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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서 리포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난다면 실시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이 이야기는 '시범실시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 전면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시범실시를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면 시범실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그 방침에 맞추기 위해 논의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 등 국민 90%가 찬성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교원평가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국민과 학부모가 찬성하면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교원들은 국민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라는 말인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국민과 학부모가 찬성하면 실시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교육부와 언론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론에서는 무조건 교사를 나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교사를 확실한 근거없이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 사실은 교육부에서 나서서 제지해야 옳다. 교원평가를 어떻게든지 실시하고자 해서 여론이 싸잡아 교사를 비난해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교육부는 깊이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라도 언론이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해 주도록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방송 중인 연속기획물 '위기의 선생님'이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들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늘 오전 SBS를 항의 방문했다. 목동 SBS 보도국을 항의 방문한 손인식 사무총장과 백복순 정책본부장, 박충서 교권국장,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중등교사회장)는 "교원평가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교사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성우 SBS 보도국장은 "교육문제의 중심에 선생님이 서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획의도는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교총 항의방문단은 "촌지와 체벌 등 교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방송 때문에 지금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만 방송하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솔직히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들로 인해 선생님들이 불편해했으리란 것을 이해한다. 교총에서 자료를 제공해준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하고 잘못 방송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운 점과 고충도 다룰 계획인 만큼 방송을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SBS측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지금까지 '위기의 선생님'을 통해 왜곡 보도된 사실들에 대한 정정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SBS에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중.고교의 환경과목 채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지역 중.고교 272개교 가운데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8.8%인 24개교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이 전체 194개교 중 49%인 95개교가 채택해 가장 높았으며 강원지역은 전체 평균 18.9%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채택률을 보였다. 원주환경청은 이는 강원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특성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전공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다 입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관련 문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학년도 13문항에 이어 2004학년도 15문항, 2005학년도 20문항으로 내면 증가하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선학교에서 환경과목 채택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과 채택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환경담당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3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할 근거가 없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부교육감들이 분명한 제도적 근거없이 근무하고 있는 '불법 취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지난 7연간 불법으로 근무하면서 봉급과 판공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7년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는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을 두어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작 13개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부교육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부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13개 시.도교육청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실.국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해놓고 있으나 부교육감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는 것이 고 의장의 설명이다. 고 의장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1998년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지침을 잘못 시달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시달한 지침에 부교육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었고 별 생각없이 이 지침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13개 시.도들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전남 등 3개 시.도들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교육감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보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장은 "교육부의 졸속적인 지침 시달과 시.도교육청의 안일한 '지침 베끼기' 조례 제정으로 시.