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학생들의 언어가 거칠다. 아니 도를 넘어섰다. 차마 입에 담아 옮길 수 없을 정도다. 말세(末世)라고 세상 탓만 하여야 할지….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제재하려 하면 그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 내지는 반항하면서 험한 욕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그들은 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는다.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어이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더 이상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속수무책이라 학생부의 도움을 요청할 지경에 이른다. 그들은 선도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엄격한 교칙 적용 방침에 따라, 교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히 선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리포터는 여기서 '교권 확립'이라는 용어 대신 '교권 수호'라는 용어를 쓰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현장은 사실 황폐화의 길을 걷고 있다.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들 중 여선생님이 말한다. "교감 선생님, 학생들이 여자라고 깔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인근 학교 여자 부장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얼굴색이 변하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다. 리포터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교직원 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감정이 섞인 다소 무리한 내용의 발언임을 자인하면서. "우리 교직사회처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곳이 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근무, 보수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시대입니다." "여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깔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더 엄격하고 무섭고 까장스럽고 철저하게 하여 우습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왜 학생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기(氣)를 제압합시다. 제압하는 방법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겠죠. 그것은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문득, 이웃 모 정보산업고의 교감 선생님과의 대화가 떠오른다.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 신규 여선생님들 학년초 교실에서 울면서 나와 교감을 찾아요." "왜요?" "수업시간에 공부에는 관심 없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갖고 놀아(?)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실로 달려가서 해당 학생을 잡아 혼꾸멍내고, 선생님께 잘못 했다고 빌라고 하고 해당 선생님의 마음을 달래면서 간신히 수습하죠. 그것이 하루에 다섯 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도 해당되는 선생님을 살펴보니 신규이거나 교육경력이 짧은 여선생님들이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보다 마음의 자세 지도에 주력해야 할 듯 싶다. 학생들이 무서워, 두려워 교사들이 교실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다.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이 한 이야기, 여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감이 되어야 할 텐데…. 교감의 과제, 한 가지가 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얼마전 전북 김제서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1명이 제적 처분을 당한 일이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형편없다”는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였다. 학생 제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음엔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도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학교측은 15일쯤 후 제적 학생을 복교조치했다. 또 10월 10일치 서울의 동덕여대 학보가 제호없이 발행됐다. 총장 비판기사를 싣자 학보사 주간인 하일지 교수를 학교측이 주간직에서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나아가 학교측은 “학보의 기사와 칼럼이 학교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보 발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반발한 학보사가 학생기자들의 개인 돈과 학보사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지원한 광고비를 모아 제호없이 학보를 발행한 것. 학보 발행을 중지시킨 김태준 부총장은 “설문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에 든 두가지 사례는 학교에서의 언론자유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연히 해당 고교나 대학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고교·대학 가릴 것 없이 언론자유 침해가 만연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고교의 학교신문과 교지 지도를 맡고 있는 나로서도 직접 겪은 일이다. 전임지에서 1학기 예정이던 수학여행이 2학기로 늦춰진 것에 대한 학생기자의 비판적 칼럼을 발행 전 그 담임이 보고 빼달라고 항의한 일이 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기자 칼럼이 실린 신문이 발행되자 행정실 담당직원이 마구 화를 내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와 달리 대통령을 비판해도 그 신문이 폐간되지 않을 만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그만큼 민주화가 이루어 졌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적당하고 학보는 발행중지를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엔 언론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한’ 조직적 이기주의가 스며있다. 학생으로부터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고 지적을 당했으면 다시 점검, 개선을 해야지 제적을 시킬 일이 아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에 비판적이라고 학보발행을 중단시키면 민주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사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 학생의 의견이 두렵고 학보사의 비판적 기사(칼럼 등)가 쩔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하면 될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자가 있거나 어떤 빌미를 주었을 경우에도 ‘진상은 이렇다’는 반론을 통해 자세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학생 제적이나 학보 발행중단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단순히 복교나 발행재개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교측의 직권남용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이 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제적당하면 무릇 학교의 그 ‘민주시민육성’은 고사하고 애써 이룬 민주사회를 버리겠다는 것인가?
"시립 인천대학교를 우선 국립대로 전환하되 특수법인화는 관련 법 제정뒤에 추진하자" "인천대의 국립화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인천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인적원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서구.강화갑)의원)이 19일 인천 모 호텔에서 개최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특수 법인화에 대한 공청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 인천대 국립화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전환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 국립대 전환의 당위성과 발전전략'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IT, BT등 첨단산업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수준의 대학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처럼 조속한 국립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시는 특수법인화뒤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고, (인천대 이전 예정지)송도캠퍼스는 시가 책임지고 조성해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학지원국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이라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국립대가 없는 인천에 대해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특수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교수는 특수법인 소속으로 하고, 직원은 일정기간 선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가 10년간 현재 수준(연간 2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시와 대학구성원의 동의등 절차를 거쳐 11월말 이후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을 추진하며, 전환시기는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패널로 나선 이인석 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대학의 생명은 경쟁력이며, 이는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우수한 시설에서 나오며 국립대 전환은 이런 요소들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립대 전환의 의미를 부여했다. 