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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혈연과 뿌리가 사람 사는데 근본을 이루니 고향을 찾기 위한 행렬을 민족이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길거리에 차량들이 넘쳐나는 게 추석 풍경이 되었다. 고생길이 되더라도 이맘때면 고향 떠난 어른들은 설렘에 일손이 잡히지 않고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고향을 찾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지붕이 낮은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사이좋게 모여 있던 모습을 떠올린다. 그곳에 좁은 신작로와 골목길, 곡식이 익어가던 논밭, 가진 것 먹을 것이 없어도 정이 넘쳤던 이웃들이 함께 있다. 고향의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다 경제발전 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를 살펴보면 경제개발 계획, 새마을 운동 등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지 알 수 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교육해 산업역군으로 길러내야 했고,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계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중심축에 교육이 있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물론 둘째가라면 서운해 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밑받침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육열과 고학력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를 맞았다. 석ㆍ박사 출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하향 취업을 하고, 유명대학의 석사 출신이 고학력 때문에 일자리를 거절당해 할 수 없이 자전거 대리점에서 수리공으로 일해야 한다. 문제는 막무가내식 대학 진학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4년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절반이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은 밤낮없이 공부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 배워서 슬프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출산율 저하로 유치원생이 줄어들고, 학생수 부족으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첫 출발부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희망의 끈을 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없거나 하향취업을 해야 하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평등하듯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보람교육이 필요하다. 상류층 생활이 보장되던 의사나 변호사도 일부는 낮은 수입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이다. 어차피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다. 보람교육을 공감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학력과잉이 국력낭비와 사회전반의 비효율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국가에서 철두철미한 조사와 연구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잘 관리해 하루빨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길 바란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600여만 명의 학생이 먹는 급식 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인 듯하다. 이번의 판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서 학교에서의 소비 교육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가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제 사용은 곧 매국 행위라며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근래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후부터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신토불이’란 유행어를 내걸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 참여 정부의 노대통령도 이미 선거 공약에서 밝히고 집권 초반부터 치중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지난 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가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의 많은 수가 학교급식이 만족하지 못하다(학생 74%, 학부모 57%)고 응답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78%)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비용이 상승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비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최상의 급식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할 아이들 급식문제에는 가격부터 따지는 일부 부모들,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 학교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논리로 소비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용품과 신발 등 모든 소장품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마당에 ‘국산품 애용’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가리’처럼 진부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소비자의 그 까다로움이 바로 일본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경제 대국 일본'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캠페인이나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권장도 세계 경제 질서에 위배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는 조례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교육에 앞서 국산품과 외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줄 아는 소비자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권장할 때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산업자원부에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9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노무현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 출장중인 이희범 장관을 대신해 이원걸 산업자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회장은 시·도별로 학교 냉난방 시설을 전기용으로 교체하고 있고, 조명시설 역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금년중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교체하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컴퓨터나 교육용 기교재의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료로 지불되는 등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2%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에너지 운영이나 전기료 가격 산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용 전기료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전기료 요금 조정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학교교육용 전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계가 이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 차관은 관련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지난 7월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함께했다.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 10일 오후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EBS 주최로 열린 논술 설명회에 2천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보조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입시 설명자의 설명에 집중했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계단이나 통로에 앉거나 뒤에 서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원희 EBS 논술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2006학년도 수시에 논술과 면접, 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중상위권 대학이 논술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가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문제든 문제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니 문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개요에 따라 쓰되 쓰는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개요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첩을 꺼내 들고 간간이 메모를 했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온 교복 차림의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도 눈에 띄었다. 