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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핵폭풍은 논술이다. 마침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을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시사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였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술교과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 2, 3학년 심화학습 과정으로 있는 지금의 독서, 작문 교과에 끼워 넣어 논술을 지도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여름방학부터 교사에 대한 논술지도 연수 실시와 함께 11월쯤 교재도 일선학교에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총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이른바 논술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이렇듯 즉흥적이고 당연히 졸속적이다.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몇 개 유력 대학에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독서와 작문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독서는 868학교에서 26만 4천여 명, 작문 과목은 753개 학교에서 19만 9천여 명이 선택했다. 이는 전국의 2, 3학년 고교생 80만여 명 가운데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독서와 작문을 선택하지 않은 고교의 학생들은 논술 공부를 아예 맛조차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절반만 해당하는 정규과정에서의 논술교육이 온전한 대책일리 없다. 이는 대입시 제도를 꽉 쥐고 있는 교육부의 또 다른 한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설사 전국에 걸쳐 논술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소수의 논술실시대학을 위해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교육이 그것이다. 그것은 소위 일류대 진학을 하는 극소수의 학생들과 보조를 맞춰 밤낮이나 토·일요일도 없이 획일적 입시지옥에 있는 지금의 ‘악습’을 그대로 연장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보다는 교육과정의 정상운영부터 지도·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교육과정상 선택이수로 되어 있는 독서와 작문 교과가 선택만 있고 이수는 없는 일반고 현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일선고교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도움이 안된다”며 독서·작문시간에 자습을 시키거나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교육부에서도 독서·작문 교과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편을 알면서도 그 시간에 논술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작문은 중요한 과목이다. 일반고에서 작문을 가르쳤던 국어교사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있게 하는 말이다. 작문교과서에 있는 대로 충실히 가르치면 논술의 기본조건인 글쓰기 원칙을 익힐 수 있다. 물론 작문교과서에 있는 대로 실기(글쓰기 연습)를 착실히 병행할 때의 이야기다. 요컨대 작문은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만 배우는 교과가 아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인의 기본적인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과목인 것이다. 컴맹은 우습게 취급당해도 기본적 글씨가 안되는 ‘글맹’이 그로부터 자유로운건 한마디로 코미디다. 독서와 작문교과가 수능과 관련없다며 자습을 시키거나 문제집 풀이만 해대는 일선고교의 현실이 한심스럽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논술은 그 다음이다.
오른쪽의 단 몇 장의 사진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제주교대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을 포함해서 학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학교의 존폐 문제 앞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후기 총장 임용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밖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교수진들의 힘겨루기는 이제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무려 1년이 넘도록 학교의 존폐가 달린 시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파벌’싸움(?)을 지속해 오던 그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운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모멸을 느꼈다. 참된 스승을 육성해야 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참된 스승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학생들의 존경만으로는 부족했던 그들의 끝없는 욕심은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 제주대사대와 통폐합될지 모르는 시급한 학교의 위기상황을 교수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순 없다. 그러나 딱 1년 전 학생들이 최후의 수단인 수업거부까지 해 가며 강력하게 저지했던 사대와의 통폐합을 이렇게 억울하게, 허망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원통하기만 하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있는 교육개방 문제도 교육대학생들에게는 큰 고민거리로 다가온다. 회의장 앞에서 진행되는 농성에 참가하기도 하고, 1인 시위나 사이버 시위도 시도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여전히 미비하다. 단지 돈으로만 결정되고, 저지당하는 교육의 현실 앞에 학교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지키는 이들은 힘없는 학생들만 인 것 같아 제주교육대학교 학생의 일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 했던가. 사공이 너무 많아 산으로 온 제주교대는 무책임한 사공들이 모두 떠나고 어떻게 해야 다시 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교육 관련 원고를 자주 쓰는 편이다.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더 좋아해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편이다 보니 책과 사는 시간이 더 많다. 요즈음은 종이 신문을 보아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산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 산골에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교육 분야의 글을 쓰기 시작한 직접적인 동기는 학교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밝게 전하기 위한 '애교심'의 발로였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나 교육 분야만큼 얻어 맞는 뉴스가 많은 곳이 또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대가 광고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음에 비추어서 학교나 선생님, 교육계처럼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는 분야는 아마 정치 뉴스 다음일 것이다. 며칠 전 아침 방송에서 우리 민족성은 각 개인별로는 매우 우수한데 함께 모아 놓으면 서로 찧고 까불어서 상처를 낸다며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는 눈, 칭찬의 문화가 아쉽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된 황우석 박사도 가장 힘든 점이 뒤에서 수군대는 목소리라고 실토한 적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때문에, 일 자체보다 더 힘들었다는 얘기였다. 언어란 한 인간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가진 생각이나 사상이 표출되는 것이 말과 글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살아야 하는 직업이라면 특히 말조심, 글조심을 해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늘 타이르지만 잘 안 된다. 