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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도(道)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소규모 학교장 협의회에서 농촌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3년과 2004년 50개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국어과목 학업성취도가 6.3점, 수학은 6.0점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어.수학과목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도 당초 163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설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3천550명에서 2천30명으로 줄어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수도 6천461명에서 7천169명으로 증가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성사업 대상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 각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기보다 인근 농촌학교 학생들이 다수 전학해오는 것이어서 해당 농촌학교의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은대초교의 경우 학생수는 사업시행전 90명에서 현재 131명으로 늘어났으나 증가된 학생중 상당수가 인근 전곡초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50개 전체 육성사업 대상학교중 17개교의 학생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도 교육청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사업 지원 대상학교 15곳을 추가 선정,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육성사업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회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인근 비지원 대상학교와 형평성을 고려, 사업대상학교내 특화교육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회장 이승원 영등포고 교장)는 1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대학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4%수준에서 12%수준으로 점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총장은 또 등록금 책정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총장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사립대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의 1인당 학생수와 관련 어 총장은OECD 평균이 15.4명인데 비해 한국은 국립대학 33명, 사립대학 42명이어서 대학교육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조기 중국석유대 총장의 ‘중국교육제도와 개혁방향’,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전 서울시장)의 ‘미래한국의 비전과 리더십’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윤종건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3불정책이 강제되고 수능 및 내신의 변별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어떠한 선발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목적과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고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가 아닌 한에는 대학별 평가방신의 자율이 상당 부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수련활동 등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을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역별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이 청소년 업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캠프 등 잦은 야외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 대한 불안감. 서울 강북구 D초교 정모 교사는 3년 전 당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릴 정도다. 당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 교사는 야외 활동을 갔다가 한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정 교사는 학생 부모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한국교총 교권국 하석진 부장은 “학생안전사고로 오는 교사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단체업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 자체가 수익자 부담이어서 학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운영경비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 가입은 개인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련 활동비는 가입학생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된다. 회계관리도 학교회계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또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학교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담당교사들이 청소년단체 활동 예산과 경비지출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교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현실이다. 담당교사들에 대한 업무와 책무성이 무거운 반면 보상체제가 미흡하다는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기피 이유. 김정희 경기성남초 교사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활동비 또한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을 청소년단체 업무로 끌어들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한다. 인천의 경우 연 100시간 활동시 0.06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부산의 경우 연 0.048점이 부여되는 등 전반적으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캠프 등 야외활동 참가시 담당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활동비도 1일에 3만원, 2일에 5만원, 3일에 7만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담당교사들이 주로 초임교사여서 승진가산점이 별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보상체제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균열 서울서일초 교사는 “청소년 업무는 주로 초임교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청소년 단체 활동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당 신설도 어려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은 먼저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것을 지역 단위로 확대해 운영하자는 것. 지역 교육청 등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 프로그램의 내실도 기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 소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희 교사는 “외부 업체 등에 이관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회 구성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효과도 클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열 교사는 “현재 담당교사 연수가 15시간 정도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연수시간도 대폭 늘려 집중연수를 실시하면 담당교사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자부심도 생겨 청소년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정신적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학교가 계속 담당하는 것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교육청이 맡아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성장과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원애경(49.여.