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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몇몇 대학의 논술문제 일부와 유형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제는 해당 대학 관계자와 사설입시기관이 파악한 내용으로 논술고사에 출제된 모든 지문과 문항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출제 유형과 경향을 짚어볼 수 있다. 다음은 대학별 수시1학기 논술고사 문제와 유형. ▲ 이화여대 = 문ㆍ이과계열 공통 수리논술문제로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 남산타워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됐다. 일정 높이에서 해발고도를 알고 있을 때 각도를 이용해 남산타워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라는 것. 또한 몇가지 조건을 주고서 이를 이용해 남산타워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라는 문제도 출제됐다. 이외에도 확률, 집합, 수열 등의 교과과정에서 출제가 주로 이뤄졌으며 자료분석형 문제로 '표'를 자료로 제시한 뒤 각 문항마다 조건에 맞게 재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왔다. ▲ 서강대 = 영어혼합형 논술은 지난해와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됐다. 논술유형은 3가지 형태로 지문 해석을 요구하는 '직역형태', 영어제시문을 300∼400자로 정리하는 '요약형태',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뒤 수험생 의견을 개진하는 '견해서술형태' 문제가 출제됐다. ▲ 중앙대 = 언어지문에서는 한 역사학자 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지문이 인용됐으며 문제로는 주제의 지문 파악과 현재 역사인식 갈등속에서 동아시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영어지문은 자연계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담은 내용이 제시돼 지문 내용 파악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서술할 것을 주문했다. ▲ 경희대 = 논술시험 지문으로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와 논어 '이씨'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정신'에 대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영문설명, 알퐁스 도테의 '별'이 출제됐다. 학교 측은 "제시된 4개 지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시켜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 논하는 서술형 문제를 냈다"고 밝혔다. ▲ 건국대 = 최인훈의 '회색인'과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본문 중 일부를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발췌, 일제시대와 독일 전체주의 시대에 폭력적 권력에 순응ㆍ동조했던 그룹의 방식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이들 그룹의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 한국외대 = 국어지문 1개와 영어지문 3개를 제시했다. 국문의 경우 익히 알려진 문학 작품이 발췌됐고 영어지문은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언론사의 경제.문화지면에서 인용됐다. 지문별 문제로는 요약을 한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논제제시형 문제가 나왔다.
정치적 목적 과거청산, 또 다른 청산 대상 될 수 있어 獨·佛 과거청산 통해 나치 가담·동조자 면죄부 부여 해방 60년. 우리 사회는 지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위원회 등 일제시대의 기억을 복원하고 성찰하는 ‘과거 청산’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비인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독일 전 대통령 바이츠제커를 인용하지 않더라고 ‘친일’은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거 청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말 한대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은 이렇듯 국가의 선별작용을 통해 잊혔던 기억을 복권하는 '선택적 기억'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직 서울대 교수 등 11인이 쓴 이 책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의 과거사 청산을 추적, ‘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준거나 모델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모범적 과거청산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나치 청산’과 프랑스의 ‘대독 부역자 처벌’도 ‘청산과 숙청’ 과정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주관한 ‘탈 나치화 작업’은 ‘강요된’ 과거청산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진정 반성하고 참회할 기회를 박탈했으며, 침략전쟁의 책임을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그쳐 유태인 대량학살에 대한 규명에는 소홀했다. 또 이러한 청산작업이 나치에 가담한 대다수 독일 국민의 죄의식을 씻어 주기 위한 ‘집단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역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의 전후 처리도 마찬가지다. 초법적 인민재판 형태로 진행된 1만 여 명의 즉결처형, 독일군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가한 공개 폭력 등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인권탄압이었던 청산작업이 과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은 의문을 던진다. ‘부역 지식인 숙청’은 나치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대다수 프랑스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으며, 극소수에 불과한 레지스탕스의 신화화는 드골 정권의 영광 창출에 이용됐음도 폭로됐다. 반면 프랑코 독재시대의 고문과 학살행위에 대해 ‘망각’을 택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방식을 실패사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 책은 설명한다. ‘망각협정’은 과거를 들춰 또 다른 내전의 촉발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한 스페인 국민의 집단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독재정권 처벌에는 한계를 보였지만, 군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과거청산을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 시대의 불법 테러를 청산하려던 러시아는 탈 스탈린에 대한 향수로 인해 소련 체제 붕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강력한 국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의 교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청산 작업은 국민 대다수의 내면적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처벌’과 ‘단죄’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 논란에 일침의 메시지를 보낸다. ‘세계의 과거사 청산’을 통해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의 교훈’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숨어 있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단순히 처벌과 단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화해와 관용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각 대학은 논술문제 유형과 입장 등을 밝히고 "실시된 논술시험은 본고사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수시1학기 수리논술 시험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 뒤 실시한 자체출구조사에서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통합교과형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많았다"며 "본고사형이라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대 최은봉 입학부처장은 "실제로 문제를 낸 출제팀도 이번 수리논술이 통합교과형에 가장 근접한 모형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며 "난이도가 지적될 수 있지만 고교 3학년의 수학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처장은 "아직 학생 평가가 종합되지 않은 상태라 상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 문제만을 가지고 본고사형 논술문제라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논술시험에서 영어해석문제로 본고사 논란을 빚었던 서강대도 작년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일부 수험생 및 사설입시학원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유형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번 논술시험에 있어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 김영수 입학처장은 "지난해 본고사유형으로 지적됐던 영어해석문제 경우 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보다는 지문요약이나 의미기술로 문제유형을 바꿨다"며 "현재로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논술고사로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술문제에 대한 본고사 논란은 문제를 접하는 사람마다 시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서강대 자체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논술고사를 실시한 각 대학은 논술시험의 대략적인 유형을 공개하고 시험문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됐다는 일부 주장을 부인했다. 한국외대 김종덕 입학처장은 "실시된 논술고사는 통합교과형 문제라 본고사와는 거리가 멀다"며 "한글지문과 영어지문을 동시에 제시, 그에 대한 수험생의 가치관과 논리성을 물은 만큼 본고사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리논술 역시 주어진 수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논의 역설'이라는 잘 알려진 이론을 주고 이를 반박하라는 문제였다"며 "이를 본고사유형이라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중앙대 강태중 입학처장도 "본고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당초 영어지문을 제시한 문제 경우, 직역하라는 유형의 문제는 내지 않았고 제시된 지문에 대한 논리적 견해를 피력하라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강 처장은 "영어지문에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실력으로는 알 수 없는 어휘는 모두 지문과 함께 뜻을 제시해줬다"며 "영어실력의 '상하'보다는 논리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한성일 입학처장도 "건국대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출제해 본고사 논란과는 무관하다"며 "국어와 영어지문을 동시에 제시해 지문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을 뿐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의 차이를 구별하지 말고 더 많은 수의 ‘진짜 2, 3등급’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감내하라는 인권 차별적 행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교육전문 월간지 에 기고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라’는 논문을 통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은 학교는 3개”라며 “이러한 심각한 고교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 교육단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 교수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등급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말하지만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생활에서 학력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혹시 이들이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라는 사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의 논문은 9월호에서 볼 수 있다. 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을 8월호(본고사), 9월호(고교등급제), 10월호(기여입학제) 등 3회에 걸쳐 특집으로 진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과 학교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올해 7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심장ㆍ신장ㆍ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학급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데 이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던 치료교육 담당 교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823명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교수ㆍ학습 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보조원도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연간 4천명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및 취학유예 장애아동 학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야학기관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순회 특수교육 교사 배치▲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일반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학교용지 수용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학교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학교법인 유성학원 산하 세종고등학교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2000년말 수완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세종고를 철거하는 대신 존치키로하고 주변 토지개발에 착수했다. 토공은 이 과정에서 학교전체 부지 7천350여평 중 정문과 주차장, 식당 등으로 이용중인 2천139평을 평당 35만8천원(총액 7억6천500만원)을 주고 수용하는 대신 학교 뒤편의 땅 1천616평을 평당 58만9천원(총액 9억5천200여만원)에 학교측에 공급키로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세종고측은 "토공이 학교 앞쪽의 알짜 땅은 헐값에 수용하고 쓸모없는 땅만 비싼 값에 공급하면서 존치부담금 1억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며 "더구나 학교부지가 이전 보다 오히려 520여평이나 줄어드는 데도 토공은 땅값 차액 1억8천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토공이 학교를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토지수용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새로 공급되는 부지에 대한 1억2천만원 존치부담금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책정한 것"이라며 "학교측은 택지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 등 개발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은 맹목적인 교육열과 단순 지식의 기억과 재생이 가능한 교육만으로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평준화 제도에 따라 보편성교육이 강화된 반면 수월이 교육이 간과된 측면이 있어,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 제기에 따라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최근에 발표된 'PIGA', TIMSS'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2, 고1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력이 세계 최상위로 나타나 이를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선진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초·중·고학생의 5%인 40만명(영재교육 1%인 8만명과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 4%인 32만명) 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월성 교육 대책'은 크게 평준화 제도 하에서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적자원 발굴·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월성교육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영재교육과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현재 교육청단위나 일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 수월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교육당국이나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및 공유한다. 