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학교 교문 왼편에는 약 백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한그루 있다. 지난 봄 부임당시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내어 덩그러니 서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은행나무가 고사(枯死)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자 동문회에서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한 성금을 모아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했다고 한다. 나무가 병든 원인은 교문담장을 만들기 위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기초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나무뿌리에서 맑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나무가 잘 자랄 텐데 시멘트의 독성이 뿌리를 상하게 하여 뿌리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영양제도 놓았으며 가지치기도 했다. 여름방학에는 시멘트담장을 헐고 콘크리트 기초를 캐내어 새로운 흙을 넣고 자연석을 쌓아 교문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은행나무는 녹색의 잎이 살아나오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큰 나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그중에서도 작은 실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공급해주어야만 싱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우리 교육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뿌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실뿌리는 무엇일까. 태어나서 세살까지 교육이 이에 해당 될 것이고 가정교육과 기초교육이 뿌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은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무시한 채 가시적인 꽃과 열매만 따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된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역사교육보다는 컴퓨터교육에,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 인생을 걸고 외국유학과 어학연수를 보내며 아이들을 과열경쟁 속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 씨앗은 작다. 그러나 작은 씨앗을 잘 관리하여 튼실한 싹을 틔워야 성장이 잘되고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세 살까지의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초교육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소홀히 생각하여 뒷전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고쳐보겠다며 수많은 교육공약을 내세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우리교육이 건강하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비전문가가 교육개혁을 하려했으니 교육이 지치고 시들어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한건주의에 빠져 기초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에 치중하였고, 교육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스승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너무 많은 간섭을 하여 학교현장은 불안정하게 흔들려 공교육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육을 고치려면 현장의 소리를 수용하여 학교현장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사의 사기를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만 교육의 실뿌리는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청이 예비학생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갖게되는 두려움을 덜고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학생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엔 유아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시대…2월 부산부터 교육감 직선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2월 14일(잠정) 직선으로 치러진다. 내년 2월 28일 임기가 끝나는 설동근 현 교육감은 선거 출마를 위해 이미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한 상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과 초등교 교장 출신, 대학 교수 등 5, 6명이 경합할 전망이다. △수석교사제 9월부터 시범운영 수석교사제가 9월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이미 중동고와 이화여대부속초 등 사립학교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해 11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급식 사실상 직영 전환 올해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급식 학교는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존 위탁 급식학교의 경우, 해당 계약 방식대로 3년간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운위나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급식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가 하고, 조리․세척․배식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학교급식에는 수확한 지 1년 이상 된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상’이상인 것만 쓸 수 있으며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농산물은 쓸 수 없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급식 공급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영급식 학교가 기준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이 처벌 받는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수당 반영 지난해 12월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전체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전에는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했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 시 당해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고, 그 적용은 법 공포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파견교사 선발 중지 지난해 말 교육부가 개정한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는 기관장만 선발, 파견하고 교사와 직원은 현지에서 직접 선발토록 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더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수업료 못내도 출석금지 못해 지난해 12월 7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더라도 출석정지 등의 교육권 침해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각 시도가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학생의 출석 정지 또는 입학허가 취소를 조례 및 규칙에 담아 운용하면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은 제10조제2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가입 지난해 12월 22일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공제회 임의가입 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던 유치원이 의무가입 대상기관으로 변경됐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보호자와 교사의 주의의무가 어느 학교급보다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는 시대상황이 작용했다. 