이끌어야 한다. 엄한 선생님한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라지만,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낳아 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와 교육하여 성장시켜 주신 스승께 감사할 줄 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할 수 있다. 셋째,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과 같이 모든 존재와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향유하고,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생명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폭력문화가 득세한 것은 생명 경시 풍조 때문이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감각해져만 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명 경외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이다.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힘이다. 기성세대와 언론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교사중심의 교수행위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교사는 학습자의 실천적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촉진자․안내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의 기적인 나라이기보다는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와 한국교총이 27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허숙 경인교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임용 경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력과 매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양성도 세계화･개방화 흐름에 동참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품성과 자질’의 기준, 법으로 구체화해야 교원 자격 기준 설정(김성열 경남대)=교사의 핵심적 직무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품성과 자질’의 내용의 대강(大綱)을 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외적)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學歷)과 경력만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교사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교사의 전 직무영역에 대한 포괄성, 자격기준의 체계성, 평가지표의 정합성, ‘핵심기술’ ‘직무수행기준’의 단순･명료성 등을 포함,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분할 운영으로 현장교육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지은림 경희대)=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활용, 가변적 수업 상황에 따라 교육학 이론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해줄 수 있는 저널쓰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 동료와 대화 나누기 등 과목들이 개발·개설되어야 한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참여･운영하는 과목 개설 확대, 학문 또는 학제간 벽을 허무는 융합적 내용을 다루는 과목개발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학교 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교수가 교육 실습 기간 중에도 지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4주 1회 교육실습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걸쳐 실습기간을 분할, 이론과 실제의 통합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초·중등생이 실제 학교에서 수업 받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교과타당도를 갖춘 과목 개설도 필요하다. 부적격 판정기관 위한 행·재정적 법제화 필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백순근 서울대)=교원양성기관 수가 너무 많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시행이 필요하다. 2009년 실시 예정인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안)에서 특기할 것은 모든 교사양성과정(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원 포함)의 전공･교직과목 이수기준을 규정,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75/100점 미달 시에는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기관을 인정･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안이 정착하기위해서는 부적격 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 조치는 물론 재정지원 축소, 모집인원 감축, 나아가 인정 철회나 구조조정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빨리 확정·발표해 해당 기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인정 기준은 교원양성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사들이 보이는 수행에 관한 질·양적 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교단위 자율 선발･임용 시스템으로 전환 교원선발제도 개선(서민원 인제대)=교사선발 방법은 객관식 시험, 논술시험, 면접, 추천, 관찰, 수업실기수행능력에 의한 평가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1단계 교육기초능력, 2단계 전공 및 전문성, 3단계 교육자적 자질, 4단계 교육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중다방법-중다단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또는 관 주도(교육청) 대규모 양적 선발보다는 학교단위별 자율 선발･임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교수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선발 인원은 교사수급 예측 연구를 통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가급적 정확히 예측, 선발인원을 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 공지하도록 한다. 가산점 제도를 두되, 합리적 근거가 명확할 때 적용한다. 가산점 부여는 인증시험결과나 추가적 자격증 제출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이 평생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같은 지원 의무들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한 교육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된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조인식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양측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 측 대표인 김신일 부총리가 국무회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늦은 12시에 합류했고, 이로 인해 양측 교섭 대표 인사말 순서가 뒤로 조정됐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교섭 시작 때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 등의 문제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대표들 인사=김신일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과제이며,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지도 잘해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교사당 학생수, 시설 등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수자료, 실습기재 등 학생 지도에 필요한 용품은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지도해 주신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선생님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교육재정이 확대되려면 국가전체 재정과 조세부담이 늘어나아 하는 데 여기에서 막혀 진행이 잘 안된다며, 정부와 교총이 대화하고 협의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교섭 시작할 때는 격한 소리가 오갔지만 오늘은 웃는 모습으로 조인식 끝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김 부총리가 결국 교육은 돈 문제라고 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GDP 대비 8%가 나오는데 당연히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가 투자해서 (OECD 평가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윤 회장은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근평 10년 반영하는 승진규정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서로 개선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능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식적인 평가자료 돌아보고 맞춤형 연수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도입하는 것이다. 계류 중인 법이 하루 속히 통과돼 국민에 봉사하는 교육부 되길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교총 위원 발언=하윤수 교총부회장은 “외형적으로는 교섭원안 대비 합의율이 77%에 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력한다, 추진한다’는 등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은 “이번 합의 사항 중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해 달라” 며 “시의회나 국회 요구 자료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3~4년 치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담임이나 보직수당이 너무 적고, 교사들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신학기만 되면 곤욕을 치른다”며 “수당을 인상하고 교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김운념 부회장(충북 덕성초 교사)은 “병설 유치원 부설로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뒤 “10번 동승해야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 동승 안전지도교사가산금 지급 방법이 불합리하다” 동승 횟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는 “근평 기간 10년을 반영하는 승진규정개정안이 교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교장공모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교원간에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돈 서울 공릉초 교사는 “교총이 10여 년 전부터 요구해 교육부도 지난 5월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발언=김광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승진규정과 공모제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데, 승진규정은 확정 단계고 공모제는 41개 교서 내부공모형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승진규정서는 (승진하는 데)28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13년 단축해 15년 경력자에 응모자격을 주자는 것이지 무조건 젋은 사람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때 김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조인식장에 도착했고, 김 과장의 발언은 중단됐다.