셋째, 수월성 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수월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여건을 정비한다. 다섯째, 소외계층을 위한 Reach-Out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할 추진 할 과제는 무엇일까? 수월성 교육을 위한 내용은 다양하나 초등학교에서 추진할 내용은 독서교육의 강화뿐이다.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추천도서에 의존하며 도서의 양을 늘이는 전시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의식실태를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에 관계되는 도서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는 맞춤 독서교육이 급선무다.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 독서교육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독서 교육으로 고도의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별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 독서에 대한 의무감 보다는 흥미를 바탕으로 지도 전환, 도서관을 이용한 도서관 활용수업 지향, 다양한 독서 행사를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자 중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맞춤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고도의 사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해야겠다.
"모든 자본 가운데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된 것이다"(19세기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최근 "2020년의 글로벌 성장 중심들"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야말로 현대 경제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부모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십년 동안 자녀 세대들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됐다면서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갈수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교육열이나 투자가 저조, 2020년까지 남은 15년 동안 인적 자본의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일이 안고 있는 제도적, 이념적인 장애물이 변화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교육은 '백년대계'= 벤저민 프랭클린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저서 '인적 자본론'을 통해 '교육은 투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적 자본은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급격한 구조적 변화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를 깨닫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 인적 자본의 확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나는데 따른 개인 소득의 증가는 최저 5%에서 최대 15%에 이른다는, 다양한 추산들이 있다. 이처럼 적지않은 이익은 교육에 대한 사적인 투자 의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득에 의한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감안한다면 경제와 사회가 얻는 이득은 더욱 클 지 모른다. 교육은 공공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투자 이익의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돌아가며 개인들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투자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에 세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 향상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 공히 빈곤 추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주된 역할로 규정했다. 이는 경제학이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스미스의 해답이기도 했다.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동등한 교육 기회가 사회 평화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수단이다. 교육 투자에 따른 이득을 과도한 누진세로 억눌러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여, 즉 수업료를 요구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은 성공적인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자율, 상호 경쟁은 학부모와 학생 본인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과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 촉매= 장기적 측면에서 인적 자본이 10%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적 자본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GDP 성장률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독일의 GDP성장률이 지난 1980년 이후로 계속 부진한 것은 교육의 정체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25-64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인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최상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교육의 질을 따지는 것은 장점보다 약점이 많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4개국을 비교한 결과, 독일은 평균 14년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고교 졸업률은 OECD 평균인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노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독일의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된다. 독일의 25-3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55-64세 연령층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페인은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10%지만 25-34세 연령층의 40%에 육박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은 스페인과 비슷하지만 25-34세 연령층은 40%를 상회한다. 대학 진학률도 또 하나의 좋은 비교 지표다. 핀란드가 가장 높고 한국과 미국이 그 다음이다.