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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내 부적격 교사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교단에서 퇴출된다. 도(道) 교육청은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출범이후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학생들의 수학(數學) 학업능력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독해력 분야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개된 미국 국립교육향상평가(NAEP) 테스트 결과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목 학업능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독해력은 10세 전후는 다소 향상되고 14세 전후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은 그동안 수학과 독해력 분야에 중점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는 정부의 시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주관하는 국립평가원의 다빈 위닉 위원장은 "수학과 읽기의 향상이라는 매우 만족스런 기초과정 학업 능력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8학년의 학업능력은 들쭉날쭉 하다고 덧붙였다. 평가결과 특히 10세 전후인 4학년의 수학성적이 가장 개선됐으며 2003년 평가에 비해 모든 주요 인종.민족 그룹에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전후인 8학년의 경우 수학성적이 소폭 향상됐으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경우 백인 학생 그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학년 과정 학생 36%가 어려운 과정을 소화할 수 잇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의 32%에 비해 증가했으며 8학년 중에서는 30%가 이른바 '숙달' 수준에 도달한것으로 나타나 역시 2003년의 29%에 비해 늘어났다. 반면 학업성취의 또다른 주요 분야인 독해력의 경우 4학년 평균 점수가 500점 만점에 219점을 기록해 1점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학년 학생중 31%만이 어려운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2003년 결과와 동일했다. 8학년의 경우 역시 31%만이 독해력 분야에서 숙달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는 2003년에 비해 사실상 하락한 것이다. 위닉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조망할 때 2000년 이후 수학 능력은 4,8학년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8학년 읽기의 경우 침체상태라면서 이는 국가적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 엄격한 연방기준에 비춰볼 때 평가결과는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이나 읽기 분야에서 필요 기준에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11월중 대규모로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육재정 파탄 상황 등 현안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키로 했다. 19일 열린 제275회 교총 이사회는 “파탄 교육재정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 가속화, 부적격 교원 대책 및 교원 평가 등 교원 압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은 이 대회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환경 개선 ▲졸속 교원평가 강행 저지 ▲주5일 수업 조속 실시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회 일시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가 유력한 가운데, 조만간 회장단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어 제83회 정기대의원회 본회의를 25일 오후 2시 열어, 내년도 교총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자들의 결집된 의사를 알리기로 했다. 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예결분과위원회는 11일, 운영․규칙․선거 분과위는 24일, 정책․결의분과위원회는 25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총 이사회는 대의원회에서 심의할 내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안을 작성하고, 올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을 상반기 교섭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배영찬 교수팀은 서울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 이공계 학생 1천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의사 성향지수가 평균 2.09점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진학의사 성향지수는 진학의사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1점에서 4점을 매긴 것으로 2.09점은 진학의사가 평균 52% 수준임을 의미한다. 대학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들의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의사 지수가 2.26점으로 가장 높고 한양대(2.14점), 연세대(2.12점), 고려대(2.10점), 이화여대(1.97점), 서울대(1.94점) 순이었다. 또 진학의사가 있는 학생 가운데 치의학대학원을 가겠다는 의견이 54%로 의학대학원을 희망하는 의견(46%)보다 많았고, 석사과정(64.6%)과 박사과정(60.8%)에 있는 학생들이 학부생(49.6%)보다 치의학대학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졸업 후 진로가 유망하다'는 답변이 72%로 가장 많았고 '적성에 맞아서'(8%), '전공에 불만족해서'(6%)라는 대답도 있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37.3%가 '전공 이탈'을 지적했고 '전문대학원 입시과열'(29.6%)과 '학부 교육의 황폐화'(17.6%)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대학원의 장점으로는 조사대상의 과반수(59.4%)가 '인문학적 소양 배양'이라고 대답했고 '의사 양성 교육 기회의 확대'(24%), '전문적 의학 교육 체계 수립'(14.3%)라는 의견도 많았다.
