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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건의문에서 “현행법에서는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선별적으로 만 5세에 취학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적응 문제로 오히려 취학유예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만 5세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졌다면 초등교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 강화해야 하며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유치원 종일반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오후면 하교하는 초등교로 보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5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취학연령이 만 6세이며 개인별 성숙도를 심사해 조기취학을 허용하는 형태”라며 취학연령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만 5세 취학연령 조정은 만 5세아 유아교육을 말살하고 유아교육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인영 의원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는 그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학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리포터의 독서인증제 도입에 관한 기사를 잘 읽었다. 100%공감을 한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객관적인 독서이력을 위해 '독서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역시 타당하다. 그런데 '독서인증제'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즉 예전의 각종 경시대회 부작용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국독서능력평가원"에서 '독서능력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각 학교에 홍보자료를 보냈다. 홍보자료를 보낸것도 문제이지만 마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교육청과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 '한국독서능력평가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빨리 대처하여 조사를 했기에 다행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독서인증제'도입이 중요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비슷한 인증제 실시기관의 난립이 가능하고 인증범위도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전의 각종 경시대회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독서인증제 도입에는 좀더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의 강화에 있다. 교과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점수 부풀리기로 인하여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 새로 추가된 독서활동이 눈에 띈다.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독서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서 한 권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독서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출판사가 서울 시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2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이 무려 21%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문학이나 철학, 과학과 같은 교양 도서를 탐독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온 비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빌게이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책을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입시안은 한발짝 앞섰다.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병폐-사교육 열풍,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뽑을 대학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다. 어떤 책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읽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서인증제를 제안한다. 물론 또다른 형태의 대입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도 정보, 영어, 한자 등의 분야에서 인증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독서도 학년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독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항을 통하여 독서의 정도와 내면화 여부를 검증한 후, 그에 합당한 인증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독서인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때 대학입시 만큼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옳은가를 논하기 전에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입시안에 포함된 독서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위원은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045명(66%)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포터는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컴퓨터 담당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컴퓨터 교과는 그와는 좀더 성격이 다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정보컴퓨터)이 있어야만 전문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컴퓨터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많은 교사들이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 중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보다 도리어 전문성 측면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이 대체로 일선학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최소한 학생들보다는 컴퓨터관련 지식 및 기능을 훨씬 더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각 학교의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많은 교사들 중에도 컴퓨터 관련 교과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은 학교 내의 교육정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순히 컴퓨터 교과담당교사들의 전문성부족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전공자라도 그동안 컴퓨터 교과 전공교사 이상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나 사회교과의 경우 생물, 물리, 화학, 지리, 역사등을 전공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과학교육과 사회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문성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 비전공자가 컴퓨터를 담당하는 이유가 또 있다. 컴퓨터 담당교사를 임용하게 되면 그 교사는 컴퓨터 교과만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수급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컴퓨터 교과담당을 임용하게 되면 다른교과 담당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를 모든 학년이 다 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한 학년만이 컴퓨터를 이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교과 전공교사들 중 컴퓨터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는 교원수급에 숨통을 틀수 있고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에 버금가는 전문성있는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타교과 전공자 중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아닌 것도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현재는 수학, 과학 등의 교과담당교사도 컴퓨터 교과전공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 꼭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컴퓨터 교과를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면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더 높여서 컴퓨터 교사를 충원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면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 전공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교사배치기준을 그대로 두고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원래는 추석과 설은 하루만 공휴일이었다. 