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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북방영토는 쿠릴열도 포함 안 돼, 고유영토론 주장 영토귀속은 국제조약에 기반, 법률적으로 결정돼야 러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쿠릴4도’는 러시아령 영토는 국가 간 대결 결과물, 고유영토 존재치 않아 올해 모스크바에서는 2차 대전 전승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바 있고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는 러일 양국이 아픈 과거보다는 영광스런 기억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러일 양국이 강조점을 찍고자하는 사건이 다르듯, 상이한 역사인식과 접근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현안이 있는데 그것이 이른바 ‘북방영토’문제이다. 소위 ‘북방영토’와 ‘북방4도’란 홋카이도(北海島) 이북에 위치한 4개 도서(하보마이齒舞諸島), 시코단(色丹島), 에토로후(擇促), 쿠나시리(國后)를 일컫는 일본식 표현이다. 이 같은 호칭은 4개 도서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향유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호칭하는 ‘북방4도’ 혹은 ‘북방영토’라는 용어보다는 러시아의 지명인 ‘남쿠릴열도’로 통용되고 있다. 문제의 도서들은 총면적 4996㎢로 오키나와보다 약간 크며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사이에 징검다리 모양으로 늘어선 22개의 쿠릴열도 가운데 최남단 4개 도서를 지칭한다. 북방영토 문제가 제기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결산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의 체결이다. 패전국 일본이 이 조약에 조인한 국가들에게 쿠릴 열도를 포기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섬의 영유권문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요컨대 ‘북방4도’가 쿠릴열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러일 양국의 상이한 해석과 인식이 북방영토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고유영토론’으로 대변된다. 고유영토론이란 북방 4도 가운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은 홋카이도의 일부이며,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는 시모다(1855)조약이래 일본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따라서 일본은 북방4도가 그들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북방영토라 부르며 러시아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법률적 근거로 일본은 1855년 시모다(下田)에서 체결된 러ㆍ일和親條約을 든다. 이 조약 2조에는 “금후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을 에토로후 섬과 울부(得撫)섬 사이로 한다”고 정했다. 즉 1855년 조약을 통해 에토로후 이남의 4개 도서는 러시아에 의해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후에 체결된 사할린ㆍ치시마 교환조약(1875)에서는 러시아에게 사할린섬을 모두 주는 대신 일본은 울부 섬에서 슘슈(古守)섬까지의 쿠릴열도 18개 섬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방4도와 쿠릴열도는 별개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고유영토론의 골간이다. 러시아는 ‘전후 일련의 국제조약 및 결정’에 따라 하보마이, 시코단, 쿠나시리, 에토로후가 러시아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일련의 조약과 결정이란 얄타협정(1945년 2월), 포츠담선언(1945년 7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등을 가리킨다. 요컨대 얄타협정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에게 소련의 대일참전 조건으로서 쿠릴열도를 소련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2조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와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에 인접하는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남쿠릴 4도(Four Southern Kuril Islands)는 러시아령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약의 근거에 대해 일본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얄타협정은 연합국의 수뇌들 간에 전후처리 방침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물며 그 협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일본을 구속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쿠릴열도의 지리적 범위 및 귀속처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던 소련과 그와 같은 사항들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해야할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방4도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대응논리는 1981년 일본 내각회의에서 1855년 시모다(下田)조약 체결일인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적 규모의 반환운동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북방영토 문제를 러?간의 우호관계 수립에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양국 간의 영토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는 불법적이며 근거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결국 러일 간에 미해결된 북방영토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전쟁의 지속’상태에 놓여있게 한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러일 간의 표면적인 영토분쟁 저변에는 양국 간의 상이한 영토인식이 영토분쟁을 영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나라이다. 또한 사면이 바다라는 이상적인 자연국경으로 둘러싸여 자국의 영토가 타국의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온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그들은 지리상의 국경이 동시에 민족, 언어, 문화, 정치, 행정상의 경계선과도 일치하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동질성을 지닌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 같이 믿음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고유영토에 대한 신봉자가 되게 했다. 이는 영토라는 것은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기 때문에 국경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러시아식의 사고방식과는 대립된다. 조어도의 위치 남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표기 지도(자글라딘, 20세기세계사, 2003) 그러나 일본인들이 신봉하는 ‘고유영토론’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성이 엿보인다. 즉 영토의 귀속은 전쟁의 승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방영토의 귀속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제조약에 기반, 법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국경의 변경이 당사국간의 합의 또는 외교교섭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일본은 북방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결정에 복종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강조해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 역시 북방4도가 러시아의 고유한 영토라 믿고 있다. 그 근거는 러시아인들이 먼저 쿠릴열도를 발견하고 개발했다는 것이다. 1984년 구소련에서 출판된 ‘18세기 초 러시아의 태평양 북부탐험’이라는 책에서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황실탐험대가 태평양북부에서 활동을 개시한 정황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691년 러시아인들이 가장 먼저 쿠릴열도에 도착했고 이후 이 섬에 거주하는 아이누 족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또 러시아인은 자연적 역사적 원인에 의해 일본과 정반대의 영토관을 갖고 있다. 러시아인은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유의 천연국경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무방비의 대초원에 살면서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인간에게 영토는 변화무쌍한 존재다. 