교육사회학)씨는 '성장과정에서의 청소년 상처가 정신건강 및 무기력 증후에 미치는 영향'이란 학위논문을 통해 "종교를 가진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원씨는 "이는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과 같은 근대학교의 시작이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종교가 학교 교육의 미숙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성장과정에서 받는 상처 모두가 종교를 갖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성장과정에서 받는 사랑과 자존심의 상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이 받는 편이며, 소외감이나 불행의 상처에도 남학생이 더 취약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울화병 징후, 분노, 편집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성장과정에서의 피해.박탈의식은 청소년들의 분노폭발형 증후와 관련이 깊고, 소외.따돌림의 상처는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밖에 부모간의 불행.불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허무주의, 자아 존중감 결여, 진로문제 갈등, 수업기피, 무기력, 소극적 행동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가정환경 요인과 성장과정에서의 상처가 상호작용을 하면 불안장애, 성격장애, 울화병 증후, 분노나 폭발적 성격 및 편집증 증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신랑.신부 예비교실 또는 부모교실의 운영, 부모-자녀 관계의 세미나 개최 등의대안을 제시했다. 원씨는 인천과 부천, 시흥지역 중.고교생 1천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하계 방학 중 휴가도 없이 교사들을 위한 하계연수 15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도 해보고 강사요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즉 전국의 각 시도교원연수원과 기타 단체에서 실시하는 10여 개의 연수에 강사로 참석하여 진로교육과 청소년에 관한 실제적인 자료를 교사들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제 2학기가 곧 시작되는 입장에서 교사들이 연수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리포터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구나 리포터의 주위에 고3 담임으로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는 교사도 있었으며, 골프 연수를 받은 교사도 있고, 논술지도 연수를 받은 교사,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교사들도 많이 있어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반가운 현상으로 보인다. 하계교원연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교원들이 연수결과를 잘 활용하여 학교현장의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교사 연수 인원 확보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인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를 하려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연수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목표로 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한 강좌도 보아왔다. 이것은 연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수 교사들의 자발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3년 동안 연수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교원들이 2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현행 체계로는 승진에 관심이 없고,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교직생활 3년이 지나면 받게 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만 받고 나면 나머지 30여 년 동안을 연수 한 번 받지 않아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 밖의 기업 등에서는 40대 중반이면 조직 생활을 떠나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비하여 교원은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장롱 속에만 있던 교원자격증을 50대 후반에 활용하는 것을 사례를 보면 교원들에게 연수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아가라 현상’이고 ‘삶은 개구리’이야기 일 것이다. 교원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듯 파멸에 이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차가운 물에서 점차 덥혀지는 물 속에서 삶은 개구리가 될 것이다. 이 요리가 프랑스에서는 고급 요리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교원들이 하계방학중 이수한 자격증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하는 전달 연수 기회를 가지면 어떠할까? 2학기 초 4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연수에서 얻은 지식을 전달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회식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많은 교사를 만나면 연수받은 내용이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금방 망각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하계 교원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원연수가 거의 이론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내용이 더욱 연수에 많아지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이 활용되어야겠다. 연수 수행과정에서 본말이 흐린 경우도 자주 본다. 이 연수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일부 교사들은 마지못해 듣는 느낌을 주며 평가에 대비한 출제 문제만을 알려는 데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평소 아이들을 교육시키다가 배우는 과정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겠지만 교원들이 연수에 임하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겠다. 학교교육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려는 연수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등 악천후 속에서 교원들은 나름대로 연수를 열심히 이수하셨다. 그러나 연수가 연수로 끝나지 않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점차 새로워지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연수결과를 교사들 사이에 공유하는 시간을 갖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회람하기를 바란다.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이들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도 신설해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ㆍ해임된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같은 범죄로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전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ㆍ교원 단체 합의…부적격 범주는 축소 =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합의를 거쳐 '부적격' 유형으로 분류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은 문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교사 퇴출 방침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냐는 기우가 팽배한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적격교사'를 '무능력교사' 의 범주에서 분리해 다룸으로써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조작, 성폭행, 금품수수 등의 비위에 연루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킨다는 데 대해 학부모 단체는 '대환영' 입장이었고 교원단체 조차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논의에 앞서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의 견제로 부적격 유형의 범주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지나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부적격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신 교육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 또는 신체 폭행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방법으로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력 7월 보름이 지나고 처서를 앞둔 요즈음의 아침 공기는 제법 시원하다. 자지러질 듯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한풀 꺾인 듯 하더니 풀 여치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른 잠을 깬다. 