한때는 신정만 공휴일이었고 구정(지금의 설)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리포터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구정이 되면 학교에서 수업시작 시간을 늦췄던 기억이 난다.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전후 각각 1일을 포함하여 모두 3일간의 연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설과 추석이다. 민족의 명절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의 학생들은 이런 명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추석명절의 의미를 물었으나 명쾌하게 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의미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추석의 기원등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더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듯 민족의 명절을 단순히 쉬는 날 쯤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학교교육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의미를 다시 새길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계기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즈음 학생들이 아무리 정서가 메마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교육에서마저 이를 등한이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계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원과의 차이점,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니다. 학원이야 지식만을 암기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꾀하면 그만이지만 학교는 지식교육은 물론 다양한 인성교육, 계기교육 등의 인간교육도 매우 중요시하는 곳이다. 명절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새길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명문 도쿄대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오는 24일 삿포로시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도쿄 등 10월말까지 총 6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부학장 등 대학간부가 기조강연한 뒤 입시담당 직원이 학교 홍보를 한다. 또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교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쿄대가 입학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험생 감소와 학력저하 영향 등으로 종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좋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갔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자체조사 결과 요즘 도쿄대 신입생들은 새롭고 어려운 것에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출신(2003년 55%)과 사립 중.고교 일관교 출신(47%)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쿄대가 이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학 설명회를 주로 지방을 돌며 개최키로 했다.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대의 움직임에 다른 대학들은 "도쿄대가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도쿄대는 홋카이도대학과 도후쿠대학 등 지방 11개 명문대학 등에 설명회 참가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했다. 또 총 6차례의 설명회 중 3차례는 이들 대학 관계자에게 기조강연을 부탁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도쿄대에 합격해도 다른 대학 의학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도쿄대가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韓국·검정 모두 ‘독도와 동일한 비중’ 으로 서술 ‘고토회복’ 환상보다 ‘조선족’등 현실 대처 필요 中‘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 교과서 서술 안 해 ‘연길지역 침탈위해 간도문제 날조’시각 지배적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작년 7월,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를 내세운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했다. 9월에는 여야 의원 59명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간도 되찾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해방 이후 최초로 간도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만주와 연해주를 포괄하는 저 넓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일거에 뒤집는 후련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한·중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하여 한중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 문제가 된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하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는 점차 수그러들면서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꾸준히 간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 4일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간도의 날’을 선포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즉 ‘(1)간도는 단군조선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무주지(無主地)로 남아 있던 땅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개간하고 거주해 왔다. (2)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나아가 무주지로 남아 있던 땅 전체가 우리 영토다. (3)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강제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다.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사대주의적이고 미온적”이며 “불법적인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지나(支那:중국)에 정식 통보하고, 동북공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간도의 날 선언문)고 주장한다.‘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중국에 정식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비난하지만, 실은 정부도 역사교과서를 통해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간도를 독도와 나란히 배치하고 독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간도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나열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의하면 조선 숙종 이후 간도는 우리의 영토였으며, 간도협약으로 청에 넘어 갔다. 즉 고구려, 발해의 땅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간도는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은 국경선을 정하면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239쪽)으며,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던 간도를 일본은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게 넘겨주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간도의 범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간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서 간도에 관한 서술은 배치와 내용 면에서 강화됐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간도는 발해와 고구려의 옛 땅으로 조선 후기 이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생활 무대로 개척되었으며 (2)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면서 청국과 영토분쟁이 일어났으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3)대한제국 수립 이후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함경도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처럼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도와 독도를 나란히 배치하고 간도를 독도 이상의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간도의 영유권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종의 교과서에서 간도(의 일부)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의 지도를 싣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법문사판처럼 “을사조약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근거로 성립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77쪽)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는 맥락이나 간도협약 관련 자료와 과제 등을 