실제로 현재도 유치원의 공제회 가입율(학교수 대비)은 72.6%에 달하고 있다. △개방형자율학교 9월 시범운영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서울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가 2010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된다. 정읍고 교장에 26년 평교사가 발탁되는 등 ‘공모’ 형식 교장은 교장 자격이 필요 없고, 공모교장은 교감, 교사를 초빙하는 등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이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려다 무산됐고, 학교선정 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했다가 입시위주 교육을 우려해 삭제했다. 결국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으로 ‘대안학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9월 시범도입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올 9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전문직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한 교장이 ‘공모학교’를 신청하면 교육감이 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되며 공모교장은 큰 학교는 학교단위, 소규모 학교는 지역단위로 선정한다. 공모교장의 선정은 ▲심사위에서 3명 선정 ▲학운위가 교육감에 2명 추천 ▲교육감이 1명 선정해 장관에 임용 추천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간 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불만을 샀고 이것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소송을 촉발해 결국 교권침해로까지 이어졌다. 학교급식 관련 사고, 등학교시 사고와 학교폭력, 따돌림에 의한 자해․자살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넓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과 학부모 대표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시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제회 내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들 심사․재심사위에도 현직 교원 및 학부모 대표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공제회 및 공제회중앙회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이 추가됐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했다.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도 공제료를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제49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새로 통과된 교부금법은 교육계의 바람을 저버린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0년부터 교부율을 20%로 올리겠다는 정부안보다는 2년을 앞당긴 셈이지만 지방사업으로 이전된 방과후 학교정책과 유아교육 지원사업 소요예산을 감안하면 추가 확보 재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위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의안까지 냈다. 광역지자체에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근거가 마련된 이상 학부모,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됐다. 이는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 내년 9월 시범 실시 1981년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3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정했다. 한편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8월 교육혁신위는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 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당초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국회 통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온 이 법안에 따라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교육부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1987년부터 16개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 비영리법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역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차등 제한함으로써 교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됐으며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소폭 인상 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로 2008년부터 0.6% 포인트 인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되게 됐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러나 파탄 교육재정을 충당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10년 20%’안을 2년 앞당긴 것이지만 교육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2007년부터 20.7%로 인상’안에 비하면 크게 후퇴했다. ▲사학법 재개정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학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작년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 장외투쟁까지 벌였던 한나라당은 올해도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 요소를 수정한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조건부로 승인,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제외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사학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는 “이번 회기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55년만의 학제 개편 논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8월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2월 13일 열린 6차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을 비롯해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혁신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는 로드맵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주5일 수업을 대비한 교육개정안도 가닥을 잡았다. 