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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사설 어린이집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치원 문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의 요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가격규제를 받으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아니면 가격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지는 사립유치원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유치원이 교육비를 올릴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율화 시설인 사립유치원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한 여학생에게 벌을 주었다가 남자 친구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으로 대만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25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 현 자셴 중학 3학년 담임 궈원왕 교사는 지난 17일 팡 모양과 그녀의 남자친구 뤼 군이 대동한 세명의 소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왼쪽 눈이 크게 다쳤다. 자셴 중학 황루이광 교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교생과 함께 '전국 등산 활동'에 참가했던 궈 교사는 팡 모양과 또 한명의 여학생이 학교가 규정한 체육복을 입지 않고 귀고리까지 한채 등교해 운동장을 두 바퀴를 뛰는 벌을 주었으며 이후 팡 양은 남자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여기에 지난 17일 팡 양이 자주 수업을 빠지는 사실을 알게된 팡 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들렀다 궈 교사로부터 팡 양의 남자친구인 뤼 군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뤼 군에게 경고 전화를 한 것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됐다. 팡 양과 뤼 군 등은 교사 기숙사 앞에서 궈 교사를 폭행했으며 교사들이 달려와 말리던 와중에 뤼 군의 친구인 추 모군이 오토바이 자물쇠로 궈 교사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학교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뤼군과 추군 등을 추적 중이다. 뤼 군과 추 군 등은 2년 전 자셴 중학을 졸업한 후 진학하지 않았으며 재학 시절에도 문제 학생으로 통했었다.
교총이 국회의 무분별한 교직개방과 교원평가 법제화 기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21일 △학부모․학생 참여 교원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 인사에 반영 △교사 자격 없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교육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교총은 22일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주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교총은 이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낸 성명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아무나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교장임용 절차를 비교적 완화시켰던 선진국이 최근 교장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는 학부모의 참여 부진으로 대부분 간접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권 등을 위해 참여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교장 선출을 둘러싸고 학운위의 갈등 증폭과 학교의 정치장化를 우려했다.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능력개발 외에 승진․보수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법안은 교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교직의 협동문화를 위축시키고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환근무제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에서 다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교사들 중 승진대상자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전문가에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여주기나 인기영합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가 자율로 의견수렴을 받는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그 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 근평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장학을 활성화시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감 폐지와 관련, 교총은 “법안은 교장 자격자를 1년간 부교장으로 근무케 하고 이후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부교장은 사실상 교사 윗 단계인 교감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교감자격을 폐지하는 지 알 수 없다”며 “교감이 있어 승진경쟁이 유발되기 보다는 교장을 최고로 하는 행정직 위주의 자격체제가 문제라는 점에서 교감을 그대로 두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주호 의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필요하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도 높은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입법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 임용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단, 교육부는 임용 후 4년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초빙교장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이 월 2회로확대되면 연간 수업일수는 15일, 주당 수업시수는 1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5일 수업제 단계적 확대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순경 한국교육과정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을 월2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월2회 주5일 수업 도입에 대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68.9%, 학부모의 61.9%가 찬성, 전체 65.8%가 긍정적인 반응을보였으며 주5일 수업의 확대시행 방안으로는 월1회→월2회→월3회→월4회로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전면 시행에 앞서 월1회→월2회→월4회로 1~2년간 월2회 시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김영화 교사(경기 왕곡초등교)와 김홍철 교사(충남 남면중)는 “월 2회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해 본 결과 학교 행사를 조정하고 방학일수를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과운영이 가능했으나 주중 수업부담 증가, 방학 감축으로 무더운 여름과 겨울에 수업이 진행됨에 따른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업시간은 감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수 교사(부산사대부설고)도 “월1회 주5일 수업 실시의 경우에도 고교의 경우는 주3회 7교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서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시간을 줄일 경우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며 수업시간 감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제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가정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각 