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일본 중부지방 기후현 세키시에 있는 중부 학원 대학과 동 단기대학부는, 내년도의 입학자 전원에게 구내나 주변에서의 「금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다. 학교의 부지내나 주차장과 더불어 부근의 유치원이나 양호학교 등을 배려해, 주변 100 미터 범위도 금연 대상 지구로 지정해, 금연을 철저하게 한다. 문부과학성의 연구반에 의하면, 나고야시의 나고야 여자대학이 2004년 봄부터 학생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남녀공학의 대학에서는 이같이 실시한 곳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중부 학원대는 현재, 인간 복지 학부가 설치되어 복지나 유아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학생의 주된 취직처인 복지 시설이나 유치원 등에서 흡연자의 채용을 보류하는 케이스가 있어, 금년 ４월부터 구내를 완전 금연구역으로 했다. 담배의 자동 판매기도 없애고 교직원도 전원 금연을 하도록 했다. 금연 서약서는 Ａ４판으로, 내년 봄의 입시 후 수험 번호, 학부, 학과, 이름, 인감, 생년월일을 기입해, 입학 예정자는 입학 수속의 서류와 함께 우송한다.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흡연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난 4년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습니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하던 유럽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의 경우 ‘두뇌유치 111’을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내 유명 세계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스카웃해 자국에 일류학과 100개를 만든다고 내용입니다. 싱가폴도 세계 최고수준 12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하려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도로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은 심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교육을 이렇게 만든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경쟁 없이 규제만 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교육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복지, 경제정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관치의 덫을 풀고 학교와 교원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자율적 평가제도를 유도하고 학교 시설이나 교원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정부의 입시 규제로 수능, 내신에 문제가 생기고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본고사 부활은 아닙니다. 재학 시절 여러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평준화를 막고 상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학교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대학에 가도록해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간, 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중고별로 표준화된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뒤쳐지는 학교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해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원잡무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퇴출이 아닌 자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넷째, 대학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붕어빵 같은 대학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 나와야 합니다. 대학간 통폐합, 특성화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 세계 우수 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연 인재교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이공계는 획기적인 인재 우대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정책을 실행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잘못입니다.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육이 바로 경제고 복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점도 잘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을 연령별 부처 일원화를 하던지 교육부로 전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유아학제가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광주시 교육정보원 강당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5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여성부소속의 현 체제는 관리운영 이원화로 인한 예산 낭비, 인력낭비 등 비효율성은 물론 3～5세 중복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갈등, 이로 인한 공교육의 정체성 훼손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0~2세와 3~5세로 구분해 여성부와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던지 0~5세 전체를 교육부가 담당하는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연령별 부처 일원화는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로 행정부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분 연령 합의 도출이 어렵다”며 “0-5세 교육부 일원화 안은 OECD 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만5세의 취학연령 하향화’와 ‘초등학교에 5세 유치원반을 두어 기간 학제화 하자’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로 문 교수는 △ 유아교육의 국가 경제적 효용성 간과 △ 유아의 발달 심리적 특성 미고려 △ 신체적 발달 조기화만 고려하고 논리적 사고 및 사회·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간과한 단편적 근거 △ 최근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의 증가 및 조기취학자의 감소 사례 △ OECD 국가의 만6세 취학의 보편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의 3대 원칙으로 △ 최소한 만 3~5세 유아교육의 기간 학제화 △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승격 △ ‘과’ 단위 정책담당부서를 ‘室’ 단위 부서로의 격상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구경선 서울신학대 교수는 “양육은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며 “영유아에게 적절하고 고유한 학교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22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 등 교육분야 5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초청 간담회에서 "다리 하나 더 놓거나 도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왔다"면서 "교육문제는 교육의 원리로 풀어야 하며, 경쟁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며 교육 관련 정책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가 퇴임 이후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교육정책을 바꿔왔고 모든 분야에서 획일성을 강조해 왔지만, 교원과 교육현장을 옭아매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면서 "고교 재학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여러번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 평준화를 막고 상향 평준화로 가야한다"면서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며 학교간.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되 학부모와 학생, 대학이 알고 싶은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학력테스트 실시 ▲수준별 이동식 교육 실시 ▲교원인사시스템 개선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교육과 관련해선 "대학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국가 경쟁력도 강하다"면서 "대학간 통폐합.특성화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하며, 선진국의 우수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자녀 대책으로는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영유아 조기교육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정책 등을 제안했으며, 국립대 법인화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각각 찬성과 반대입장을 밝혔다.