따라서 그들은 영토란 인접국과 힘의 대결의 결과,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신축성 있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고유영토론” 반박의 논리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일본의 견해에 반박하는 법률적 토대를 갖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영토요구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진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러일전쟁과 시베리아 출병 등 침략적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이미 양국 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들을 스스로 훼손하여 무효화시킨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고유영토론, 국경불변론을 앞세운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가 근거 없는 억지논리라고 단정한다. 또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생긴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국제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2차 대전에 의해 결정된 국경은 불가역, 불가침이라는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비록 남쿠릴4도를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법률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전후체제라는 총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영토문제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조약·협정보다는 2차 대전의 결과로서 형성된 전후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질서를 담보하는 일이라는 소위 전쟁결과 부동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가 취해온 입장이다. 조어도의 위치 북방4도를 일본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과지도(동경서적, 2004) 그 결과 ‘북방4도’에 대한 양국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 역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서술상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일본교과서는 북방4개 도서의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부각시킨 반면 러시아교과서는 남쿠릴 4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당위성에 초점을 맞춰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괴멸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소련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교과서는 북방4개 섬이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섬들이 침략과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자국의 고유한 영토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판 후쇼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875년 러시아와 사할린ㆍ치시마교환 조약을 맺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사할린 전토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그 대신에 치시마열도(쿠릴제도)를 일본령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 명치초기의 국경획정 지도를 첨부하여 러일 간의 영토 확정의 역사를 1855년에 체결된 일러화친조약 시기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일본사 A, 동경서적, 2004년; 신중학교역사, 청수서원, 2002년) 사회과지도에 북방4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새로운 사회과지도. 동경서적, 2004년). 요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북방4개 도서는 러시아로부터 평화적인 조약을 통해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교과서는 남쿠릴4도와 관련하여 소련군의 대일참전을 계기로 2차 대전이 종식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러시아의 남쿠릴4도 점유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첫째,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면 2차 대전은 적어도 18개월은 더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자로바, 미쉬나, 20세기 러시아사, 1999) 둘째,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입은 인명피해만 2700만에 달했다는 점(다닐로프, 코술리나, 20세기 러시아사, 1995) 셋째, 소련은 얄타회담에서 사할린남부와 쿠릴열도, 여순의 조차권과 만주의 철도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 개발권을 확보함으로써 러일전쟁이후 제정러시아가 상실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자글라딘, 20세기세계사, 2003). 상술한 바와 같이 러일 간의 북방4도 문제는 양국의 영토인식과 교과서 서술에 비추어볼 때, 해결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북방4도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인 독도문제와 유사한 성격과 연혁을 지닌 바, 일본의 요구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연구해야할 비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최덕규 연구위원 다음 회는 배성준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의'한중 영토분쟁-간도'입니다
평생학습이 강조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원격대학들이 교비횡령ㆍ유용, 부실한 학사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개월간 원격대학 17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비횡령 및 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심층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학생 수업료 1억3천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집행했으며,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건물을 이중으로 임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이버대의 경우 학생등록금을 회계장부도 없이 각종 선교목적의 활동에 사용했다. 특히 일부 원격대학들은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은 학생모집 알선업체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배까지 모집했으며, 알선업체에 대해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21개 학생 알선업체의 경우 2년 5개월간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한성디지털대는 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모두 6천600여 차례에 걸쳐 학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각각 자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설치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 외대에 대해 1년내 시정할 것으로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한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개 대학은 법인 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모자랐으며, 이밖에 상당수 대학에서 학사 및 회계관리가 부실해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6년 11월 16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 13일 통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주말 고속도로 교통혼잡을 피해 문제지 수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6년 11월 16일 실시한다. 성적은 12월 13일에 통지된다.