부처가 관심을 갖고 주5일 수업에 대비한 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선 학교의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월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11월중 주5일 수업의 단계적 확대 시행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주5일 수업은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월1회 실시 중이며 290개 학교에서 월2회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과 관련, 시ㆍ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 급식과정에서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수입업소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원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중국산 수입김치 부적합 업소 명단도 통보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시ㆍ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김치 등 식재료 검수 때 원산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 과정에서 영양사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식재료에 대해 일일이 검수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또한 "최근 중국산 일부 수입김치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돼 보건복지부가 해당 업체의 김치를 회수 폐기하고 현재 통과대기중인 김치에 대해서는 기생충 검사가 끝난 뒤 통과토록 조치했다"며 학교 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중국산 김치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적법하게 통관돼 위생에 문제가 없는 경우 중국산 쓰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산지를 파악해 일일이 기록하도록 급식지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문으로 중국산 김치를 쓰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과장은 이어 "몇년전부터 직영급식이 늘어나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현재 초.중.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은 초등학교 99.6%, 중학교 72.1%, 고등학교 52.3% 등 평균 8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러기, 해마다 가을이면 시베리아, 사할린, 알래스카 등지에서 날아와 월동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새끼를 기르다가 더 추워지면 새끼를 부양할 수 있는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우리나라와 같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따뜻한 겨울을 나고 새끼들이 다 자란 후에는 가족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쨌든 보통 수천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새의 이동은 매우 힘들어서 새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라고 한다. 요즘은 철새 중에 태풍, 기후이변 등으로 이동 경로를 잊은 채 떠돌며 갈 곳 몰라 헤매며 사는 이른바 ‘미조(迷鳥), 표조(漂鳥)’가 늘어간다는데 어쩌면 생애 가장 위험한 여정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오는 부작용일지도 모른다. 예부터 전통 혼례식과 같은 경사스런 자리에 수많은 금수(禽獸) 중에 기러기 한 쌍이 등장하는 것은 기러기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들딸을 많이 낳아 백년해로 하게 해달라는 기원의 표시였다. 그러나 요즘은 ‘기러기’가 ‘자식의 유학을 위해 자신은 국내에 남아있고 자식과 아내를 해외에 보낸 뒤 자신은 학비 등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며 뒷바라지를 하는 기이한 가족 현상을 일컫는 말로 등장한 지 오래다. 며칠 전, 가족을 떠나보내고 유학비를 대느라 10평 월세방에서 어려운 생활고와 싸우다 끝내 고혈압으로 숨진 뒤 5일 만에 발견된 ’기러기 아빠‘ 이야기가 우리를 안타깝고 서글프게 한다. 6년째 번 돈의 대부분을 딸과 아들의 유학과 생활비용으로 보내고 외로움과 지병의 고통을 술과 담배로 달래던 이 50대 '기러기 아빠'는 원룸에 빈 맥주병, 널브러진 빨랫감, 빈 그릇만 수북이 남긴 채 소리 없이 죽어갔다. 또한 사업가인 아버지를 한국에 둔 채 어머니와 초등학교 동생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 조기유학 간 고1 학생이 강도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생겨난 가정파괴 현상이 비극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총체적인 비극이 전개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중학교 졸업생으로 조기유학 가이드라인을 낮춘 데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틈타 부모가 동반한다는 전제로 미국은 초등학교 3년생부터, 캐나다는 초등학교 1년생부터 유학이 가능하게 되어 기러기아빠를 더욱 양산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한국에 혼자 사는 속칭 '기러기 아빠'는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해외로 나가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우고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 다양하게 교육받고 훗날 큰 보상을 받겠다는 무지개 빛 기대에 반하여 감내할 노력과 고통의 대가가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 번 연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하여 인간의 백년해로 서약의 징표였던 길조 기러기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새로운 풍속도의 상징이 되었다니 이제 ‘기러기 아빠’가 아예 가족에게 버림받는 ‘펭귄 아빠’가 되는 날이 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철새 기러기도 서식지를 이동할 때가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모험이라고 한다. 자녀의 조기유학 열병으로 야기된 기러기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모험의 상징이 된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아픔이다.
모든 제도가 다 그러하듯 장점과 단점은 있다고 본다. 물론 추구하는 정책이 실(失)보다 득 (得)이 많기에 관행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수시 모집 실시에 따른 입장 차이는 다르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이들의 대학입시를 지도하는 교사이기에 수시 모집의 장단점을 쉽게 꼬집어 내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우선 경제적인 손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학급의 경우, 재적 인원 총38명 중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인원이 18명(수시 1차 12명, 수시 2차 6명)에 이른다. 수시 모집 1차는 1단계 내신성적(2학년 2학기까지)과 2단계 논술, 심층면접과 구술 등을 합산하여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 따라서 내신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반면에 수시 모집 2차는 내선성적(3학년 1학기까지)과 심층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마다 다른 수능최저학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 1차에 비해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 아직까지 수시 모집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우리 학급을 기준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 보았다. 