도교육청들은 근거도 없이 부교육감을 두고 있었던 꼴"이라며 "차제에 국가직 공무원만 임용토록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바꾸어 지방직 공무원과 장학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부교육감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긴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사무분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행남)은 10월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인천교직원수련원에서 ‘인천e스쿨’ 담당하는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인천e스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정학습을 위한 ‘인천e스쿨’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상현 팀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정금배 장학관의 특강이 있었으며, ‘인천e스쿨’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활동을 해온 교사들이 그 동안의 경험과 운영 사례와 분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e스쿨은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을 해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시범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난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습자 이용률이 하루 약 6,000여건 이상 기록되고 있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그동안 ‘인천e스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10월 25일 영국정부가 ‘학생의 중등학교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백서를 국회에 상정해 ‘2006년 교육법’으로 그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중등교육은 ‘5 플러스 2’년제로 7년이며, 대부분의 중등학교가 중-고등학교 7년으로 묶여 있기에 11세 다음의 입시는 곧바로 18세 대학이다. 한국의 경우는 중등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있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두 번으로 나누어지지만, 영국의 경우, 11세 중학교 입학이 곧바로 18세 대학입시로 이어지기에 국민의 ‘중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보다 훨씬 높다. 이번 백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공립학교의 매각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참가 확대 및 권한 강화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 ▲등급제 학생 배분 ▲학교의 역할 확대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일부 지역 또는 학교에서 운영되어 오던 형태여 전혀 새로운 ‘개혁안’으로서의 신선함은 그다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67년 ‘평준화’ 실시 이후, 그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고, 특히 지난 15년간 수정을 거듭하면서 거의 ‘사문화’된 평준화 시스템이 ‘종식 선언’ 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물론 여기서 ‘종식’ 이라는 말은 38년 전의 시스템으로 되돌아간다든가 중등학교 입학이 예전처럼 시험에 의해 선별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립학교의 매각’이라는 것은 3년 전에 시작했던 ‘Academy' 라는 일종의 ‘공립사영’ 형태의 학교를 확대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인이 학교자산의 10% 정도를 부담하면, 지방교육청의 재산으로 있는 학교를 넘겨준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이 민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장도 없고 정부예산의 집행이 위험하다”라는 반발이 많았지만 지난 3년간의 경험에서 아카데미는 하향세에 있던 학교들의 성적을 상향세로 반전시켰으며, 그 속도도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반대세력의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참가확대와 권한강화’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현 형태와의 큰 차이점이라면, 학교장을 포함한 직원의 해고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명령권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란 1980년대 말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일부 사립학교에 실시되었다가 1998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종료된 정책이다. 현재, 연간 수업료를 2000 만원 상당을 징수하는 사립학교에, 정부가 학비를 일부 부담하고, 수업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도 입학시킨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은 입학생 배분으로,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에서는 입학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되, 성적상위권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적 분포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서 일정 비율씩 뽑게 한다. 가령 5등급으로 나눈다면 각 등급에서 20%씩 뽑아,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전체 입학생의 20%, 가장 못하는 아이들도 20%를 차지하게 된다. 그동안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학교별 임의규정(가령 통학 거리나 형제 자매의 재학 여부, 그리고 종교 등을 고려)에 따라 학생이 선발돼 왔었고 이번에 백서를 통해 선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행 시스템에서는 좋은 학교 주변으로 부자들이 이주를 함에 따라 이 지역의 집값이 상승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결국 무료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학교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이번 백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역할 확대’는 지난 9월말 출판된 정부의 정책 계획서 ‘Extended school'의 내용을 법안에 짜 넣은 것으로서, 학교를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계획서는 학교를 비단 ‘교육’의 장으로서 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 및 복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의 구심체로 지위 향상을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의 내용은 현재 아동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경찰, 병원, 소시얼 세큐리티, 소시얼 워커등의 네트웍 중심에 학교를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직장에 나가야하는 어머니를 위한 ‘아침 식사 클럽’, 그리고 예술, 문화, 체육, 보충학습, 봉사활동 등을 조직하는 ‘방과 후 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일부 초등학교는 ‘조식 클럽’ 같은 것은 ‘사용자 실비부담’으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부 중등학교는 야간에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컴퓨터 수업을 하고, 또한 일부 학교들은 학교 강당이나 식당을 지역 주민의 결혼식 또는 각종 연회용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샬린 슈미트(10세)는 방과 후면 곧장 집 근처인 모리츠 호프로 달려간다. 어린이 동물 농장에서 그가 돌보는 양인 되르테에게 먹이를 준비해주기 위해서다. 샬린은 이 농장에서 여러 동물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 친절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 베를린 장벽공원(Mauerpark)의 근처에 위치한 모리츠 호프라는 이 작은 농장에는 말, 양, 염소, 닭, 거위, 토끼, 돼지, 개, 고양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농장은 프렌츠라우어베르크(Prenzlauerberg)와 옛 서독지역인 베딩(Wedding)과 접하며 옛 장벽이 있었던 곳 자리하고 있다. 통일 전 이 경계선은 소위 ‘죽음의 선’이라고 불리는 접근 금지 지역이었다. 베딩에 주로 터키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다면, 이곳 프렌츠라우어베르크는 고학력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베를린 중심지에 위치한 프렌츠라우어베르크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베이비붐이 일고 있다. 저 출산율로 고심하는 독일의 실정을 생각하면 놀라운 현상이다. 이 지역은 옛 동 베를린지역이었지만 통일 후 젊은 학생, 예술가, 보헤미안들이 모여들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젊은이들의 다양한 대안문화가 숨쉬는 ‘쿨’한 곳으로 통한다. 그런데 이제 통일직후 20대이던 그 젊은이들이 부모가 될 나이에 된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 지역의 출생률은 독일 평균출생률의 20%정도 웃돌고 있다. 유아용품가게와 임산부용품가게도 눈에 띄게 많다. 또 가족법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도 눈에 많이 띈다.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긴 풍경이다. 