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모집시기를 2006년 7월 13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 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부는 또한 수시모집 때 충원 합격자의 정의를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 의사를 밝힌 자'로 수정, 대학의 일방적인 충원 합격자 발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으로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제한한다"며 "또한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자는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전형일정은 ▲수시 1학기는 7월13∼22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7월23∼8월31일, 등록 9월4∼5일이고 ▲수시 2학기는 원서접수 및 전형 9월8∼12월12일, 합격자 발표 12월17일까지, 등록 12월18∼19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21∼27일 원서접수를 거쳐 ▲'가'군 12월28∼1월11일 ▲'나'군 1월12∼22일 ▲'다'군 1월23일∼2월2일 순으로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교실 내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조도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각급학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가스난로를 천정형 최신식 냉․난방기로 교체키로 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도개선사업은 현재 150룩스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 교실의 조도를 300룩스로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그동안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166개교 7496실이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을 별도로 편성, 미개선된 학교에 1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관내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중 가스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98교에 대해서도 총 799억을 투자, 천정형 냉․난방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가스난로 개선 사업은 교실 내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점차 높아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아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이다.
28일 오후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입시학원 주최로 열린 2006학년도 특목고 구술면접 설명회에 1천500여명이 참가, 특목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석자의 절반 가까이 됐으며, 자리가 부족해 통로 계단에 앉아 설명을 듣는 학부모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주관사인 하늘교육의 임성호 기획실장은 "전년도 언어 수능형 구술면접의 경우 긴문장의 지문제시형 문제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학교에서 변별력을 위해 긴 문장의 지문제시형을 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사고력 평가에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나니 사고력 유형의 문제를 잘 준비해야 된다"며 "면접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영어듣기는 지원하려는 학교의 전년도 문제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학교 1학년생과 초등학교 5학년생, 다섯살 난 자녀를 둔 이종림(39.여)씨는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는게 아무래도 낫겠다는 생각에 왔다. 특히 막내에게 어느 정도의 학습량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인 딸과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전희복(44)씨는 "딸이 특목고에 진학하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내신이 불리하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본인이 가고 싶어 하니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목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부설 영재교육원 등의 현황과 선발방식에 대한 설명도 진행돼 영재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고 4살짜리 어린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정손실과 시간을 양보한 아름다운 이야기 기사를 읽고 잔잔한 감동에 가슴 벅차 올랐다. "모항공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10여 분이 흘러 원주상공을 날고 있을 때 4살짜리 어린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는 '열성 경련'증세를 보였다. 기장과 승무원은 응급조치 후에 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수소문하니 다행히 한 명의 의사가 있어 진찰을 했다. 그 결과 어린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들은 회항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회항을 하자면 착륙시 안전 때문에 기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100톤(4천여만 원)의 항공유를 바다에 버려야 했고, 많은 승객들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등등. 그러나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 항공사는 4천여 만원을, 승객들은 자신의 바쁜 스케줄과 아까운 시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무사히 회항을 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고 주유를 한 다음 1시간 뒤에 목적지 LA로 출발했고 인천공항에 내린 어린이는 공항 긴급 의료센터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정상을 되찾았다." 리포터가 교직에 근무하고 어린이교육을 맡고 있어 어린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실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골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어린이 한명 때문에 학급수가 늘고 줄어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현관에는 "한 명도 소중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놓았다. 한 명의 학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처럼 귀한 존재인가? 정말 금쪽같은 아이들이다. 한 명의 어린이를 잘 키우면 이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몇 백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로, 과학자로, 정치가로, 학자로 활약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러한 소중한 우리 어린이의 생명을 살려낸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속에서 자신의 일정에 차질을 무릅쓰고 위급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해 준 수많은 승객과 재정손실을 감수하며 회항을 결정한 항공사의 인간사랑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 사랑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고 대한민국을 크게 번영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5일(금) 실시된 제17대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 따라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과 부장, 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8월 26일(금요일) 본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총학생회 임원들은 간단한 선서식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1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선서식에서 신임 학생회장인 홍완기(2학년) 학생은 "학생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는 회장이 되겠으며 말로 하는 회장이 아닌 발로 뛰는 회장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무엇보다 학생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흥 사립고등학교로 거듭나는데 총학생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전교생 앞에서 역설하기도 하였다. 17대 총학생회 임원 전원은 지난 여름 심신 단련과 협동심 배양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1박 2일(2005. 