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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ㆍ학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ㆍ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논술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회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대략 교무실 보조원이나 행정실 직원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사서교사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한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에게 근무시에 이루어지는 차별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관련 부분에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이 시·도에서는 학교회계직에게도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봉급에 포함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학교회계직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학교회계직의 경우는 기관장 즉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학교장도 있고 알면서도 학교 예산문제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보면 이들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등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학교회계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일반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관련 부분에서는 차별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을 고용하는 각급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업무적인 차별을 철폐해야 함은 물론, 복지관련 차별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도 똑같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다. 3학년 담임선생님은 수능원서 작성이 끝나고 쉴 겨를도 없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시 모집 2차 전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어떤 날은 하루에 3개 이상의 대학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입시 홍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를 찾아 온 손님이기에 마지못해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물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만 하는 대학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현실성을 고려한 입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어떤 때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보면 책상 위에는 각 대학의 학교 홍보물과 책자로 수북히 쌓여져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대학관계자는 명함을 건네며 학교 홍보에 열을 올린다. 묻지도 않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잠깐이나마 휴지(休止)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수많은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실속이 없는 학교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대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담임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대학 관계자가 한 이야기만 듣고 입시 지도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대학 관계자의 이야기만 듣고 선생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에게 진학 상담을 해 주었다. 학생은 선생님의 뜻에 따라 그 대학에 진학을 하였다. 그런데 입학해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를 본 당사자는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재수를 하여 다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관계자의 말만 믿고 진학 지도를 한 선생님의 잘못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조건 학생만 선발하면 된다는 식의 대학 관계자의 감언이설(甘言利說)도 문제라고 본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담보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학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연마하는 상아탑(象牙塔)으로 대학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모든 대학은 대학마다 건학 정신과 이념이 있다. 지금 그 이념과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학교 홍보를 하기 앞서 다시 한번 대학의 설립 이념을 되새겨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8일 가진 첫 번째 본 교섭은 올 교육계 79개 이슈를 사이에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가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날 교육부 측에서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겹쳐 실국장들을 대신해 주무 과장급들이 많이 참석했다며 교총의 양해를 구했고, 백복순 교총정책본부장이 교섭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윤종건 회장은 “교섭 결과에 대한 강제 집행 이행권이 없다보니 이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첫 인사말서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마무리인사에서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요구만 하지 말고 줄 것은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총이 요구한 것들은 교육현장 서 절실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최선의 조합을 단기적으로 이루고,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합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 법 고치는 것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긴장감이 일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5일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합의와는 달리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문제를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교권이 침해당하면 좌시할 수 없다는 점과 부적격 교원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라는 점을 촉구했다. 이화복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합의될 수 있도록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고호석 위원(경기 백학초 교사)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최대 30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88.5%에 불과한 법정정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과 분리되는 교원정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덕심 위원(서울 방현초 교감)은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이라는 용어로 교원에게 연수비용마저 돌리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희 위원(서울 강현중 교사)은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개선안 추진 시 반드시 교원단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교총과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 위원(교총부회장 .부산교대 교수)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87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면서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의 신분문제를 대학 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공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 위원은 “정부가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정보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 후발 대학들은 찹찹한 심정”이라며 대학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수열 위원(전남 봉황초 덕림분교장 교사)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며 두 번이나 합의한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복지제도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교원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숙 위원(충북사대부설중 교사)은 “교원 주5일 근무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2004년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본 교섭을 개최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등을 포함하는 양측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교총은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한 79개항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완전한 주 5일제 수업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 하고, 교원연수 국가 책임제 도입,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제 정착, 정부 차원의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2000년 하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재원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교원 자녀의 대학학비 지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교육부가 두 차례 걸쳐 합의한 사항이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 교원처우 개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총은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교원의 신분 불안은 없도록 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폐교·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 발생 시 특별채용을 주문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까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장애인 복지대책 주무 부처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의무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8명 중 4명만 고용, 의무고용 충족률이 50%에 불과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비율을 못채웠다. 또 전국 50개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16개교(32%)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 중 목포대, 한국해양대, 삼척대 등 10개교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10명 중 2명만을 고용, 국.공립대 중에서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수준에 속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공기관들은 5곳 중 1곳 꼴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배일도(裵一道.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산하.출연.투자기관 및 공기업 133곳 가운데 28곳(21%)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기피 기관 중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노동과 인권 관련 기관도 포함됐다.