각 대학마다 전형료도 8만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통계 결과, 전형료의 경우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이 1명, 40만원이상 3명, 30만원이상 5명, 20만원이상 3명, 10만원이상 2명, 10만원미만 4명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 학생이 타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을 경우 교통비와 숙식비를 포함한 추가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이 많은 우리 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수시 모집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특히 각 대학의 수시 모집 1단계 합격자 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원자가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지면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아까운 듯 모집 정원의 10배수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 대학의 저의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모집정원이 5명인 학과에 38명이 지원했을 경우 1단계 합격자를 10배로 발표하였다면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1단계에 합격했다는 통계가 나온다. 이는 곧 전형료를 챙기려는 대학의 얄팍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1단계에 합격을 했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2단계 논술 및 심층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업 결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신성적은 좋으나 수능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우리 학급의 한 학생의 경우 수시 모집 1차에 무려 10번의 고배를 마셨다. 다행히도 수시 2차에 합격을 하였으나 수시 모집 1차에 투자한 총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에 낙방을 할 때마다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그 때의 악몽을 말하곤 한다. 또한 수도권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와 경비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연 수시 모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빌미로 교육부가 만들어 낸 임시방편은 아닌가. 진정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라면 대학 또한 비싼 전형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그 비싼 전형료 때문에 정말이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2006학년도 경기지역 외국어고 입시 특별전형 의 영어시험 난이도가 토플(TOEFL)보다 높아지는 등 대부분 교과시험이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외고 일반전형과 서울지역 외고 특별ㆍ일반전형시험도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인 잠원 종로엠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일 실시된 경기지역 외고 특별전형의 영어과목에서 어법이나 어휘 등 토플유형으로 출제됐는데 난이도가 토플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토플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시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정식과 경우의 수, 고등과정에서의 수열을 이용한 문제 등 이 출제됐으며 10간12지를 이용한 공약수와 공배수를 찾는 문제, 아파트 주차장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최소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대수를 묻는 창의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다. 사회교과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언급했던 나노기술과 생명공학기술, 에너지기술, 유비쿼터스컴퓨팅 등 미래의 4대 기술 등 을 묻는 문제와 노블리스오블리제에 관한 문제 등 시사적인 문제들이 출제됐다. 심층면접시험에서는 사마천과 베토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으며 연도별 취업률 그래프를 제시한 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서술문제도 출제됐다. 잠원 종로엠학원 정주창 원장은 "이번 경기지역 외고 특별전형은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문제 범위들이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추론할 때 경기지역 외고 일반전형과 서울지역 외고 특별ㆍ일반전형 시험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기지역 외고 일반전형은 다음달 1일, 서울지역 특별전형은 다음달 7일, 일반전형은 14일에 각각 실시된다.
만주서 흥기한 요·금 한반도 진출, 동아시아 질서 바꿔 과잉인구 배출, 정치적 망명지 등 ‘구원의 공간’ 역할도 조선족 “한반도·만주 연계 매개체인 동시 ‘半한국인’화” ‘동북공정’ 통해 만주·한반도 단절, 만주사회 안정 꾀해 명칭의 유래 ‘만주’라는 명칭은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정권을 건립하면서 자신을 ‘만주’칸(汗)이라 부르고 1635년 청 태종이 여진인을 만주인(滿洲人)으로 개칭한 후, 점차 부족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전해 내려왔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遼西)･요동(遼東)지방을 지칭하였지만 곧 만주전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청말 민국(民國) 초에는 만주가 ‘동삼성’(東三省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으로 불렸다. ‘만주’ 명칭은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중국공산당의 조직명칭(中共滿洲省委員會, 東･西･南･北滿軍區 등)이 말해주듯, 중화민국 시대까지도 중국인들에 의해 사용됐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만주’ 대신 ‘중국 동북지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만주’ 명칭이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과 “만주가 중국의 온전한 영토가 아니다”는 주변의 여러 견해를 연상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주국(1932-1945) 말기인 1940년대의 행정구획도(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1996) 전통시대의 요동(만주):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震源地) 요동(만주)지역은 위도가 높아 농경이 곤란하고 주거환경 역시 열악했다. 따라서 요동은 한족(漢族)에게 매력적인 삶의 터전보다는 ‘미개한 이민족의 생활공간’ 정도로 인식됐다. 그 결과 요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족의 통치권 밖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목축업이나 삼림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차지가 됐다. 요동의 많은 유목(초원)민족이 한족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았고 때로는 강대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요동을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은 고구려와 발해를, 선비모용씨는 전연･후연을, 거란족은 요를, 여진족은 금을, 몽고족은 원을, 만주족은 청을 건국했다. 특히 요와 금의 건국은 한족 문화권과 요동을 발판으로 한 유목문화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변화를 초래했고 유목문화를 중원에까지 떨치는 계기가 됐다. 금에 의한 북송의 멸망은 유목민족이 한족문화권을 절반 이상 차지한 사건이었다. 몽고초원과 일부 요동지역을 기반으로 흥기한 몽고족의 금･고려･남송의 정벌과 유라시아 대륙의 석권은 동아시아 및 지구상에 일대 격변을 일으켰으며, 동양 유목세력의 강대함을 만천하에 알린 동시에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시켜 동･서양인에게 새로운 세계인식을 가져다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결국 요동에서 흥기한 유목(초원)민족들의 관내 및 한반도 진출과 정복은 다른 지역에서 야기된 변화보다도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고 그 빈도도 잦았다. 