역시 패널인 박재윤 인천대 국립대 전환추진단 부단장은 "인천대 구성원은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수법인화 관련 법의 실체가 없고 제안되더라도 여러 문제들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국립대로 전환한뒤 법이 제정되면 그때 법인화하면 된다"며 시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또 다른 패널인 우리당 홍미영(여.비례대표)의원은 "인천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언론기관의 대학 종합평가에서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향후 국립대 선도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율성이 담보되는 국립대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21세기 대학경쟁력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시행하면서 전 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 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10월19일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항목 중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하고 생명 ·상해보험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일부부처에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인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는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새롭게 또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중학교 A교사는 '솔직히 이 제도가 도중에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차라리 보험기간을 1년단위로 하지 말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한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학교 B교사의 경우는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공무원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는 정부예산으로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도 자율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올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 만큼 중앙인사위원회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자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애니메이션반, 바이올린반, 성악반, 워드자격증반, 기능사반 등 이 개설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우수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에 위탁될 수도 있다. 정규 수업 후와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재정상 문제로 특기ㆍ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간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과목별로 성적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각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이원목적분류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예상 평균 점수보다 오차가 많이 난 과목 선생님의 경우 그 어떤 허탈감에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 반대로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과목 선생님은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 조작 등으로 학교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고사 때가 되면 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로 곤혹을 겪곤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만큼 선생님들마다 출제를 내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복수 정답 등으로 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적게나마 힌트를 주던 관행도 이제는 없어졌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수업분위기 또한 예전에 비해 자못 다르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나 변별력 또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달라졌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예전에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제출기간 이틀 전에 미리 과제물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은 중간 고사 시간표가 발표되자 내신 관리를 위해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정한 성적관리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고교 등급제와 입시조작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교육재정의 부족,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홈스쿨링 제도가 세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다. 홈스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홈스쿨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홈스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원래, 홈스쿨링이란 가정(home)과 학교태(schooling)의 합성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홈스쿨링이란 단지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넘어서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학교태(schooling)가 아니라 근대적 학교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 교육의 한 흐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재택교육(home education),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웃스쿨링(outschooling)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배움을 이끌어 주는 참 교육은 형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교육에 아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형태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은 없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자는 없고, 부모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충만한 교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홈스쿨링제도는 다음과 같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스가 홈스쿨링 교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한국 교육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주먹구구식 교육일 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력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성․도덕성․공동체의식․애국심` 등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좁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과연 교사만큼 교직과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수 연구활동을 부모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 교사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과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교직관·인생관·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필요하다.