에듀테인먼트 전문 출판사 아울북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직큐 어린이 퀴즈왕 대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사회·과학 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퀴즈가 출제되며 12월 25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진행한다. 예선 통과자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서 지역본선을 거친 후, 내년 1월 서울에서 최종 결선대회를 치르게 된다. 참가신청은 매직큐 홈페이지(www.magicq.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최고 퀴즈왕이 된 참가자 5명에게는 상패와 함께 동경 디즈니랜드 3박 4일 여행권 등을 수여된다. 문의=031) 955-2435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작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에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내용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 간 학생ㆍ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의 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 △새 학기 준비 시간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과도기적인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ㆍ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주대 엄창옥 교수는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기제를 개편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지 의문이므로 기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환 대구 산격초 교사도 “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 독점형식이 아닌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결정이 병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와 교육부는 지난 8월부터 4차에 걸쳐 전국을 돌며 학제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며 23일 광주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12월 13일 서울에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ADHD 체크리스트(②편 참고)를 통해 ADHD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선별 방법을 알아 봤다. ADHD의 경우 나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ADHD 체크리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타나는 증상 위주로 작성돼 있다. 따라서 이보다 어린 유아원 혹은 유치원생이나 또는 이미 중·고교생이 된 아이들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세밀히 살피면 발견이 가능하다. 우선 3~6세의 유아기는 매우 활동적인 게 정상이라서 ADHD 유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도 독특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 배설, 음식섭취가 불규칙하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뒤뚱거리며 뛴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태엽 풀린 장난감 자동차 마냥 끊임없이 움직인다. 식사시간에는 쫓아다니며 밥을 먹여야 하고, 요구사항은 당장 들어주어야 하고, 욕구 좌절 시 분노발작이 심하다. 또래 아이들과 다툼도 심하다. 한마디로 다루기 힘든 아이, 말 안 듣는 아이이다. 때로는 언어표현 능력이나 그림 그리기, 가위질 같은 소근육 협응운동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고, 부주의하여 자주 넘어지고 다친다. 유치원에 입학했다가 단체생활 부적응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흔하다. ADHD 청소년의 경우 과잉행동이 사라져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중력장애는 학업부진으로 이어진다.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생활에 태만해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 혹은 ‘게으른 아이’로 여겨지게 된다. 또 학업성적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일부 충동적이고 감정기복이 심한 ADHD 청소년의 경우 교사, 친구, 부모와의 격한 감정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무절제한 금전관리, 자극적인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대한 지나친 탐닉, 음주와 흡연, 오토바이 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정상 청소년에 비해 높다. 심한 경우 약물남용,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적 자살시도, 등교거부, 가출, 절도, 거짓말, 폭행 등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된다. 서울보호관찰소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에게서 ADHD가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사실 ADHD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 특히 충동적인 아이의 경우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ADHD가 방치되고 있던 기간 동안 이미 문제행동이 습관화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분노가 쌓여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심리적 좌절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늦을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처럼 약물치료와 더불어 부모, 교사 등 주변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가족치료, 면담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행동 수정 및 사람들과의 관계, 학업과 진로 문제 등을 차분히 해결하면 치료는 그리 먼 일이 아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두 1조5천197억원을 투자하는 중기 충남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투자사업은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 국가차원의 29개 사업에 1조492억원,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육성 등 4개 자체 역점사업에 314억원, 급식비 지원 등 26개 자체 투자사업에 4천391억원 등이다. 또 ▲농어촌지역 급식 지원 등에 801억9천만원 ▲방과 후 학교활성화 사업 644억1천만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 1천809억4천만원 ▲급식지원과 건강증진 1천474억9천만원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 7천527억4천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그러나 최근 내수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우룡 행정지원과장은 "중기 재정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조례제정 등을 통한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올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규정 신설 등 91개 항의 교섭 안건을 제안했고, 양측은 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주5일제 대비 수업시수 감축”=교총은, 2009학년도 전면 실시 예정인 주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이에 맞춰 수업시수를 감축하라고 제안했다. 교원 잡무가 감축되도록 불필요한 공문을 폐지하고 업무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유치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저소득층 유아의 수업료 및 급식료를 월 6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교무회의 법정기구화”=자생적인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교총은 제안했다. 교단안정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자격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 50%, 교원직무연수 경비 100%를 지원하고 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을 균형 있고 안정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하고,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의 잦은 전보를 자제하라고 제안했다. ◇처우 개선 요구=교원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수당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보직수당 월 7만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월 4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보수 50%로 인상. 