주5일 수업은 내년까지는 월2회 실시되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수업 시수는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 내로 감소하게 된다. 올해 현장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고시될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18일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공세에 휘말려 부산교육의 그동안 성과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장 사퇴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과정에서 재임 중에 이룬 성과들이 (상대후보에게) 전략적으로 이용당해 훼손된다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 초.중등 교육발전의 중심은 부산이고 이것은 전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선거 때문에 모든 성과물이 비판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성과들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높이지 못한 것과 미래 교육비전안 수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아쉽다"며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재임 중에 대입 수시모집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승진제도를 바꾸는 등 각종 교육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보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선.후배와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에 밝히겠다"며 대답했다. 한편 설 부산시교육감은 내년 2월 14일(잠정) 실시예정인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15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직서를 청와대에 공식 제출했다. 그의 교육혁신위원장 사직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만료시한이 16일로 알려지자 이에 하루 앞선 15일 급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교육감은 2005년 8월 제2기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정책 조율에 앞장서는 등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 공직자 사퇴시한과 후보등록일, 선거일 등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암울한 시대, 일제 강점기와 광복 후의 혼란기,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맹퇴치를 위한 선각자들의 ‘야학’ 운영은 한창 배워야 할 청소년들의 눈을 깨워 주었다. 낮엔 일하고 밤에 졸린 눈을 비벼 가면서 새로운 신식 공부를 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나 국가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였다. 국민 소득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위주의 경제개발 시대에도 고등공민학교나 산업체야간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은 계속 되었다. 문맹퇴치나 검정고시에 대비한 야간학교의 초 중등 교육의 성과는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의 세대들 중에도 한글 교육조차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년 전 전북도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김제 원평초/교장 유주영)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글미해득자 교육을 위한 ‘우리글교육반’을 개설하였다. 60대 중반에서 80대 할머니들 30여 명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개설 직후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친구 집에 놀러간다며 집을 나온다고 하였다. 지급한 교과서나 학습용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쑥스러워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처음에는 TV 방송국의 취재 카메라를 보고 책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시기도 했다.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사위나 손자들에게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든다고 했다. 내가 한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라는 것이 밝혀질 텐데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을 하기도 했다. 난생 처음 학교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한 할머니들,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단 몇 자라도 알고 싶다고, 자기 식구들 이름이나 주소라도 직접 쓰고 싶다고, 시장의 간판 글자라도, 어디 가는 버스인지라도 알고 싶다고 늦깎이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손녀딸 같은 선생님을 따라서 글을 읽어보고 써보고 그리면서 2년 동안 초등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였다. 이제 간단한 글은 읽을 수 있는데, 엉터리 같은 편지도 쓸 수 있는데,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는데, TV 카메라가 얼굴을 찍어도 미소를 지어주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생겼는데, 늦게나마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졌는데 내년부터 평생교육 한글공부반이 없어진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6년간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6학년까지 다녀야 한다. 할머니들 모두 평생교육 운영의 마침을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계속 배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학교장에게 통사정을 하신다. 마침내 그 소식을 접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하게 되었다. 늦깎이 할머니들의 작은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6080세대 특히 할머니들이 많다. 