7. 23 ~ 7. 24)간의 간부수련회를 대관령 자연휴양림에서 가진 적이 있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신임 학생회 임원들은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될 학교 축제를 포함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임 선배 및 선생님과 의논을 하여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젊은 혈기로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의 해결책이 아닌 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여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은 학생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양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학생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학교 관리자와 충분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가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튼 임기 동안 고생은 되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술이 고교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각 대학에서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입전형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당락에 영향을 주겠다는 발표가 학교 현장 교사에게 새로운 지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논술이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논리정연하게 펼쳐내는데 있기에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까닭은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해 본 깊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펼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논술의 기본은 어릴 때부터 다듬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하루 동안 느끼고 경험한 일을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는 일기가 바로 논술의 바탕을 학습하는 터전이다. 글이란, 누에가 입에서 실을 토해 내듯이,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논술을 배운다고 학원가를 배회한다는 보도가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무엇이 논술인지도 모른 채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치가 자녀를 학원가로 내몰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본다. 초등학생에게 논술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도 않지만 정작 논술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깨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움은 강요된 수업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교에 논술이 필요하다면 논술 과목이 따로 있지 않겠는가? 논술의 2단계 교육은 독서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기를 예로 든다면, 중학교의 논술지도는 독서에서 찾아야 한다. 많이 읽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그 상상의 다양성이 자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시간이 독서에 할애할 수 있는 때도 중학교 시절이고, 또 다양한 놀이문화도 접할 수 있는 시기도 이때다. 그러기에 중학교 시절 많은 서적을 접하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져 갈 때 각 교과 담당 교사는 독서에 대한 새로운 지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각 교과마다 하고는 있는 현실인데, 중학교에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답식 문제풀기, 대상에 대한 조사하기, 시험으로 결정하기 등 수행평가 취지가 각 교사에 따라 다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뒤돌아보면 과연 수행평가가 독서를 넘어선 수행평가만큼 학생들에게 커다란 경험과 학습력을 심어 주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논술의 3단계 교육은 작문에 있다.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에 작문이 설강돼 있다. 작문을 통해 비로소 여태껏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다. 사리 판단이 올바르게 서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의 집중도를 갖게 되는 청소년 시기이기에 고등학교 시절의 논술은 가장 상상력과 생각의 깊이를 풍부하게 자아낸다. 이런 까닭에 대학에서도 논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아 보겠다는 취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한 사람이 대학에서도 우수한 창조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즘도 가끔 면학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겨 본다. 논술 강좌를 개설해 보니 논술 강좌에 참가하겠다는 학생이 많았다. 대학은 가야 하고 논술은 해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논술 강좌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것이 까마득하기만 한 이들의 마음에 그래도 배움으로 인해 다가오는 불안의식을 씻어 버리고자 한 의도는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의 다짐이요, 자신의 헝클어진 주변을 정리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단순히 생각을 틀에 맞추어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를 펼쳐내는 데 있다. 인간이 지닌 사고의 틀은 배움이 많을수록 공고해지고 예리해진다. 어느 한 순간의 배움으로 논술이 체계화되고 사고의 깊이를 찾기는 어렵다. 대수능이란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를 찾아 논술을 지도받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지도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곧 논술의 완결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대전시와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가 공동 발간한 2006학년도 입시홍보 공동브로셔를 놓고 지역 대학들이 볼멘소리를 내고있다. 27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 등 대전권 19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최근 '2006 대전권 대학길라잡이'란 제목의 공동 입시홍보 브로슈어 2만2천여부를 발간, 전국 1천986개 고교에 배포했다. 그러나 A4용지 52쪽 분량의 소책자에 19개 대학의 입시내용을 2쪽씩 모두 소개하다보니 홍보 내용이 산만한 데다 내용도 부실해 '수박 겉핥기식' 홍보 책자라는 지적을 사고있다. 또 효과적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과 지리적 위치 등에 맞춰 전략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전국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책자 배포가 이뤄져 학생 유치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충남 논산의 금강대는 대전권역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건양대(논산 소재), 중부대(금산 소재)와는 달리 홍보 책자에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도 사고있다. 특히, 이 홍보 책자 제작에 대전시의 비용 지원이 전혀 없었는 데도 대전시정 홍보 내용이 5쪽이나 포함돼 시정홍보용 책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불거지고있다. 