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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측정평가 결과 한국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은 550점으로 OECD에서 조사한 49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수학과 읽기의 평균점수는 핀란드에 이어 2위이고 과학은 핀란드, 일본에 이어 3위로 나탄났다. 이공계 졸업생 비율도 핀란드에 이어 2위이다.(한국교직원신문 9월 26일자 참조)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아직도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가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 않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그렇고, 학생들의 노력하는 자세가 뛰어나며, 근무 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온 우리 선생님들과 삼위일체를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가적인 경사가 아닌가? 반가운 소식은 그것뿐이 아니다. 오늘 아침 새벽 라디오 방송에서 들으니,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12계단 뛰어오르며 17위로 발돋움했다고 하니 이제 경제문제도 잘 풀려가는 객관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 발표한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 지수(국가경쟁력 지수)는 11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방송이었다. 한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지표로 '교육지표'가 최우선 순위에 든다고 생각한다. 부지런한 국민성,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자세, 교직을 선호하여 몰려드는 우수한 인재들로 넘치는 교단, 튼튼해져 가는 경제 지표들을 보며 산골 분교의 하루가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찬 하루였다. 쾌속으로 달려오느라 놓쳐버린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며 겪는 갈등과 혼돈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좌절과 비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어른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큰 나무는 큰 바람을 일으키고 그늘도 크게 드리운다. 선진 여러 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일들을 우리 민족은 최단기간에 이룩한 놀라운 나라라고 한다. 바빠서 쳐내지 못한 잔 가지들이 너무 많아 목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이제라도 전정을 해야 하리라. 때로는 생나무를 자르는 아픔과 갈등의 목소리가 계층 간에 넘쳐나서 반목과 대립의 시간도 참아내야만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직선으로 달리기 보다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급커브를 돌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잠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일본의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을 다시 읽으며 가장 좋아하는 대목인,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남보다 시간을 두 세 곱절 더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를 다시 음미해보며 어둠이 짙어가는 교정에서 밝은 뉴스를 스크랩한 기쁨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이글을 쓴다. 몇 억년에 걸쳐서 생긴다는 다이아몬드도 새까만 석탄이나 연필심은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진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듯, 이제 우리는 '교육'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잘 정제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과 지혜와 힘을 결집시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 1위의 기록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가장 필요한 교육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본질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마음이 행복한 삶으로 어울려 사는 길고 긴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할 '그 무엇'을 삶의 기쁨으로 깨닫게 하는 일임을 생각한 하루였다. 이제는 양적인 교육이 아니라 질적인 교육만이 살아남는 길이므로, 학업성취도 1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기쁜 소식이다. 1등을 좋아하는 우리 나라 학부모님들은 더 좋아하리라. 세계적인 기구가 인정한 결과이니 더욱 기쁜 소식이다.
다음 주 월요일(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과 이어지는 국경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경일의 의미를 한번쯤 되새겨 보기는커녕 아예 노는 날로만 생각할 우려가 있다. 홍보 부족 탓일까?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32%가 개천절이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고 응답을 했다고 한다. 하물며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 교육의 허점을 드러내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또한 문제가 많다고 본다. 학부모의 학력이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수학공식,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해 보건대 만에 하나라도 국경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진다면 진정한 국경일의 의미가 퇴색되어 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태극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국경일의 의미 만큼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본교 윤리부는 국기게양 홍보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어 국기 게양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사실 애국심(愛國心)을 거창하게 논하고 싶지는 않다. 국경일에 단순히 태극기를 게양한 것 자체도 애국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도 국민 마음만은 한결 같았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내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고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국군의 날 4. 한글날 5. 현충일(조기 게양) 6. 국장기간(조기 게양) 7. 국민장일(조기 게양) 8.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간에 게양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양할 수 있다.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① 외국 기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기와 외국 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 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 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 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외국 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외국 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 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오늘은 급식소에 들어서니 흰 가운을 입은 자모가 많이 보인다. 급식 학부모 모니터링을 하는 날이라고 한다.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된 5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나와서 식품검수부터 조리과정, 배식과정, 뒷정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한다. 