교육 관계의 글을 보면 학교의 조금 언짢은 소식이 실리면 우르르 몰려와서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를 하는 누리꾼들의 모습은 마치 똥파리(죄송)를 연상케 한다. 반대로 밝고 좋은 기사에는 반응도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 우리 선생님들도 뒤에 숨어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일을 자랑이라기 보다는 살아 있음을 전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필력은 뒤지더라도 한 꼭지의 기사라도 올려야 하루 일과를 끝냈다고 생각하며 숙제하듯 글을 올리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보는 밝은 안경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각은 그래야 한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어느 쪽을 볼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아이들도 꾸지람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칭찬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홉 가지나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부득이 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근거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뭐든지 따지고 달려드는 자세도 고쳐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면과 가상 공간에서는 교육이 난도질을 당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들이 쉬지 않는다. 본질은 알려지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모두 의사가 되어 처방전을 내리며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면 교육에 관련된 우리들의 목소리는 늘 낮거나 기에 눌려 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박사가 지구 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이룬 나라로 우리 나라를 지목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나라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고 훌륭한 나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칭찬 좀 하고 살자. 긍정적인 눈을 들어 교육을 바라보는 도수 높은 안경을 끼자. 자신감이 결여된 곳에서는 어떠한 꿈도 자랄 수 없지 않은가? 날마다 넘쳐나는 e-리포터의 글들이 우리 나라 교육을 반증하는 목소리여야만 하지 않겠는가? 학부모가 들여다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내 제자가 보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글들로 넘쳐나길 기대하고 싶다. 우리 e-리포터들은 스스로 선택한 홍보대사임을 한 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나라 곳곳의 밝은 소식에 촛불을 켜주는 성냥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사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인사말에 따라 선생님의 감정을 얼굴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 지나친 감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외관상 수업 분위기는 좋을지언정 수업의 효과는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한번은 단어 시험을 보기 전에 합격 선을 정해 놓고 합격점수에 미달할 경우 벌을 준다는 경고성의 말을 하고 난 뒤, 시험을 치렀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합격점을 통과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을 치른 후였다.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을 때보다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선생님은 교실 문을 열기 전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간의 역사는 불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불의 발명은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유지에서부터 문명의 발전 그리고 초자연･초과학 세계로 이르는데 눈부신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대한 위험도를 무시한 채 살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산업화와 경제의 발전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유도하여 주거형태는 물론 학교도 대형 과밀화, 고층화로 인한 대형 화재의 위험 요인을 가시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의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겨울철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때에 15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5층 단일 건물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학교에서도 지난 26일 지역사회 소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재 발생을 대비한 자체 소방 및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가상훈련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자체 인력을 통한 초기진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들은 자체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등 소방 안전기구의 사용실전훈련은 물론 인명대피 유도능력 강화와 구조활동, 긴급 복구훈련 등 화재진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화재사고 발생 대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침착하고 일사불란하게 전개된 이날 소방훈련에 참가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발생시 수준 높은 소방기능을 익히고 소방안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늘 그렇듯 화재는 인간의 작은 부주의에서 초래되고, 방치되며, 인간의 무관심 정도에 비례해 왔다. 화재의 주원인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과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명심하여 학교에서도 평소 화재예방과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는 외국어능력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했으며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강릉대가 계획 80%에 실적은 36.4%, 경상대는 계획 60%에 실적 6.2%, 경북대는 계획 40%에 실적 15%에 각각 머물렀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회 교육위의 27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지방교육재정 전입금(약 2천650억원) 납부 거부와 관련해 이 시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어져온 여야간 대립이 재현된 것. 특히 우리당 의원들의 이 시장 참고인 채택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국감에 부르자는 격"이라고 맞받아치자 우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감정 대립의 양상까지 보였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을 어기고 있는 공직자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유를 들어보자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표결을 통해 이 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짓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이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것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격분한 우리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군현 의원이야말로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노 대통령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펴고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당측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탈법.