서울대는 8일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 강남 학생의 실제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이 학교 전체 신입생에 대한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학생 비율은 12.2%였다. 모집 유형별로 보면 정시모집의 15.7%, 지역균형선발의 3.4%, 특기자전형의 6.3%가 강남지역 학생들이었다. 전체 신입생 중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25.4%로 강남지역의 2배가 넘었으며 정시모집의 23.3%, 지역균형선발의 22.3%, 특기자전형의 42.1%를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이 차지했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였다.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994년 29.9%, 1995년 29.9%, 1996년 31.3%, 1997년 30.3%, 1998년 29.5%, 1999년 24.2%, 2000년 23.2%, 2001년 23.5%, 2002년 23.8%, 2003년 25.8%, 2004년 27.0%였다. 전체 고3 학생 대비 서울 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2004년 4월 기준으로 5.0%였으며 비강남지역 학생 비율은 18.5%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서울대 다니는 것 자체가 기회인 사회에서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었다.
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대학운영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운영에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특수성을 부인한 발상이며 대학운영을 문외한인 외부 인사들의 숫자놀음이나 개인적이고 집단적 이해가 관철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직선제 폐단을 빙자한 총장 간선제의 도입은 대학 자율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만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과잉금지,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법인화를 선택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법인화 도입과 관련 행·재정적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국립대학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행·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통폐합 추진까지 밝혔다가 여론을 감안해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법인화가 실시되면 공교육의 포기, 등록금 인상, 교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들이 초래된다. 국립대 법인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관료적 업적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나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는 모험이다. 정치가 아닌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만일 잘못되어도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법인화 전에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법인화가 아닌 국가나 성의 절대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법인화한 후, 1100억엔의 흑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속빈 강정이다. 1046억은 의약 재고품과 미수 수업료이고 실제 경영 수입은 54억엔에 불과했다. 그 수입도 연구를 통해 기업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창출한 수익이 아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학은 수익사업보다 인재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기능이 우선해야 한다. 서울대가 연구비를 연 2500~3000억 투입하지만 특허나 기술개발료로 수익을 낸 것은 채 3%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의 역할이 기업과 달리 수익사업보다 인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법인화로 기업형 대학을 추진하기보다 자립을 위한 체질을 조성해야 한다.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이 선행된 후, 자립 요건이 충족된 다음 법인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교육부의 '부적격교원대책' 발표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부적격교원의 퇴출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발표내용을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것을 망각하고 하루빨리 부적격교원을 찾아내어 퇴출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그동안 교원관련 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는 제각각이었다. 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이 있었는가 하면 신중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었다. 최근에는 '교원평가제 도입'관련 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과 역시 신중론을 펼치는 언론도 있었다. 각각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자세히 다룬 경우도 있었다. 누가 보아도 부적격교원에 해당하는 교사의 퇴출은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이번의 부적격교원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언론이 있었고, 논평 자체를 하지 않고 발표내용만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또한 신중론을 펼친 언론 역시 있었다. 문제는 앞뒤 정확한 검토없이 교육부의 발표 내용만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는 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이다. 즉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교원들 중 많은 인원이 부적격교원이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분별한 보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학교현장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없는지, 교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언론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잘못된 정보도 일단 보도가 나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교원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아쉽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리 교육에 대한 회의 등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기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조기유학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의 학부모는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보내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80% 가량은 조기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국민의 60%는 이러한 자격 제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조기유학은 영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과 안목 형성, 새로운 교육 경험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이탈행동, 질 낮은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족 이산, 가정경제 부담, 민족정체성 확립 어려움,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 확산, 귀국 후 학교부적응과 성적하락 등과 같은 문제도 유발한다. 개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든 숫자는 유학 전에 비해 유학 후에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법규정과 같은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치열한 경쟁위주의 교육 및 사교육 완화, 수업방법 개선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국가는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해외 조기유학 실태 조사, 조기유학 학생 및 학부모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조기유학 실태 및 대책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경향신문의 사설을 읽고 난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부적격교원 대책'이라는 용어 대신 '부적격교원 퇴출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타 언론에서는 대부분 '부적격교원대책'이라는 용어을 사용했다. 좀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실명 신고와 7일 이내 재심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퇴출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퇴출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는 당연히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억울한 퇴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문서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뿐이다. 만일 가명으로의 신고도 가능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또 7일 이내의 재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 한 번의 심사만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어느 경우에나 당연한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단 1회의 심사로 결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교총의 우려도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에 대해 무슨 근거로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이다.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논조를 펼치기 보다는 타 언론처럼 결정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루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일방적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와 언어폭력 교원이 부적격 교사에서 제외된 것도 다소 유감스럽다"고 했다. 지금껏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무능력·자질부족 교사에 대한 애매한 기준인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다. 예민한 사항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은 왜일까.