모니터 소견을 적은 다음 한자리에 모여서 보고 느낀 내용을 이야기하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는 제도이다. 분기별로 한번 실시한다고 하는데 작은 학교치고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밀도 높은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이 믿음이 갔다. 교장실에 모여 앉아 평가 및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급식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학생수가 적어서 급식이 맛있고 사고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급식이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심심찮게 급식안전사고가 보도되어 왔다. 대부분 식품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위생관리 소홀로 급식을 한 학생들이 설사를 하거나 열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리감독을 하는 교육청과 보건관련 부서에서 공문지시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보아야 하는 분야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서 비교적 급식이 맛있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조리실 개축공사를 마치고 조리시설과 용기를 바꾸었으며 식탁과 의자도 고급제품으로 교체하였다. 올 여름방학에는 오래된 마루바닥이었는데 모두 뜯어내고 밝고 깨끗한 타일을 깔아서 급식소가 더 넓어 보인다. 인근의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좋은 급식소라는 평을 듣고 있고 밥맛 좋은 학교라는 소문이 나있어 급식위생원이나 조리사가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뜬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잘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한 일이 생겼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그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듣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현실성없는 정책만을 입안하던 교육부가 이시대의 교육시설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학교를 신설하고자 해도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높아 쉽게 신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번의 조치로 학교용지 공급이 원활해져 학교신설등 교육여건 개선이 훨씬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등에서는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제때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가격이 높아서 운동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확실히 많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도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한다.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0월14일 발효됨에 따라 해직 교원들이 재심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에 의한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복추위)의 노력으로 올 6월 23일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순철 복추위 상임대표(전 목원대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재임용 거부 행위가 학문연구, 교육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는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대학 교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 보수지급 청구권 등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수단이 마련돼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추위 회원 50명은 오는 13일 재임용재심사 청구서 1차분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지난 해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 인사 부조리에 대한 추궁이 집중됐다. 2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구논회(열린우리)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8월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과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을 부교육감 인사로 복수 추천한 인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구 의원은 "같은 교육청의 교육장과 학무국장을 복수 추천한 것은 교육장이 부교육감에 임명되게 하기 위해 학무과장을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며 "자신의 조소작품을 2900만원에 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전시하고 남편의 작품 역시 2400만원에 사 서부교육청에 전시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이유가 뭐냐"고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자기사람 챙기기가 아니냐"면서 "광주에는 윤 교육장 말고는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냐”고 김 교육감을 제차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원본 교육감은 "두 사람 중 누가 임명되더라도 관계없다"면서 윤 교육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감사에서 별다른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왜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느냐,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김 교육감을 몰아세우면서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지..."라고 목청을 높이자, 김 교육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구논회 의원에 이어 최재성(열린우리), 이군현(한나라), 이주호(한나라) 의원 등도 부교육감 후보 추천과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을 지적하며, 김 교육감을 궁지로 몰았다. 특히 지난해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미술품 설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이군현 의원이 "작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사를 추천했냐"고 다시 묻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김원본 교육감은 "부교육감 추천문제는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보충질의에 나선 구논회 의원이 다시 "두 후보의 추천을 철회하고 재검토 할 것이냐"고 다그치자, 김 교육감은 "두 명 모두 철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최재성(열린우리) 의원은 수능부정행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며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징계위는 해당 책임자들의 '결과론적으로는 아쉽지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처벌을 하고 황당한 인사를 하니 광주시교육청의 부패척도가 1위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교육국장, 중등교육과 장학관, 장학사 등 3명을 학생교육원장, 첨단고등학교장, 교육원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각각 발령냈으며,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1년간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고과 상위 10%내에 배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1년 후에 자동 소멸된다) 처분했다. 