조선 중종 때, 내노라하는 선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급기야 생불이라 불리던 지족선사까지 단 하룻밤만에 파계시긴 명기 황진이의 미인계도 화담 서경덕에게만은 끝내 통하지 않았다. 천하의 미인을 앞에 두고도 미동도 하지않은 채 책에 몰두하고 있는 서경덕의 인품에 매료된 황진이는 오히려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다니 화담의 학문적 경지와 인물됨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로멘스의 주역이었던 서경덕에게도 그의 마음을 송드리째 빼앗은 큐피드의 화살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책이었다. 서경덕은 요즘 얘기로 표현하자면 지독한 '책벌레'였다. 항상 책에서 손을 떼지 않을 만큼 독서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으며, 책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등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을 평생의 연인이자 동반자로 삼은 화담의 인생 철학은 그가 지은 한시 '독서유감(讀書有感)'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배워서 의문이 없게 되면 내 마음 시원하니(學到不疑知快闊), 평생의 허랑함을 면케 할 수 있네(免敎虛作百年人)'란 구절을 살펴보면 배움(독서)에 대한 애착을 갖고 궁구(窮究)하여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는 일에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면 인생을 통달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책 속에는 한 사람의 필자가 겪은 다양한 경험과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물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이처럼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가 농축된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고 했고, 윈스턴 처칠은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만지고 쓰다듬으며 쳐다보기만이라도 하라'고 충고했다. 모 언론사와 출판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월평균 1.6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달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은 무려 43.6%에 이른다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책과 담을 쌓고 지내는 셈이다. 사회 생활에 바쁜 성인들은 그렇다쳐도 한창 책읽는 재미에 빠져야할 청소년들의 독서 실태를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여가시간이 주어지면 절반이 넘는 53.5%의 청소년들이 PC통신,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열중하고 독서를 한다는 답은 고작 10.5%에 지나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당국은 공교육을 통한 독서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2007학년도 고교 1학년(현재 중 2학년)부터 독서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독서의 영향력이 큰 논술시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독서의 특성상, 타율성이 가미된 정책만으로는 독서 열기 고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지식근로자가 되는 길'을 통하여 '토지, 노동, 자본'이 부의 근원이 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지식'이 주요 생산요소인 '지식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지식근로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근로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창조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책읽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적어도 독서에 관해서 만큼은 거창한 제도나 규범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 가을은 책을 평생의 연인이자 동반자로 삼았던 서경덕처럼 자녀들과 함께 독서의 즐거움에 푹 빠져보면 어떨까.
리포트가 근무하고 있는 포항시는 다가올 11월 2일 방폐장 찬 ․ 반 투표일을 앞두고 중 ․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시설을 유치하려는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려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에서만 배워왔던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방폐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왔던 민심이 최근에는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시대적 민심이 변화할 수는 있지만 방폐장 시설물이 들어선 후 유해성 여부에 대한 찬 ․ 반 토론은 진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방폐장 폐기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찬 ․ 반 여부를 결정하기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과 군산시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방폐장 유치를 위한 설득과 이를 반대하려는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대립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 이해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주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40명의 특별 단속반원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모처럼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주민 투표가 바르게 이루어져 우리가 바라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과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해결책 또한 다르지만 최종적 대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방폐장은 이 나라 어디엔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방폐장이 가야할 자리에 가는 일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시설물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 당국, 그리고 주민들이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방폐장 설치 찬 ․ 반 투표 과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주민 참여정치의 생생한 하나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9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작년 본수능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장은 이날 오후 평가원을 방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수능 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인력 풀을 확대하는 등 출제인력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기출문제 결과를 분석해 출제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장은 출제과정에서도 목표 난이도 관련 워크숍 등을 통해 난이도 점검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원은 특히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수능시험은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인 만큼 유관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의혹 빌미를 철저히 없앨 수 있도록 시험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난이도 조정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험출제과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학업중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잠정, 지방교육재정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이 올해 681개교에서 내년 1천개교로 늘어나고 특기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는 방과후 학교도 크게 확대된다. 