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대표의 여동생인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박근령 이사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성동교육청의 시정 지시를 불이행하고, 7차례에 걸친 감사 요구도 거부했으므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과거 박근혜 전 이사장에 대한 판공비가 11억5천여만원이나 나갔고, 이후 선거가 있었던 2000년과 2001년에는 평소의 2배 인 연 2억원의 판공비가 지급됐다"며 "박근혜 대표는 거론하지 않을테니 현 최필립 이사장이라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박근령 이사장 문제의 경우엔 실제 관할인 성동교육청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사안"이라며 "공권력이 거절당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는데도 선입견을 갖고 자체판단해서 알아서 기는 형식으로 제대로 감사를 안한 것은 잘못"이라며 박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김용규 지음 푸른그대 ‘영화관 옆 철학까페’ 등 철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써온 철학자 김용규 씨가 먹기 쉽게 가공한 ‘철학 통조림 시리즈'를 펴냈다. 철학 통조림의 주원료는 딱딱한 철학 이지만, 사고실험, 문학, 신화, 역사, 정치/사회, 자연과학 등을 동서고금의 ’고전‘에서 가려 뽑아 곳곳에 양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야기들은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던 철학사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아빠와 딸의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 주며, 교과과정 및 논술/토론 공부를 하는 데 편리하도록 가공되어 있다. 이우일의 '철학 삽화'도 이해를 돕는다. 교원노조와 교육개혁 Tom Loveless 지음/ 원미사 교원노조와 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1998년의 한 회의 결과와 그 때 발표된 학자들의 학술논문을 편집해 출판된 ‘Conflicting Missions? - Teacher Unions and Educational Reform'(2000)을 번역한 책. 교원노조가 교육의 생산성 즉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 책은 그러나 그 대답은 모호하게 흐리고 있다. 다만 교원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조 설립 한 세기가 지난 미국의 사례들을 담고 있어 교원노조에 몸담고 있는 교원이나 교육정책 입안자들, 교육 행정가들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기호와 형식이 없는 수학카페 박영훈 지음/ 휴머니스트 이 책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학이란 무엇인지, 잃어버린 수학의 본모습과 가치를 깊이 있고 흥미 있게 보여주는 흔치않은 국내 저자의 수학사 교양서다. 이 책에는 수학 하면 떠오르는 삭막한 모습, 수많은 기호와 공식에 의해 극도로 추상화된 수학의 모습은 없다. 대신에 수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그것을 낳은 사회의 철학과 문화 예술에 대한 깊고 풍부한 사색과 해설이 담겨 있다.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인문적 독서를 통해 수학 시간에 접한 수식과 도형들의 살아 있는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는 새로운 지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폴 선생님의 유쾌한 반란 J. L. 카아 지음/ 푸른나무 영국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일곱 명의 교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육 현장 최 일선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흥미롭게 얽어 짠 소설. '하폴'이라는 서른 살 남짓한 젊은 선생이 학교장의 휴가로 인해 생긴 공백 기간 중 임시 교장 직을 맡으면서 교육 현장을 둘러싼 여러 집단들 즉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육청 관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화들을 40년 교직 생활을 한 자신의 체험에 기대어 작가는 생생하게 드러내 준다. 또 일기, 편지, 메모, 보고서 등 교직생활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해 현실성을 더한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뼈에 사무치는 영어문법 손창연 지음/ 시잉글이쉬 영어전반(수능 및 내신, TOEFL& TOEIC, 편입영어)에 대한 10여 년의 현장강의 속에서 어떻게 시험에서 문법문제를 해결하고 Reading과 Writing, Speaking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책. ‘영어문법은 영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라는 저자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책은 단순히 문법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영어문법을 넘어 Reading과 Writing, Speaking을 위한 영어의 근본원리를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중상위권 이상의 모든 학습자뿐만 아니라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고교 교사와 대학 및 학원 강사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비교교육철학 고요한 지음/ 학지사 역사적, 공간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교육사상의 특징을 비교교육학적 방법론을 통해 조망하는 책.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교의 안목을 길러 주는 경험이며, 교육학은 다양한 교육이해의 틀을 비교할 수 있는 학술담론체이다. 이 책에서는 교육철학 연구방법론, 유가의 몸 교육사상, 깨달음의 교육사상, 기학주의 교육사상, 예학주의 교육사상, 범 교육 사상, 해체주의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는 과연 성공한 제도일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 중학교의 경우 초빙공고 후 응모자가 없어서 2차 초빙공고까지 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 지난 9월 인사에서 초빙교장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초등의 경우도 대부분 정년이 남는 교장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려고 초빙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물론 유능한 교장이 초빙되어 학교를 발전시키는 학교도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4년간 학교운영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초빙을 선호하지 않는 성공하지 못한 제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초빙교장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하니 현 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정책을 입안하려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는 필경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관문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장자격 없는 일반직에게까지 교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현 제도가 최선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능력 있는 교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신바람을 일으키며 2세 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초빙제도라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의는 공식 출범하게 될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요즈음 한교닷컴의 e-리포터 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정말 엄청난 기세로 날마다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그동안 쓰고 싶던 내용을 시간만 나면 올리고 있다. e-리포터로 활동하는 모든 리포터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정성을 다해 시간을 할애하여 기사를 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본의 아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수랄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나타나는 '오타'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어쩌다 한 자 정도의 오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넘기기도 하지만 '나' 혼자 보는 기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기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다. 