친구와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채송이(성심여고1.17)양은 "그동안 책도 읽고 논술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왔지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이화선(금천고1.17)양도 "아무래도 논술이 입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1편씩 신문을 보고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걸 보니 더 열심히 해야 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설명회는 13일 낮 12시 EBS 방송을 통해 70분간 방영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가을의 화두는 단연 책과 독서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매체가 발달해도 책을 빼놓고 가을을 논할 수는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교육은 사람(스승)과 책이 한 몸을 이루어 제자를 길러내는 그 근본만은 바뀌지 않았다. 9월은 언제나 독서의 달이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한 독서를 그렇게나 강조하여 왔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독서 열기는 가히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참담할 지경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8월4일 내놓은 ‘2005년판 한국출판연감’도 우리 국민이 얼마 만큼 책과 담을 쌓고 있는지 웅변해 준다. 연감에 따르면 만화를 포함한 2004년의 출판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1천억원 가까이 줄었고, 2004년 신간 발행부수도 1억895만여부로 전년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몰아친 1997년 이후에도 출판사 수는 꾸준히 늘어났으나, 지난해에 책을 단 1권도 출간하지 못한 출판사가 92.4%에 이른다. 통계로 본 우리 사회의 독서력은 실로 암담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이다. 더 깊이 들어거 보면, 올해 2/4분기 중 한 가정이 책을 비롯한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 월 평균 9천원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서가 교양과 지식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가 1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책에 드는 비용만은 예외였던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에 비춘다면 요즈음의 독서 풍조는 우려할 만하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교양 차원의 독서나 실용서적 중심, 재테크 중심의 책까지 독서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말그대로 영혼을 살찌우는 순수문학 서적이나 가치 판단을 정립시키는 철학 서적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으며 그나마도 수박 겉핧기로 끝나는 인터넷 독서로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지 못하는 독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가을이면 시집 한 권을, 문학 서적 한 권쯤 옆구리에 끼고 오솔길을 걷던 가난한 시절의 가을 풍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요점만 간단히 뽑아놓은 참고서에 등장하는 줄거리만 읽고도 독서라고 한다면 책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입시 환경이 그렇고 침체된 경제 여건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정보만이 중요하다고 강변한다면 정신의 깊은 해구까지 내려가서, 뼛속 깊은 곳까지 찌르는 갈등을 작가와 함께 느끼는 독서는 언제 하게 할 것인가? 심지어 입시를 위하여 단 기간에 대신 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밥을 먹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죽만 떠먹이는 모습이 측은할 지경이다. 책은 사색의 힘을 길러준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시행착오는 가정에서부터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가 엄청나다.인간은 누구도 자급자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육체적 삶이 그렇다면 정신적인 삶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혼과 정신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이 없이는 빈 깡통으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넘쳐나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는 버릇,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 독서하지 않는 관리자의 좁은 시야는 숲보다는 나무만을 볼 수밖에 없어서 힘들게 한다. 아이들보다는 부모가 읽는 책이 권수가 많아야 하고, 제자들보다는 선생님이 읽는 책 권수나 책값의 지출이 많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생필품 값보다 책값이 더 많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선생님들보다 관리자가 읽는 책의 수준이 높아야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으리라. 우리 육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분이 뇌임을 생각하면 뇌를 위한 영양소인 책을 수시로 보충해 주는 일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안중근,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는 빌 게이츠 등 위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은 모두 독서광이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와중에도 독서를 끊지 못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빌 클린턴에 이르는 현대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도 모두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독서는 감옥에서까지 이어졌으니 가히 세계적이다.그 만큼 책은 꿈을 심어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눈 앞의 이익과 단편적인 생각을 넘어 이 가을에는 아이들을 무조건 도서실로, 책으로 몰입시켜야 할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좋은 책을 애인 삼게 만드는 일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필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감옥의 열쇠'라고 했던 알퐁스 도데나, 세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 사람들의 존경할만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진극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우리 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다. 가난했던 시대를 졸업하고도 입만 열면 경제 타령을 하고 못 살겠다는 신세 타령을 할 시간에 책 속으로 뛰어들자. 가난이 미덕은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자존심마저 팔지 않았던 조상들의 안빈낙도를 즐기게 하는 것은 책의 힘이다. 사서교사가 없다고 잠그는 도서실 타령을 하기 전에 주어진 조건을 살려낼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불평과 불만으로는 발전이 없다. 도서실이 잠긴 학교, 교과서만 보는 학교라면 이미 죽은 학교이다. 몇 년 전에 모신 이용환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도서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셨다. 사서교사 대신에, 담임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주며 재직 기간 동안 날마다 실천하셨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는 다 짐작하시리라. 그 아이들은 지금 읍내 고등학교에서 백일장을 독차지 하고 성적도 우수하며 한결같이 모범생들이다. 어렸을 때 못한 독서라면 중·고등학교에서라도 기어이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지 않은 자식에게, 제자에게, 국민에게 미래를 거는 일은 위험하고 불안하다. 더욱이 책을 읽지 않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정말 위험천만이다. 어버이 노릇과 선생님의 자리는 그래서 힘들다. 독서하는 모습도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말로 하면 반항해도 몸으로 보여주는 데는 순순히 따라나선다. 아침이면 등교하기가 바쁘게 '햇살 도서실'을 향해 자동적으로 책읽기에 몰입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을 보며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점심 시간에도 하교후에도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곳이 생겨서 즐거운 고민이다. 아이들이 너무 앉아 있어서 뱃살이 통통해질까봐. 우리 국민 월평균 책값이 9천원이라니, 수치를 넘어 망신이다. 유구무언이다! 가을의 화두는 독서이다. 교육의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 누가 뭐래도.