강진에서 올라와 보니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편지를 보낸 1학년짜리 우리 반 한서효의 편지가 오랜 동안 편지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편지’ 현대인들은 편지가 주는 아기자기한 사랑과 그리움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방학이면 편지를 주고받던 교단의 모습도 이메일로, 문자로 전화로 대체된 지 오래이다.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이라 문명의 때가 끼지 않은 모양이다. 참 오랜만에 받아든 편지를 읽으며 이젠 다 자라 어른이 되어가는 제자들의 옛 편지를 보며 그리움을 달래본다. ‘물건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는 말을 되새김하며 우리 집 책꽂이에서 뽑아든 책, (정민/마음산책)를 읽으며 때 이른 초가을을 준비한다.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의 문인과 학자들이 남긴 글을 재조명한 120개의 문장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책이다. 책 제목이 풍기는 사색의 그림자는 내면을 시원하게, 때로는 호된 꾸지람으로 정신을 후려치는 죽비 소리로 다가선다. 첫 장을 열면 ‘죽비 소리를 듣고 싶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은 어디에 있나?’로 사색의 문을 열며 우리 고전의 숲길로 안내한다.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옛글을 읽다가 만난 쾌재의 문장을 새겨두었다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세상에 내놓은 책이다. 회심(會心) : -사물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에서 ‘회심의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나는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 아무 거칠 것 없이 통쾌하다.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도 같지 않다’는 화두를 만날 수 있다. 승경(勝景)에서는 이규보의 글을 소개하며 물결과 햇살과 물고기와 단풍잎이 있어, 물가의 정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을 부러워 하며 내게는 무엇이 있나? 나는 무엇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될까? 자문하며 독자의 가슴을 헤집는다. 나는 무엇으로 승경(勝景)이 될까? 나의 정원을 즐겁게 방문할 사람들을 몇이나 두었으며(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의 얼굴이 맑게 비춰질 만큼 잘 닦아 두었는지를 생각해보며 한참을 서성거렸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질문들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의 목소리가 죽비 소리가 되어 더운 여름을 느슨하게 보낸 걸 서늘하게 채찍질해대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무등산을 산행하고 남긴 글을 재해석한 글을 보면, ‘산 아래 좁쌀만한 짐들과 개미보다 작은 사람들을 보면 지녔던 근심 걱정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리라. 구름장 아래서도 가슴 한켠에 늘 푸른 무등의 꿈을 간직하며 산다.’ 며 중봉의 꼭대기에 서서 표연히 세상을 가벼이 보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고 싶어 했던 다산의 풍모가 드러난다. 절조(節操)에서는 꼬장꼬장한 조선의 선비인 최영경의 풍모를 만나게 된다. 정원에 매화를 심어놓고 따뜻한 봄볕 아래 술잔을 돌리며 매화를 감상하는 손님들을 준엄하게 꾸짖는다. “너를 귀히 여기는 까닭은 단지 백설의 바위 골짜기에서 그 절조를 아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사꽃 오얏꽃과 봄을 다투고 있으니 네 죄가 베어 마땅하다.”며 선비의 기개를 드러낸 모습을 소개하며 한탄한다. ‘그 꼬장꼬장하던 정신의 줏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꼬장꼬장한 정신의 줏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전당에서,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배운 사람들의 꼬장꼬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야 한다. 내가 얻은 학문과 명예가 부의 노예가 되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마는 슬픈 모습들 대신에, 선비의 정신이 살아 있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어른’들을 보고 싶은 것이다. ‘재물(財物)은 메기다’고 일갈한 정약용의 글에 이르면 탄복이 절로 일어난다. “무릇 재물을 간직하는 비결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치 않아도 되고, 불에 탈까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 소나 말에 실어 옮기는 수고로움도 없다. 그런데 나는 능히 내 죽은 뒤까지 꽃다운 이름을 천년토록 지닐 수 있으니, 천하에 이처럼 큰 이익이 있겠는가? 단단히 쥐려 들면 들수록 더욱 미끄러워 빠져나가니, 재물이라는 것은 메기다 ”라고. 항상 재물이 문제다. 돈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는커녕 돈 때문에 각박해지고 매몰스럽게 된 사람들, 다 된 밥에 코를 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옛 사람들의 죽비소리는 날마다 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좋은 책과 문장을 서양 사람들의 책이나 중국 사람들의 책에서 빌려 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의 책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문장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 분들의 기개와 절개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결코 오래된 경구가 아니었다. 한 번 읽고 짧은 순간에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격조 높은 시대정신으로 다가온 를 가을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의 창고에 잘 갈무리하여 저장하고 싶다. 나의 여름은 책으로 시작하여 책 속에서 여문다. 올 여름에 만난 책 친구들 덕분에 땀띠 하나 나지 않고 서늘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여름나기가 있을까? 올 여름에 다시 읽은 과 를 비롯하여 새로 만난 책 친구들 -,,, ,, -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월요일(8월 23일) 개학을 앞두고 3학년 담임선생님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수시 모집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추수지도에 관한 건이었다. 대학 수시 모집 전형이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학생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교장실에서 열린 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자못 진지하기까지 했다. 우선 작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제기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학생 생활문제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탓에 자칫 잘못하면 탈선하기 쉬운 만큼 담임선생님들은 항상 부모님과의 연계를 둔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무단결석, 지각, 조퇴가 없도록 담임선생님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졌다. 그 다음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문제는 수업 운영에 관한 건이었다. 각 반별로 합격한 인원의 수가 다소 차이가 나 수업을 하는데 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로 인해 그 밖의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수업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만 했다. 논의 결과 2학기 학사 운영에 따른 중간,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본 수업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고 수준별 보충학습 시간에는 이동식 수업을 하기로 잠정 결정지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컴퓨터,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한자 쓰기 등)에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공백을 채우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지도에 대한 문제는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만 국한(局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모든 선생님들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대인 만큼 입시의 중압감(重壓感)에서 해방된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탈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막연한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2가지 이상의 문화와 집단생활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그 어느 것에도 완전하게 소속될 수 없는 주변인(周邊人 marginal man)이 아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추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다. 