교육열이나 교육수준이나 사교육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우리나라, 태교, 유아교육, 조기교육, 공교육, 사교육, 해외 유학, 해외 어학연수 등 교육만능 시대, 교육경쟁 시대, 고 교육비 시대를 살면서도 문맹퇴치 교육에는 소홀했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평생교육·평생학습 차원에서나마 다시 활성화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많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도시지역에 한정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시골에서도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 우수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평생교육 운영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생물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주하고 살아야 할 세상에 적응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조물주는 태어나는 생명체에게 학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였으되 그 씨앗이 잘 성장하여 얼마나 충실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학습자의 노력과 더불어 학습의 환경과 커다란 관련이 있다. 학습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교육기관의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덕목을 유아의 발달과 개인 성향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활동 혹은 작업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유아는 분화된 내용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수업활동은 국어, 산수, 음악, 미술, 체육 등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게임으로 산수와 언어를 배우고, 동화, 춤, 음악으로 숫자와 글자를 접한다. 오전 8시 15분~ 9:00시 사이에 유아들이 등원한다. 우리대학 부설 유치원은 차량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 원장으로서 필자는 차량지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맞벌이로 바쁜 학부모들은 대학 부설이고, 교사들의 능력이 검증되었음에도 차량을 지원하는 근처의 다른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유치원이 8시 15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할머니 등 다른 분께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보내달라고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고 한다. 차량을 타고 등원하는 유아는 30~40분 혹은 그 이상을 차를 타고 돌기 때문에 어지럽다고 하고, 막상 유치원에 와서는 자유롭게 놀이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 잠시 앉아 있다가 9시 30분에 시작하는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큰 유치원의 경우 10시가 넘어 도착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차에서 보내고 지친 상태가 된다. 아이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는 시간은 아이와 부모, 비록 바뻐서 한 두마디만 건네더라도 부모와 학교(유치원)가 서로 얼굴보며 친해지는 시간이다. 하지만 8시 15분부터 시작한다면 맞벌이 하는 엄마의 경우 어려움이 많다. 외국 유아교육 프로그램에는 새벽 농사짓는 부모나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하여 아침 7시나 혹은 그 이전부터 유치원문을 열고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이 있다. 필자가 있었던 미주리대학 부속 기관에서도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교사,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 조리실 근무자가 있었다. 따듯한 식사는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고, 유아의 몸을 튼실하게 해준다. 유치원이 이러한 지원을 해주면 굳이 위험하고도, 유아를 지치게 하는 차량이용을 선택하려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등원한 유아들은 각자의 사물함에 옷을 정돈하여 넣고, 선생님께 등원인사를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얼굴과 몸상태를 살펴보고 유아의 건강과 기분을 점검한다. 유아들은 가정연락장에 있는 출석부에 오늘 날짜와 요일을 찾아 선생님이나 담당 유아 혹은 개개 유아가 선생님이 마련해놓은 별표스티커를 붙이거나 강아지도장이나 당근 도장 등을 찍어 출석했음을 표시해놓는다. 이 때 엄마나 아빠, 할머니가 선생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경우 유아는 선생님께 편지를 전하거나 말을 전한다. 때로 친구들과의 만남에 혹은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에 정신을 빼앗겨 선생님께 알려야 할 중대한 일들, 즉 아픈 경우 시간 맞춰 먹여야 할 약과 주의 사항, 약을 먹을 시간표나 집안 행사로 다음날 유치원에 오지 못하는 일 등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놀이학습영역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은 가정연락장을 살피고,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행한다. 몇몇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유아가 집에서 한 일들, 집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간단한 집안일들을 써놓기도 하며, 아이와 함께 시도 써넣고,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고 글도 써놓는다. 선생님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보고 그 밑에 읽은 날짜를 쓰고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가난한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가 없을 지도 모르지*^^*” 하고 간단한 답글을 남기도 한다. 원장으로서 필자는 선생님들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과다한 업무로 인해 심신에 무리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영향은 반드시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에 많은 유아를 다루어야 할 선생님에게 간단한 내용을 글로 써보내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상담 통화나 방문하는 일은 삼가고 부모님 참여수업이나 학부모와의 만남의 시간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사항을 의논하기를 바란다. 9:00 ~ 9:10분 사이에 유아들은 오늘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계획하고 자유선택 활동카드에 표시를 한다. 대체로 유아는 유치원에 등원인사를 한 후 바로 자유선택 활동 카드를 들고 오늘 활동 계획을 구상한 뒤 놀이 영역으로 가서 활동을 하지만 교사가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거나 한동안 유아를 관찰한 결과 유아들의 놀이학습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혹은 활동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경우 선생님이 모이게 하여 새로운 활동을 소개하거나 심화활동, 교정활동 등을 알려주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치원은 교육철학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지활동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중시하며, 여건이 허락되는 유치원은 만 4~5세의 경우 1인의 교사가 8명의 유아와 함께 주제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한다. 한 교실에서 3~4개의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소그룹 교사가 장소를 실외로 계획할 실외에서 주제활동을 한다. 소그룹 활동은 교사, 인턴교사, 학생교사(유아교육과 실습학생)가 맡는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된 수업활동의 내용을 전체 유아들에게 시범보이는 시간이다. 