통하여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간도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간도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중국근대현대사’(상)(人民敎育出版社, 2002)에서는 아편전쟁에서 중화민국의 수립에 이르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국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이라는 장 아래 ‘중국변강지구의 새로운 위기와 중국·프랑스 전쟁’, ‘갑오중일전쟁’, ‘중국을 분할하는 광란’, ‘의화단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대중국침략전쟁’이라는 항목을 두어 19세기 후반 중국의 영토 위기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근대현대사’(상)에서는 1870년대 이후 서북·서남·동남 국경의 위기, 중프·중일전쟁 및 의화단운동 진압으로 인한 중국 분할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뿐 간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 역사교과서에 간도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도문제가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나 열강의 중국 분할 같이 중국의 영역을 위협할 만한 사건도 아니었고 또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승인되어 국경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조선과 일본이 중국의 연길지역을 침탈하기 위해 간도문제를 날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 의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은 명대(明代) 이후 중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두만강을 가리킨다. 19세기 말 간도 개척민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서 ‘토문·두만 양강설(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 강이라는 설)’을 조작한 데서 국경분쟁이 시작됐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다시 간도문제를 날조, 연길지역을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19세기말 중국을 분할한 열강들의 세력범위를 나타낸 지도(중국역사지도책(팔년급), 중국지도출판사 2003 10쪽)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인식과 ‘간도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간도를 고려하지 않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인식은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모든 영토문제가 그러하듯 간도문제 역시 양 당사국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관계 위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사료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쑹화 강이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간도 영유권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 간도라는 것인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근거로 쑹화 강 이동 및 헤이룽 강 이남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제국 시기 간도관리사가 통치하였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다. 간도를 되찾자고 외치면서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토문’이 쑹화 강의 지류라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내놓기만 하면 간도를 넘겨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양측의 백두산정계비 공동조사를 기초로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제시하였으나 중국 측에 의해 반박됐다.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간도협약 직전 만주 침략을 노리던 일본이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영유권 주장이 곤란함을 보여준다. 셋째, 간도 영유권 주장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새로운 국경선을 긋기 위한 국경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 국경조약’을 체결, 백두산 천지의 중앙과 홍토우(紅土水: 두만강의 최상류)를 잇는 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국경선이 획정되고 지금까지 40여 년이 흘렀다. 설령 흡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조·중 국경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이겠지만,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무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간도협약 무효’를 제기하는 것은 북방 고토 회복이라는 환상에 갇혀 현실적인 곤란과 위험에 맹목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영토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뿐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간도문제를 공식화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갈등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장소로서 간도(만주)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지에서서 전망을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연구위원 다음 회는 마무리 좌담입니다.
언론은 한마디로 한 사회의 눈과 귀이다. 따라서 이 눈과 귀가 제 기능을 하느냐의 여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쓰고 보자” 식의 보도 관행과 논리적 허구성 투성이의 보도 자료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에 관한 판단이 다양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준의 차이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언론의 교육에 관한 보도 관점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 아니 오히려 교육을 보는 관점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뒤죽박죽이며 왜곡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언론의 교육보도는 국민의 교육문제에 대한 안목을 변화시키고 교육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본질적 교육관에 의거하여 교육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비본질적인 기준들을 본질적 교육관으로 수렴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본질적인 교육관을 경시하고 지나친 상업주의에 빠짐으로써 교육 본질의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본질적 기준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거나 본질적 기준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습관적 문제제기형’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거나 독·과점 카르텔 체제, 방만한 광고 시장 등 영업 수익을 위하여 적당히 야합함으로써 극도의 상업주의, 치적주의의 폐해에 빠져있다. 언론의 ‘사회갈등 부추기는 엇박자 보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확인취재를 생략한 언론의 무책임한 교육현장 보도와 잘못된 교육 관련 보도로 인한 교권 실추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너울거리는 마녀사냥의 흉포함이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과 학교에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인데 힘없는 교육계를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하며 “교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등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언론 특유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언론이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체벌, 촌지 문제 등으로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거나, 실체도 불분명한 ‘일진회‘ 보도로 학교를 폭력의 온상쯤으로 취급하는 등 마치 그들의 표현대로 “붕괴되는 공교육”이 학교와 교원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데 열을 올렸다.