새 학기가 시작되며 주번제도를 과감히 폐지했다. 전부터 두 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1주일 동안 교실 청소를 도맡아 왔던 주번제도는 마치 학급 운영의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10년 넘게 담임을 해본 결과, 주번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번을 맡은 학생들 사이에는 학급과 동료들을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1주일만 적당히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회주의가 만연했고, 주번이 아닌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번에게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 교실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눈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주번제도 대신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씩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우선 두 명이 하던 일을 서른 다섯 명이 나눠 맡게 될테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학급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끝낼 수 있어 시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교실환경은 학습 능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물론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했다. 지금까지 두 명이 하던 일을 전체가 분담한다는 데 반대할 지도 몰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담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곧바로 학급 내에서 필요한 서른 다섯 가지의 일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아이들도, 몇몇 친구들이 선택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먼저 하겠다고 야단이었다. 처음 며칠 간은 익숙하지 않았던지, 모든 일이 매끄럽지 않았으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정착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자신이 맡은 구역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역할에 따라서는 정성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맡은 책임에 충실했다. 어느덧 학급 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번 제도를 운영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해진 것이다. 모두가 열심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맡은 일주의 청소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마치 유리가 없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틈만 나면 유리걸레를 집어들어 닦고 있으니, 그 정성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실 칠판 관리를 맡은 필수도 성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매 시간마다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분필 가루가 날리는 지우개를 털어다 놓는 수고로움 덕에 수업 시간은 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실 뒤편, 사물함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상혁이의 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남쪽 창가에 올려놓았다. 또한 잎이 마르지 않도록 집에서 가져온 분무기로 수시로 물을 뿌려주고,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는 난초는 화장지로 일일이 잎사귀를 닦아주었다. 청소 배정할 때 가장 인기 없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휴지통 비우기다. 남들도 꺼려 하는 휴지통 담당에 자원한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시골에서 유학 온 이용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휴지통은 늘 차고 넘친다. 이런 휴지통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용이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물이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았다. 이처럼 아이들은 크든 작든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으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지혜를 얻은 셈이나 다름없다.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아침 풍경을 바꾼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오 '나 하나쯤이야'하는 습관적 관행에서 벗어나, '나 하나로 인하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바끤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란 믿음이 들었다.