한 명의 유아가 선생님 앞으로 나와 선생님의 지시대로 활동을 실시하면 다른 유아들은 찬찬히 관찰하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시범된 활동이나 혹은 지난 시간에 관찰한 활동을 기억하며 개인 활동을 한다. 이 때에 활동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유아가 도와주거나 (또래교수), 교사가 알려줄 수 있으나 유아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본다. 9:10~10:10분까지 유아들의 자유선택 활동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자유선택활동 카드를 들고 1시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의 순서를 정한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 두 번째로 하고 싶은 활동 등을 1, 2, 3, 4로 계획하여 놓고 순서에 따라 영역을 찾아가며 활동을 한다. 선생님들은 이 카드를 보고 아이들이 한 주일 내내 같은 활동만 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준다. 유치원 시기에는 가능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몬테소리는 우주를 아이 앞에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다양한 많은 것을 알고 난 후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연령까지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들, 인류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갈 보편적인 내용을 학습한 후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인류와 국가 그리고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전문성 교육을 받는다. 10:10~10:30분까지는 놀이평가가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유치원 초기에는 아이들이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활동을 먼저 하기도 하고, 계획에 없는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2학기에는 꼼꼼히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활동을 한다. 계획대로 활동을 끝낸 뒤 놀이학습도구를 정돈하고 유아들은 선생님 앞으로 모여 각자의 놀이를 평가하고, 오늘 놀이에 대한 감정을 평가지에 기록한다. ‘놀이기분 평가’는 ‘기분좋게 놀이학습을 하였다’하면 웃는 얼굴, ‘그저 그랬다’하면 밋밋한 얼굴, ‘좋지않았다’ 하면 찡그린 얼굴에 색을 칠하는 것으로 한다. 유아가 스스로 평가한 내용은 한 주일을 단위로 선생님이 분석을 하여 불쾌한 횟수가 많은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영역에 선생님이 들어가 함께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소개시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다. 10: 30~11:00시까지는 간식시간이다. 종일반의 경우 간식시간은 두 번이 있다. 9:30분부터 10:00시까지 첫 번째 간식이 있다. 이 시간은 자율간식으로 맞벌이나 혹은 부모가 일이 있어 유아가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고 온 경우 이러한 유아들을 위주로 간식을 마련하여 먹인다. 간식을 먹은 후에는 이를 닦고 ‘이닦았음’ 표시카드에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선생님이 점검을 하고 이닦기를 거른 경우 이닦기의 중요성을 다시 알려주고, 잘 닦도록 주의를 준다. 11:00~11:50분까지는 학습시간으로 대집단 수업, 소집단 수업, 개인 수업 등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의 출생 개월 차이에 따라 3세아(한국나이 5세)의 경우 주의 집중 시간이 5~10분, 4세아(한국나이 6세)의 경우 10~15분, 5세아(한국나이 7세)의 경우 20분 정도가 됨으로 이야기 전달 학습은 유아의 집중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동화나 게임, 미술활동, 컴퓨터 활동 등 다양한 교재교구 및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습의 내용을 반복하고 확장시킨다. 코메니우스가 소개하는 유치원 교육내용(‘어머니 무릎학교’로 명칭을 붙였다)은 자연학, 광학, 천문학, 지리학, 연대학, 역사, 산수, 기하학, 통계학, 기계학, 변증법, 모국어와 동시, 음악, 가정경제운용, 정치학 및 도덕의 기초가 교육내용이다. 자연학은 물, 불, 흙, 공기 등에 대한 기초개념이며, 기계학은 물건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돈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어떤 물건을 조각조각 분배하고, 마디를 만들고 또 끊어버리고 등 손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해 냄으로써 자신을 실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변증법은 바르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법, 대화하는 법, 주제에 엇나가지 않게 의견을 주고받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11:50~12:00시까지는 식사를 위한 준비를 한다. 화장실을 다녀오며, 손을 씻고 식당으로 내려간다. 식당에서는 식판대에서 식판을 빼어들고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며 조리사들이 주는 밥과 반찬을 받아들고 자기 반을 찾아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후 깨긋이 먹은 식판을 선생님께 보여주고 빈그릇 놓는 곳에 식판을 놓고 물컵을 꺼내어 물통에 들은 물을 적당량 받아 마신 후 빈컵 놓는 곳에 컵을 놓고 각자의 교실로 돌아간다. 밥이나 반찬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스스로 더 가져와서 먹는다. 만 3세는 1학기 동안 줄서는 훈련, 숫가락 젓가락 잡는 훈련, 혼자 힘으로 밥을 먹는 훈련, 자리에 앉아 있는 훈련을 받는다. 만3세 유아는 스스로 수저를 이용할 능력이 있으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떠먹여주는 습관이 있어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아침에 유아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힘으로 식사를 마치는 훈련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 처음에는 “두 숟가락만 먹으면 선생님이 먹여줄게” 하고, 차차로 양을 늘려 2학기가 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줄을 잘 서서 기다리고, 차분히 앉아서 제 양껏 잘 먹는다. 일상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해주지 않고 참고 보아주는 것은 학부모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부모가 나서서 해주는 것은 유아가 스스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일이다. 12:00~13:00까지 점심식사 및 자유선택놀이 시간이다.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각 반으로 돌아가 이를 닦고, 유아들이 원하는 놀이를 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한다. 13:00~13: 15시까지 귀가지도 시간이다. 오늘 유치원에서 한 일을 되집어 이야기를 나누고, 차량조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귀가 인사예절을 가르친다. 선생님은 유아를 데리고 정해진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학부모를 확인하고 유아를 인계한다. 학원에서 온 차량에 인계할 경우 정해진 학원선생님인가를 확인한다. 