또 학습지도와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도 90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방과후활동 지원협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역내 복지관이나 지자체, 병원, 경찰, 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운동장 등 유휴시설을 지역아동센터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학교간 협약체결을 하는 등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인력.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방과후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크게 늘려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방과후활동 제도개선 협의회'(위원장 기획처 재정전략실장)를 구성해 교육부와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 등 4개부처(6개사업)에서 분산 운영중인 사업간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소년의 36.3%, 맞벌이가정 자녀의 57.1%가 학교가 끝난 뒤 혼자 방치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는 52.1%가 방과후에 별다른 활동없이 생활하고 이다. 기획예산처는 "학생들을 홀로 방치할 경우 범죄노출, 학습부진 등을 초래해 교육양극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 데카르트- 가을이 시작되었는가 싶은데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기운마저 감돈다. 바야흐로 차가운 공기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다. 산골 학교라서 다른 곳보다 가을이 빨리 오고 해도 짧아서 벌써부터 양지바른 곳에 나와서 해바라기를 하게 된다.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구촌 소식도 슬프고, 기러기 아빠가 죽은 지 닷새만에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들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다. 아이들과 바쁘게 수업을 하다가 배고픔을 느끼는 시각이 점심 시간이고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돌아서서 잠시 책을 읽고나면 다시 퇴근 시간이다. 자식들을 유학보내고 아내마저 자식들을 돌보러 외국에 나간 사이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고 닷새만에 발견된 기러기 아빠의 슬픈 죽음을 공감하면서도 다시 일로 돌아와 본업으로 바빴던 하루. 가난한 사람이 살기에는 겨울보다 여름이 좋다고 한다. 비싼 기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땀을 흘리면서도 일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한국을 찾아 일자리를 얻는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이면서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기초생활마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 해외 유학을 선호하는 현상의 이면에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생기고 대학 학자금과 생활비를 감당 못하고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니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나는 오마이뉴스 기자이면서 한교닷컴(한국교육신문) 리포터로 활동 중이다. 기사 선정의 최우선 목표는 교단의 밝은 소식을 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외된 곳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소식을 찾아내어 함께 기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다. 기사 작성의 목적이 밝음을 지향하다보니 어느 사이에 양지를 찾는 해바라기처럼 나의 성향도 바뀌어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마음 상한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감동 뉴스에 더 민감해진 것이다. 때로는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나쁜 목적으로 알리고자 함이 아니니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좋은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은 소식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매체나 지면 신문, 심지어 인터넷 신문에서조차 좋은 소식보다는 그렇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교육 분야의 기사는 대부분 희망적인 소식보다 아픈 곳을 들추고 파헤치며 상처받는 소식들로 넘친다.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보니 과열되어 생겨나는 문제점도 많고 경쟁적일 수 밖에 없으니 부지불식간에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눈에 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한교닷컴에 실린 아름다운 기사를 소개하고 싶다. 인천대건고 교사들이 교사장학회를 구성하여 매년 3명씩 장학금 수여해 오고 있다는 유준우 리포터님의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실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어려울 뿐이다. 인천대건고등학교 교사 장학회가 설립된 지 벌써 16년이나 되었단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선심쓰는 착함이 아니라 습관이 된 행동이니 이미 인격화가 된 선생님들을 보고 자라는 그 학생들은 참으로 행복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물질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운 뜻을 먹고 자란 제자들이니 장래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보시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 속에서 자라게 하리라 확신한다. 제자들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인천대건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분명,CQ를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능지수, 감성지수에 이어서 인간의 능력을 재는 척도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성공 기준이다. CQ는 Charisma Quotient의 약자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타인에 대한 흡인력과 공동체 내의 신뢰감, 지도력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따스한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힘든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열심히 공부하도록 힘을 주는 아름다운 선생님들의 숨겨둔 이야기들을 그 분의 허락도 없이 공개하면서도 훈훈함으로 물드는 내 마음은 단풍보다 더 붉어졌다. - 아름다운 선생님! 제자들 가슴에 단풍보다 더 고운 빛으로 남아 인생의 책갈피 속에 곱게 새겨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씨앗과 열매를 남깁니다. 먼 후일 열 배, 백 배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시도교육청이 5조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각급 학교는 대폭 삭감된 운영비로 복사용지까지 학부모에게 협찬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GDP 대비 교육재정은 해마다 줄기만 하고 올해는 4.2%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GDP 6% 확보’ 공약은 정부예산의 40%를 쓰자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계를 기만했다. 