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19일 오전 7시4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국민과 약속대로 오늘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회피하며 사학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사학의 비리와 꼴불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학법 개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사학재단의 색깔론에 근거한 몰상식과 학교를 투명한 민주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일반 국민의 상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 회원 등 5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마지막 체험학습(추계소풍)이 있었다. 아이들의 마지막 소풍인 만큼 담임으로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문제는 소풍 장소였다. 초중고 12년을 생활해 오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고장의 웬만한 장소는 거의 다녀 온 터였다. 매일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있는 아이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때문에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 나오지 않은 모의고사 결과를 보며 한숨짓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아이들 마음은 오죽하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다그치기 보다 무언가 기분전환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 잠깐의 휴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아이들은 하루 중 하늘을 몇 번이나 볼까? 학교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풀까?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생각해낸 곳이 ‘바다’였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맘껏 소리를 지르면 입시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를 보자,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심호흡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제각각이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말만은 분명히 들렸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잠깐이나마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기도 하였고, 백사장 위에 ‘수능 대박’이라는 큰 글씨를 써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아이들의 저 웃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 자립기간이 늘어나고, 부모 세대가 지고 있는 자녀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보다 수월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제 개편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 개편의 효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5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이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작년에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개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학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더욱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금 고령화의 먹구름이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마침내 주 5일수업이 실시되었다. 월 4회가 아니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한번만 쉬는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주 5일수업 실시는 격세지감을 실감케 한다. 바야흐로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어서다. 주 5일근무제가 그렇듯 말할 나위없이 충분한 휴식과 충전을 위한 주 5일수업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그것은 나만의 호들갑일 따름이다. 사상 첫 주 5일수업을 보도한 언론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고3인 딸애의 주 5일수업과 아랑곳없는 등교를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딸애는 주 5일수업으로 쉬어야 할 그 토요일에도 착실히 학교로 향했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귀가했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고3 딸애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간다. 평소처럼 교사로부터 뭘 배우는 것도 아니다. 일명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타율적인 힘에 의해 나가는 것이다. 집에서 동생이나 건들며 빈둥댈 것을 우려한 학교측의 눈물겨운 배려라고나 할까? 지금 일반계 고교는 지난 해 2·17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강제적으로 진행되어온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무슨 새로운 대책인 양 발표한 교육당국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어쩌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라’는 지침도 지난 정권과 그렇듯 똑같은지 그 베끼기 탁상행정에 아연할 따름이다. 입시지옥의 교육이 독판치고 있는 이 ‘미친’ 나라에서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오히려 뒤틀린 교육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순수 희망자만을 받아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가령 학년당 6개 학급의 학교에서 희망한 30명만 데리고 보충수업하고, 나머지를 집에 보낼 수는 없는 것. 물론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면학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전교조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사교육비경감방안파행운영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가히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인천·경기·대구·강원·울산 등 6개 지역 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에는 0교시수업은 물론 심지어 ‘마이너스 1교시’까지 하고 있다. 뭐, 마이너스 1교시라고? 그렇다. 예컨대 경기도 수원의 어느 고교는 3학년의 경우 아침 6시 30분에 등교해 50분동안 교육방송 수능강의를 시청한다. 바로 학생들이 말하는 마이너스 1교시이다. 아침 7시 30분에는 0교시 수업을 하고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시 보충수업을 한다. 오후 6시 20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간다. 그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니다. 수원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학교 어느 교사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런 뒤틀린 교육현상은 이 미친 나라의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나게 한다. 요컨대 교육당국의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는 무시되고 허용방침만 부각되어 강제적·획일적 공부아닌 공부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그런 뒤틀린 교육의 강제적 0교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등은 국민의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급기야 보충수업을 하던 고교 교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극단적 예로 그중 대다수 학생들이 원서만 내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대학에 갈텐데 왜 그렇듯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젊음을 낭비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또한 그렇듯 ‘뒤지게’ 공부하는 고교생의 나라라면 대한민국은 진작 세계1등국가로 도약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니 이상한 일이다. 의문은, 그러나 간단히 풀린다. 강제적·획일적인데다가 눈치보기의 시간 때우기식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기 때문이다. 글쎄, 새벽부터 심야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니 학원비 절감 등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분명 그건 아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필유곡절인 셈이다. 많은 이들이 공교육은 한심한 외우기 경쟁이고, 사교육비는 감당할 길이 없어 이민을 떠난다. 그러지도 못하면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가장만 한국에 남아 해외교육 비용을 대는 ‘기러기 아빠’가 즐비하다니,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2005년 2월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이다. 2002년 현재 수입 1억 5,000만달러, 지출 44억 4,000만달러로 42억 5,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 또 TV 9시 뉴스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1만 여 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왕따로 인한 우울증, 학생 개인의 가정사적 요인 등을 주원인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학교가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음은 자명하다. 