이밖에 이주호(한나라) 의원은 교원성과급을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권철현(한나라) 의원은 “2003년 이후 계속 지하수 음용 학교 수를 줄이라고 했음에도 현재 20개 학교에만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 2007년 이후에도 305개 학교는 지하수를 음용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빠른 시정을 전남 김동욱 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지난 7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 선택자가 '가'형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짓는 표준점수도 '나'형이 '가'형보다 10점 높았다. 수리 '나'형은 수학으로 문항이 구성되며 인문계 학생들이, '가'형은 수학 외에 미적분.통계.확률 등 선택과목으로 문항이 짜여지며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치른다. 표준점수란 응시영역 및 과목별 응시자 집단 가운데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로,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에서 전체 응시생의 평균 원점수를 뺀 값을 해당과목 표준편차로 나눠 산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실시한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3만4천776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30일 수험생에게 나눠준다고 29일 밝혔다. ◇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차이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21점, 과학탐구 23점, 직업탐구 23점, 제2외국어/한문 3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6월 모의수능 때의 수리 5점, 사회탐구 26점, 과학탐구 11점, 직업탐구 22점, 제2외국어/한문 37점 등에 비해 사탐을 제외하고 더 벌어졌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언어 134점, 수리 가형 139점-수리 나형 154점, 외국어(영어) 137점, 사회탐구 68~89점, 과학탐구 63~86점, 직업탐구 68~91점, 제2외국어/한문 61~100점 등이다. 사회탐구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한국 근.현대사가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계지리가 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는 화학Ⅰ 만점자가 표준점수로는 63점으로 가장 낮았고 지구과학Ⅱ가 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탐구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농업기초기술이 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아랍어Ⅰ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100점이었으나 프랑스어Ⅰ은 61점에 그쳐 39점의 격차가 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27점, 수리 '가'형 130 점-'나'형 140점, 외국어 132점, 사회탐구 64~68점, 과학탐구 63~70점, 직업탐구 66~73점, 제2외국어/한문 63~69점 등이다. 선택과목에 따라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크지만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은 분석했다. 스페인어Ⅰ과 프랑스어Ⅰ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각각 12.5%, 13.4%로 뛰는 바람에 2등급은 한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을 받았다. ◇ 선택과목 표준점수, 각 대학 어떻게 반영하나 = 원점수가 같아도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차이가 커지면서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에 유리한 과목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실시한 모의 수능에서 국사-윤리 만점자가 표준점 수상에서 17점 차이가 났지만 서울대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25점과 24.75점으로 차이가 0.25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에서는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10%를 넘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보게 된다.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 정시 전형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아주대, 포스텍 등이 백분위 점수를 활용해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사탐의 경우 백분위가 99인 학생는 과목에 관계없이 모두 64점을 주고, 백분위가 98인 학생은 모두 63.77점을 줘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방지했다. 2006학년도 정시 전형계획에 따르면 탐구영역에 대해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66개대, 백분위를 사용하는 곳은 단국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전주교대 등 97개대,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변화해 사용하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14개대이다. ◇ 마무리 학습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소장은 수능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고 자신의 약점체크를 위해 오답노트를 활용하고 모의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언어영역은 과학, 기술 등 비문학 독해 지문이 어려워지는 경향에 대비하고 3점짜리 사고력 문항과 정답률이 낮은 1점 짜리 어휘 문항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수리영역은 수학Ⅰ 공통 문항은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반해 수리 가형 중 고유 문항인 수학Ⅱ 벡터, 미분과 적분 등의 문제가 난이도 있게 나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요구된다. 외국어영역은 최근 듣기, 말하기 문항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고 특히 3점짜리 듣기 문항은 대화 내용을 세부적인 상황까지 듣지 않으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탐구영역은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핵심 개념과 내용을 심화해서 이해하고 6, 9월 모의수능에서 나온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집중 연습하며 사회탐구영역은 과목별로 예상되는 시사적인 소재, 과학탐구영역은 각 과목별로 실생활 소재와 연관해 학습해야 한다.
열우당 최재성 의원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의 부담률과 급여율을 유지하면 2013년 연금수지가 역전(부담금총지출)되며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은 2004년말 현재 28조 3883억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적립액이 6조 3235억원에 불과해 부족액이 22조 648억원에 달해 기금고갈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공단은 2003년 4372억원, 2004년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97% 학부가 ‘우수’ 이상 열리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에 대한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01년 258개 학부에 대한 학문분야 평가 결과, 45%인 118개 학부가 ‘우수’ 이상을 받았으나 2002년에는 142개 학부 중 138개 학부, 2004년에는 168개 학부 중 164개 학부 등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며 “이게 나눠먹기식 평가지 어떻게 공정한 평가라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분야 등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따졌다. 4년제 대학에만 예산지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교육부 및 정부 각 부처의 대학 특성화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조 1006억 6000만원의 예산 중 9.12%인 1916억 1900만원만이 년제 대학으로 흘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3년에 16개 정부 부처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총 8424억 6000만원에 달했지만 이중 전문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2%에 불과한 166억 1900만원이었고 8250억원은 4년제 대학에 지원됐다. 또 교육부가 지원한 1조 2582억원 중, 4년제 대학이 1조 832억원을 받은 반면, 전문대학은 1750억원에 그쳤다.