기사를 작성하고 다시한번 읽어보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의 '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만 기사를 올리지만 그 검토가 혼자서 하다보니 자칫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한두 번의 오타로 인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다. 앞으로 좀더 기사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른 리포터들께서도 혹시 저처럼 실수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대부분은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기사 작성을 부탁드린다.
-(법정/류시화 엮음)을 읽고 이 책은 4년 전 한 여름에 사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읽는 책 중의 하나이다. 법정 스님의 서늘한 인상처럼 깔끔하기 그지 없는 그 분의 글을 대하면 한여름에도 시원한 냉기가 느껴지곤 했었다. '고요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던진 화두를 삶 속에 철저하게 녹여 내어 살아 가는 노 선승이 지상에 남겨 둔 사람들에게 철 따라 보낸 연서이다. 이 가을에는 '가을'편만 읽어 보자고 자신과 약속을 했다. 미리부터 겨울로 가서 추워지기는 싫어서이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대지의 충만함, 돌멩이 속에 내재한 빛까지 묘사해 내며 영혼의 모음을 울리는 짤막한 이야기들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겨울 나무처럼 서서 나를 반겨 준다. 귀뚜라미 한 마리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이르면 세상의 온갖 사물들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에 놀란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지도 모른 채 날마다 달려가고 없는 시간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분의 글 속에 들어 앉으니 낮에 주워온 밤을 물에 담가 놓은 일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알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벌레들이 들어 앉은 밤들을 물에 담가 밤 속에 들어있는 벌레들을 익사시킨 이기심이 부끄러워진다. 벌레들도 먹고 살 먹이를 남겨 주라는 꾸지람이 들리는 탓이다. 어쩌자고 이미 구멍까지 뚫어놓은 알밤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 했는지. 문명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라보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멈추는 것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눈만 뜨면 끝없이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멈추는 순간 보인다는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법정 스님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다. 걸음을 멈추라고. 그리고 길가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마타리꽃, 나뭇가지에 외롭게 앉은 박새, 다리가 부러진 귀뚜리마에게 눈길을 주라고 나직이 속삭인다. 창호지에 비추는 가을 하오의 따스한 햇볕, 자작이며 내리는 가을 비의 수런거림, 나무들이 옷을 벗는 소리, 높아만 가는 가을 하늘의 수채화 같은 풍경들이 책 속에서 걸어나와 손을 내민다. 젊음의 계절, 여름을 보낸 자리에 저토록 차분한 가을 빛이 대물림하고 서 있다는 걸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쓰듯 조용조용 전해 온다. 나는 다시 가을 앞에 서서 이제 막 사춘기를 보낸 소녀처럼 그리운 이름과 단어들을 옹알이며 노 선승이 읊조리는 가을 노래에 귀를 씻는다. 그리하여 겨울로 가는 내 나무의 수액을 천천히 줄여 가야 함을 배운다,
환절기에 접어들자 감기로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 선생님의 건강이 곧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건강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은 운동할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다. 한 달에 한 번 토요 휴무일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는 유명무실하다. 자율학습 감독 때문에. 따라서 본교에서는 평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 체육관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소수의 선생님들만이 체육관을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동호회를 만들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 선생님들은 가벼운 운동(배드민턴, 탁구, 줄넘기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친목 도모도 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총장 안병만)가 차기 총장 선거를 놓고 선거권을 가진 교수들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교수협의회와 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해 내홍이 예상된다. 내년 2월로 다가온 현 안병만 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교수협의회는 관행대로 교수들로 구성된 '총장후보 선출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거준비에 들어간 반면 노조와 학생회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한국외대는 학내 문제로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6년여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공영재단을 설립하면서 재단 정상화에 성공했다. 같은 해 5월 이 대학 노조와 재단간 '차기 총장선출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대학 평의원회에서 마련한다'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총장 선거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으며 대학 평의원회는 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조와 학생회,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후보선출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는 '유명무실한 평의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준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대학 총장과 재단 이사회측에 통보했다. 