이러한 점에서 요동(만주)은 ‘동아시아 변동의 시발점’ 혹은 ‘진원지’와 같은 작용을 했던 것이다.만주국 수립(1932년) 이전인 1920년대 길림성 장춘역의 모습과 역에서 출발하는 일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속 증기기관차의 모습. 당시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했다 근･현대의 만주: 동아시아 모순의 결절점(結節點) 청조를 수립한 만주족은 만주를 ‘조상의 성지’라 하여 봉금(封禁)지역으로 선포하고 이민족 유입을 금지시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처럼 변했다. 이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제정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아편전쟁(1840년) 이후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곤궁에 처한 청조를 겁박해서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을 맺고 각각 흑룡강 이북의 땅(60여만㎢)과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약 40만㎢)를 빼앗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조는 제정 러시아의 남침저지, 관내지역의 사회모순 해소, 재정궁핍의 타개를 위해 1860년대 이후 봉금정책을 완화하고 한족의 만주이민을 방관･장려했다. 그 결과 한족의 이민이 급증했고 한족의 관습과 문화, 경영방식 등도 만주에 전파되면서 만주사회는 ‘변지(邊地)’에서 ‘내지(內地)’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근대 양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은 대륙으로, 러시아는 원동(遠東)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관동주(關東州)뿐만 아니라, 남만주에 대한 배타적 권리까지 확보했다. 국민당의 북벌(北伐) 완수는 만주에 기반을 둔 봉천군벌의 협조와 역량에서 기인되었으며 일본의 중국침략을 앞당겼다. 일본의 중국침략(만주사변)은 만주에서 쳄滂퓸解? 괴뢰 ‘만주국’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만주국’의 출현은 만주를 둘러싼 중국･소련･일본 사이의 각축을 일시 잠재운 반면 중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기존질서를 흔들어놓았고, 결국에는 동아시아 사회를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으로 몰아넣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소련군의 대일(對日) 선전포고와 만주점령은 일제의 패망을 앞당겼다. 그 뒤를 이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여는 모두 만주를 매개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남북분단 및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고착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다른 한편 근･현대 만주는 ‘동아시아의 모순해소를 위한 돌파구’와도 같았다. 만주는 한족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관내의 과잉인구 및 경지부족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으며, 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어주는 접점이었다. 만주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지였다. 만주는 일본의 대륙진출 교두보로서 제국주의 침략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일본 본토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험대상의 땅’이기도 했다. 또한 만주는 자국에 기반이 없는 일본인에게도 ‘폐쇄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 혹은 ‘유사망명공간(類似亡命空間)’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만주는 한반도의 과잉인구 배출구로써 모순을 완화시켜주었고 한반도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조선의 항일분자에게는 정치적 망명지이자 조국해방을 위한 기지였다. 만주는 유태인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도망쳐온 이슬람족(回族),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소련에서 탄압받다가 도망쳐온 백계(白系) 러시아인들에게도 생활근거지였으며 ‘구원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부분적으로는 유라시아)의 모순을 해소시켜주는 ‘돌파구’였고 새로운 삶의 ‘안식처’였으며 동아시아 주변민족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킨 ‘동아시아 문화의 매개지역’이기도 했다. 반면에 만주는 동아시아의 기존모순에다가 주변민족의 집결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모순까지 중첩되면서 ‘동아시아 모순의 결절점’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민족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만주는 물리적 충돌의 ‘각축장’으로 바뀌었고 동아시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만주와 한반도 만주(요동)는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고토(故土)이자 우리 조상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만주는 한반도와 대륙을 이어주는 가교(架橋) 혹은 대륙진출의 관문이자 교두보이기도 했다. 반면에 선비족의 모용씨가 고구려를, 거란족･여진족･몽고족이 고려를, 만주족이 조선을 침략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는 한반도에 끊임없는 전운(戰雲)을 몰고 오는 ‘화근(禍根)의 온상’이자 ‘시련의 원천’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인들의 만주이주를 계기로 만주는 우리 역사의 범주로 편입되었다. 조선왕조 시기 조선인의 월경(越境) 및 이민은 청조의 만주개간 및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었고 조선의 사회모순을 완화시켜주었다. 반면에 그것은 조(朝)･청(淸)간의 외교문제를 야기했고 양국간의 국경선 획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인 이주민을 대륙침략을 위한 첨병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이민자는 중국인에게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앞잡이’로 비쳐지기 시작했고, 중국인으로부터 미움과 경멸,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일본인 역시 괴뢰 ‘만주국’을 수립한 뒤 조선인 이민자의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그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비록 만주는 항일근거지였고, 일부 조선인에게는 꿈을 실현시켜준 안식처였지만, 대다수의 재만 조선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있었다. 만주에서 일부 조선인이 중국인과 더불어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인에게 빌붙어 살고 있다는 재만(在滿) 조선인 내면의 자괴감을 덜어줄 수 있던 유일한 위안거리이자 자랑거리였다. 한편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재만 조선인을 증오했던 중국인들, 특히 국민당 계열의 사람들 중에는 조선인이나 조선마을을 습격하여 살해･폭행･강간･약탈 등을 자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와중에 1944년 7월 당시 230만 명이었던 재만 조선인 가운데 80여 만 명이 귀국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석권한 뒤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이 됐다. 그들은 한국전쟁에 참여, 북한정권의 존속에 일익을 담당했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부정적 역할도 했다. 그들은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중국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을 공유하면서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반(反)우파투쟁(1958년)과 문화대혁명 때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에 기초한 민족단결과 ‘한족화(漢族化)’를 강요당하면서 갖가지 고초를 겪었다. 