지역 A대학 관계자는 "대학별 세부 입시요강이 빠져있어 결국 대학 이미지 광고일수밖에 없는 데 대전권 모든 대학이 소개돼 있어 차별성마저 부각시킬 수도 없다"며 "특히 인터넷 보편화로 책자를 통한 홍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B대학 관계자도 "애초부터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다른 대전권 대학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더구나 올해는 시의 예산지원이 없어 불만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대학발전협의회 의장대학인 한밭대 관계자는 "최근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위한 고육책으로 각 대학 공동합의로 책자를 만든 것"이라며 "미흡하지만 지역대학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학년도 서울ㆍ경기 지역 외국어고교 입시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인 하늘교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지역과 상당수 경기지역 외국어고교 입시시험에서 사고력 문항수가 확대되고 영어듣기 평가 난이도도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언어수능형 구술면접시험에서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긴 문장의 지문 제시형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원외고 = 영어듣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출제 문항수는 45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술면접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10문항 내외로 출제될 것이지만 사고력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학반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교육 임성호 기획실장은 "합격하려면 구술면접 10개 문항중 최소 5개이상을 맞혀야 한다"며 "구술면접 문항 가운데 특히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감점이 많은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일외고ㆍ한영외고 = 올해 사고력 문항이 작년보다 4∼5개 더 출제된다. 따라서 14∼15문항이 나오는 셈이다. 영어듣기평가의 경우에도 지문길이가 길어지고 듣기속도도 작년보다 더 빨라지면서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듣기에서는 40개 문항중 35개 이상을 적중시켜야 하고 구술면접시험도 전체 10개 문항중 5∼8개를 맞혀야 합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영외고의 구술면접 출제문항수 및 유형별 문항수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구술면접의 경우에는 7∼7.5개를 적중시켜야 합격할 수 있었다. ◇경기지역 외국어고 = 외대부속 외고 시험에서는 구술면접 문항수가 6개에서 1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술면접 형식은 40분내 답안지를 작성하고 면접관 앞에서 5분내외 구술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문제내용이외에도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어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B형 형태로 출제된다. 동두천외고와 명지외고 시험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두천외고의 경우 학업적성검사에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명지외고는 언어적성검사 문항이 5개 늘어나고 독해지문 난이도도 높아진다. 반면 과천외고와 안양외고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외고의 경우 지난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어떻게 준비하나 = 비록 오답일지라도 면접관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접관에게 답변할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경우에는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나는 만큼 수험생들은 사고력 유형의 문제에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문장의 지문제시가 나타나는 언어수능형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영어듣기시험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추위는 30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소연회장에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교원들은 서울의 학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61%가 '서울지역의 학군광역화 및 공동학군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교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교원들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군 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들은 '이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하지 못할 것"(56.8%)이라고 대답해 "기여할 것"(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군광역화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간 학력 격차 완화(21.4 %)",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력 상승(8.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2.8%)"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군광역화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가중"을 가장 우려했고, 이어 "학군 내 고교간 서열화 초래(13.6%)", "8학군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9.8%)", "학교간 지나친 경쟁(8.6%)" 순이었다. '학군 광역화 정책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6% 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앞섰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일선 교사들은 시대변화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학군 광역화 검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교육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폭력문제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분리돼 처리되고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다시 만나 가급적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9차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지리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협의회는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격 교원 대책과 동시에 발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18일 열린 7차 실무단 회의서는 성적관련 비리, 금품 수수, 성폭력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교원과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로 문제가 야기되는 교원으로 부적격 교원의 유형에 합의한 바 있다. 26일 회의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해 협의회는, 정원관리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가져오는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은 늦어도 9월 초에 나오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선 21일 정부는 부적격 교원대책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협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입법예고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22일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따졌다. 또 교총등 교원 3단체는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 단체와 합의해 폭력 문제가 제외된양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교육부는 23일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협의회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9월1일자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원이 서울시내 중등에는 27명이다.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 교사는 선택받은 교사임에 틀림없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는 15명으로 교사의 경우보다 절반을 약간 넘는다. 