학원 선생님이 바뀐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미리 연락을 주어 알려준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추인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혁신위원회의 제6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설동근 위원장은 “5차에 걸친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교육이 다른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막대한 손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제 변화의 종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학제개혁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그동안 널리 인정된 학제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편재하는 교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학제 최소 준거 체계로 ▲국가가 권장·인정할 교육의 범주와 그 과정 ▲ 국민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 수준 ▲ 국민들이 표준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수단 ▲ 국가를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교육행위에 대한 판단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들 준거를 바탕으로 강 교수는 학제개편의 방향을 ▲ 학교교육 주축에서 학교체제 안팎을 포괄하는 보편화 ▲ 교육의 표준 전제에서 다양한 경로의 교육을 포용하는 유연화 ▲ 조직 또는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개별화로 요약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 학제가 평생학습까지 아우르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보통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초등 6년제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아교육 학제개편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며 “단계적으로 출생에서 만 5세를 위한 교육, 보육 및 복지가 함께하는 영·유아 체제의 기본 학제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6차에 걸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학제개편 기본 방향의 시안을 만들어 2007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가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개표와 기념식 등의 행사에 교원 동원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교총(회장 김관익)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8개조문 21개항의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원화 ▲각종행사에 학생·교직원 동원 억제 외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증액을 통한 보상금 현실화 운영 ▲학교장 직영급식 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 등이다. 또 ▲유아교육 예산 3%이상 증액 등 유아교육 지원강화 ▲실업계학교 노후기자재 교체 예산확보· 실험·실습비 지원 확대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교육여건 개선 등 대전교육력이 크게 신장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서 도출을 위해 양측은 지난 달 14일 실무 교섭ㆍ협의회, 12월 11일 2006년도 단체교섭ㆍ협의회 등 지속적으로 의견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에서는 12.15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인천광역시 교육복지 포럼」을 개최한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초등교장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교육청, 시의회, 교육현장, 학부모, 사회복지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포럼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인천의 교육과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복지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교복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다른 부문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육ㆍ문화ㆍ복지 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교복투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인천지역은 2005년 동부지역(연수3동, 선학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초·중등 5개 학교와 영유아 교육기관 6개 기관에서 교복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북부지역(부평구의 삼산동, 갈산2동)이 선정되어 초·중등학교 4개교와 4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 의사를 밝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8년 2월까지 1년 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특수한 조건에 있는 극소수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는 현 시스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아동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원 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지원 조건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해규 의원은 “현재 유아미술학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육아와 교육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곳이 많음에도 유치원 기준만을 들이대면서 고작 2%만이 지원 대상이 됐다”며 “대상 아이들의 30%, 적어도 30만명의 유아미술학원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로 끝나는 지원 기한을 유예함은 물론 그 조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기홍 의원도 “유아미술학원은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특기적성교육기관과는 성격과 역사성이 다르다”며 “지원 기한 연장과 조건 완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문제의 초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그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까하는 생각”이라며 “아동수당 형태로 할 건지 여가부 등 관련부처, 유아정책개발센터 등과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면서도 “다만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 기회 제공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총 412곳(공립 304, 사립108) 가운데 현재 44.7%인 184곳(공립 97, 사립 87)에서 운영되는 종일제를 내년에는 64곳을 늘려 60.2%인 248곳(공립 49, 사립 15)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종일반 교육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취침, 안전, 교육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 