연변(延邊)에서만 2천여 명이 사망했고 3천여 명이 불구자가 되었으며, 수만 명이 북한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조선족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혈맹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고, 남한의 사회상이나 문화를 중국사회에 전파시켜주었다. 조선족은 문화적･경제적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연계시켜주는 인적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반(半)한국인’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화(즉 북한정권의 붕괴나 남북통일)라도 생기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대규모의 조선족은 한반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대규모의 북한사람들(지도부를 포함해서)도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만주로 도피할 수 있다. 자칫 만주는 ‘한민족의 근거지’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와 한반도를 단절시켜 만주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예측･대비해서 그 변화를 중국 측에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만주는 여전히 ‘동아시아 질서 변동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위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소개윤휘탁 고구려재단 연구위원 다음 회는 송호정 한국교원대 교수의 ‘동북아시아 고고학에서 본 요동･만주’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충남도내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서 '독서 골든벨 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천안교육청(교육장 조동호)은 시내 400여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봉서초등학교에서 '영어독서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초.중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영어독서 골든벨 대회에는 학교별로 3명의 학생이 참가해 50문제를 맞추게 되며 이 가운데 5문제는 영어로 질문한다. 또 정독.속독대회와 독후표현대회에서는 일정시간(초 80분, 중 60분)에 주어진 책을 읽게 한 뒤 답을 맞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산초등학교(교장 임호빈)도 다음달 11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독서 골든벨'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당에 함께 모여 사전에 주어진 책을 읽고 나와 저,고학년과 학부모 등 세부문으로 나누어 주관식과 객관식, O.X 문제 등을 30문제씩 풀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에 앞서 금산교육청은 지난 20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 아산교육청은 지난 14일 온양천도초등학교 강당에서 각각 학교 대표로 뽑힌 3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독서 골든벨 대회를 여는 등 지역교육청별로 독서골든벨 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천안교육청 박익순 교육연구사는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독서 골든벨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가을 등산을 마치고 광교산(光敎山) 자락 아래 전원 주택에 살고 있는 고양시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B교감을 만났다. 차 한잔을 마시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주례꽃과 흰 장갑이 눈에 띈다. 오늘, 제자의 주례를 보았다는 것이다. '아니 벌써? 내 또래인 것으로 아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벌써 주례 일곱번째라는 것이다. '나는 아직인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일곱명 모두가 학창 시절 말썽을 피워 그로부터 그야말로 엄청나게 맞은 제자라는 것이다. '정말 참스승은 그가 아닐까?' 그는 교사 시절 '체육'을 맡았다. 업무는 주로 학생부 일을 보았다. 자연 말썽꾸러기들을 다루는 것이 그의 주된 몫이었다. 대부도에 근무할 때는 말썽꾸러기들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타일러도 통하지 않아 차라리 그들과 어울리기로 작정, 공감대를 형성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안산의 모 고등학교 근무 시는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재학생을 구하려고 폭력배와 담판을 떠 그 재학생은 물론 폭력배까지 선도한 경력도 있다. 모 학교 근무 때는 날마다 학생들 패는 것(?) 주된 일과였다고 털어 놓는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 사랑을 바탕으로한, 애정을 바탕으로한 체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만약, 내가 이 학생의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그냥 두지 않고 체벌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몽둥이를 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지도에 임했던 것이다. 물론 학생들도 그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의 지도에 순응하였던 것이다. 체벌을 받은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체벌이기에 10여년이 지난 후 그를 주례로 찾는 것이 아닐까? 그가 극구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례로 모시는 제자, 인격에 감화를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소년원에 있는 제자의 편지를 받고 그곳까지 찾아가 제자를 면담하고 꾸중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을 지도한 경험도 털어 놓는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 경기도내 부적격 교사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교단에서 퇴출된다고 한다. 도(道)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절차에 따라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부적격 교원, 당연히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다. 그러나 걱정이다. 학교에서 막가는 학생을 다룰 교사가 없다. 아니 다루려 하지 않는다. 학생부장은 3D 업종으로 분류된 지 이미 오래다. 지도 능력 부재가 아니라 몸을 사리는 풍조가 만연되어 교육방관 내지는 교육포기 현상이 도래할까 걱정이 된다. 교사라는 직을 걸고, 인격을 걸고 사람을 만들려는 교사가 없어지고 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지식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한 존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10여년 뒤, 그들은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인격적 감화를 주는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정어린 질책을 하는, 몽둥이를 드는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를 법제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교사에게는 교장 자격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은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한나라당 임태희․이주호․진수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근평은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외 16명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가 우수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원평가의 기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교장․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5~15인으로 구성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둬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 및 연수를 결정하는 외에 교사의 승진과 교장의 연임 여부 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사가 아니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교장임용방식에도 메스가 가해졌다. 