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 일본은 증가율이 정체돼 있어 인적 자본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진학률이라는 지표를 신흥경제권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 중국,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 증가 추세를 보면 이들의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역동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대 초에는 30%선에 그쳤지만 현재는 50%선을 가리키고 있고 공공투자도 GDP 대비 4%선으로 올라섰다. 신분제도상 하층민의 교육 기회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확대 추세도 바람직한 여건을 구성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이 종식된 이후 교육이야말로 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각성을 얻었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은 2020년에는 현재보다 30%가 늘어난 11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투자는 지난 2000년 현재 프랑스와 비슷한 5.7%였다. 중등교육 진학률도 85%로 높은 편. 다만 에이즈의 확산이 골칫거리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재정 자원이 요구된다. 2000년 통계를 보면 덴마크의 공공 투자는 GDP 대비 8.5%에 달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5%에 불과했다. 독일의 투자 비율은 5.3%지만 현상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수준일 뿐이다. 공공투자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교육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에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물론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인적 자본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공공 투자는 5.8%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 'PISA'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분석 지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생교육과 기업들의 사내 교육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매년 사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GDP의 2%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의 투자 소홀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독일 IW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물적 자본 규모는 20%가 늘어났지만 인적 자본은 이 기간 거의 정체돼 있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독일의 1인당 평균 실질 인적 자본 가치는 겨우 3% 증가한 2만8천 683달러였지만 스페인은 20%가 증가한 2만7천533달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인적 자본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있다.이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스스로 인적 자본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의 하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모범= 단일 학제를 택했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한국이나 스페인에서 교육이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수업료 등의 형태로 민간 부문이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은 독일과 다른 점이다. 한국과 스페인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은 정치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정권이 끝나기 전부터 인적 자본의 급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970년 6살에서 14세로 의무교육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1978년에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켰으며 1983년에는 대학에 재정 및 학사의 자율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1990년에는 의무교육의 상한선을 14살에서 16살로 높였다. 스페인의 대학교는 1965년에 겨우 18개였지만 2000년에는 무려 86개로 크게 늘어났다. 대학생도 17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덩달아 늘어났다. 청년층의 대학 졸업률은 40%선에 이른다. 45-55세 연령층의 경우는 17%. 스페인의 공공투자는 지난 2001년 기준으로 4.9%에 그쳐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 중.고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있다는 것이 투자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여건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인적 자본 수준은 향후 15년 간 약 20%가 늘어난 1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코 정권 시절에는 취학률이 높은 대신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스페인 노동인구의 평균 인적 자본은 급상승할 것이다. 한국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은 13년. 지난 1985년과 비교하면 20% 이상이 길어졌다. 70년대에 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의무교육의 상한성은 14세이지만 고교 졸업률은 95%로, OECD 국가에서는 최상위다. PISA에서도 핀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학력 수준도 높다. 다만 학생들의 창의성이 부족하며 혁신이 결여돼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고등교육기관은 1975년에 290개였지만 2003년에는 1천400개로 급증했다. 학생수도 24만 명에서 360만으로 늘어났다. 25-34세 연령층의 약 40%가 3차 교육기관 이상을 마치고 있다. OECD 평균은 28%. 정부 예산의 약 20%가 교육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GDP와 비교하면 8%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돈은 그 80% 이상이 민간의 부담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개혁의 역점이 초.중등 학교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어 중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정책의 중심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됐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 기반 경제 육성과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인적 자본 수준에서 세계 6위다. 앞으로 15%가 성장한다면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는다. PISA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도 질적 향상을 뒷받침한다.