또 ▲실과담당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가사 또는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병설유치원장(감)을 겸임하는 초등교장(감)에 겸임수당 지급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예산 증액 ▲대학 교직수당 부활을 촉구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총에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총 또는 시도교총 차원에서 사립학교 법인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건 회장 ‘쓴소리=개인적으로 김신일 부총리 취임을 축하한 윤종건 회장은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윤회장은 "존경받는 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총은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차라리 교육부 없어지면 교육이 잘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학도 교수평가하는 데 3~4년 걸렸는데 뭐가 급해서 졸속적으로 입법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시작하면서 교육여건 개선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초등 교원 몇 명이나 뽑느냐"고 꼬집었다. ◇교섭위원 발언=교총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하윤수 부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교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 질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돈 되는 학문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운념 부회장(청주 율량초 교사)은 “이군현 의원이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장(감) 겸직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 국회통과를 도우라”고 요구했다. 조금세 동아고 교장(부산교총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2% 이상 높이고,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부활해, 부도위기의 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완 교사(서울 대진고)는 “교사 잡무를 경감하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일선 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의 전문직 비율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학급총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돈 교사(서울 공릉초)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사(부산 성북초)는 “학교현장을 선거판, 정치판화로 만드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인사말=김신일 부총리는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오래 했고 최근에는 교총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장도 맡았지만 교육부서 만나니 새롭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김신일 부총리는 "교총과 함께한 노력들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병설유치원장(감)의 겸임수당 신설과 같은 처우 개선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교총이 교원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에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 기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 Hechinger 연구원의 원장인 Gene Maeroff가 최근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취학 전 및 저학년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aeroff 원장의 언급은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안이다. Maeroff는 새롭게 출간한 “초기교육의 중요성(Building Blocks: Making Children Successful in the Early Years of School)”에서 미국 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의 낮은 졸업비율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Maeroff가 제기한 ‘PK-3 운동(유아・유치원～3학년 운동)’은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운동으로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초기시절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원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Maeroff가 지난 40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로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읽기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학습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대부분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육이 가능해졌다. 유아・유치원교육이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Maeroff는 오늘날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조기교육의 이점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면서 유아・유치원교육 시스템을 매우 빨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초기교육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아・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에 의지해서 살거나 교도소를 들어가는 비율이 적고, 직업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aeroff는 유아・유치원 교육은 언어가 풍부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아・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저 논다고 생각하지만 유아들의 놀이는 하나의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가 언어로 풍부한 환경이 된다면 아동은 책과 친숙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기간 여름방학을 보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아이는 익혔던 문자를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은 신학기가 되면 그전 학기의 학업수준을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 아동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들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동들과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Bush 대통령의 No Child Left Behind(NCLB) 정책을 지지하는 Maeroff는 그 이유에 대해 소수민족 아동들과 학습부진아들은 특히 문자공부를 보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교육법이 융통성이 부족하여 NCLB 정책에 따라 3학년에 학력시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에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초기학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기 때문이다.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 아동까지 모든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 없이 4학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우에 타산지석하자면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견고한 교육의 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본다.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13.2%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책중의 하나는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 등 취학 전 아동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의 경우 1정,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했다.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수석 및 선임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제한조항도 뒀다. 