유학생에게는 기본급과 매월 최고 1880달러의 체제비, 학비가 지원되며 교육부 전문직에게는 올해 첫 적용된 이 제도가 매년 정례화 된다.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각각 1·2년씩의 파견근무제가 도입되고, 학비도 지원된다. 나머지 학위 과정은 복귀해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이나 관리직 교원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3년도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반영돼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전문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할 경우 현재의 일대일 교류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방 전입제와 학교 근무를 마친 전문직들이 다시 교육부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비해외유학이나 대학·연구기관으로의 파견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일반화된 제도로, 전문직들은 계속 이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 학교에서 사설학원들이 제공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입시과목 강의를 저렴한 비용에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관계자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개방형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내용만으로 볼 때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교사가 아닌 외부의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여 특기,적성 수업뿐 아니라 일반 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에 두 종류의 교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낮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재의 교사와, 방과후가 되면 그때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의 강사가 방과후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의 특기,적성교육도 아니고 학과 수업을 위해서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개방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판단이 흐려진다. 또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학교교육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여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해야 하는데도 이상한 방법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학생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비용마저도 없어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학교 밖의 학원이라는 곳이나 과외라는 명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포기하고 지내는 학생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 적은 비용이 없어서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다. 시교육청에서 이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미 학교교사를 상대로 보충수업 부활 등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옳다. 교사들이 교육청의 무조건적인 사교육업체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 알 수 없다. 이제는 학교를 사교육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취지는 좋을 지 모르지만 이 방안은 반드시 제고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육영재단 국토순례과정에서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 학부모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육영재단측이 공개 사과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난하며 박근영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어린이회관을 찾아 "학부모들이 육영재단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 육영재단측 대표와 학부모 대표, 조대장들이 참석해 육영재단측이 제시한 사과문 초안을 협의하고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영 이사장과 협의 당시 육영재단측 대표의 서명이 담긴 사과문을 요구했으나 육영재단측에서는 당시 대표들은 재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무효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재단측 대변인이 '안전사고가 있었나. 애들이 죽기라도 했냐'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합의된 사죄도 이행하지 않는 재단측의 비도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박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황모(43) 전(前) 총대장은 이 자리서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총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측 심용석 대변인은 "학부모들과 협상에 참가한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뜻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심 대변인은 "재단은 총대장과 학생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상황에 대해 알 길이 없으나 일부 학부모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성희롱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재단이 마치 성희롱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된 사안과 운영상 일부 흠결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시정 보완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에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보통신 특성화고교인 부산 영도구 한국테크노과학고는 남도여중, 동삼중 등 부산 영도지역 8개 중학교와 모바일스쿨 프로그램 무료 제공 등 모바일스쿨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식을 오는 23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이란 정보서비스가 고정된 환경에서 휴대전화, PDA 등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테크노과학고가 8개 중학교에 지원할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테크노과학고 학교기업인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작품이다. 테크노과학고 김덕겸 교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정보를 항상 열람할 수 있어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이테크노 학교기업이 개발한 모바일스쿨 프로그램은 ▲각종 공지사항 ▲성적표발송 ▲해당 학급의 봉사활동 및 학부모회 공고 안내 등을 교사, 학생 개인, 학부모, 반별, 학과별, 학년별로 그룹화해 SMS 문자발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된다. 또 학부형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나 학교생활 및 개인별 상담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활동영역이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개인별 성적조회 및 상담내용 확인 아이디 부여 및 암호화를 비롯해 여러 경로의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정보유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한편 부산시 교육청은 영도지역 8개 중학교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과를 점검해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조사한 2004년 전화상담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폭력이 평소의 30% 이상 급증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개학을 앞둔 요즘 학부모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시기에 다른 학부모보다 더욱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의 학부모들이 바로 그들이다. 2000년 성수여중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네티즌들과 사회단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조정실씨는 학가협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학가협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디에서도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으며 현재 5년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5년 동안 학가협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 당한 청소년, 피해 가족을 위한 상담은 물론 어렵고 복잡한 법정 싸움의 자문 역할, 그리고 매달 2회씩 거리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까지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청소년이 생겨나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가협의 학부모들은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한 달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또 다음 한 달의 활동을 계획한다. 