6개월만에 폐교되는 용인 청운초교 사건, 알고 계신지요? 지난 3월 개교한 이후 학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 청운초등학교 말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 한 학기만인 다음달 결국 폐교된다고 하는 용인교육청의 행정예고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 150억원이 들어간 학교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6개월간 먼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6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9월에 전출해야 하는 선생님들. 그들이 그 동안 입은 마음 고생, 정신적 피해와 그 후유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탁상 교육행정과 한치 앞도 못보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국민으로부터의 교육행정 불신, 경기교육 불신, 더 나아가 공교육 불신, 공신력 붕괴... 이것은 어떻게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런지요.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런 사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지역교육청의 기안자, 담당주무, 담당과장, 담당국장, 교육장이고 2차적으로는 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도 책임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기교육 가족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일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하필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신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요. 물론 학생 수요 예측의 어려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관리 담당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교 수용 판단에 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것은 다 핑계 내지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보니 담당자들이 현장을 뛰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무척 아쉽습니다. 예컨대 계획 입안 당시, 수요 예측이 난관에 봉착했었다면 교육청 내 별도 팀을 조직하여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수요 예측 파악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무사안일의 교육행정 결과로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닐까요? 밤을 새워 가며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발휘할 수는, 예방할 수는,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 '행정예고' '학부모에게 통보'만으로 '이상 끝'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 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요? 신문과 방송 보도를 접하면서 경기교육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용인 청운초교의 폐교 소식, 리포터에겐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수행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지도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에 관련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교사의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교육 행정적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많은 학교 교육개혁안 중에서 '교사의 잡무경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 교육개혁안 수행과정에서 늘어나는 잡무가 오히려 수업활동의 더 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사의 업무 과중이 계속 된다면 교사는 수업 외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업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핵활동은 수업과 연구활동이다. 그러나, 각종 행정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연구활동을 자주 침해당하고, 수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긴급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업무이므로, 교사가 업무 과다로 여유가 없을 경우 소홀히 되는 것은 수업과 같은 본연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1996)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1일 평균 4시간 이상의 수업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진도 나가기와 업무 처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교과서 해설식 수업과 과제 부과식 수업을 선택함으로써, 충실한 연구가 미흡한 수업, 맥이 끊기는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만 전념하고 수업 외 업무는 최소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실태분석을 통한 교사의 직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직무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가 수행하지 않아도 될 행정 업무 및 잡무로 인하여 근무부담감이 증대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과중은 학생들을 돌볼 시간 부족을 초래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학급당 5명 꼴로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심화된 학습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를 달리하는 각종 직무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즉 구성요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자격요건을 밝혀내려는 과정인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해서 업무 수행자가 특정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조직활동의 실시와 관리 방법,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진정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직무에 헌신함으로써 역동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해 교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사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아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사행정의 기초 자료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실시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교사평가자체가 장학지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우수교원의 발굴 및 교원자질 향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평가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서도 평가 요소 및 영역간의 배점비율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평가내용과 기준이 직무내용과 담당교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전국의 모든 초 중등 교원에게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선정된 그대로 고정되어 평가 내용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에 의한 평가방법만이 활용되고 있고, 평정방법이 강제배분방식이라 교원의 수준차이·학교 규모의 크기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승진 직전 2년 간의 결과만 반영하거나 전보대상자를 우대하여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그 외의 교사들은 평가결과에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 수도 없지만 나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사평가는 교사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세분화되며, 이러한 교사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학교조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교사의 평가 결과가 승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조직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개인적 편견이나 정실, 주관 등에 따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교사의 직무수행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사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사의 직무분석과 직무기준 설정에 따른 효율적인 교사평가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지난 