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왜곡 날조된 보도로 교원들을 폄하하여 기를 꺾음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교육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본질적인 교육관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갖길 바라며 먼저 언론 스스로 판매·유통시장을 개선하고, 광고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한 체제로 전환한 뒤에 학교와 교육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교육현실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 9월 7일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HRD Innovation Forum)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앞으로의 대학학과개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망 자료를 소개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전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8월사이에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에는 2004년보다 약 3백만명이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4년의 4810만명에서 2010년 4920만명, 2015년 4980만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대망의 5000만명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데 2014년에 가면 여성 8명 중 7명이 15세 이상 인구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2340만명에서 연간 약 29만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6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층(15-29세) 인구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15년 15.8%로 감소하고. 30-49세의 인구비중 역시 2004년 54.4%에서 2015년 49.1%로 감소하나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15년 35.1%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을 더 많이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2-3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의 49.8%에서 2010년 51.0%, 2015년 52.4%로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비교가 되었는데 2004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0.27%씩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970만명에서 2015년 11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29세 미만은 전차 감소되지만 30-49세는 약간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급증할 전망이다. 이것은 남녀를 합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은 감소하지만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자수 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04년 2250만명(여성 940만명)에서 2015년 2560만명(여성 10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19.4%→2015년 18.3%)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취업자 수는 기계·전자계열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전망이다.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등 취업자는 2015년까지 1.3∼6.2%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연평균 1.68% 증가세를 지속하리라 예상되는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증가하고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과학전문가(7.3%)와 공학전문가(5.4%) 등은 높은 증가, 농림어업 종사자는 2.8% 감소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2004년 30.5%→’2015년 43.7%), 여성 취업자의 비중 증가(2004년 41.5%→2015년 42.3%)할 전망이다. 신규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5년간 전문대 35만4000명, 대학 19만명, 대학원 4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학력별로 직업의 신규인력 수급전망을 OECD 실증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 및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숙련 사무직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 과학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각종 분야 준전문가 및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20개 직업이며 고숙련 생산직은 도소매 판매종사자, 농업 숙련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다. 저숙련 사무직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며, 저숙련 생산직은 금속관련 종사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13개 직업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68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저숙련 사무직은 29만6000명, 고숙련생산직은 6만4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138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전문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58만5000명이, 저숙련사무직은 12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고숙련 생산직은 9만2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26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반영한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분야별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지식기반 산업 인력은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지식기반 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50만여 명 증가)이다. 여기에서 중고위기술 및 ICT 제조업(=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를 포함하는 ICT제조업, 의약, 정밀기계, 화학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저위기술제조업은 석유석탄,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 기타제조업(가구제품 제외),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를 나타내며 저위기술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목제품, 지제품·인쇄출판, 가구제조업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140만여명 증가)이다. 다음은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2005-20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이공계)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등 일부분야는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IT분야는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2015년까지의 인력수급전망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저출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14세 이하 집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예 : 연금, 중장년층의 건강문제 해결지원등)를 강구하여야 하겠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한 한국 실정에서 향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취업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과 직업에 기초하여 대응이 되어야 하고 학과개편등이 따라야 하겠다. 산업별로는 기계·전자계열의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전문직, 과학전문가, 공학전문가,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직업별 특징에 기초한 수급 자료를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으로 예상되는 4년제 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과 공급 부족인 4년데 대학의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생산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등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05-’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IT분야의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개 추진전략은 (1)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2)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의 연계강화 (3)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 (4)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유연화 (5)국민의 기본핵심능력 함양 (6)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혁신 (7)여성, 청소년 및 잠재인력 개발활성화 (8)교육문화복지증진 (9)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들고 있다. 이들 계획이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하겠지만 목표로 제시하는 2010년의 목표치가 중장기 전망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는 등(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에 55%목표치이지만 실제 2010년 전망치는 51% 수준이다) 약간의 모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2015년까지의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가능한 빨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교육부에 교수확보율 대비 입학정원을 기준대로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난 3월 입학정원 8명으로 개교했다가 1학기 만에 폐교한 경기도 용인 청운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처음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우 인권교육'이 20일 인천에서 시작된다. 19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을 막고 올바른 통합사회 인식을 길러주기 위해 10월까지 초등생을 상대로 장애우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10개 참가 희망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영상수업, 모의 장애체험, 놀이, 퀴즈 등 다양하며, 교육기간에 전문교사로부터 3시간씩의 인권수업을 받게 된다. 