또 수석․선임교사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엄정한 선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매 5년마다 일정기준의 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이 의원은 “1정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구조를 탈피해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교원노조에게만 있는 사학과의 단체교섭권을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에 학교법인․사학경영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이 교섭에 응할 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최소 12조2천억원에서 최대 21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선회 전문위원은 6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년 부족분 3조∼5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그 방안으로 ▲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별도 신설 ▲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 20.7% 인상 ▲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 도시공원내 학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며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원의 합리적 배치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등을 신설하고 교육세의 세목 확충과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현 정책기획국장도 "교육주체들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거대 규모 학교 해소,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교육재정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우상현 교육문화재정과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변창률 재정기획관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 ▲ 시ㆍ도가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 도시공원내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5세 초등 입학’안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군현 의원(한나라)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 만6세 초등입학 유예율이 9.6%에 이르는 등 만6세 초등 입학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화는 학제 논의에서 전면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세 그룹 모두 ‘현행 학제, 즉 만6세 초등 입학 학제 유지 적절’(49.5%, 73.2%, 86.1%)에 가장 높은 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현행학제 유지(70.5%), 7세 입학이 더 적절(18.4%), 만5세 입학 찬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역시 “세계 유아교육 동향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만6세 취학이 적정하다”며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신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고한 경제 순위 20위 국가 80%가 초등 취학 연령 만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7세 입학 4개국(20%), 만6세 입학 12개국(60%)으로 80%가 만6세에 초등 입학을 시키고 있으며, 만5세 입학 학제는 1개국뿐. 신 교수는 “만5세 입학 국가인 영국도 초등입학 을 6, 7세로 전환하자는 정책 연구 및 언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교수는 “입학 연령이 높은 국가 학생들이 초･중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 및 고 연령의 고용효과 등까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는 “학제 개편이 완성되면 교원양성, 자격증 취득, 임용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복잡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선택적 3년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연계학점제를 통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는 “선진국 동향은 만5세 하향화 논의를 신중하게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며 “급진적 개편보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발제자 견해에 동의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유치원 교사도 이제는 학사학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할 시기가 왔다”며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입학을 유예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조군의 부재를 꼬집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모든 초등생이 한두권의 인정도서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공통교과서 중 상위 5종 검정교과서를 전체 학생의 9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자교과서의 순차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12월까지 지방을 돌며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주제로 3차례 더 학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2년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공약했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교육계는 당혹스러웠으나 교육개혁 추진에는 교육재원이 관건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드디어 첫 작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을 내놓았다. 교육계의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부’였다. 교육계의 거부에 대한 정치권의 무마카드는 교부금법 개정을 2006년 말에 재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계는 내키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교육계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일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속에 교육계가 받아든 교부금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은 교육계 요구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자체였다. 교육재원의 확충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장차 사업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교부금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담만 떠안았다. 문민정부는 막판에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진력했고,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관리체제하에서도 교부금 확충과 교육세 확충을 통해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성의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 번도 교육재원 확충에 대한 의지도, 조그마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200만 명 이상이 입법청원을 냈는데도 국회는 무반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정부는 교육계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교육재원 GDP 7% 확보를 공약했던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떴다. 내국세 교부율을 1.3% 포인트 인상하자는 여당 정봉주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맞서 제안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개정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고작 0.7% 포인트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개정안만 보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재원의 삭감을 방지하는 장치였지만,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이는 교육재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교육세율이나 내국세 교부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세 인상이 지연되거나 교부금법 개정주기가 길어질 경우 예외 없이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현상을 겪어 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으로 재원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도 2004년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학교신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와 정부 내에는 국채와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채가 조금 늘었다고 웬 호들갑이냐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당국은 자체 세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지극히 위험한 시각이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부채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교육재원 감축으로 시·도교육청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까지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세를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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