6월 결성된 고등학교학생회 연합단체가 첫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책 등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전국 32개 고교학생회 연합체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6-7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이 단체는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학생회 활성화와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며 입시제도와 두발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의원대회는 6일 개회식에 이어 7일 8개 상임위와 본대회를 잇따라 열어 ▲고교 학생회 실태 연구 ▲학생회 문제점 여론조사 ▲모범 학생회 공모전 ▲학생회 법제화 연대 구성 등 15개 안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안건 논의 결과 '고교 학생회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고학연이 '체벌문제'에 관해 학교와 학생 간 의견조정역할을 맡기로 결정하는 등 고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또 12월 고교생 대토론회를 열어 학생회 활성화 방안과 현행 교육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학고학연 의장 김백건(18ㆍ중앙대 사대부고 3년)군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세부 활동계획을 세우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6월 '고교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과 고교생의 권익 증진'을 표어로 내걸고 출범하면서 "역사의 전환기마다 개혁에 이바지한 고등학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통해 고교생의 의견을 모아 내겠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관공서 등 주 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등은 월 1회(넷째 주 토요일)의 부분적이고, 그나마 쉬는 날 수업을 다른 요일에 옮겨 보충을 해야 하는 등 온전치 못한 주 5일제이지만, 국민 복지가 한발짝 나아간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 같은 느낌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이 삼복더위에 생겨 씁쓸함을 안겨준다. 바로 학교의 에어컨 사용문제이다.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현실은 주5일 근무제가 터무니 없는 수작임을 상기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내가 알기로 일반계 고교는 이미 1, 2년전 학년 전체에 에어컨 설치가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소외된 실업계고교는 3학년만 우선 설치가 되었다. 겨우 올해 들어 1, 2학년 교실에도 학교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된다. 반가운 일이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연결해 보면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켜지도 못할 에어컨 설치는, 심하게 말하면 희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좋게 말해도 엇박자로 나가는 교육당국의 생색내기일 뿐이다. 문제는 그것이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있다. 최근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이들 학교의 공공요금지출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7.5%였다. 50%를 넘어서는 학교도 여러 곳이었다. 이의 1차적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싼 데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8% 싸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47%나 비싸다. 교육용 전기사용료는 농업용·산업용·가로용·주택용·교육용·일반용 등 현행체계상 두 번째로 비싼 값이다. 마침내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정차원의 적극 추진 및 산자부·한전 등과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수준으로 전기료를 낮출 경우 연간 1088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지만, 그러나 산자부는 난색을 표하는 모양이다. 다원화된 요금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인하외 교육부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세상에 50, 60년대도 아니고, 주5일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시대'에 전기료가 비싸서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잃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미비한 수준이지만, 학교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컴퓨터와 프로젝션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 됐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당국은 한가하게 연구나 검토를 할 때가 아니다. 산업용 같이 싼 전기료 전환이 어렵다면 별도의 예산 책정이 시급하다. 또 학교 규모나 시설에 따른 차등 배분도 절실하다. 예컨대 48학급과 5학급 학교의 전기료 예산이 같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니겠는가!
5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이다.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 1학년생 아들을 둔 회사원 김모씨는 분기별 등록금 110만 원에 월별 기숙사비로 70만 원을 낸다. 한 학기 동안 교재 및 문제지 구입, 용돈 등으로 150만 원가량 들었다. 이 학교 학생 상당수는 여름방학 때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김 씨는 여기에 200만 원을 썼다. 김 씨는 '연간 1600만 원 정도 드는 셈인데 사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 일반고교에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는 학생에 비하면 그나마 적게 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어쩔수 없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모두 같은 교육을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녀오고 선행학습을 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국어고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형태이다. 다소 등록금이 비싸긴 하지만 별도의 사교육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이런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의 유학을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 유학이 위의 예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도저히 대학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다. 현실도피성의 유학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유학을 가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생각이다. 너무 많은 학교의 인가는 교육의 질을 또다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내에는 단 한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있지 않다. 이제는 깊이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교육 평등의 기본취지는 옳다.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위해 정책의 방향을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모두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일부의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 시행을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그 실력이 어디 가나"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다시 불고 있는 '주산붐'에 힘입어 14년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한 한국 어린이들이 당초 기대를 넘는 좋은 성적을 거둬 '왕년의 주산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막을 내린 '태국황실공주배 국제주산ㆍ암산수학대회'에 서 김지윤(울산 굴화초) 양을 비롯해 한국대표 5명이 초ㆍ중등부 부문에서 2∼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것. 