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 386억 원으로 더 늘었다. 그 파장은 명예퇴직 예산 축소로 직결됐다. 지난해 서울 중등 교원 명예퇴직자는 49명이었지만 올해는 2,8월 모두 합쳐 19명에 불과하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수영장을 갖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해 지난해보다 수영장 개장일수를 30일 정도 줄였다. 이런 사정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2조 999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김 위원은 올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액은 3조 65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서울이 18.5%로 가장 열악하고 대전(14.7%), 광주(13.0%), 울산(11.6%), 인천(11.5%) 순으로 모두 10%를 웃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교육세가 1조 165억 원 덜 걷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을 4조 23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교육세는 3조 2221억 원만 징수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했고,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7000억 원에 달한다. 김홍렬 위원은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 원 감소한 것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주요 이유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교육세 미징수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과 정세영 우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고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술고사를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9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확대와 다양한 추천전형의 도입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경희대 김병묵 총장, 고려대 홍승길 부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 충북대 신방웅 총장, 포항공대 강인석 학생처장 등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적 부풀리기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신뢰하고 대입전형 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을 둘러 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이해와 긴밀한 신뢰를 쌓아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취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 범주가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폭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치료 기회를 준 뒤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어서 부적격 교원 처리 기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무산 보류된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해도 소수의 부적격 교사들에 의해 교직 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거나 학생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개념은 ‘부적격’, ‘퇴출’ 등의 단어에서 풍기듯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기왕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징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 교내 촌지고발 및 과외고발 센터 설치 등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무시했고, 계속적으로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감으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부적격 교사 대책이 부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 하고 생색내는 그동안의 전시 행정 행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ㆍ학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ㆍ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논술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회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략 교무실 보조원이나 행정실 직원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사서교사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에게 근무시에 이루어지는 차별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관련 부분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시·도에서는 학교회계직에게도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봉급에 포함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학교회계직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기관장 즉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학교장도 있고 알면서도 학교 예산문제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보면 이들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등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학교회계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일반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관련 부분에서는 차별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을 고용하는 각급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업무적인 차별을 철폐해야 함은 물론, 복지관련 차별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똑같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수능원서 작성이 끝나고 쉴 겨를도 없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시 모집 2차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어떤 날은 하루에 3개 이상의 대학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입시 홍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를 찾아 온 손님이기에 마지못해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만 하는 대학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현실성을 고려한 입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떤 때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보면 책상 위에는 각 대학의 학교 홍보물과 책자로 수북히 쌓여져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대학관계자는 명함을 건네며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린다.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잠깐이나마 휴지(休止)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수많은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속이 없는 학교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대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담임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대학 관계자가 한 이야기만 듣고 입시 지도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고 선생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에게 진학 상담을 해 주었다. 학생은 선생님의 뜻에 따라 그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 그런데 입학해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를 본 당사자는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재수를 하여 다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관계자의 말만 믿고 진학 지도를 한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조건 학생만 선발하면 된다는 식의 대학 관계자의 감언이설(甘言利說)도 문제라고 본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담보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학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하는 상아탑(象牙塔)으로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모든 대학은 대학마다 건학 정신과 이념이 있다. 지금 그 이념과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학교 홍보를 하기 앞서 다시 한번 대학의 설립 이념을 되새겨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5일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합의와는 달리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문제를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점과 부적격 교원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점을 촉구했다. 이화복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의될 수 있도록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고호석 위원(경기 백학초 교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최대 3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88.5%에 불과한 법정정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과 분리되는 교원정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덕심 위원(서울 방현초 교감)은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용어로 교원에게 연수비용마저 돌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위원(서울 강현중 교사)은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개선안 추진 시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총과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 위원(교총부회장 .부산교대 교수)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87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면서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의 신분문제를 대학 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 위원은 “정부가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정보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 후발 대학들은 찹찹한 심정”이라며 대학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수열 위원(전남 봉황초 덕림분교장 교사)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며 두 번이나 합의한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원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숙 위원(충북사대부설중 교사)은 “교원 주5일 근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본 교섭을 개최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등을 포함하는 양측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교총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한 79개항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완전한 주 5일제 수업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 하고, 교원연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정착, 정부 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재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교육부가 두 차례 걸쳐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교원처우 개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교원의 신분 불안은 없도록 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폐교·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 발생 시 특별채용을 주문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까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장애인 복지대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8명 중 4명만 고용, 의무고용 충족률이 50%에 불과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비율을 못채웠다. 또 전국 50개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16개교(32%)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목포대, 한국해양대, 삼척대 등 10개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10명 중 2명만을 고용, 국.공립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기관들은 5곳 중 1곳 꼴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裵一道.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산하.출연.투자기관 및 공기업 133곳 가운데 28곳(21%)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기피 기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노동과 인권 관련 기관도 포함됐다.