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종일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유치원 종일반 확대가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시·도교육감이 떠맡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늘어나는 연간 6천 3백억 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고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교육계가 요구했던 시·도세 전출비율 인상을 외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려할 때, 국세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교육재원 확충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재원 부족은 필연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위축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교부금 법정교부율의 효력을 정지시킨 1972년 8.3조치의 여파로 1990년대까지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과밀학급 해소에 매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확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재원 확충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007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개성 만점의 이색학과와 전형들이 다수 신설돼 눈길을 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과나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 '틈새지원'을 노려볼만 하다. ◇ 이색학과 = 주5일제에 따른 여가생활 증가와 최근 '웰빙' '재테크' 열풍을 반영한 학과들이 먼저 눈에 띈다. 대경대는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의 동물 조련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물조련 이벤트과를 국내 처음으로 신설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애완동물과나 애완동물관리과(서정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아인재대), 애완동물코디과(공주영상정보대) 등도 주목해 볼만하다. 문경대의 테마파크 디자인과 역시 각종 테마파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주기전대는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필 관리ㆍ번식(혈통보존)ㆍ장제(裝蹄) 등을 가르치는 마사과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했다. 청강문화산업대에는 꽃을 이용해 공간을 연출하는 플로랄디자인과를, 문경대학에는 재테크 전문 컨설턴트를 키우는 재테크 정보관리과를 새로 만들었다. 제주관광대의 국제소믈리에과는 국제자격증을 가진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학과도 있다. 주성대는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테스터, 게임대회 기획자, 게임매니저, 게임해설자 등을 집중양성하는 'e-스포츠게임과'를 신설했다. 신기술과 관련한 학과들도 여럿 등장했다. 두원공과대는 LG-필립스 LCD와의 산학협약을 바탕으로 협약고교 5개교 학생 40명을 선발하는 LCD 장비전공을, 신성대 역시 현대제철과의 협약학과인 제철산업과를 개설했다. 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연구ㆍ개발하는 신재생에너지과(전주비전대),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작ㆍ정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과(아주자동차대)도 생겼다. 이밖에 가상현실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군특수 가상현실과(벽성대), 해양경찰 인력을 키우는 해양경찰과(강원전문대), 교정직 전문가를 키우는 경찰교정 부사관과(경동정보대), 전산분야 공무원을 위한 전산공무원 양성과(극동정보대), 경북과학대의 이종격투기전공, 동아인재대의 마술전공 등도 눈에 띄는 학과들이다. ◇ 이색전형 =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가운데 이색적인 것들도 많다. 전남과학대와 동주대는 집안의 장남ㆍ장녀를 지원 자격에 포함시켰고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를 뽑는다. 대덕대 등 3개교는 대안학교 출신자를, 한영대 등 7개교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구미래대 등 8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동강대 등 6개교는 벤처기업 창업자를 각각 모집 대상에 집어넣었다.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영남이공대 등 4개교),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혜천대 등 12개교) 등 성별에 따라 특혜를 주는 대학들도 있다. 또 순천청암대 등 5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경복대 등 22개교는 자기추천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헌혈참가자 및 장기기증자(성덕대 등 35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제주한라대 등 35개교), 소년ㆍ소녀가장(구미1대학 등 47개교), 만학도(남해전문대 등 103개교), 전업주부(충청대 등 31개교) 등도 특별전형에 도전해 볼만 하다.
유아기의 생활 환경과 부모의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매일의 습관 등이 아기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적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해석해 잠재의식 속에서 자기의 인생 각본을 쓰기 시작한다. 서너 살이 되면 대강의 줄거리가 정해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이 줄거리에 상세한 스토리가 덧붙여져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교류분석법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Eric Beme)이 제창한 '인생각본'이론이다. 교사 중에는 부모가 모두 교사인 경우가 많으며, 장사를 하는 집 아이가 부모의 대를 이어 장사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성격이나 가치관은 어른이 된 뒤에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나카이 다카요시, , p.181. 참담한 교육 소식(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선생님이 학부모를 성추행 등)에 어두운 마음이 크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둠이 깊어야 아침 해를 볼 수 있으니 너무 낙망하지는 말일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절대적인 가치관보다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상황론이 우세한 현실이니 교직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전해지는 소식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감추고 싶은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생각한다면, 어두운 소식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니 주저 앉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모습은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니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가? 