우선 기존 승진임용제도와 별도로, 교장 공모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운위가 학부모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감에게 공모를 신청하고 이를 교육감이 공고하도록 했다. ‘공모 교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운위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했으며, 따라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운위가 심의․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운위의 심의사항에 공모교장제 실시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시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교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일반 교장의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승진 단계도 축소시켰다. 즉, 교장자격기준에서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를 삭제하는 대신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기준을 낮췄다. 교감 자격을 폐지함으로써 과열 승진경쟁을 한 단계 완화시킨다는 취지다. 없어지는 교감 대신 교장을 보좌할 직위로는 부교장이 신설됐다. 이 의원 측은 “교원평가를 법제화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교사에게 교장 자격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교장의 연임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 자격자에게 1년 이상 부교장직을 수행하게 하고 이들 중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진루트”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그간 정부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가 구성돼 교원평가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해 새로운 쟁점을 만듦으로써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평가 결과를 능력 개발 외에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비전문가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총은 22일 이주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법안이 담고 있는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누구나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교장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교감인 부교장을 두면서 교감자격을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며 “교감이 있어 승진경쟁이 유발되기 보다는 교장을 최고로 하는 행정직 위주의 자격체제가 문제라는 점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교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교직의 협동문화를 위축시키고 학부모의 직접적인 평가 참여는 교육활동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 근평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장학을 활성화시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주호 의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시위도 불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성철
경기도 용인관내에 너무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은 24일 "도 교육청의 도내 지역별 교육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산시.시흥시 등은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크게 부족한 반면 용인시 관내에는 너무 많은 학교가 설립돼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 평균 각급 학교 교실 1개당 학생수가 33명인 것을 감안할 경우 전체 중학생수가 2만5천134명인 용인시 관내 각 중학교들이 필요로 하는 교실수는 76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용인시 각 중학교들은 현재 모두 871개의 교실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110개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같은 남는 교실수를 도내 평균 학교당 학급수 36학급(도내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3개 학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용인시의 초등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할 경우 6.4개 학교 교실수에 해당하는 229개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안산시는 6.8개의 중학교가, 시흥시는 2.9개의 중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안산시 등은 추가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용인시 관내에는 현재 적어도 중학교 3개, 초등학교 6개가 초과 건립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와 함께 시.군별 중학교의 교실 1개당 학생수가 안산시 43.3명, 과천시 42.5명, 구리시 41.9명 등으로 도내 평균 33명보다 많은 반면 용인시는 28.9명, 화성시는 28.1명으로 적었다며 올해 태어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5-6년 뒤 용인 등 일부 지역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도 교육청이 초.중학교 설립문제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교육청 업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 차원에서 시.군별 학생수요계획을 점검,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안산.과천의 경우 부지가 많지 않아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태이며 화성.용인 등도 농촌지역 학교가 많아 1교실당 학생수가 도내 평균보다 낮을 뿐 신도시지역의 1교실당 학생수는 도내 평균은 넘는다"며 "과밀 학급 지역의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22일 모처에서 비밀리에 수능출제본부 개소식을 가진 것. 이는 곧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할 출제위원들이 한 달여 동안의 ‘감금’생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제위원단은 모두 650여 명. 교사와 교수 등 출제위원 292명과 검토위원 181명, 그리고 경찰과 보안요원 요리사, 청소원 등 지원인력 180명 등이다.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와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돼 있다. 교수는 평가원에서 위촉하고, 교사는 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4000여 명의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선출했다. 인력 풀에 포함된 교사들은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평가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실력파들. 그러나 담임이나 고3 진학 반을 맡은 교사와 문제지나 참고서를 발간했던 사람은 배제했다고 평가원 측은 밝혔다. 수업 결손과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전에 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위해서다. 이들은 수능 시험이 끝나는 다음 달 23일 오후까지 33일 동안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숙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전화나 인터넷 사용도 금지된다. 부모님 상(喪)에도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내부에서 치료한다.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출제위원들이 내놓은 쓰레기마저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건물 안에 별도로 모아둔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문제유출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출제 작업은 수능 시험 5~7일 전쯤 완료된다. 남은 기간에는 시험지 인쇄 및 배송이 이뤄진다. 하지만 출제·검토위원들은 좀 더 갇혀 지내야 한다. 수능 시험일인 내달 23일 오후 5시30분, 5교시(제2외국어 영역) 시험 시작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리는 순간 비로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해방된다.