교수협 관계자는 "단체협상은 재단과 노조간 합의사항일 뿐 교수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총장 선출까지 남은 시일이 짧아 재논의가 어려운 데다 평의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지난달 23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11월11일 총장 후보 선출투표를 실시하는 총장후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14일 독자적으로 총장 후보 선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교수협과 노조 간의 이 같은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은 아직은 느긋한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교수협에 대해 재단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교수협도 임의단체이지만 그동안 관행에 따라 선거를 주관했던 만큼 이번에는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측은 "재단과 노조가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단체협상의 위반"이라며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하고 26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집회를 벌이는 한편 다음달 4일부터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학내분규를 겪었던 한국외대가 지난해 재단 정상화를 겨우 이뤄낸 지 1년만에 또다시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조만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감중 경기도용인교육청 장광수교육장이 수요예측 부족으로 폐교가된 청운초교에 대해 의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학생 부족으로 용인 청운초교가 폐교됐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소요판단 기준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초등학교 잉여교실 중 63%인 3802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과밀학급 비율 역시 74%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과밀지역과 잉여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의 수가 전국의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2002년 이후 개교예정 시기에 개교를 못한 학교가 21개교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돼야 교육을 질이 향상되는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열린 우리)은 “160억 들여 개교 1학기만에 폐교 결정했는데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그 옆 보정고도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학생 수용 제대로 되겠냐”고 따졌다. 지병문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도 부실한 대책으로 지적받았는데 개선이 없다”며 “한 곳은 학생이 넘치고 한 곳은 학생이 모자라는 현실인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은 “5년간 개교한 학교 중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며 “학교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을 통해 김진춘 교육감은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수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했다. 장광수 용인교육장은 “공사진행 계약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고등학교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갈수록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형규 의원도 “교사 부족으로 계약직 교원 채용 땜질식 처방일 수 밖에 없다”며 “교사부족이 제일 심한데 이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35명을 충족하려면 1만5000명 이상 충원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기간제 교원의 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행자부에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정원 확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은 특별히 세운 것은 없지만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석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백원우 의원(열린 우리)과 진수희 의원(한나라)은 “전국의 안전등급 E등급 시설 6개소 중 5개는 폐쇄조치됐지만 경기 지역 1개고는 계속 사용중에 있다”며 “대형참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산 소유권 문제로 현재 개축을 보류중인데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맹형규 의원도 “이렇게 낙후되도록 교육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BTL 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했지만 사립이라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기홍 의원(열린우리)은 “25년 이상 재직 여교원 비율이 30%대를 웃돌아 충분한 인력풀이 있지만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인천은 전국 평균인 8.6%에 못미치는 6.4%에 불과하고 경기도도 12.3% 수준”이라며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따졌다. 최순영 의원(민노)은 “초등학교 급식에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거나 HACCP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 및 고발 등 급식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12곳이며 이중 2개교는 폐쇄조치가 긴급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7천4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즉시 폐쇄해야 하는 E급 재난 위험시설은 파주 모 중학교와 안양 모 고교 등 2개교 건물, 보수.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D급 재난위험 학교시설은 1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D.E급 재난위험시설 진단건수는 부산시(17개교)과 인천시(14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붕괴위험을 지적하며 "안양 모 고교의 경우 E급 진단을 받고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BTL 사업으로 개축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교실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사립학교법인 재산의 소유권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고교를 심의한 결과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E등급 시설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건물 일부분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이 이날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28개 학교의 교사동과 화장실, 창고, 사택 등 57개동이 '무허가 건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별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부천 81억원, 수원 80억원, 고양 57억원, 안양 53억원 등 9개 시 지역 기금 모집액이 460억원으로 도내 전체 발전기금 모집액 658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천군의 모금액은 3천300여억원, 동두천시는 7천800여억원에 불과, 부천 등 대도시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교육경비보조액조차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반 강제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집행도 투명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가 모집한 학교발전기금이 18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도내 학교들이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된다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느냐"며 "학교발전기금은 문제점을 개선한 뒤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화동(華東)지역의 교육의 보금자리가 돼야할 '상해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가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26일 상해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학교 초등부 교사인 K씨는 최근 국내 인터넷 카페에 등록돼 있는 '상해한국학교 모임터' 게시판에 '일부 고등부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K교사는 고등부 1학년생 일부 학생들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성적이 평소의 학업능력과 달리 높게 나왔으며, 이 가운데 학교 교장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진상파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기말시험에서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시험지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일부 의혹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중간고사(80점대)보다 훨씬 낮은 10-20점대로 떨어졌다는 것. K교사 등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지난해부터 불거져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를 잡지못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장 결재를 받지않는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K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학교측은 이를 수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장인 J씨는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 자신이 직접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감사결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시험을 치른 일부 교사들의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로서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과거 일부 교장들이 교사들과의 이권 문제에 얽혀 곤경을 겪은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원오 총영사관 교육관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영사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학교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한국학교'는 지난 1999년 9월 개교 당시 교포 및 상사원 자녀 4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했으나 최근에는 교민이 4만여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수요가 폭증해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낡은 중국학교 건물(임대)에서 '콩나물 수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1년부터 한국학교 건립운동이 추진돼 왔으며 정부에서 49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210만달러는 교민들이 성금으로 충당해 새로운 한국학교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교사는 내년봄 완공 예정이다.
"우리 자녀들이 먹는 학교 '급식' 운영이 정말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SBS뉴스 앵커가 기사의 서두에서 꺼낸 말이다. 오죽했으면 '정말 엉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싶다. 앵커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급식문제는 뉴스 때마다 자주 등장해 온 단골메뉴이다. 그 유형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했다는 것, 급식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 식판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핵보균자가 조리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예전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내용들은 이전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이렇게 단골로 등장하는 학교급식의 문제는 이미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학교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관계당국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겠다.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수 차례 지적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일시적인 단속으로 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로 이야기하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믿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관련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겠다. 관계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2005년 9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의원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이 통과되어 행정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쁘기 그지 없다. 본인이 이렇게 반색을 하는 이유는 이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맥빠져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第20條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은 제4항이다. 왜냐하면 이 제4항을 가지고 일부 교장들은 마치 행정직원에 대한 어떠한 명령을(불법이던 위법이던 간에) 내리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자의든 타의든간에 수많은 회계부정이라던가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려도 위 독소조항에 따라 마지못해 행정을 행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물론 상관이 하급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복종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에는 공히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던가? 권력과 힘과 이상한 법의 해석논리 하에 정당한 행정명령이 아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 했었던가? 특히, 민주성이 최고로 담보되어야 했던 학교에서 조차도 그랬으니. 평교사던 행정직원이던 간에 그러했다. 물론 교직원의 일원인 나 자신조차도 그러한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세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싸웠어야 했음을 방기한 것은 어떠한 죄로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 제4항이 개정된다 하여도 교장이 행정직원에게 정당한 행정명령을 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행정직원 또한 그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부 교장들이 말하는 법개정이 되면 마치 행정직원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더 일어날듯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 또한 부분으로써 전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회계부정은 어느 법규정 하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생긴 것이다.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어 회계부정 사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4항이 개정되면 교원과 행정직원 또한 법과 양심에 따라 동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길이 트인 것이다. 다시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위 전원이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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