이곳에 가장 많은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2-5세로 아직 이곳의 6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이곳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부모님과 함께 자주 어린이 농장 동물들을 찾아와 인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 농장은 이 지역 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 농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누구나 직접 방문해 동물들과 만날 수 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1시 30분부터 18시까지 개방되어 있다. 6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누구나 방과 후나 방학 때 원하면 이 농장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동물농장의 울리케 호무트 교사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동물과 재미있게 놀뿐만 아니라 가축 우리를 청소하며, 먹이를 주며 동물은 돌봐야 하는 것이라는 책임감까지 배운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동물을 쓰다듬으며 함께 놀기도 하지만 일주일 중 날과 시간을 정하여 직접 동물의 먹이를 만들고, 먹이를 주며, 채소밭에 물을 주는 책임을 떠맡는다. 농장에서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들이 서로 토론하며 어린이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네 명의 교사의 지도 아래, 시골생활을 느끼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각 동물에게는 이름도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돌보는 동물들은 가족과 같다. 또 호박,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유기농법으로 기르면서 대도시에서 거의 느끼기 힘든 자연을 배우고 느낀다. 농장 동물과 식물 돌보기 외에도 어린이들이 방과 후 독서, 찰흙, 나무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옛 수공업인 물레로 실잣기, 옷감 짜기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 동물농장 모리츠 호프가 개장한 것은 1999년 5월이다. 처음에는 청소년 놀이집으로 문을 열었지만 2000년 4월에는 동물농장이 들어섰다. 이 지역에 농장을 짓게 된 취지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 농장의 교사 울리케 호무트는 말한다. 그는 또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의 순환계를 알아가게 되고 자연의 소중함도 배운다고 덧붙였다. 이 동물농장은 ‘베를린 프렌츠라우어베르크 놀이 문화 네트워크 사단법인’에 속한다. 이 사단 법인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사회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베를린 시에서 재정을 후원 받고 있다. 친환경적, 생태적인 교육 취지를 가진 공익사단법인에 운영되는 교육시설은 이미 독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베를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린이 동물농장이 각 행정 지역마다 적어도 하나씩 운영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만 전혀 문외한인 줄 알았더니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전력이 무색하게 행․재정에 관해서도 무식한 사실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김 장관을 위하여 경제 교육을 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가정에 비유하면 장성한 자녀가 결혼과 함께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과 같은데 이때 분가한 가정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 즉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가정이 될 때까지는 본가로부터 계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본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6.2%에 불과하다. 특별시 95%, 광역시 67.5%에 비해 평균 36.6% 수준인 도(道)는 천차만별로서 가장 낮은 전남은 16%이며 우리 충북은 3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치 56.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별시인 서울시와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 격차는 무려 80% 정도로 지극히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조사한 바로는 전국대비 우리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액' 구성비는 2.7% 수준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통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있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급팽창하여 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 확연한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는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내 행정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참여정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재정력 격차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제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 창구가 열려 있으나 교육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것은 교육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임을 왜 모르는가. 헌법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교육자치제라는 제도인데 교육부의 수장이 앞장서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폐지시키려는 처사이다. 부적격교원 대책이나 교원평가안도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을 깨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등 '약속'의 소중함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그야말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있는 김장관은 이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므로 전 국민과 교육계에 사과하고 해명할 일이 아니라 차제에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국회의원이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부흥중학교(교장 양회룡)는 10월 28일 꼬불이(지렁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환경교실 사업보고회 및 생명 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YWCA 이화자 부회장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준기 서기관, 대진대학교 생명과학부 배윤환 교수,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 시민생활환경회의, 그린패밀리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및 북부지역 학교 환경과 교사와 본교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자각함으로써 음식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음식 남기지 않기를 실천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부흥중학교에는 올해 9월부터 환경부의 지원으로 지렁이 사육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서울YWCA 허수진 간사의 사업보고로 ‘지렁이를 이용한 남은 음식물 퇴비화 교육의 성과와 과제’ 발표가 있었고, 부흥중학교 김병섭 교감의 ‘남은 음식물 퇴비화를 통한 변화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부흥중학교 권영미 교사의 ‘환경실천에 앞서가는 아름다운 아이들’ 사례발표, 부흥중학교 한정희 학생의 ‘지렁이는 나의 소중한 친구’ 라는 환경실천 소감 발표, 심은보 학생의 ‘과학 탐구사례’ 사례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준기 서기관과, 자연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 대진대학교 배윤환 생명과학부교수의 정책 토론이 있었다. 지렁이 생명문화 축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지렁이를 이용한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과정과 환경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알리고, 학교 환경교육의 지속적인 실천방향도 토론했다. 