비록 각자의 생업 때문에 자주 모여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매월 2, 4주차 토요일에 양재역이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다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의 4대 폭력(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어떠한 정책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차 용 복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업과장
지난 16일 오후, 서울지하철 사당역에서는 이색 이벤트가 열렸다. 학생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피켓을 든 채 지하철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코스프레 행사를 벌인 것이다. 이번 행사는 ‘100인의 청소년이 100만인을 만나 학교폭력을 말하다’는 제목 아래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구립 방배유스센터 주최로 진행됐다. 발대식을 겸한 이날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추방하자는 표어문구를 들고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패션쇼와 댄스공연 등을 선보였다. 방배유스센터의 이혜원 간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중·고등학생 450여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8월초부터 6차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 영화나 게임 등에 나타난 폭력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 간사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받고 스스로 생각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캠페인을 위한 홍보문구와 표어, 코스프레 의상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했다”고 전했다. 직접 만든 홍보문구에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력은 멋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는 천국이다.” “2% 부족한 당신의 관심, 우리는 98% 고통받습니다.” 학생들은 19일까지 4일 동안 7개조로 나눠 오후 2~5시 1호선부터 7호선까지 전철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들은 승객들에게 볼펜과 접착메모지 등을 나눠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시민들도 잠깐씩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문구를 눈여겨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방배유스센터 안병택 팀장은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또 방관되는 일”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의상과 악세사리를 통해 시민들의 눈길을 끈 뒤 표어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단기간의 이벤트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한 당초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울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 당선자의 향후 교육감직 수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18일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초대에서부터 올해 제4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수사 결과 김 당선자의 경우 금품살포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선거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돼 도중에 낙마한 경력이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감직 수행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되면 김 당선자의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도 정지되기 때문.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때는 교육감이 문제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구금됐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6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김 당선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당선자는 다음 주 이후 교육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22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취임식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일단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라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우기 보다 그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구속이 된 상태도 아니고, 며칠간의 여유가 있어 취임식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6월 12일 부인과 함께 울산시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을 포함한 10여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난해 연말 학교운영위원 등 3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대입시 논술가이드 라인이 이달 말 발표되고,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는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교-대학협력분과위원회는 이달 말경,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시 논술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부평가분과위원회는 학생부의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학교 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부 문제는 여전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상대평가방식의 도입으로, 내신 부풀리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3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해서 ▲고교-대학협력분과 ▲학생부평가분과 ▲교육격차해소분과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협의규정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사회복지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실은 서울시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조달로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 1개교씩 총 48개교에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했다. 학교폭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연구성과가 나타나자 올해는 2배로 확대된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학교에서 5%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또 다른 5%는 학교를 포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하교를 반복하는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문제, 친구문제, 진로나 학업문제,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한 고민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 학교사회복지실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빡빡한 수업일수 등으로 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사춘기인 만큼 일회성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정문제 등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적절하게 학생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열악한 가정환경이 부적응 원인이라면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이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일반상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학교문제는 단순히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가 복합된 생활의 문제다. 