연구소측은 "장애우와 비장애우간 통합교육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우리 가족이 입을 한복을 사 가지고 왔다. 사실 나는 결혼식 이래로 한복을 입어 본 적이 거의 없다. 매년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는 날에 정장만 입다가 한복을 입으려고 하니 왠지 어색하기만 했다. 아내의 고집 때문에 입기로 하였으나 왠지 자신감이 없었다. 문제는 막내 녀석이었다. 첫 돌을 끝으로 녀석은 지금까지 한복을 입은 본 적이 없었다. 한복이 우리 고유의 의상인지 알면서도 막상 입으려고 하니 왠지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녀석은 한복을 입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다. 아내는 녀석에게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다. 녀석의 첫 마디가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다. “안 입던 한복을 왜 갑자기 입으라고 해요?” 녀석의 말에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텐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사실 녀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니 아이 또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조금 실망한 듯 꺼내놓은 한복을 다시 정리하여 장롱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녀석은 우리 부부에게 조금 미안했던지 갑자기 저자세를 취하며 말을 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만 입을게요. 다음 번에는 안 입어도 되죠?” 그리고는 양팔을 벌려 옷을 입혀 달라는 시늉을 했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녀석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옷을 다 입은 막내의 모습은 생각보다 멋져 보였다. 녀석 또한 거울 앞에서 한껏 자신의 맵시를 뽐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지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추석에는 녀석이 마지못해 한복을 입었지만 다음에 있을 명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거기에 대한 어른의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신만 심어줄 수가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아이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은 어른이 한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은 그를 총애하던 정조 임금이 승하하자 경상도 장기로 유배에 처해지고,그해 말 다시 전남 강진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정약용은 집에 있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벼슬하여 자식들에게 물려줄 밭뙈기조차 장만하지 못하고 오직 ‘근(勤)과 검(儉)’ 두 글자를 정신적 유산으로 남길 터이니 너희들은 야박하다 여기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산은 선비 신분인 자식들에게 책만 읽지 말고 직접 몸을 움직여 나무를 심고 과일을 가꾸며 채소를 재배하도록 당부한다. 즉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바라지 말고,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얻은 결실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얻어진 결실은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절약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근(勤)과 검(儉)’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지할 바가 없으니 반드시 실천하라고 강조한다.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실 말고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담은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대박 열풍’이 하나의 문화적 양상으로 자리잡아 간다. 복권을 포함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혹의 손길은 무수히 널려 있다. 매스컴도 하루아침에 팔자 고친 사람들의 얘기를 줄줄이 쏟아내며 한탕주의를 더욱 부채질한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노력에 의한 대가를 소중히 하라.’는 다산의 가르침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루아침에 거부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 차분하고 조리 있게 물질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어차피 피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흥청망청 쓰게 마련이고 얼마 못가 패가망신했다는 후일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처럼 일시에 거액의 물질적 만족을 가져오는 대박은 그 이면에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비수를 품고 있다. 따라서 물질은 누가 봐도 땀과 노력이 스며들어 얻어질 때만이 의미 있고 떳떳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로또 매출액이 3조 6000억원에 이르고, 경마·경륜 같은 레저형 도박의 규모가 무려 14조원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사행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요행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국가의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물론 국민의 여가생활을 진작하고 그 수익금은 교육·복지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문제는 무슨 일이든 도에 지나치면 탈이 난다는 사실이다. 불안정한 사회일수록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닌,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늘어 간다는 것은 분명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너나 없이 대박의 신기루에 사로잡힌 지금 선비인 자식들에게 허황한 마음을 버리고 땀의 가치를 강조한 다산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교육부는 성적부풀리기 대책으로 교육청 평가 때 '성적관리항목' 최우선으로 하고 학업성적 관리를 못하면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고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는다고 한다. 성적관리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 병행하여 해당하는 교육청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대책에 이은 학교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학교평가에서 성적부풀리기 등 성적관리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성적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담당자에 대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8 대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부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관리와 관련하여 웃지 못할,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여 해당 교사 본인도 어이없어 하고 교장과 교감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출제의 전문성 부족으로 복수 정답 및 정답 없음이 발생하여 담당교사가 고개를 못 들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교감과 교장에게 애원을 하는 것이다.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 주고 정답 없음 문제는 모두 정답처리로 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사들은 성적부풀리기의 의도는 없었지만 본인의 출제 잘못으로 다수 학생들이 불이익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정답 처리를 원하고 교사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심쓰기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고 담당자와 관리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신분상의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가 따른다. 이를 예방하고자 학교에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한다. 평가문항 작성에 관한 연수, 출제시 유의 사항 강조, 공동 출제와 공동 편집, 연구부장과 교감의 검토로 문제 교체, 보완 수정 지시 등…. 심지어 교감은 이런 말까지 한다. “출제 문제는 결재 후라도 교체가 가능하니 오류 문항은 시험보기 전에 반드시 발견하여 사후에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학교장은 한 술 더 떠 “사후 복수 정답 및 정답 없음의 교사는 물론 출제를 잘못한 교사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출제를 대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출제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압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오류가 나온다. 