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을 두고 권한과 일을 할 인력, 조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그동안 뭘 한 게 있다고 또 조직이나 늘리려 하느냐”며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능력과 의식의 문제이지 기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며 “조직의 문제면 국무회의를 활용하면 되고, 의식의 문제면 달변이신 대통령 모시고 강의 한 번 하면 바뀐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사업평가와 예산조정권을 주고 수요 부문과의 연계를 위해 외부위원을 충원하는 등 보완하면 현 시스템으로도 수행가능하다”며 “형식에 매달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교육부는 다른 모든 시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이 법 통과와 기구 확대에 정략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제기하겠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부총리가 권한을 갖도록 법을 만들면 되지 꼭 대통령이 위원장을 해야 하느냐”며 “법안대로라면 국무회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돼 타 부처를 통할하고 리더해야 하나 경제부처, 인사부처에서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부총리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 의원의 발언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소위 위원 3분의 2가 찬성인만큼 이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8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법 논의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설전만 거듭하다 중단됐다. 이군현 의원은 “기구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며 “여당은 결론을 짓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다시 심의하자고 맞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개정안과 열우당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폐지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공청회 후 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 초래하고 교단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전교조의 사학법 공동수업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의도해 기획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초 1항에 위배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또 “무엇보다 수업안의 자료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부각 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건전한 사학의 상황은 덮어두고 있고, 사학을 규제하는 방법이 사학법 개정 외에는 없다는 식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학생들은 사학법 개정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특정 내용의 수업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 전달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수업 실시는 전혀 학교장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지 않았고, 공동수업 철회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동수업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권을 무시한 채 공동수업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분단 55만에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이 현실로 이루어져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박연 폭포와 선죽교를 보던 설렘. 일제강점기에 북한을 오르내리며 건축 일을 보셨던 아버지는 부벽루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아직 어린 나에게 북한 이야기를 자주해 주셨다. 어렸을 때 흑백 사진 속에서 보던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텔레비전 속에 등장하고 한발 더 나아가 북한 관광의 물꼬까지 터진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북한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은 늘 시사적이며 교육적이어야 함을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북한을 알게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식주를 비롯해 말과 글이 온통 남의 나라 것이 판치고 있다. 특히 서양 나라의 것이 판을 치는 현실이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도 예외는 아니다. 왕자나 공주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읽고 자란 아이들이니 너나없이 공주병, 왕자병이 드는 것은 아닐까? 공주이야기에 빠져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예뻐야 되고 잘 생겨야 된다는 무의식이 자라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다이어트 열풍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어렸을 때 책 속에서 만나는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동화와, 토박이말로 씌어진 창작동화들의 등장을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이 이념의 벽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요즘, 서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다루고 통일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 민족이 걸어온 아픈 사연들을 아기자기한 우리 토박이말로 쓴 창작 동화는 반갑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에 군 교육청에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군 독서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어서 진행자로 참여하게 되어 나도 아이들처럼 사서 읽으며 무척 감명을 받으며 눈물을 훔친 책이다. 