최근 10년간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4% 떨어지며 초중고 교사의 주당수업시수가 2시간씩 늘어도 참아 온 교원들을 얕잡아 본 것이다. 그러나 파탄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면서 교원들이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규모 집회에 나설 움직임이다. 학습교재․교구를 살 수 없고 컴퓨터를 켤 수 없으며, 실험실습은 꿈도 못 꾸고 추워도 난방을 할 수 없는 ‘교육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다. GDP 6% 공약 지키라 ▲가난한 학교, 학생만 피해=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8.4% 증가한 반면 교육예산은 5.2% 증가에 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액 3조원, 지방채 상환 잔액 1조 7000억원, 미확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3500억원을 더하면 최소한 5조원이 넘는 빚에 교육청이 쪼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봉급도 꿔다 주는 판이다. 그런 탓에 노무현 대통령의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이 무색하게도 2001년 4.35%던 교육재정은 2003년 4.29%, 2005년 4.20%로 되레 떨어졌다(지방채 제외 수치). 자연 학교 살림이 궁핍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충남 C초는 1․2학년, 3․4학년이 4년째 한 교실을 ‘쪼개’ 쓰고 있다. 교실 중간을 판자로 막고 공부를 하다보니 책 읽는 소리에도 옆 반 수업에 방해가 된다. 4년 전 낡을 대로 낡은 2개 교실이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철거 예산도 없어 신축이 안 되고 있는 탓이다. 경기 C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 모(45) 씨는 한 달 전 6학년 딸아이가 다짜고짜 “선생님이 1인당 A4 복사용지 250매씩 가져오래요. 다 너희들에게 쓰일 거라고 하시던데요”라고 말하는 모습에 황당했다. 김 씨는 “학교가 복사용지까지 학생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인지는 몰랐다”며 씁쓸해했다. 또 전북 W초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흐린 날을 제외하고는 교실, 복도, 화장실을 전등을 끄고 있다. 당연히 조도가 낮아 아이들 시력을 해칠까 우려된다. 경기 A공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자재구입비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기자재수리비, 실습재료비는 전년보다 각각 8%, 28%나 줄었다. 1인당 실습비 7만 2000원 꼴인데 이 학교 한 교사는 “제품 2개 만들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방교육의 부채를 없애고 GDP 6%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세의 안정적인 유지와 학교전기료 인하, 그리고 초중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무상 공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정원권 분리해 내자 ▲정원 부족, 수업시수 늘어=계속되는 교육재정 규모 축소는 교원증원에도 큰 부담이 됐다.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위해 대규모 학급 신증설이 이뤄졌지만 늘어난 학급만큼 교사는 증원되지 못했다. “교사만 늘고 있다”며 증원을 억제해 온 행자부, 인건비 부담 증가를 걱정한 기획예산처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1996년 93.2%(초등 100.1%, 중등 87%)던 교원 법정정원확보율은 2005년 88.5%(초등 96.8%, 중등 81.4%)로 4.7%가 떨어졌다. 올해 법정배치기준이 34만 776명이지만 실제 확보된 정원은 30만 1588명으로 3만 9188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2만 1722명의 교원증원을 요구했지만 5195명만 증원됐고, 올해도 2만 7358명을 요청한 상태지만 행자부 가안에 따르면 5231명(영양교사 1000명 포함)만 증원할 예정이어서 법정 확보율은 87%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대로 최근 10년간 초중고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이 늘었다. 1996년에도 초등교사는 주당 24.5시간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2005년에는 25.9시간으로 늘었다. 28시간 이상 하는 교사도 2만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18.8시간에서 20.9시간으로 2.1시간 늘었다. 22시간 이상 하는 교사도 6225명이다. 또 고교 교사는 14.5시간에서 17.7시간으로 3.2시간이나 늘었다. 19시간 이상 하는 교사가 1만 2600여명에 이른다. 충북 Y중의 한 교사는 “시달된 내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라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우리 학교의 경우도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의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초등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하려면 현 학급수 기준으로 5만명이 더 필요하고 인건비 예산도 1조원 이상이 더 든다”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어 “사실 수업시수는 놔두고 학급당학생수가 줄어야 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 덩달아 수업시수가 늘면 개선효과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효과 없는 일을 위해 수 조원 을 쏟아 붇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교원정원조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총 한재갑 홍보실장은 “법정정원 확보만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정부조직법 개정 의지를 담은 교원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 ▲과밀학급만 10만개=주당수업시수를 늘리면서까지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있지만 아직도 36명 이상의 과밀학급 수가 10만개나 된다. 초등이 4만 9386학급, 중학교가 3만 2794학급, 고교가 1만 4875학급이나 된다. 학급당 41명 이상인 콩나물 교실도 무려 2만 3242개(초 1만 3487개, 중 8191개, 고 1564개 ) 학급이나 된다. 경기도와 서울이 특히 심하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신설은 상당수 축소됐다. 교총은 “당초 교육부는 올해 200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180개교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교 21.6명, 중학교 23.9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초등교 31.8명, 중학교 35.3명으로 10명이 넘게 차이 난다. 이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학급수를 30% 이상 늘려야 하고 교원들은 이 때문에 주당 평균 초등은 35시간, 중학교는 28시간, 고교는 24시간의 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교원들은 주당 평균 26, 21, 18시간을 수업하지만 과밀학급이라는 점에서 OECD 기준에서 보면 주당 35, 28, 24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초등교사의 수업부담을 덜어줄 교과전담교사도 1만 9000여명이 필요하지만 1만 2000여명만 배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기(470명), 전북(29명), 전남(64명)은 자체 예산을 들여 교담用 전일제 강사를 쓰고 있다. 