단적으로 멀쩡한 학교라면 ‘대안학교’니 ‘홈 스쿨링’을 하기 위해 떠날리 없지 않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교육붕괴 정부탓만 아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마침 지난 해 수능부정 시험에 이은 성적비리 사건이 터진 때라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3월초 취임후 처음 가진 김진표교육부총리의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는 기자회견에 이르러선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말할 나위없이 입시지옥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도외시한 채 아무런 힘도 없는 학교 및 교사들의 공동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대학생이 될 고등학생들의 현행 입시지옥 해소가 선결과제임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학생들을 공부라는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이 미친 나라의 어른인 것이 부끄럽다. 뒤틀린 제도권 교육안에 아이를 내맡기는 학부모로서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선생노릇을 하고 있으니 또한 교사로서 부끄럽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이고 싶고, 또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 우리 학생들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하루 6～7교시 정규수업과 이미 시작된 것이니만큼 EBS 수능방송만으로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모든 대책을 올인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입시 지옥해소와 사교육비경감의 진짜 교육개혁이고, 절대 시급한 대책이다. 급기야 나는 고3 딸애의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밤 12시에 들어오고, 마지막 일요일에만 쉬는 딸애의 고단한 심신을, 그나마 위로랍시고 해주기 위해서다. 오십이 넘었고 나 또한 고교 선생이지만, '기러기 아빠’가 속출하는 이 ‘미친 나라 뒤틀린 교육’의 시대에 그만것쯤 못하랴는 참담함을 씹어삼키며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현행 교육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1%가 평준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답자의 61.9%는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25.2%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부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1.9%로 가장 높았고 30대 63.2%, 40대 61.8%, 50세이상 53.9% 등이었다. 교육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입시위주의 교육'(3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과외비, 등록비 등 교육비 부담'(22.6%), '각급 학교의 자율성 부족 및 정부의 통제'(16.3%),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부조리'(14.7%), '교육시설 및 교사부족(10.5%)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입시 위주 탈피'(15.8%), '사교육비'(13.8%), '특기 적성 개발'(8.3%), '인성교육'(8.2%), '교사자질'(6.1%) 등을 꼽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얼마 전 선배 장학사가 명예퇴직 심사위원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희망하는 사람 모두 퇴직시켜주면 되지 그것도 심사를 하느냐”고 물었다가 핀잔을 들었다. “주요 목적사업으로 해놓은 것도 교육청에 돈이 없어 폐지되거나 연기되는 마당이니 명퇴예산도 줄어들어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재정 부족의 여파가 일선 교원들의 명퇴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년단축 이후 급격히 늘어났던 명예퇴직은 최근 3년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안정에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명퇴 제한이라는 변수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이 2004년 1053명에서 올해 1075명으로 늘어났지만 명예퇴직자는 지난해 842명에서 올해 660명으로 오히려 180여명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10명 중 4명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또한 재정 확보가 크게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 50% 이상 급감한 곳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지난해 300명이 신청해 192명이 퇴직, 절반 이상이 명퇴했지만 올해는 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신청자는 330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퇴직한 인원은 60명으로 18.1%를 기록했다. 58세로 서울 H공고에 근무했던 K 모 교사는 지난해부터 신청했던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 8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지병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명예퇴직을 3번이나 신청했지만 확보된 교육청의 예산 부족에다 순위에서마저 밀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명퇴한 숫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작년에는 희망자 중에서 40%가 명퇴를 받았지만 올해는 희망자 중 20%밖에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선정기준이 상위 직급, 재직 경력 상위자로 돼 있다 보니 몇 년간 신청한다고 해서 명퇴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예산 압박이 계속 되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전남, 강원의 경우에도 퇴직 희망자 대비 실제 퇴직자 비율이 5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충남이 51.8%(54명중 28명), 전남이 52.2%(44명중 23명), 강원이 54.6%(64명중 35명)를 기록했다. 충북과 인천도 10명중 4명 정도는 명퇴를 받지 못했다. 신청자가 모두 받아준 곳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등 6곳이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명퇴 신청자가 적었다가 2, 3년 전부터 다시 늘고 있지만 퇴직금 지급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신청자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 인사담당자도 “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청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여건 개선을 가늠할 2006년도 인천교육예산 총규모가 1조5200억 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도 잠정예산안은 1조5200억 원으로 금년도 1조7870억 원에 비해 15.1%인 2300억 원 감소했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약 2천억 원을 상회하는 학교 신·증설비가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빠진 탓”이라고 밝히고 단순비교는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약 500억~6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가 상승한 데다 예산배정을 약속한 저소득층 지원 등의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2004년도부터 발생한 세수 결손 분 616억 원을 메우고 나면 교육여건 개선이나 교육력 확대부문에 투자할 재정여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상가상으로 올해도 740억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종 교육활동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천교육 재정 운영에 막대한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위원회 김실 의장은 “인천교육예산의 총규모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지만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가용재원이 늘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교육여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예산문제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DI경제정보센터 등 5개 기관은 초·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을 8인의 경제학자에 의뢰해 분석, 446곳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중 ▲ 편향적 시각 또는 비주류적 해석(23건) ▲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서술(19건) ▲ 주관적인 훈계, 윤리적 내용(26건) 등에 대한 오류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경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초중고 경제교과서 분석 작업을 추진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 문제를 지적해온 단체가 ‘대한상의’와 ‘전경련’이라는 경제 