좋은 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변명,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문항의 변별도가 없어지고 자연히 성적부풀리기가 되며 정답자와 오답자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답자는 내신에 있어 불이익 받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대입 합격과도 직결이 되니 교사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성적부풀리기가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나온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선 10월 중간고사를 앞두고 출제가 한창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출제를 하는 교사들의 얼굴 표정이 진지하다. “선생님들, 이번 중간고사에는 제발 출제 오류 없게 해 주세요.” 교감의 간절한 바람이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연일 졸업한 제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걸러와 기쁨의 비명을 지른다. 어떤 제자는 문자 메시지로 온갖 문구를 써서 보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온갖 아바타가 그려진 이메일을 보내는 제자가 있어 가끔은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가끔은 이름은 알겠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면 지나간 졸업 앨범 사진을 뒤척이며 얼굴을 확인하곤 한다. 제자들은 애교 섞인 말로 찾아뵙지 못함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에 꼭 찾아뵙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사실 전화를 하지 않는 제자들도 많은데 그나마 전화라도 해주는 제자가 더할 나위 없이 고맙기만 하다. 이 모든 것들이 교사이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그런데 문안을 하는 제자의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공부도 잘 하고 행동 또한 모범생인 학생들로부터 안부 전화나 편지를 받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그나마 연락을 취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썽을 많이 피워 학생과를 자주 드나들던 학생들이다. 선생님 또한 그런 제자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저녁 퇴근 무렵. 주머니 있던 휴대전화의 벨이 울렸다. 발신 전화번호가 낯설었다. 전화를 받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울러 나왔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O회 졸업생 OOO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과 얼굴 생김새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특히 졸업을 한 지 십 년이 넘어 제자의 얼굴을 떠올리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렸다. “맞다. 너였구나.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그제야 제자는 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는지 말을 계속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야 전화를 드려서 말입니다. 건강하시죠? 저 때문에 병이라도 나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 별 소리를 다하는 구나. 그래, 요즘 뭐 하고 있니?” “예, 서울에서 자그마한 벤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성공을 했구나.” “선생님,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사물함 깊숙이 묻어 둔 10년 전의 교무수첩을 꺼내 보았다. 누렇게 퇴색된 종이 위에 제자의 흑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교사로서 노하우가 없었던 초임시절 오직 왕성한 혈기만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었다. 유난히 문제가 많았던 우리 반은 모든 선생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하루라도 사건이 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온갖 방법으로 아이들을 다루어 보았지만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내 말을 듣지 않은 녀석이 오늘 전화를 한 제자였다. 지각 내지는 결석, 싸움질, 금품갈취, 흡연 등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떠 맡아서 하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나로부터 매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심한 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하물며 교사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까지 했으니 말이다. “네가 졸업하여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기에 간신히 졸업은 시켰다. 졸업을 한 후, 이 녀석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며 나 또한 이 녀석에게 질려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한 제자는 내 생각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문제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아가 된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창 시절 일그러진 영웅이었던 그 녀석이 당당하게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며칠 전 학교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한다는 보도는 현재 학교 교사에게는 큰 기쁨인 동시에 경고성 있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교사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항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출제해 학생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허나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이란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규에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에만 쓰기 위해 모 문제집의 좋은 문항을 일부 표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원으로 새어가 학생들에게 판매될 경우 교사의 징계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대학,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면 학원에서는 학생의 건강, 교사의 무성의 감독, 학문의 자율권 문제 등등을 들고 나와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또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 학생들의 불법타락, 학원의 상업화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 음성과외 등으로 여론이 끊고, 대학수능시험이 어려우면 학원으로 학생을 몰아낼 것이냐고 야단이고, 시험이 쉬우면 학생의 평가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책을 학원과 학교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학교의 학생통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녀 시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성의는 학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가 성역으로 그나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정규교과 과정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현 입시 체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 개개인은 독창적인 지식의 발로에서 창의적인 문항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집의 문항을 변형시켜 출제되었을 때 그 시험 문제가 학원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학교 교사에게 부메랑이 되고 만다. 시험 문항이 문제집 표절이라는 시비로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자신도 전문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으로까지 발돋움하는 연구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거져 나온 학교시험문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평가했던 시험문제에 대한 법적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성 있는 법원 판결에 교사 자신은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요, 시대의 흐름인 듯 하다. 이번 판결문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 자신들이 처해야 하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동시에 교과 연구와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교시를 끝내고 우유를 가지러 가던 6학년 재성이가 급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안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글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 땅에 묻어요." "땅에 묻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해서 재성이는 화단을 파고 새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학교의 교정에서 울던 새일 것입니다. 