요정이나 환상적인 장면 전환, 끝이 금방 보이는 권선징악의 작품성을 벗어나 옆집에 사는 아이 이야기 같고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작동화이다. 그러면서도 이야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통일 문제와 월남파병, 이산가족 문제, 결손 가정 문제까지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한없이 넓혀준다. 주인공인 송화는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손녀이다.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송화는 늘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외톨이로 자란다. 거기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10년 넘게 돌보지 않아 할머니와 외롭게 살아가는 소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의 축에 들면서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극빈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좌절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돌리지 않는 따뜻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작가의 따스한 시선을 볼 수 있다. 작가는 말한다. “무당 할머니와 아버지, 손녀로 이어진 한 가족의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사이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다. 나아가 우리 현대사에 휘둘린 한 여자의 한 많은 삶을 고리로 하여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염원까지 담으려고 했다.” 고. 목돈을 만지기 위해 월남전에 자원입대한 송화의 아버지는 지뢰 파편을 맞아 입원한 병원에서 열병을 앓다가 기억을 상실하고, 만삭의 몸으로 철공소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마저 산고로 잃는다. 갓난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십이 년 만에 어머니와 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쩌면 가족 해체를 겪고 생활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창작동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도 없는 그믐밤에 보름달이 뜰 날을 기다리듯,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눈물과 한숨 속에서 씨뿌리기를 계속하는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책은 동화이면서도 어른들의 아픈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아픔을 대하는 시선이 남다르다. 동화는 아이들만 읽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게 한다. 글 속에 깔아둔 황해도 방언과 자주 쓰지 않는 우리 토박이말은 우리말을 살아남게 하고 있으며 행복한 어른들에게도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도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진 책이다. ‘동화는 문학의 규범이다. 모든 문학적인 것은 동화이어야 한다’는 노발리스의 말로 글을 닫는 작가 김향이의 동화에 대한 짝사랑을 다시 읽으며 교실의 우리 아이들이 동화의 주인공임을 깨달으며 다시금 책의 위대함을 마음 복판에 새기게 한 책이다. 이 가을엔 아이들에게 창작동화를 읽혀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역사를 알게 해야겠다.
교육방송(EBS)은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내용이 70∼86.5%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BS측은 이날 내놓은 영역별 분석자료에서 "언어영역은 전체 60문항 가운데 86.7%인 52문항이 EBS 수능강의 교재 지문이나 내용, 유형, 자료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문 자체가 수능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것이 많았고 문항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소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EBS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작품이고 박재삼의 '수정가'도 시문학에서 다룬 작품이며 정철의 '사민인곡'의 경우에도 기출 지문인데다 교과서에서 다룬 익숙한 지문이라고 강조했다. 2교시 수리영역도 '가'형은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0문항 가운데 30문항(75%), '나'형은 30문항 가운데 21문항(70%)이 EBS 교재의 문제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 중 문항유형 활용 27문항, 주제ㆍ소재 활용 2문항, 어휘ㆍ숙어 활용 1문항, 대화ㆍ담화ㆍ지문 활용 8문항 등 38문항(76%)이 출제의 형식과 취지가 교재와 유사했다고 EBS는 강조했다. EBS는 지난해 모의수능에서는 38∼39문항, 본수능에서는 41문항이 EBS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각 20문항 가운데 10(50%)∼16문항(80%) 등 평균 70.0%가,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각 20문항 중 13(65%)∼19문항(95%) 등 평균 78.75%가 EBS 교재 내용과 엇비슷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와의 연계 내용 또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식으로 영역 및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문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방법, 도형ㆍ삽화ㆍ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시학원들은 "EBS가 내세우는 유사 문항이 핵심적인 교과내용으로 대부분 교과서, 참고서에 수록돼 수험생에게 익숙한데다 EBS 수능강의 뿐 아니라 일반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종로학원과 중앙유웨이교육, 고려학력평가연구소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지만 6월1일 평가원의 모의평가보다는 낮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성학원은 9월 모의평가가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만큼 앞으로 수능 때까지 사탐과 과탐을 중심으로 열심히 학습할 것을 당부했다.