어떤 연유로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비율이 교사보다 훨씬 높은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보다 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을 뿐이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그 전문직이라는 것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출신이 승진에서 우대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교육전문직보다 교사 출신의 승진비율이 적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교육전문직이 교사보다 하는 일이 더 쉽거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전문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형평성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교원의 수가 2004년말 기준으로 1만 5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가 겨우 27명이면 경쟁률로 보면 약 555:1정도 되는 것이다. 어떻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희망을 가질수 있겠는가. 교육전문직의 수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략 500여명이라고 할때의 경쟁률은 33.3:1이 된다.(500명 중에 15명이 교감승진을 했으므로) 교사의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전문직이 하는 업무가 교사들의 업무보다 16배 정도 힘들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타의 시·도 교육청도 비슷할 것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한다면 지금의 경우보다는 승진 비율에서 전문직:교사의 비율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문직의 승진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줄이자는 뜻이다. 전문직으로는 보통 5-6년을 근무하면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전문직 대 교사의 승진비율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놀랍다 못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킬 기사를 보았다.(2005.8.19 한국교직원신문 기사 참조) 이른바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하거나 행정직으로 바꾸되, 촌지를 요구하거나 성적 비리에 가담하는 등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설문은 학부모·교사 등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 직무와 관련, 수업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와 “교단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24.9%였다. 수업 연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조치도 연수 58.3%, 교직 배제 25.9%, 행정직 전환 15.1% 순이었고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에 무관심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51.4%, 행정직 전환 23.4%, 교직 배제 22.1% 등이었다. 생활지도 능력이 떨어질 경우 63.7%가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19.6%가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으며 12.2%는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3.5%였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 39%,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10.3%였다. 성적 조작과 문제 유출, 답안지 교체 등 성적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해서는 95.3%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교직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신·정서적 장애 81.3% ▲장기결근 79.1% ▲신체 접촉 등 성희롱 82.8% ▲성폭행 97.5% ▲촌지 요구 88.4% 등이었다. 아울러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는 교단 퇴출 47.6%, 연수 42.7%, 행정직 전환 9%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한 기준과 퇴출여부의 可否(가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교원들에 대하여 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냐다. 교육행정직이 무슨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식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직이 교원에 비하여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못가르쳐도 행정실 일은 그냥저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했단 말인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사람이라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연수를 시키던가 아니면 과감히 내보내면 되지 행정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꼼수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되묻고 싶다. 필자가 비록 하위직이긴 하지만 공채시험이라는 잣대를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사명감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교육행정직인 우리들을 지탱해 주고 있던 일말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교육행정직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되었던가. 교원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직종이라고 한다. 행정직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원에 비하여 박봉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한 설문 대답을 한 사람이 어느 특정 계층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간 씁슬한 것이 아니다. 무겁고 침통한 마음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 본다.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70명에 턱없이 부족한 132명, 지난해 3월 개교한 상현동 상현중학교의 재학생은 수용계획 학생수 840명의 17.5%인 147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이전 개교한 일부 학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2001년 개교한 뒤 5년이 지난 용인 동천동 동천초교(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는 지난 3월 현재 학생수가 43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수는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같은 시기 개교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입북초교 재학생수도 계획학생수 1천80명의 19.8%인 212명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신설학교의 학생부족으로 2002년 이후 개교한 학교에서만 전체 교실 7천431개 가운데 35.2%인 2천612개가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용인 죽전동 청운초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학생수가 26명에 불과해 결국 한 학기만인 다음달 폐교하기로 결정됐다. 신설학교의 학생부족난은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요 산출 및 학교신설,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신설학교 주변지역 학구조정,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특정학교 선호 및 기피, 불경기.