교육부가 국감자료를 통해 학교운영위가 선출권을 행사하는 초빙 교장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많은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현행 교장 초빙제를 교장 무자격자에도 개방하는 공모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교육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터에, 지난 10년 동안 4% 정도에 머물러 있는 초빙 교장 수를 뜬금없이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이고 정부의 인사권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다. 현실성도 의문시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 있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주장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허술한 국정 운영 시스템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교육부 간부들조차 국감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급기야 이 방안이 공식자료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차제에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공개 해명해야 마땅하다. 교장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전제 교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이념․ 목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실무자급 몇 명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교장 임용의 다양화’라는 정도의 큰 방향만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작년 1년간 운영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루지 못하자 올 들어 교육부 관료들만으로 팀을 구성해 논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문제는 곧 출범하는 후기 교육혁신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제안하는 수석교사제가 다시 진지하게 고려되기 바란다. 한정된 승진 자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한 해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발과 교복 자율화가 모든 학교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이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29일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어느나라도 특수학교를 제외하고는 두발이나 교복을 강요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머리인데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군대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경영자, 선생님, 운영위원회, 학생간부 또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앞으로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오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매년 약 76%가 자녀를 때려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미국의 27%, 일본 23%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3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조사결과, 학대자와 피해자의 관계자는 친아버지가 55%, 친어머니 22.3%로 약 80%가 친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로 나타났다"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 인권신장이 이뤄져 왔지만 청소년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철 대구한의대 교수는 "청소년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10대 소녀들을 이용한 성매매와 유흥.퇴폐업소에서 고용과 착취행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임금착취와 부당노동 강요행위"라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청소년 인권 개선의 방향과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명칭 자체를 아예 '청소년 이용 및 고용 제한 업소'라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9월10일 이천종합운동장. 마라톤대회장에 같은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여주제일중 전교생 430명이 모든 교직원과 함께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꼭 마라톤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달리기 체험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건강코스인 5Km에 참가한 학생들은 완주 후 10km, 하프 주자들을 위해 식수 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였고 풍물패 팀은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위해 한바탕 신명나게 공연도 펼쳤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을텐데 왜 굳이 마라톤을 택했을까. 9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동호회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체벌하기보다는 달리기를 통해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도 심어주고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3개 학급이 참가했고 이번에 모든 학생들로 참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로부터 받은 소감문에도 진한 성취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헉헉되던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기쁨의 미소로 바뀌어졌다. 달리기 체험을 통해 값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다. 힘들어도 해내야겠다는 집념으로 달린 것처럼 자신있게 전진하는 먼훗날의 내모습을 그려본다.”(1학년 김인수) 여주제일중(교장 김한수)은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라톤 참여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청학동의 분교라고 할 수 있는 ‘서봉서당’을 찾아 전교생이 전통예절교육을 받았으며 여주의 특산품인 도자기를 생산하는 세종도예를 방문, 직접 손으로 흙을 다지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색다른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명인사를 초청해 인성에 대한 특별강의를 하고 있으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담임들이 전교생의 가정을 방문,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한수 교장은 “아무리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것이 사람됨”이라며 “실제 수업시간, 각종 체험학습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여주제일중은 사단법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로부터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 이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한교닷컴(www.hangyo.com)의 ‘우리 학교를 말한다’ 코너에 직접 올리신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우리 