실업교육이 예산 고갈로 고사(枯死) 상태에 있다. 이대로 두다간 어떤 결말이 날지 불 보듯 뻔하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고. 공건부 실업교육부장(46)이 최근 작성한 ‘실업교육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작년과 올해 이 학교 기자재구입비는 아예 없다. 기자재 수리비는 전년 대비 8%, 실습재료비는 28% 감소되었다. 이것이 이 학교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실이라면 말도 안 한다. 도교육청에서 관내 공고에 지원된 예산은 특별한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시도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갈수록 깊어지는 실업교육에 대한 외면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실업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점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는 예산 지원의 감소로 인하여 우려되는 실업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업 현장과의 괴리 현상을 든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동향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는 너무나 시대에 뒤쳐져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까. 둘째, 기자재수리비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또, 노후기자재를 수리한다고 해서 그 기자재가 최신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동안 최신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습재료비의 감소 현상을 들고 있다. 전년 대비 28%가 감소되었는데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실습비는 7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1년간 무슨 실습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능사 실기시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2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년과 대비해 줄어들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실업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실있는 실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자원이 제품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일선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보다는 대학교육에 신경을 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교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 실업계고교가 고교 교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보고서를 접한 리포터의 생각은 단 한 가지다. 실업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
학교폭력 상담은 방학 중 뜸하다가 개학 무렵이 다가오면 점차 증가해 학기초인 3,4월에는 1년 중 상담건수가 최대치에 이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5년 상반기(1~6월) 학교폭력 상담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학교폭력 상담의 99%는 피해자 관련 상담이 차지한다. 3월에 이렇게 급증한 상담건수는 보통 4~6월까지 약간 낮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올해 5월(422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3월(427건)과 거의 같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다. 상담실에 의뢰된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학부모 상담 등 포함)를 살펴보면, 남학생(54.7%)이 여학생(45.3%)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별로는 중학생(44.2%), 초등학생(37.1%), 고등학생(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계와 달리 따돌림, 언어폭력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상담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의 경우 남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따돌림(30%)과 신체폭행(31.9%)이 가장 빈번한 상담사례였다. 폭력유형은 상담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청소년 내담자가 주를 이루는 사이버상담은 ‘따돌림’이, 전화상담에서는 ‘신체폭행’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상담의뢰 전 피해에 노출된 시기로는 ‘일회성’과 ‘3개월 이내’가 각각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이 23%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직후나 3개월 이내 등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는 반가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상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꽤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장소의 경우, 2002~2004년 통계내용과 동일하게 ‘학교내’(61%)가 교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로는 ‘동급생, 선배, 기타’ 항목 중 동급생이 62%로 선배(11%), 기타(2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렇듯 피해학생들이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을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접하는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친구들 상호간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발생한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교사, 지역사회 인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모두가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담실을 찾는 피해자들이 현재 아무리 큰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든 상담자든 지역사회 인사든, 학교폭력 해결과 관련된 사람들은 따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믿고 있는 힘껏 손을 뻗어줘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손이 모일 때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정 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5일부터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상담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소청심사 청구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지방 거주 교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게 됐다. 또 소청과 고충의 성격상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인터넷 질의응답 코너를 비공개로 운영, 민원인들의 신상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색, 링크할 수 있게 했고 소청 및 고충 결정례 300여건과 판례 100여건을 업데이트 했으며 청구인 자신의 소청사건 진행상황을 보다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어온 제주교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을 직권으로 임용하고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육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전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26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직권으로 조만간 총장을 임용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7월 14일 전총장 임기만료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임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들은 총장을 자기편 사람으로 선출해야만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두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결국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의 법정기한을 넘겨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총장 직선제 등에 대한 교육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 정도로 소규모인데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대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원의 1.5배, 보직자 비율은 48.5%로 전국 교대 평균 19.8%의 1.6배에 달했다. 제주교대는 또한 ▲교수신규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교원인사 관련 연구실적물 심사도 불공정하게 했으며 ▲임기제 학과장을 중도에 보직해임하고 ▲ 출장중인 교수가 강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은 매년 평균 88명 정도로 현재 입학정원 160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균관대는 7일 2006학년도 수시2학기부터 시행되는 논술고사의 기본방향 및 문제유형을 공개했다. 인문계는 제시문을 통계ㆍ그림ㆍ도표와 관련해 요약, 해석한 뒤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형태와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로 출제된다. 제시문은 동서양 고전, 고교 교과서, 신문, 잡지, 논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게 되며, 주어진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력과 이를 관련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평가대상이다. 단답형이나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지식을 묻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지양한다. 자연계는 다양하게 주어진 정보하에서 최선의 가설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검증할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대학이 내놓은 예시문제를 보면 공룡의 멸종에 대한 소개문과 함께 핵겨울, 돌연변이,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명 외계기원설, 먹이사슬 등 12개의 다양한 제시문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직접 세워 논술하도록 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추론 가능한 여러가지 가설 가운데 최선의 가설이 무엇인지 수험생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선해 입학처장은 "현행 논술은 유형화돼 있어서 문제를 보면 곧바로 답을 써내려가도록 연습돼 있어 논술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새로운 논술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류하고 설계하는 데 1시간 이상 할애해야 할 정도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논술고사에 대해 일선 고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시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고교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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