대회에 참가한 국제주산수학연합회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김지윤ㆍ오승효(서울 반포초)ㆍ주휘돈(광주 율곡초) 어린이가 초등 5년부 부문에서 공동 2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국가별로 주는 단체부문에서도 2위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5월 열린 국내 예선전에서 1위로 대회에 나간 지윤 양은 단 1문제 차이로 대만 학생에게 1등 자리를 내 주는 기대이상의 성적을 냈다. 이밖에 중등 1년부에 김민준(울산 삼호중) 학생이 2위에 입상했고 초등 5년부의 이누리(광주 율곡초) 어린이도 3등상을 탄 데 이어 함께 참가한 초등 3년부의 이하늘 어린이는 수학 부문에서 2등상을 거머쥐었다. 중등 1년부와 초등 5년부에서 나란히 2위를 한 김민준ㆍ지윤 학생은 친남매 사이로 '남매 주산 고수'의 탄생을 알렸다. 한국위원회 측은 "국내에서 한창 주산붐이 일었던 1980년대만 해도 국제대회에 나갔다 하면 1위 자리를 '싹쓸이'했을 정도로 '주산강국'이었다"며 "14년만에 출전하는 터라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5자리수 덧셈과 4자리수 끼리의 곱셈을 암산으로 척척 해치우는 지윤 양은 "많이 떨렸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쉬웠다"며 "오빠랑 같이 상을 타서 더 기분이 좋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국 주산대회까지 동행한 민준.지윤 남매의 어머니 서경옥씨는 "대회가 생각보다 커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해 줘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들 민준 군이 1년 전 "수학이 싫어지려고 한다"는 말에 흥미를 돋워줄 방법을 고민하던 서씨는 주산을 떠올렸고 두 남매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남매 주산왕'의 시작이었다. 두 남매는 "주산을 배운 뒤 계산이 척척 돼 신기하다"며 빠른 속도로 실력을 키워 나갔다고 서씨는 전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조금만 하다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면 그만 두게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수학 성적도 부쩍 향상됐고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냈으니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사'가 겹쳤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한국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대회 출전을 총지휘하던 조성렬(64) 호남대 평생교육원 교수 겸 한국위원회 부회장이 과로로 지난달 말 대회 출발 이틀 전 뇌출혈로 쓰러진 것.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뇌수술에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조 부회장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대회에 임해준 것 같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 주산 부흥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즘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늘 아침 우리집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매정한 아빠' '쌀쌀맞은 아빠' '거기에 맞장구치는 엄마'이다. 더 나아가 '저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 맞을까?'이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방학을 이용하여 인근 대학에서 여는 영어캠프에 중학교 2학년인 딸이 등록, 대학버스로 통학을 하며 배우고 있다. 늦게 기상하여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쏜살같이 밖으로 나간다. 출필곡(出必告)도 없다. 한 10여분 뒤 전화가 왔다. 딸이었다. "아빠, 차 놓쳤어." 이런 경우,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는 "잠깐 기다려 차로 태워다 줄게"하며 부리나케 뛰어나갈 것이다. 캠프에 들어간 몇 십만원의 돈이 아깝고 시간에 늦으면 그만치 손해이니 서두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모니터는 그렇지 않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학교까지 가야지? "이다. 걸어서 가든, 뛰어서 가든, 시내버스로 가든, 택시로 가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다. 너무나 매정한 아빠다. 아빠와는 해결이 안 되는지 엄마를 바꾸어 달란다. "엄마도 지금 출근시각이 늦었거든..." 부부교사의 가정교육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방학중 자녀의 불규칙한 기상시간과 취침, 등교시각에 맞춰 움직이는 준비자세.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 출필곡반필면(出必告反必面)... 그리고 부모에게 사용하는 언어.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은 더 중요하다. 부부맞벌이의 자녀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잉보호도 무관심도 모두 문제지만... 너무 차가움도 문제가 아닌지? 오늘, 중학교 2학년 딸이 영어캠프에 제대로 갔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혹시, 자격이 부족한 아빠는 아닌지...
벌써부터 용인 청운초의 폐교는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현재 언론 지상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얘기는 몇 달전에 폐교를 예정했던 내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최종 확인에 불과하다. 신설 학교 설립 추진 업무를(시도 교육청마다 담당명이 다르지만 보통 학생수용계획담당, 행정담당 등으로 호칭된다) 담당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청운초 폐교를 바라보며 변명, 아니 해명이라도 하기 위해 이렇게 몇 글자 적어 본다. 언론과 국민들이 난리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모 포털사이트에 가서 보니 해당 기사 밑의 댓글을 보면 그들의 분노에 찬 글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가 돈이 그렇게 많냐?’라는 비웃음의 글부터, ‘교육청에는 눈먼 장님들만 있냐?’는 조롱의 글, ‘차라리 그 돈으로 무료 급식이나 지원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난과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필자도 담당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만일 내가 그런 경우를 목도했다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퍼붓었으리라. 하지만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인 제시보다는 단순히 피상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자들을 비난하지 말았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수용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인구통계를 위한 상세한 자료와 세밀화된 분석기법의 부족함, 높아지고 과열된 주민들의 교육민원, 부모의 이기주의(주공아파트 자녀나 못사는 동네 자녀들을 자기 자녀가 다닐 학교에 배정치 못하도록 시위나 항의를 하기도 함), 양극화된 富(부), 공무원들의 원칙과 소신에 따른 행정 미구현 등이 복합해서 어우러진 문제가 바로 청운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감사원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학교의 통학구역이나 학군(구)를 설정하는 문제는 그냥 계산기 몇 번 두드려서 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 통학구역과 학군(구)는 감사원이나 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 학생들을 1/n하여 나온 수치로 그냥 배정하면 학교가 왜 남아 돌겠느냐 하는 反問(반문)은 愚問(우문)이다. 