또한 지렁이 사육장을 공개하고, 참석자에게 지렁이 화분을 분양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SBS는 8시 뉴스시간에 ‘위기의 선생님’을 연속기획으로 방송하고 있다. 첫 방송(24일)에 나온 '교단개혁 시급'의 이유를 옮겨본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SBS는 이런 인식 아래, 오늘(24일)부터 우리 교단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OECD가 최근 내놓은 국제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이나 교사의 헌신도는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략 - 교사들의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취재의도가 자칫 일부교사의 얘기로 전체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때문에 학생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자식이 볼모라며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이제 교실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SBS는 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나 고충, 존경받는 선생님도 함께 보도하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침 정부도 교원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학부모 교원단체와 다시 만나 진지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방송 ‘아이가 볼모인가요?’ 이후 ‘체벌, 사랑의 매인가?’, ‘찬조금, 또 다른 촌지’, ‘학교보다 학원이 좋아요’, ‘철밥통 교사직’까지 단단히 작정을 한 듯 제목부터 교사들을 죄인집단으로 몰아가며 교사들을 험담하고 매도하는 방송만 내보내고 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려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닌가? 대안도 없이 그것도 학교현장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일부 학교나 교사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로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기획의도에서 밝혔던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언제 제시할 것인가? 교사에 대한 불신의식을 잔뜩 높여놓고 뒷부분에서 짤막하게 과중한 업무나 고충, 존경받는 선생님에 대해 보도한들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방송이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모르는지 교육부장관은 항의도 안 한다. 오히려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예산의 효율성을 이유로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 등이 맞물려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루며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벌집을 관찰해보면 벌들은 질서를 지키며 아주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그런 벌집을 일부러 건드린다면 금방 벌집 주변의 평온은 깨지고 만다. 요사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여론몰이를 보면 대대적이고 계획적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집단이 교사 집단인데 승부가 뻔한 싸움 아닌가? 지금 이놈저놈이 한 번씩 걷어차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교육계 아닌가? 결국 학교라는 벌집은 추락할 것이다. 추락한 벌집 앞에서 갈피를 못 잡는 벌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다.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 해결책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벌집과 벌들을 걱정한다. 사업은 투기지만 교육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형이 눈높이를 같이하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발전한다. 다시는 매스컴에서 쓸데없이 벌집을 건드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라는 벌집에서 꿀이 철철 넘쳐흐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언론이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교육 흔들기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교원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법률 개정안과 제도를 고치려는 안들이 쏟아져 나와 어리둥절하고 어수선한 것이 교육현장의 실상이다. 교원평가문제, 무자격교장 공모형 초빙교장문제, 교감폐지안과 승진개선안, 교육부지사문제, 학제개편문제 등 한꺼번에 교육을 흔들어 뒤집어 놓을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학생들 앞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교원들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바로 학생들에게 미치게 되지 않는가?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것 좀 고쳐라 이번에 성적이 몇 점 이상 오르지 않으면 가족에서 내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지나친 간섭을 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면 그 학생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를 잘하겠는가? 교육혁신은 하향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향식 혁신을 해야만 쉽게 뿌리내릴 수 있고 교육이 살아난다. 교원이 신이 나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원한 혁신안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교원을 흔들면 학생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학생들이 흔들리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니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격무에 힘들어하는 현장교원 흔들기 보다는 따듯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 사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며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세상이 변하여 학교 밖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 사이버 교육이 이미 교육의 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학교 학습 내용을 학교 밖의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 세상이다. 열려진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거처럼 오랫동안 붙잡아둘 이유와 명분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1. 학제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현행 학제는 6-3-3-4제이다.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말처럼 학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10년 공부라 하지 않았던가. 변화가 느린 농업 사회에서도 10년이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16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사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학제 감축의 대상은 초등학교가 적합하다. 1년을 감축한다면 5-3-3-4제가 바람직하며 더 감축을 한다면 5-2-3-4 학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취학 전 유치원생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 유아교육용 교재의 개발,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 어우러진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고 신체적 성숙도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 연령을 낮추어도 무리가 없으며,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하여도 충분하다고 본다.. 