해마다 통과의례인 양 치르는 대학(교) 수시모집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히 생각하게 한다. 아직도 수능 시험을 치르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남아 있는데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수업을 도외시하고 이리저리 교정을 누비고 있다면 교육정책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적이 우수해서 합격한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학생이 합격을 했다고 아우성치는 대학 수시모집에는 문제점이 있는 듯하다. 성적이 부진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을 미리 합격시켜 버렸으니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학생을 더욱 교실로부터 외면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 버렸다. 대학 수시모집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3년을 마쳤기에 대학 수능 고사를 굳이 치르지 않더라도 각 대학에서 그 학생의 능력을 인정하여 소정의 과정을 테스트 하여 합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는 입학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을 끌어들여 합격시켜 오히려 더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시키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학생의 탈선마저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수시모집은 1,2차로 나누어 하게 되니, 자연이 우수 학생들은 서울로 몰리게 하는 결과만 낳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소재 대학이 돈벌이 하는 시녀 역할에 지니지 않는 꼴이 되고 있다. 수시 모집의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지금 진정한 수시 모집의 의미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수시모집에 대한 고등학교 현장은 어떠한 상태일까? 수시모집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명문 대학에 많이 보냈다고 대자보를 곳곳에 붙여 놓아 학교 자랑에 여념이 없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수도 덧붙여 기록해 교육과정이 몇 달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대학에 합격시켜 그들에 대한 사후 지도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교 현장에서는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지도를 하고자 하나 교사도 부족하고 또 있다고 해도 그들을 지도할 뚜렷한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일찍 대학에 합격시킨 학생들의 사후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시하든지 아니면 각 대학에서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양단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 3학년생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중단을 초래한 비난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육지책으로 수시모집의 빈 공간을 메워 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육 여건에서는 외부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방안과 대학 자체에서 그들에 대한 해외 명문대 탐방 연수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학습 과정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수시모집을 1차에 한해 진행하되 합격자 발표 시점을 대학 수능시험 보기 1주일 전 또는 시험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며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되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 나오자 수준별 수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청회에서 드러난 방안대로라면 2008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년생을 시작으로 성취도 수준에 따라 상·중·하 3개 반으로 나뉘어 수학과 영어 수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큰 영어와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평준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계층집단 간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구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준별 교육이 우열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 집단 간 학력 격차 등 교육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취지가 좋더라도 학교현장의 여건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는 수준별 수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수준별 학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과 교사들의 업무 과다 등에 대한 문제 등 시행여건을 먼저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만만치가 않다. 교육부는 당위성만 갖고 수준별 수업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학, 영어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을 조속히 재검토하여 전면적인 주5일제 수업에 조속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가을 햇살이 따가운 날, 동료 교사와 함께 오랜만에 산에 올랐다. 아름답고 조용한 자연의 이치를 우리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따르릉...... 전화왔어요...” 오늘도 수많은 전화를 받는 소리 등으로 이른 아침부터 교무실은 요란하다. 공문 제출 지연에 따라 고개 떨군 000님의 목소리, 학교 운동장 사용에 따른 이웃 주민의 따가운 질책 소리, 학생들의 태도나 학교 행사 문제로 시비거는 전화, 심지어는 학생들의 정보를 묻는 전화, 소위 학교 부적응아의 문제로 학부모님과의 언성 높은 전화, 학생들의 생활지도하는 소리,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휴대폰 벨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잡상인의 교무실 미니 시장, 차량수리 직원, 보험사 직원들의 소리, 게다가 쌓이고 쌓인 학교 분진, 청소를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버린 휴지 조각, 먹다 버린 과자 봉지 등은 오늘도 지친 나를 슬프게 한다. 어찌보면 살아있는 교육현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많은 교재연구에 쫓기고 있는 귀중한 시간, 매일같이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인 학교 안이 분진이 가득하고, 요란한 삶의 현장이라 생각하니 더욱 나를 슬프게 한다.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빌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이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연구실이, 학생들에게는 깨끗한 교실이 정말로 필요하다. 