서울대는 8일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 강남 학생의 실제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이 학교 전체 신입생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학생 비율은 12.2%였다. 모집 유형별로 보면 정시모집의 15.7%, 지역균형선발의 3.4%, 특기자전형의 6.3%가 강남지역 학생들이었다. 전체 신입생 중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25.4%로 강남지역의 2배가 넘었으며 정시모집의 23.3%, 지역균형선발의 22.3%, 특기자전형의 42.1%를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이 차지했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였다.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994년 29.9%, 1995년 29.9%, 1996년 31.3%, 1997년 30.3%, 1998년 29.5%, 1999년 24.2%, 2000년 23.2%, 2001년 23.5%, 2002년 23.8%, 2003년 25.8%, 2004년 27.0%였다. 전체 고3 학생 대비 서울 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5.0%였으며 비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18.5%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서울대 다니는 것 자체가 기회인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었다.
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대학운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을 부인한 발상이며 대학운영을 문외한인 외부 인사들의 숫자놀음이나 개인적이고 집단적 이해가 관철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직선제 폐단을 빙자한 총장 간선제의 도입은 대학 자율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과잉금지,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법인화를 선택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법인화 도입과 관련 행·재정적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통폐합 추진까지 밝혔다가 여론을 감안해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화가 실시되면 공교육의 포기, 등록금 인상,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들이 초래된다. 국립대 법인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관료적 업적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는 모험이다. 정치가 아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만일 잘못되어도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화 전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법인화가 아닌 국가나 성의 절대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법인화한 후, 1100억엔의 흑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1046억은 의약 재고품과 미수 수업료이고 실제 경영 수입은 54억엔에 불과했다. 그 수입도 연구를 통해 기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이 아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학은 수익사업보다 인재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기능이 우선해야 한다. 서울대가 연구비를 연 2500~3000억 투입하지만 특허나 기술개발료로 수익을 낸 것은 채 3%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의 역할이 기업과 달리 수익사업보다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법인화로 기업형 대학을 추진하기보다 자립을 위한 체질을 조성해야 한다.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이 선행된 후, 자립 요건이 충족된 다음 법인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교육부의 '부적격교원대책' 발표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적격교원의 퇴출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발표내용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루빨리 부적격교원을 찾아내어 퇴출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그동안 교원관련 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는 제각각이었다. 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이 있었는가 하면 신중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었다. 최근에는 '교원평가제 도입'관련 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과 역시 신중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었다. 각각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자세히 다룬 경우도 있었다. 누가 보아도 부적격교원에 해당하는 교사의 퇴출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이번의 부적격교원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이 있었고, 논평 자체를 하지 않고 발표내용만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또한 신중론을 펼친 언론 역시 있었다. 문제는 앞뒤 정확한 검토없이 교육부의 발표 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이다. 즉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교원들 중 많은 인원이 부적격교원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분별한 보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학교현장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없는지, 교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언론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잘못된 정보도 일단 보도가 나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교원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아쉽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리 교육에 대한 회의 등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기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조기유학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의 학부모는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보내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80% 가량은 조기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국민의 60%는 이러한 자격 제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조기유학은 영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과 안목 형성, 새로운 교육 경험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이탈행동, 질 낮은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족 이산, 가정경제 부담, 민족정체성 확립 어려움,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 확산, 귀국 후 학교부적응과 성적하락 등과 같은 문제도 유발한다. 개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든 숫자는 유학 전에 비해 유학 후에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법규정과 같은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치열한 경쟁위주의 교육 및 사교육 완화, 수업방법 개선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국가는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해외 조기유학 실태 조사, 조기유학 학생 및 학부모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조기유학 실태 및 대책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경향신문의 사설을 읽고 난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부적격교원 대책'이라는 용어 대신 '부적격교원 퇴출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타 언론에서는 대부분 '부적격교원대책'이라는 용어을 사용했다. 좀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실명 신고와 7일 이내 재심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퇴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퇴출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는 당연히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억울한 퇴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문서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뿐이다. 만일 가명으로의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또 7일 이내의 재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 한 번의 심사만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어느 경우에나 당연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단 1회의 심사로 결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교총의 우려도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에 대해 무슨 근거로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이다.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논조를 펼치기 보다는 타 언론처럼 결정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루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일방적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와 언어폭력 교원이 부적격 교사에서 제외된 것도 다소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금껏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에 대한 애매한 기준인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다. 예민한 사항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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