아마 가족인 새들과 함께 날다가 유리창에 부딪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새의 눈이 감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보고 슬퍼할까봐 재성이와 둘이서 화단을 파고 묻어준 뒤 아이들이 밟지 않도록 떨어진 꽃무릇을 주워다가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꼬마들이 달려와서 죽어서라도 행복하라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줍니다. 사람이든 한 마리 새이든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측은지심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죽은 새이니 함부로 하거나 그냥 버리는 것은 아이들의 감성을 상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선생님의 자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쁜 돌을 주워다 새 무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슬픈 추억이지만 어렴풋이나마 죽음의 의미까지 간접 체험을 할 것입니다. 한 마리 새의 죽음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을 재성이와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철따라 피어난 꽃들이 새 무덤을 방문할 것을 생각하니, 내 가슴에 따스한 기운이 지나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커다란 것이 아닌 작은 것들임을 생각하며 추석을 앞두고 만들어 준 새 무덤을 어른이 된 뒤에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별 관심없이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고민해 주는 재성이의 따스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적인 운동보다 정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이는 인터넷의 급속한 파급 효과의 탓도 있지만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회 여건과 교육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만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아마도 그건 운동 부족에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서구식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초등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김치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본교는 학생 개개인의 체력 수준을 진단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학생 체력의 증진을 유도하며 체력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 및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의 차원에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아이들의 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7가지의 검사 종목(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평소 체력을 측정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매 종목마다 아이들은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으나 그리 쉽지만은 않은 듯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 매일 반복되는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지쳐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기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고작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하는 체육시간만으로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평소의 운동량이 체력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줄넘기, 배드민턴 등)을 적극 권장하여 생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요가, 기 체조 등) 몇 가지를 습득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다. 학교 급식 또한 칼로리와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고려하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의 건강은 즐겁고 명랑한 학교를 만드는데 있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름달처럼 늘 밝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 아들 녀석의 공부방에 들어가 본 일이 있다. 마침 컴퓨터를 켜놓고 친구에게서 온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무심결에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예전처럼 종이 위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쓴 편지가 아니라 별로 기대하진 않았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말 파괴가 심각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녀석들은 성인들이 주고받는 통신용어를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멜 잘 받았어. 글구 너 모하냐? 나 아까 학교에서 너 봐따. 멜 만뉘만뉘 보내조. 그럼 빠2빠2.” 몇 개 안 되는 짧은 문장 어느 곳에서도 우리말 사용의 원칙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맘때면 한창 올바르게 우리말을 익히고, 사용해야 마땅할 터이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배웠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 일부 네티즌들의 그릇된 의식이 빚어낸 기형화된 통신언어로 인하여 우리말의 본뜻이 왜곡되고, 동심마저 멍들어 가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번개(온라인에서 벗어난 오프라인 모임)’, 잠수(대화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는 표현)’, ‘당근(당연하다)’, ‘담탱이(담임 선생님)’, ‘어솨(어서오세요)’, ‘짱나(짜증나)’, ‘니마(님)’ 등과 같이 소중한 우리말을 마음대로 변형시킨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웃는 얼굴(^-^)’, ‘반가운 표정(*^^*)’, ‘윙크(^.~)’. ‘황당함(?.?)’ 등 컴퓨터 자판의 기호나 숫자 등을 조합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인터넷 언어로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예도 허다하다. 말과 글이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듯, 올바른 언어는 건강한 정신세계를 가꾸는 힘이다. 이처럼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개인을 떠나 민족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교환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은 그만큼 신중하면서도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귀중한 우리말을 파괴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올바른 통신언어 사용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본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즉 6·3·3·4제이다. 지난 1951년 이후 유지되어온 기본학제이다. 이에 대해 OECD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의 교육 과정은 대학입시만을 위한 과정이라 할 만큼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언급이 OECD의 지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부적으로 학제개편을 검토해 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수년 전부터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고등학교 1학년에까지 적용하면서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그 강도가 더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학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의 관념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개편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겠지만 쉽게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외국처럼 학제를 좀더 다양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제를 도입하여 현행 학제의 틀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빠른 지식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학제 개편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OECD 전문가들도 주장하였듯이 현재의 단선형 학제를 복선형 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쨌든 현재의 경직된 학제의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학제의 개편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학제 개편은 필요하나 개편 과정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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