5단체의 핵심이어서 수정 요구 내용 역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반(反)시장경제 논리=D사 고교 경제 교과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제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다"고 기술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있는 현실’을 없는 것처럼 해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 반기업 정서 부추겨=“우리나라는 몇 안 되는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은행의 돈을 빌려 필요 없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D사 고교 사회)는 내용 역시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지적됐으나, 외환위기의 빌미가 된 재벌의 문어발 확장이나 과잉투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일방적 폄하’라는 주장 역시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도 “경제교과서 ‘엉터리’ 446곳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적한 내용 자체가 재경부측에서 연구 용역을 준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아직 경제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들에 의해 객관성·타당성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며 “교과서 집필진과 협의를 거쳐 객관성·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부 서울 동북고 교사는 “경제가 선택과목이 되면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교과서가 부실해진 것”라며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교과서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사는 또 “경제를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가 경제 전공자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개념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비전공자가 수업을 하지 않도록 교사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서울 명덕고 교사는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과 과정에 긴밀하게 연계한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역시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기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사 정원 조정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자부장관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교원평가제 협상 과정에서 교사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교사 조정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사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교사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교사 정원은 교육과정의 재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책정돼야 하며 특히 교사 양성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에 의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이 총액교부제로 전환됐고 교사 인건비 산정기준도 정원 외에 기준 교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교사 정원을 총액 예산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행자부 장관 소관"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는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정원 전체를 행자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데 교사 정원만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줄 경우 행자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정부조직 정원 책정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원정원 책정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과정에서 양 부처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된다. 최의원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에 불과하고 특히 중등교원은 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교원정원을 책정하는 기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008학년도 대학에 들어가는 현재 고교 1학년 내신을 분석한 결과 석차등급 비율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 전국 59개 일반계 고교 학생 1만8천836명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석차 등급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석차 1등급 비율은 3.87%로 기준비율인 4% 이내로 조사됐다. 2등급 석차 누적비율은 10.94%(기준 11%), 3등급 누적 비율은 22.94%(기준 23%) 등으로 9개 모든 등급에 걸쳐 기준 비율 이내로 학생들이 석차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석차 등급 지정비율 준수는 지역별, 학교별, 과목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이수단위 등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할 경우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고교에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1등 동점자들이 모두 2등급을 받는 현상이 생긴다"며 "이로인해 학교마다 적정 난이도가 유지돼 결국 성적부풀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청과는 다른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도단위 학교라서 소규모 학교가 유난히 많은데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봐야 행정실장인 본인과 조무원 1명, 교무실에 행정보조1명 밖에 없는 단촐한 살림이란다. 물론 교사도 몇 명 되지 않지만. 문제는 엊그제 인근 초등학교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체육대회(아마, 배구대회를 했다는가 보다.)를 했는데 교사들만 무리지어 나가고 행정실장은 사무실이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식에 쓸 학교 신용카드 챙겨가는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순간 그 동료는 정말 치욕감을 넘어서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자기가 무슨 학교 지키는 개도 아니고 과연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하는 자괴감마저 심하게 들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온갖 궂은일 다 맡겨서 하라고 해놓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쏙 빼고 가는 것. 혹시 그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교사들과 잘못 어울리는 이른바 ‘직장내 왕따’가 아닌가 의심도 해봤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거지를 보니 그것은 아닌 듯 싶다. 위의 사례는 비단 어느 한 두 학교에서만 생기는것이 아니다. 소수 인원이라는 비애로 인하여 단위학교에 근무하기를 행정직들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영국사람에게는 ‘젠틀맨 골퍼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한 사람이라도 골프에 대하여 모른다면 절대 골프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에티켓이다. 하물며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삶을 몸소 가르쳐야 하고, 학생에게 보여주어야 할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다니 기분이 영 씁쓸하다. 단지 식사를 같이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은 것이 섭섭했을 터이다. 아무리 같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교육가족으로서 같이 행동하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은다면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교직원간 갈등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우리 반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벌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식실 사용이 문제가 되어 급식대신에 빵과 꽈배기 쥬스로 점심을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 하게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학년부장 선생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빵과 꽈배기를 입에 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담임인 제가 가서 살짝 찰칵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질서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구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