학제를 1년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을 앞당기게 되어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일찍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면 유치원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맞벌이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안은 무리가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기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기의 학생들을 4년간 입시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입시 교육으로 절름발이가 된 교육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장래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3, 학제 감축을 한다면 학기제 개편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학제가 감축되면 조기 입학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여러 면에서 발생한다. 9월 학기제로 바꾸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학제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기 입학, 조기 졸업, 교원 수급, 교육 시설, 교육 재정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발생되는 문제점보다 학생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학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기에 학제 감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사회의 논란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에서도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교원 평가항목 중 강의평가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면 1건당 15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종전에는 없던 연구과제 수행평가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배재대도 2006학년도부터 교원들의 산.학.연 활동 실적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항목도 종전보다 세분화해 그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해 교내 연구보고서는 실적 점수에서 제외하고 학술지 등재 논문 점수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인 용색인) 등 게재지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논문집의 경우 2-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논문만 인정하고 학술회의도 주제 발표자를 제외한 토론 및 좌장자는 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남대는 지난 9월1일부터 교수들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때 적용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의 경우 종전 250점에서 300점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는 350점에서 500점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에는 400점에서 600점으로 크게 올렸다. 한남대는 교수의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단독으로 게재되면 120점, 국제학술지는 15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건양대의 경우는 교육(40점), 연구(30점), 봉사(30점) 분야에서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데, 내년 3월부터 산학협력봉사 점수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생상담지도 배점을 강화하고 방과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점수 실적을 강화키로 했다. 충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원업적평가는 교수 재임용,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주요 지표임에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교원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원 평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해 시범 운영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용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설립하는 것보다는 공영형 자율학교 신설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운영 자율성이 부여되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다.
"서울대 문제요? 죽는 게 곧 사는 것입니다"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신념을 밝혀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최근 서울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공격적 분위기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4개국 대학 총장회의인 '베세토하 학술회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즘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서울대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대 교수는 너무 바쁘다. 여러 행사에 불려 다니느라 시간이 없고 연구 이외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다"며 "서울대 교수에 몰렸던 여러 업무가 분산되고 우리 교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날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서울대가 100위권 이내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의 평가는 과거 지향적이어서 서울대가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수백년 전통의 외국 대학에 비해 역사가 일천한 서울대가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원 박사과정이 도입된 지 25년밖에 안된 서울대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며 "50위권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100위권에 드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해까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제 100위 안에 들었다고 좋아할 수도 없어서 좀 난감하다"며 "언론도 특정 주체가 매긴 주관적 순위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 총장은 이 밖에 법인화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려면 일반 직원이 그 두 배는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교수 1천750여명에 직원은 800여명 수준인데 직원 수가 3천5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직원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교수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언제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촌지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사실 그때 뿐 아니라 스승의날 이나 3월 신학년도가 시작되면 항상 도마에 오른 것이 교사의 촌지문제였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언론들이 항상 선두에 있었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러려니'하고 지나치곤했다. 방송이란 원래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집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교사들이 반성할 것이 혹시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노리는 성과가 바로 교사의 반성이었을까. 그날 방송의 말미에서 진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사가 단돈 10만원을 촌지로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1억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그 이유는 교사는 전문직이면서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촌지문제로 시끄럽게 되면 교사가 전문직이고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촌지를 받으면 안된다고 몰아 붙인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인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이 크다고 볼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필요에 따라 전문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다. 