다양해진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과 심화된 소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더불어 학생수용계획을 세우는 담당공무원의 꾸준한 자기연찬과 세밀한 통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이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 1순위(올해초 경기도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설립부서가 1순위로 올랐음)에 오르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신설 학교가 최단 기간 폐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에 몇 글자 적어 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3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여는 자리에서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에는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잘 아는 것처럼 교원평가 문제는 이미 교육부와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주축이 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지난 6월 말에 구성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교육부총리는 '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8개 초.중.고교가 교육부안과 교원단체안 2개 모델 중에서 선택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덧붙였다. 이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원하는 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동안 준비해 온 정부안대로 교원평가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6월 합의에 의하여 '학교 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것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계약이다. 그런데 그 계약을 계약 당사자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신뢰를 순식간에 깨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옳다. 물론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면이 있을수도 있다. 본질이 왜곡되어 보도가 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민감성을 더해 가는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계약파기로밖에 볼 수 없다. 오늘 당장이라도 교육부총리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종합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수ㆍ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교육과 독서의 연계를 강화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협동학습, 토의 토론학습, NIE 교육 등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 3천개의 서술형 평가 예시문항을 만들어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을 개정, 교직과목에 사고력 신장에 관한 과목을 신설 또는 이수하도록 하고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사고력ㆍ문제해결력 문제의 배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교육현장지원단 신인철 장학관은 "수업혁신을 통해 정규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 라인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수업혁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주요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께 최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교통혼잡을 피해 문제지 수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험일을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6년 11월 16일 실시한다.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대학의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다른 모집 시기의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뒤 대학의 추가모집 전형에 지원하려면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마감일까지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일정별로 ▲수시 1학기는 7월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7월23∼8월31일, 등록 9월4∼5일이고 ▲수시 2학기는 원서접수 및 전형 9월8∼12월12일, 합격자 발표 12월17일까지, 등록 12월18∼19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21∼27일 원서접수를 거쳐 ▲'가'군 12월28∼1월11일 ▲'나'군 1월12∼22일 ▲'다'군 1월23일∼2월2일 순으로 전형이 실시된다.
한국교총은 상근대변인(교총 홍보실장) 외에 현직 교원을 비상근 대변인으로 두는 복수대변인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복수대변인제는 교총홍보의 현장성을 높이고 여교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일자로 현직 교원 대변인에 임명된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를 인터뷰 했다. 유 대변인는 “교권과 학습권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에서 나오고 교원의 질은 법에 보장된 교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요즈음 교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학교 현장의 거울 속에 교권과 교육에 대한 도전을 비춤으로써 그 허구성을 정확히 지적해 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의 비전을 대변하고,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성실한 교총의 입과 손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단체의 홍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교권의 발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궁극적 혜택이 돌아가는 교원지위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현장교사 출신의 교육전문인사가 사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국가 교육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표준화․통합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 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교육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끼신 점과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접근은 위험하며 다양성을 통합하는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언론이 실체도 없는 흑백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파워게임 같은 소모적인 제로섬 논쟁을 유발하고 학생,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을 편향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양하고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접근함으로써 공교육의 대의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요즈음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교원평가의 성급한 추진 및 자극적인 여론몰이에서 보듯이 교육당국이 총체적 공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을 교원을 개혁함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모든 평가의 본질은 조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전문가의 양심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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