동료장학이라는 말은 무성해도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동교과나 유사교과끼리 동료장학, 교재 개발, 학생 진로 지도 등의 여러 가지 일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교과연구실이 만들어진다면, 또 꺠끗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의식 개혁, 물질적인 지원과 환풍기 설치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이 교육의 질과 더불어 한결 나아지지 않겠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보수적인 의식, 불충분한 학교 교육환경 여건 등은 언제쯤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본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대하며 터벅터벅 동료와 함께 또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 바로 뒤쪽에는 철조망(학교에서 쳐놓은 것은 아님)이 쳐져있고 앞쪽에는 축대가 쌓여 있다. 그리고 양옆으로 정문과 후문이 있다.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다. 갑자기 학교 위치를 이야기하느냐고 의아해 할 독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튀어있는 구조라면 어떤 불편이 있을까. 아니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교문과 후문 쪽에는 주택가이다. 주택가 사이에 학교가 있으니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 옆에 교문이 있으니 학교의 등·하교가 쉽다.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불편한 쪽에 있다. 즉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후문을 열어 놓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항상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수업중에 외부인이 학교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파하고 나면 사정은 역전된다. 즉 양쪽 교문을 모두 열어놓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동장에는 행정구청의 지원으로 조명시설을 갖춰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도록 해 놓았다. 그러니 학생들이 하교하면 항상 운동장을 인근 주민(양쪽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가끔은 학교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밤처럼 낮에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항상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구기종목 수업이 진행될 때는 더욱더 주민왕래가 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후문을 통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다가 후문이 잠겨 있으면, 주민들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달라도 재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어쩔수 없이 행정실에서 문을 열어주지만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다짐을 받아둔다. 그래도 그런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운동장은 체육교사들의 교실이다. 교실을 통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청소년의 고민상담 주제를 분석한 결과 남자는 성(性) 문제가, 여자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청소년상담원의 2004년 청소년 상담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의 상담 주제는 가족문제 24.1%, 대인관계 15.1%, 학업 및 학교 부적응 12.9% 등으로 39.2%가 인간관계에 대해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자 청소년의 상담 주제는 성 문제(21.1%), 가족문제(14.7%), 기타(25.8%) 등으로 단일 항목 가운데는 성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가운데 남자의 최대 고민거리인 성 문제를 상담한 경우는 전체의 8.0%에 그쳐 이 문제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체감온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는 유아기 때부터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해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녀 간 행동양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상담에서도 이런 점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여자는 어릴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요구받고 이에 좌절해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 남자는 자아 지향적 성향이 강해 개인적 문제나 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여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인간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이 33일 간의 '감금' 생활에 들어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22일 모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극도의 보안 속에서 수능 출제본부 개소식을 열었다. 출제위원단은 교사, 교수 등 출제위원 292명, 검토위원 181명, 경찰ㆍ보안요원 등 지원인력 180명 등 모두 6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23일 오후까지 담장이 둘러쳐진 건물에 격리된채 생활을 하게 된다.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단 구성은 선정부터 통보, 집결 과정까지 마치 한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평가원은 4천여명의 인력 풀(pool)에서 자격, 능력 등 검증을 거쳐 출제위원 292명을 선정했다. 문제지, 참고서 등을 발간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출제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됐다. 평가원 관계자들은 밀봉된 공문을 갖고 출제위원이 소속된 해당 학교장이나 총장을 직접 찾아가 선정 사실을 알린 뒤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출제위원 선정 사실 자체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출제위원은 동료들에게 작별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다음날 곧바로 평가원이 정해준 장소에 모여 버스를 타고 출제본부에 집결했다. 모든 일을 출제본부 내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줄 식당요원은 물론 전기기술자, 문제 편집 요원, 녹음테이프 제작 요원, 외곽을 지킬 보안요원, 경찰 등 지원인력 규모만 180명에 달한다. 외출은 꿈도 꿀 수 없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시밀리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쓰레기도 수능시험이 끝날 때까지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출제위원 존비속이 상(喪)을 당한 경우에만 경찰과 보안요원을 대동한 채 간단히 예를 올린 뒤 되돌아오도록 규정돼 있다. 출제위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함께 합숙에 들어가고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와 소규모 트랙 등이 갖춰진 체력단련실도 마련됐다.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종류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등을 모아놓은 웬만한 도서실 크기의 자료실도 들어섰다. 출제기간에는 음주 자체가 금기사항이지만 출제를 마치고 문제를 인쇄부에 넘긴뒤에는 약간의 음주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남명호 수능연구관리처장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수능시험 출제와 관리가 이뤄진다"며 "지금부터 무사히 수능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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