최근 SBS8시 뉴스에서 교사 관련하여 보도하는 '위기의 선생님' '연속기획'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 뉴스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뉴스에 반영될 정도이면 그 내용이 '보편, 타당'해야 한다.' 뉴스의 내용중에는 '보편,타당'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범위를 벋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싶다. "뉴스를 제작하려면 좀더 검증된 '보편, 타당'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것이다. 지금도 가정형편상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학용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연히 존해하는데, '학교보다 학원을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니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 학원 문턱에도 못가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뉴스를 보았다면 어떠했을까.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부적격교원대책',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출'등 하루가 다르게 교원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즈음은 정말 교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는 교육부가 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교원평가와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언제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역시 이해가 안간다. 만일 깊은 검토와 연구없이 이루어진 정책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나라 교육이 퇴보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 방문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존을 건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모집활동이 1년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대학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다. 학교안내 홍보물에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사진과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각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등에 관한 설명은 길지 않다.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훨씬더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설명이 부족하다. 학교의 특성보다는 대학진학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진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실업계=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즉 인문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실업계로의 전학이 많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모집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서울시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달사태가 거의 없었다. 학급당 학생수를 인문고와 마찬가지로 35명선으로 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실업계=미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실업계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인문계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만큼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각 학교에서 홍보를 잘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더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래도 미달사태 발생이 빈번했었다. 실업교육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되어야 옳다. 대학가기 위한 지름길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업계에 진학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를 다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이 아닌 자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비학생 신분인 자를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해 각각의 해당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피해 학생 간에 분쟁조정 문제가 제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육부)
미국 자선재단들이 ‘공교육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백신을 만들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육개혁 없이는 미국에 미래는 없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주의회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20여개주 도심학교들을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데 3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교육개혁에 내놓은 돈만도 12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 회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막대한 자선기금(약 20억 달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과거 대학 기부금에 주력했던 기업가들이 초·중·고교로 대상을 바꾸면서 기부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학 기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초·중·고 기부금은 2003년 대학 기부금을 넘어섰다. 미국 기업가들이 공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날로 떨어지는 미국의 교육수준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PISA 2000/2003 측정결과에서, 올해초 전미교육자협의회(NEA) 조사에서, 미국의 교육행정가협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최근 교육문제가 자주 논의되곤 한다. PISA 측정결과 이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평준화 폐지, 전국학력고사 부활, 주요과목 수업량 확대, 주5일 수업제 폐지, 교원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양적 성장뿐 아니라 PISA 측정에서도 수학과 과학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교육과 그 교육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의 질 향상은 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평생학습의 제도화’ 등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상당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의 기업이윤을 남기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인력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은 어디에서 낳아진 것인가. 바로 학교교육의 힘이다.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기업은 교육계에 ‘우수인력 활용세’라도 내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를 시행할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없다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OECD 평균만큼은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증설은 늘었지만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많은 수업시수와 학생수, 과중한 업무 등의 교육여건 속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없으며,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재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를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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