기간제 교원도 현재 유초중고에 1만 4585명이나 채용돼 있다.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교원만 주5일제 제외=올 7월부터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된 상태지만 교원은 월 1회로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학교에 나오는데 학교를 지원해야 할 교육청은 노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전국 102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까지 운영하고도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교원만 제외됨으로써 복무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수업일수 조정 방안은 아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220일 수업일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80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소외계층 자녀 등을 위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는데 교육행정당국은 쉬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면 교육행정당국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육행정당국이나 학교 행정실 없이도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토요 휴업일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도 거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시행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교원평가 합의 실시하라 ▲교육부 강행 의지 노골화=교육부가 교원평가 2학기 시범운영을 노골화하고 있다. 11일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단체와 합의가 안 돼도 시범실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새로운 평가안과 근평이 중복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고 공개수업 위주의 평가는 교육활동 자체를 왜곡시키는 등 교육부 평가안에는 문제가 많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평가 문제를 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수업시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충 등 여건개선과 함께 논의하며 합의를 통해 시범실시 하기로 한 만큼 일방적인 교원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19일 "교육부는 특별협의회를 조건 없이 재개하고 합의정신에 따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퍼즐이나 게임 등 자료가 많아서 제작기간이 길었을 것 같다. “구상 기간을 꽤 길게 가졌다. 자료들을 다 일일이 손수 제작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제작과정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발견했다. 볼펜 안에 말려있는 지도를 꺼내볼 수 있는 ‘볼펜 지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업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아이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코드를 활용한 점이 눈에 띄는데.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어 상품을 계산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웹자료는 교육자료등 중 가장 선진화된 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이 잘 안될 때도 있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여러 번 클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의 움직임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우스로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 해당 바코드에 관계되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자료와 설명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다. 바코드 카드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다. 바우스 코드와 웹자료를 연동시켜 인터넷에서도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번 자료가 적용된 단원은 세계사 중에서 ‘유럽의 형성’인데 1학기에 적용해봤더니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다. 특히 퍼즐놀이를 할 때면 신나서 매달리곤 한다. 아이들이 그동안의 역사공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자료 제작의 취지였다.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였는데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작품을 제작하면서 세계사 교과서 한 권 분량을 다 바코드 자료로 만들었다. 바코드 자료는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도 조금만 수고를 기울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세계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 만큼 내년에는 한국사 분야에 도전해볼 계획이다.”
중학생들의 언어가 거칠다. 아니 도를 넘어섰다. 차마 입에 담아 옮길 수 없을 정도다. 말세(末世)라고 세상 탓만 하여야 할지…. 선생님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제재하려 하면 그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 내지는 반항하면서 험한 욕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그들은 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는다.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어이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더 이상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속수무책이라 학생부의 도움을 요청할 지경에 이른다. 그들은 선도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엄격한 교칙 적용 방침에 따라, 교권 수호 차원에서 당연히 선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리포터는 여기서 '교권 확립'이라는 용어 대신 '교권 수호'라는 용어를 쓰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현장은 사실 황폐화의 길을 걷고 있다.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위원들 중 여선생님이 말한다. "교감 선생님, 학생들이 여자라고 깔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인근 학교 여자 부장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얼굴색이 변하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야기다. 