학교를 말한다’에 직접 학교자랑을 올리시면 특색있는 학교를 선정, 취재를 통해 학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02)3463-1879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학생에게서 욕설을 듣거나 위협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고등교사연맹(OSSTF)과 가톨릭교사연합(OECTA), 초등교사연맹(ETFO)은 보고서를 통해 교사의 25%가 학생으로부터 욕설, 위협, 모욕 등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이들 단체가 지난 3월 공립과 가톨릭학교 교사와 보조직원 1천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교사들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9학년 사이의 학생들을 가장 위험한 그룹으로 지적했으며 50% 이상의 사건이 이들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사들의 절반은 학교 안에서 부상, 재산파괴, 흉기가 개입된 폭력사건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교사 중 20% 이상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 고등교사연맹 대변인 피에르 코테는 "정상적인 수업관리 수단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의 태도와 인종차별 언행, 위협적인 행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에서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수·연구 성적을 토대로 한 현행 연공서열형 교장 승진을 축소하고 초빙 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교장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교사들 사이에 점수 따기 위주의 교장승진 경쟁이 줄고, 학교수업에 충실한 젊고 능력 있는 교사나 외부 인사가 교장이 되면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이미 교직사회에서 교육부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우선 조기 진급한 교장들의 정년연장악용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비판을 받고있는 현행 초빙교장제를 오히려 확대한다고 할 때는 그에 맞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인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분을 초빙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많은 형식적이고도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안은 얼핏 보면 교장에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일정 기준에 도달한 평교사에게도 응모할 자격을 주는 등 다양한 임용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이고 열린 의미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원자격증 없는 기업인 출신, 지역 명사는 물론 그야말로 교육경력, 근무성적, 연수·연구 성적 등은 물론이고 현직 경험이나 철학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타 일반 행정직에게도 학교 교장 자리를 개방하겠다는 속셈이 깔려있어 자칫 교직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엿보인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교육부가 일선 현장의 모든 교사들을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위주의 경쟁의 제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현재의 교장은 일정기간이 지난 교감만이 승진하는데도 교육부는 마치 교사들의 문제때문인 양 호들갑피움으로써 오히려 교직사회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토록 교사들을 불신하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고 성실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것이며 교장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교육행정의 수준에 있어서 교장은 하급행정가이거나 중앙과 단위학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흔히 중간관리자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학교에 있어서는 최고경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교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 즉 교수활동을 하고 있고, 교장은 교육행정가로서 교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목표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지원·봉사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경영·운영하는 것은 덕망과 학식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경영철학을 두루 갖춘 교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지 생산성을 높여 우수 제품을 대량생산 해내는 탁월한 기업의 CEO나 덕망이 높아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유명인사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학교는 실험대상이 아니며 말 그대로 그런 분은 기업이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본 리포터는 이 주장이 교직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다. 일부 권위적이고 독단적이어서 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탄을 받는 교장이 있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미명 아래 교직의 전문성을 손상시켜 교단을 황폐화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초빙교장제의 확대는 반대하지 않되 현행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장 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임용과정과 임용 후의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누가 교단을 흔들어 왔으며 교사나 교장이 책임성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을 해준 기관이 있었는가 묻고 싶다. 교육부가 툭하면 한국사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선진국에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작금의 교육계가 갈팡질팡 시행착오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교육력이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부의 수장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임을 왜 모르는가. 부디 초빙교장제의 왜곡 시행 확대로 선량한 학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오전 수업중, 요즈음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썰렁한 말'을 한 학생이 했다. 그것도 수업중에. 그 말을 듣고 웃는 아이들 틈에서 흘러 나온 말 "선생님 저 아이 강퇴시켜 주세요."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 교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에 빠져들었다. '강퇴', 이 말은 강제 퇴장의 줄임말이다. 보통 때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게임의 매너가 좋지 않거나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게임도중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강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임 아이템 중에서 해당 아이템을 구입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강퇴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아이템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각종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때로는 같은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상대방을 찾아내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을 흔지 하고 있다. 