최근 들어 가정붕괴 현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 불황은 잦은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이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일 것이다.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의 협박전화에 밤낮 시달리던 부모가 끝내 행방이 묘연해지자 채권자가 부모를 찾기 위해 아이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아이에게 무조건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만 강조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청소년들은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큰 그릇이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사회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학교부적응학생 및 비행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부적응 학생과 결손가정, 위기가정 등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찾아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학교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2008학년도부터 고교내신 9등급제도 도입으로 고교내신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당에 교원의 고교시험문제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여론의 비등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민·형·행정상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를 한 교원, 약물·알콜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적 성향, 고질적인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절대다수의 교원을 한결같이 준부적격교원의 예비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준거적용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론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는 타부처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육판례가 있지 않는가. 교육판례는 유독 교원은 이 사회에서 사표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가로서 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여 한결같이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는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앞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단체도 참여하여 부적격교원을 가려내어 징계위원회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하루아침에 해소하기 힘든 학교체벌 등으로 자칫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현장교사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터에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의 위축을 새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6개 교육청내에 학교장과 원로교사에 대한 부적격문제를 협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도 적극 참여하여 부적격교원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부적격교원을 두둔하려고 하는가. 현행제도에서 부적격교원을 배제시키는 징계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부적격교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절대다수의 현장교사를 준부적격교원으로 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내부로는 열심히 애쓰는 교원의 보호와 외부로는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본분의 자세라고 본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정당당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난세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결손을 보충할 특단의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기채잔액이 2004년 1조 6856억원에서 2005년 3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학교급식, 실업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우선 축소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법을 재개정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GDP 6%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신증축이나 교육정보화 시설,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사업재정수요액은 인구집중에만 크게 좌우돼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경기, 서울은 각각 2조 4750억원, 1조 1559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았으나 충북은 7536억원, 제주는 2227억원을 받았다. 이중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아닌 교육여건에 직결되는 사업재정수요액만 놓고 봐도 경기는 1조 2134억원으로 994억원에 그친 충북이나 948억원인 강원에 비해 13배까지 많았다. 구 의원은 “교부금 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결산을 보면 2005년부터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문제는 지방이양 후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와 고교 직업교육,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 개편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 전북, 제주는 전년도 예산의 50%에 그치는 등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1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 직원이 외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과 낙하산식 인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을 KEDI 원내 단일 후보로 선정, 기관추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KEDI 정규직 연구위원들의 모임인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16일 회원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은 공 본부장을 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원내 타 직종 협의회인 전문직협의회와 행정인협의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 공 본부장의 후보 추대를 결정했다. 원내 단일 후보 선정은 13대 원장을 맞이하게 될 KEDI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러한 원내 움직임에 대해 김흥주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질과 비전이 검증된 인사가 기관장이 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속성 상 기관의 역량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할 때 합리적 기관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본부장은 교육재정 통으로 KEDI 기획처장, 평생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연구력과 혁신적 리더십을 직원들로부터 검증받았다. 외부 인사로는 강승규 우석대 교수, 고형일 전남대 교수, 박부권 동국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수 등이 원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7개 연구기관의 신임 원장 공모 마감일은 22일이며, 원장 선임은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제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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