리포터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교직원 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감정이 섞인 다소 무리한 내용의 발언임을 자인하면서. "우리 교직사회처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곳이 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근무, 보수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시대입니다." "여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깔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더 엄격하고 무섭고 까장스럽고 철저하게 하여 우습게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왜 학생에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기(氣)를 제압합시다. 제압하는 방법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겠죠. 그것은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문득, 이웃 모 정보산업고의 교감 선생님과의 대화가 떠오른다.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 신규 여선생님들 학년초 교실에서 울면서 나와 교감을 찾아요." "왜요?" "수업시간에 공부에는 관심 없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갖고 놀아(?)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실로 달려가서 해당 학생을 잡아 혼꾸멍내고, 선생님께 잘못 했다고 빌라고 하고 해당 선생님의 마음을 달래면서 간신히 수습하죠. 그것이 하루에 다섯 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도 해당되는 선생님을 살펴보니 신규이거나 교육경력이 짧은 여선생님들이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교과 지도보다 마음의 자세 지도에 주력해야 할 듯 싶다. 학생들이 무서워, 두려워 교사들이 교실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다. 교직원 회의에서 교감이 한 이야기, 여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감이 되어야 할 텐데…. 교감의 과제, 한 가지가 늘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얼마전 전북 김제서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1명이 제적 처분을 당한 일이 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같은 돈을 내고도 형편없다”는 글을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였다. 학생 제적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음엔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면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도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학교측은 15일쯤 후 제적 학생을 복교조치했다. 또 10월 10일치 서울의 동덕여대 학보가 제호없이 발행됐다. 총장 비판기사를 싣자 학보사 주간인 하일지 교수를 학교측이 주간직에서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나아가 학교측은 “학보의 기사와 칼럼이 학교쪽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보 발행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반발한 학보사가 학생기자들의 개인 돈과 학보사를 지지하는 교수들이 지원한 광고비를 모아 제호없이 학보를 발행한 것. 학보 발행을 중지시킨 김태준 부총장은 “설문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에 든 두가지 사례는 학교에서의 언론자유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연히 해당 고교나 대학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고교·대학 가릴 것 없이 언론자유 침해가 만연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고교의 학교신문과 교지 지도를 맡고 있는 나로서도 직접 겪은 일이다. 전임지에서 1학기 예정이던 수학여행이 2학기로 늦춰진 것에 대한 학생기자의 비판적 칼럼을 발행 전 그 담임이 보고 빼달라고 항의한 일이 있다. 또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기자 칼럼이 실린 신문이 발행되자 행정실 담당직원이 마구 화를 내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와 달리 대통령을 비판해도 그 신문이 폐간되지 않을 만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그만큼 민주화가 이루어 졌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적당하고 학보는 발행중지를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거기엔 언론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주 ‘무식한’ 조직적 이기주의가 스며있다. 학생으로부터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고 지적을 당했으면 다시 점검, 개선을 해야지 제적을 시킬 일이 아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에 비판적이라고 학보발행을 중단시키면 민주사회에서 신문이나 방송사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그렇듯 학생의 의견이 두렵고 학보사의 비판적 기사(칼럼 등)가 쩔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잘하면 될 일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자가 있거나 어떤 빌미를 주었을 경우에도 ‘진상은 이렇다’는 반론을 통해 자세히 해명하면 될 일이다. 학생 제적이나 학보 발행중단 조치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단순히 복교나 발행재개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교측의 직권남용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이 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제적당하면 무릇 학교의 그 ‘민주시민육성’은 고사하고 애써 이룬 민주사회를 버리겠다는 것인가?
"시립 인천대학교를 우선 국립대로 전환하되 특수법인화는 관련 법 제정뒤에 추진하자" "인천대의 국립화는 국립대학 특수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인천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인적원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서구.강화갑)의원)이 19일 인천 모 호텔에서 개최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과 특수 법인화에 대한 공청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 인천대 국립화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전환 시점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 국립대 전환의 당위성과 발전전략'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IT, BT등 첨단산업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수준의 대학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이처럼 조속한 국립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시는 특수법인화뒤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고, (인천대 이전 예정지)송도캠퍼스는 시가 책임지고 조성해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대학지원국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이라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국립대가 없는 인천에 대해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특수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교수는 특수법인 소속으로 하고, 직원은 일정기간 선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시가 10년간 현재 수준(연간 200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시와 대학구성원의 동의등 절차를 거쳐 11월말 이후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을 추진하며, 전환시기는 캠퍼스가 송도로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패널로 나선 이인석 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대학의 생명은 경쟁력이며, 이는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우수한 시설에서 나오며 국립대 전환은 이런 요소들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립대 전환의 의미를 부여했다. 