공사지연 등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당국은 1가구당 학생수를 0.30∼0.35명으로 설정한 뒤 이를 도내 각 지역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최근의 저출산 추세와 지역별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수원 명인중학교와 화홍중학교, 오산 운천중학교, 안산 각골초등학교 등은 재학생수가 당초 수용계획을 500명 가까이 초과, 교육당국의 비체계인 학생수요 산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1개를 신설하는데 평균 2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많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라며 학교 신설전 철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보통 3-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원된다"며 "그러나 청운초교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출산율 등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신설학교 학생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16～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8월말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사용 논술 교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발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EBS 논술 강사 출신인 이남렬 한양대 사대 부속여자고 교감이 논술지도 매뉴얼 집필·검토 대표를 맡고 있다. 97년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적용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논술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온 이 교감을 만나 논술지도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합논술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논술 지도를 맡아야하는 국어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다. “논술은 독창적인 창의력과 이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핵심이다. 국어 교사만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해당 전공과 교사들의 지식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교과 교사들이 논술 팀을 구성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논술 지도는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이해해줘야 한다. 논술지도 교사가 외롭지 않게 동료교사의 격려와 관리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최근 논술지도교사 연수가 실시 됐는데. “연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리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번 연수가 논술에 대한 총론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사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원하는 종류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통합논술에 맞게 언어, 영어, 수리, 과학 논술 등으로 과목을 다양화 하고, 기초논술지도, 실전논술지도, 심화 논술 지도 등으로 심화해서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 연수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논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발간 예정인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술교재는 학생 중심이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의 내용을 담은 것은 단 한권도 없었다. 물론 이 교재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도교사 매뉴얼은 주로 총론적인 논술 지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되어있다. 논술지도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독해력 강화와 요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급 논술 지도과정, 개요작성과 글쓰기의 실제도 아주 구체적인 지도 방법 이 제시돼 있어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교사가 토론에 대한 열의만 가진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논술반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소인수 학급으로, 5명 정도의 그룹이 4개 이상 되지 않게 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대로 발표는 시키지 말고 진행자의 역할을 맡겨라. 그렇게 하면 진행, 기록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끌어내라. 똑같은 주제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학생 본인이 흥미가 있으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유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용기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논술을 지도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학생들이 쓴 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20명이 수업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썼다면 모든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첨삭을 하게 해라.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무척 크다. 첨삭의 경우 그 지적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면 더 좋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술 지도에 탁월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마련해 직접 현장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효율적인 논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논술 지도를 해 본 동료교사가 이를 돕는다면 훨씬 빨리 논술지도가 정착될 있을 것이다”
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연구 인건비 지급 제도는 과제 참여자로 사전 등록된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거의 모든 연구 과제가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별로 상시 진행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당수 연구원들이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등록이 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고 연구 시작 시점과 인건비 입금 시점에 차이가 나 인건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흔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모아 뒀다가 나눠 주는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인건비 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은행대출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 연구비 선지급에 사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체결토록 하고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는 중앙관리 강화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대의 의뢰로 올 5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연구비 관련 업무진단과 실사를 기초로 연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4월부터 검찰이 서울대 공대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 유용 의혹 수사에 나서 교수 2명을 구속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현재 서울대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발표 수 기준으로 세계 32위의 학술기관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연구 지원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에 전념하고 영수증 처리 등 관리행정은 대학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 1인당 기술자, 행정직원 등 스태프 수는 1.0명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20∼30위권 대학들이 교수 1인당 6∼8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5일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주력하겠다"면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 국ㆍ사립대 총장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다음달 6일 만나 교육정책에 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특히 논의 주제와 관련, 이달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 위원장은 "최근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만났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논술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고 각 교육 주체들 사이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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