교실에서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보면 꾸지람이나 충고보다는 격려와 배려, 칭찬이 몇 배나 효과가 있다. 야단치기는 쉽다. 내려다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찬하기는 더 어렵다. 그의 눈높이와 마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자식이나 제자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야 할 햇빛은 칭찬하는 일이고 가끔 주는 물은 충고나 꾸지람이라고 생각한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을 마르게 하니 조심할 일이고, 물이 과하면 뿌리를 썩게 하니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때에 맞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면 자만에 빠지니 부모나 선생님에게 기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요즈음에 일어나고 있는 교단경시 풍조는 작게는 가장의 권위가 불안한 때문이요, 크게는 위정자의 권위가 흔들리는 모습에서도 기인한다고 본다. 정신적인 잣대보다는 물질과 힘이 우선이니, 보이지 않는 뿌리의 소중함보다 보이는 꽃과 잎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중시하는 탓이다. 흔들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에게 감정을 분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오늘날의 선생님은 부모가 해야할 가정교육(기본 예절교육)까지 해야 하니 아이들과 자주 부딪친다. 에릭 번이 제창한 '인생각본'이론대로 라면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들(부모와 선생님)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으니 어른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기 초에 너무 주의가 산만하여 천방지축 말썽을 부리는 우리 반 아이에게 지쳐서 어느 날인가는 야단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00야, 선생님은 너의 악지르는 소리때문에 너무 힘들어. " 라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나도 모르게, "00야, 꺼져!"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다. 금방 후회를 했지만 그 말의 여파는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와서 이르는 말 중에, "선생님, 저 애가 나 보고 꺼지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등장할 때마다 나를 반성해 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무래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겠다. 예쁜 꽃은 씨를 뿌려도 잘 나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잡초의 싹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번식하는 것처럼, 나의 언행이 곧 교육의 잣대임을 망각한 채 감정을 삭이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선생님의 자리는 너무 힘들다. 한마디 말도 어렵고 체벌은 더더욱 안 되고 기초 기본 교육에 아침 독서 교육, 방과 후 학교, 일기 지도, 식사 지도, 교과 지도, 등 어느 것 하나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다. 그래도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장래의 희망이 선생님이라고 하니, 나를 보고 '인생각본'을 쓰고 있을 아이들에게 다시는 '꺼져!'라고 외치는 나쁜 배우 역할은 절대 하지 않을 각오를 한다. 오늘은 천방지축 개구쟁이 20명을 데리고 교내수업 공개를 하는 날이다. 나를 한없이 무너지고 낮아지게 만든 나의 꼬마 선생님들이 자란 모습을 보여주며 수확의 기쁨을 상상하는 나는 지금, 새벽부터 행복한 농부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좋아할 놀이 자료와 학습 자료, 사탕을 챙기며 출근 길이 설렌다. 결코 훌륭한 농부는 못 되었지만 낱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나의 모판에 다 심어서 햇볕 쬐는 창가에 내놓으려고 열심히 내달렸던 시간의 구슬들을 꿰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몇 점짜리 '인생각본'의 배우였을까? 2006년 나의 최대 실수는 "꺼져!"를 외친 순간이었으니 아마도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게 분명하다.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영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30일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비전투어 버스토론회'에서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가고, 가난해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지방대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고교 교육의 의무화, 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 지역단위 영재교육 등을 제안했으며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대입전형 자율화, 교원평가제, 대입 선지원 후시험제 등을 주장했다. 또 기업 등 민간부문이 학교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커뮤니티스쿨을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구상과 관련, "일부에서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정치적 구호라고 지적하지만 국가의 인적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다른 어떤 사회시스템 보다 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을 비롯해 이순세 서울시 교육위원,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등이 참석했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2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다원적 접근'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와 관련 시도세 전출금 비율은 현행대로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 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봉주 의원 안에서는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인상하는 안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시도전출금 비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의 반대가 커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육위는 교부금법 처리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현재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체납중인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부율이 인상돼도 수 천 억 원이 소요될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사업을 지방이 떠안는다면 남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측은 “0.6% 인상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대안이지만 고등교육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정부, 예산처의 논리가 작용한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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