요즈음에 각종 공문 중에서도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공문들이 자주 내려온다.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앞장서야 하는 교육이 아닌가 싶다. 각급 학교의 사이버 윤리교육, 지금보다 훨씬더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게임상에서의 강퇴가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강퇴를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학기에 접어들자 다시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실내화, 실외화 구분 착용 문제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교는 고심중이다. 특히 비가 온 뒤, 실외화를 신은 채로 교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교실은 미세 먼지로 가득하다. 청소 시간을 이용하여 바닥 물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사물함, 청소도구함, 컴퓨터, TV 주변 등)은 미세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어 아이들의 호흡기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본다. 주어진 청소 시간(본교: 30분)에 담담 구역별로 아이들이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비질과 걸레질이 전부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소를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실정이다. 생활을 하면서 청소는 기본이다. 어려서부터 잘못 길들여진 탓인지는 몰라도 청소 그 자체를 아이들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청소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려진다고 한다. 조회시간, 우리 학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청소를 하는 학생의 수를 조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38명 중 20여 명의 학생만 청소를 한다고 손을 들었고, 10여 명은 가끔, 8명은 아예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한다고 손을 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학생이었다는 점이었다. 사실 담임교사로서의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끔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누군가 밤에 리어카를 가지고 놀았나보다. 교실로 가다 보니 뒷쪽 운동장 가운데에 리어카가 방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많이 등교하는 시간이고, 통행이 잦은 곳이라 사고가 날까 염려되었다. 옆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옆 반 아이 한 명을 불러 창고에 끌어다 놓을 것을 부탁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는 볼멘소리로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다. 5학년이 하나밖에 없는 창고를 모를 리 있느냐고 했더니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모른다고 대답한다. 1학기에 5학년 전체가 꽃 심기 실과수업을 창고 앞에서 했었기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에게 화가 났다. 분명 청소 시간이었고, 창고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는 아이였다. 리어카 때문에 다른 아이가 다치게 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이였다. 오히려 청소 시간이지만 배드민턴을 잠깐 못 치게 된 것에 불만이 많은 이기적인 아이였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리어카를 창고에 끌어다 놓게 할 방법이 내게 없었다. 다른 아이에게 시켰더니 선뜻 리어카를 끌고 창고로 향한다. 오늘 따라 교사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의 뒷모습이 더 예쁘게 보였다. 어른이나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일수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 자세가 부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을 살면서 내 것 네 것 가리고, 내 일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앞세우는 게 문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즉 모르쇠로 일관한들 제재할 방법이 없는 교육제도가 문제다.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우며 교사들이 아이들의 참교육을 위해 진짜 마음 바쳐 교육하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게 문제다.
종례시간, 교실의 시계가 깨졌다고 했다. 깨진 이유를 물었더니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깨졌는지 반 아이들을 다그쳤다. 그래도 눈치만 보고 대답이 없었다. "좋아. 그러면 오늘 시계가 왜 깨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 하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았지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회장에게 물었다. "너는 이유를 알고 있지?", "??????" 대답이 없다. 좀더 시간이 흐른 후, "빨리 이야기 하고 집에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다. 바로 그때 한 녀석이 "집에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집에 빨리 갈 필요가 없다니, 늦을수록 좋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그래서 시계보다 우선은 집에 늦게 갈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쉽게 대답이 나왔다. "집에 늦게 가면 학원 안 가도 되니까요. 선생님 5시까지만 있으면 돼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우리 반에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절반이 안된다. 다른 곳과는 여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학원 다닐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례를 마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학원 가기 정말 싫어요. 학교에서 늦게까지 무슨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더라도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은 싫다"는 것이었다. 10월초의 연휴 기간에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학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이지만 학원에서 학생들을 등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불패' 의식이 변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중ㆍ고교의 환경교육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중등 사회교과서 환경 건전성 평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종 성사중학교 교사는 "최근 환경 과목이 독립교과로 선택되거나 사회 과목에서도 환경관련 사례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환경파괴 원인이 누락되고 단순한 사례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환경 문제가 단순히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차후에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문제를 학생들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강영주 용산고 교사는 "중 3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주요 환경 관련 지역갈등을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는 다양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지극히 정부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화력ㆍ원자력 발전소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양재고 교사도 "고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환경적 관점과 이론을 무시한 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무조건적인 인간중심적 편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환경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인구증가와 주거지 확대 등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28일 현재 교육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정적 재정지원, 예산편성의 유연성, 절차의 민주화, 집행의 투명성, 자율적 개혁 유도 등 준비가 없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의 존립이유 및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귤이 변해 탱자가 된다'는 중국 춘추시대 고사를 인용하며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준비상황, 배경,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혀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일본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기준 서울대에 대한 국고지원액 1천946억원은 일본 도쿄대(東京大)의 1조7천900억원에 비하면 11%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선별적 운영비 지원으로 대학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현재 교육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법인화라는 형식 자체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고 민영화 성격의 법인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국립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찬성론자로 알려진 정운찬 총장은 장 회장의 발언에 앞서 행한 축사에서 "법인화는 사실 10여년 전 서울대 사회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라며 "법인화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으나 오늘 나온 의견을 들어 서울대의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재정ㆍ회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국립대 법인화 논의의 핵심은 재정 보장이라고 지적하고 "'국립대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훈 법대 교수는 '국립대학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굳이 법인화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며, 형식적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기현 경제학부 교수,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정용하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 배진수 서울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부회장, 정화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간에 또다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50여분 간 공방을 벌이다 결론 없이 산회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발화된 이 시장 증인채택 문제는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분 2650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중학 교원 봉급 전입이 올바른 일인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결과도 보지 않고 그를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교육재정 확충 등 기본적인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증인으로 세워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장이 27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학 교원 봉급분을 조속히 전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 관련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발끈했다. 유기홍 의원은 “위헌 심판 청구를 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부금법은 효력이 있는 데도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연유를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공세 아니냐”며 이군현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도 “교부금법 개정에 찬성한 야당이 그걸 지키지 않는 서울시장을 비호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만든 법 무시하는 처사를 짚자는데 왜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교부금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며 “증인채택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문제와 관련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백원우 의원도 “정치공세 하지 말자고 해서 박근혜 대표는 신청 안 한 거다”고 말했다. 여당의 표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 시장의 증인 채택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건에 대한 헌소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판결 후에도 전입금 상환을 안 할 경우 불러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서울시청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헌재 결정이 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의사를 밝혔고 서류로도 그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이라며 더 이상 거론하기 보다는 양당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철현 의원은 “의회 결정에 쫓겨 시가 위헌심판을 제기했고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문제라 야단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불러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공세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증인채택이 어려우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결의문을 내고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열우당 간사 정봉주 의원도 “이럴 거면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전입금을 조속히 내라고 밝히자”고 말해 증인 채택 문제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열우당 의원들은 곧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시장은 제왕적 시장답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을 통해 ‘연말까지 전입금을 내겠다’고 전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한 횡포”라며 “즉시 전입금을 전입하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감 일정 내내 이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시장이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거나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립 중학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서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 교원의 봉급을 서울시 등에 항구적으로 부담시키는 교부금법은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지자체의 자주 재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전입금 전출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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