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신문활용교육(NIE)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합의조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 드린다”며 “기존의 신문 구독 지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양측 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윤종건 회장과 김신일 부총리는 교섭합의서에 서명한 후 2층 국무위원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와 한국교총이 27일 공동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허숙 경인교대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임용 경쟁으로 교직에 대한 유인력과 매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교원양성도 세계화･개방화 흐름에 동참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품성과 자질’의 기준, 법으로 구체화해야 교원 자격 기준 설정(김성열 경남대)=교사의 핵심적 직무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품성과 자질’의 내용의 대강(大綱)을 정해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형식적(외적) 자격기준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學歷)과 경력만을 정하고 있는데, 개별 교사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률’에는 교사의 전 직무영역에 대한 포괄성, 자격기준의 체계성, 평가지표의 정합성, ‘핵심기술’ ‘직무수행기준’의 단순･명료성 등을 포함,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분할 운영으로 현장교육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지은림 경희대)=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활용, 가변적 수업 상황에 따라 교육학 이론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해줄 수 있는 저널쓰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쓰기, 동료와 대화 나누기 등 과목들이 개발·개설되어야 한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참여･운영하는 과목 개설 확대, 학문 또는 학제간 벽을 허무는 융합적 내용을 다루는 과목개발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학교 현장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교수가 교육 실습 기간 중에도 지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4주 1회 교육실습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걸쳐 실습기간을 분할, 이론과 실제의 통합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초·중등생이 실제 학교에서 수업 받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교과타당도를 갖춘 과목 개설도 필요하다. 부적격 판정기관 위한 행·재정적 법제화 필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백순근 서울대)=교원양성기관 수가 너무 많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시행이 필요하다. 2009년 실시 예정인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안)에서 특기할 것은 모든 교사양성과정(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원 포함)의 전공･교직과목 이수기준을 규정, 졸업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75/100점 미달 시에는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교원양성 기관을 인정･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안이 정착하기위해서는 부적격 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시정 조치는 물론 재정지원 축소, 모집인원 감축, 나아가 인정 철회나 구조조정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을 빨리 확정·발표해 해당 기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가인정 기준은 교원양성기관 혹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사들이 보이는 수행에 관한 질·양적 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학교단위 자율 선발･임용 시스템으로 전환 교원선발제도 개선(서민원 인제대)=교사선발 방법은 객관식 시험, 논술시험, 면접, 추천, 관찰, 수업실기수행능력에 의한 평가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1단계 교육기초능력, 2단계 전공 및 전문성, 3단계 교육자적 자질, 4단계 교육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중다방법-중다단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또는 관 주도(교육청) 대규모 양적 선발보다는 학교단위별 자율 선발･임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교수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선발 인원은 교사수급 예측 연구를 통한 과학적 추론을 통해 가급적 정확히 예측, 선발인원을 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 공지하도록 한다. 가산점 제도를 두되, 합리적 근거가 명확할 때 적용한다. 가산점 부여는 인증시험결과나 추가적 자격증 제출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문서 등 각종 공식자료에서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교육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도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공식자료에 영어사용을 남발하고 있다"며 "굳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무분별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최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제2청은 24일 있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아들이 행복한 종일반 운영' 정책 등을 설명하며 '3-Zone 중심의 환경개선', 'Edu-care 맞춤유치원 운영', 'Any where Any time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FOF 영재교육' 등 한글을 함께 쓰지 않은 영어 어휘를 나열했다. 또 열린 학교급식 운영 분야를 설명하면서도 '사오(S.A.O)' 등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영어는 물론 'Open', 'One-click', 'Leader', 'Weekend Workshop' 등 역시 한글 표기를 함께 하지 않은 영어를 곳곳에 사용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도 'Help me! 수업 119' 등 수시로 영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영어 남용 실태를 보면 세종대왕도 지하에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라며 "도 교육청이 굳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사용하더라도 한글을 함께 표기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 등에서 한글을 홀대하며 영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국어교육도 중요한 만큼 도내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도 교육청의 무분별한 영어사용은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에서 도 교육청의 공식문서내 영어남용에 대한 자제 촉구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외국어 교육이 중시되고 외래어가 범람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우리말.우리글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일선 시.군교육청 및 학교에 국어애호교육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분별한 영어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원의 교직․담임수당이 인상되고 교감업무 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교원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4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70개 항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에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처우 개선=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은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에서 1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7만원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학급 담당 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설 유치원장․원감을 겸임하는 교장․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교원 자녀 1인에 한해 대학학비 지원을 추진키고 합의했다. 교육부는 또 교감 승진 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받지 못해 오히려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감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성과급의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 가입 형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양측은 이 같은 처우 개선 사항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교권 신장=양측은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에 학교안전공제를 설립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채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별거 부부 교원의 동일 지역 근무를 위해 특별전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의 일반 공립학교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방학 중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 보수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대학시간 강사의 계약기간을 방학을 포함한 학기제 또는 1년 단위로 변경토록 노력하고, 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추진키로 했다. ◆여교원 보호=여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및 지속적 인상 ▲출산 후 육아 휴직,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토록 노력하며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현행 만 1세에서 6세 이하로 상향토록 입법하며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육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 우선 전보하도록 했다. ◆교육․근무여건 개선=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5일제 수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업무 경감 및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유치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매년 인상하며, 유치원 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우선 늘리기로 합의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여부를 2010년까지 결정하고, 교원의 자율연수 경비를 적극 지원하며,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과의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합의 사항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교원지위법에 의거 공가를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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