역시 패널인 박재윤 인천대 국립대 전환추진단 부단장은 "인천대 구성원은 법인화 형태의 국립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수법인화 관련 법의 실체가 없고 제안되더라도 여러 문제들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국립대로 전환한뒤 법이 제정되면 그때 법인화하면 된다"며 시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또 다른 패널인 우리당 홍미영(여.비례대표)의원은 "인천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언론기관의 대학 종합평가에서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향후 국립대 선도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율성이 담보되는 국립대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을 계기로 21세기 대학경쟁력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시행하면서 전 국가공무원에게 의무적으 로 단기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10월19일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판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항목 중에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13개 항목을 자율항목으로 하고 생명 ·상해보험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해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을 위해 일부부처에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운영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지적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인해 기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교원들의 경우는 기존의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새롭게 또다른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중학교 A교사는 '솔직히 이 제도가 도중에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알수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차라리 보험기간을 1년단위로 하지 말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한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학교 B교사의 경우는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공무원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는 정부예산으로 보험회사를 살찌우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도 자율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올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된 만큼 중앙인사위원회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다음달부터 방과후 중ㆍ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토익이나 토플 강좌 등 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부터 관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학교간 연계 방과후 교육활동 우선 시행학교' 5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학교가 밀집한 학교 중 인근 초ㆍ중ㆍ고교 5∼6곳을 연계시켜 그 중 1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로 지정되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받을 뿐 아니라 인근 연계학교에서 우수강사를 지원받고 학생을 추천받아 무학년(無學年)제 특기ㆍ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 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심화ㆍ보충 프로그램에서는 독서토론ㆍ논술지도, 원어민 회화, 영어동화, 수리탐구, 수학경시, 과학탐구, 과학실험, 사회탐구, 예능 실기 등의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ㆍ고생들에게는 문학연구와 시사토론, 논술지도, 원어민 영어회화, 외국어독해, 토익ㆍ토플, 수학보충, 수학심화, 물리탐구, 화학탐구, 국사탐구, 시사탐구 등 에 걸쳐 심화ㆍ보충수업이 실시된다. 특기ㆍ적성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피아노반, 수예반, 바둑반, 서예반, 한자자격증반, 제과제빵반, 애니메이션반, 바이올린반, 성악반, 워드자격증반, 기능사반 등 이 개설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방과 후 교육활동은 외부기관에서 우수 전문강사를 영입하거나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회나 시민단체에 위탁될 수도 있다. 정규 수업 후와 토요휴업일, 방학중에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재정상 문제로 특기ㆍ적성 교육이나 수준별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까지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간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과목별로 성적 통계가 나왔다. 따라서 각 교과 담임선생님들은 이원목적분류표를 책상 위에 꺼내놓고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예상 평균 점수보다 오차가 많이 난 과목 선생님의 경우 그 어떤 허탈감에 긴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 반대로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과목 선생님은 난이도 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성적 조작 등으로 학교 성적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고사 때가 되면 출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로 곤혹을 겪곤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만큼 선생님들마다 출제를 내는데 있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가끔은 정답이 없는 문제와 복수 정답 등으로 성적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적게나마 힌트를 주던 관행도 이제는 없어졌다. 힌트가 주어지지 않는 관계로 수업분위기 또한 예전에 비해 자못 다르다. 무엇보다 정확도와 난이도 조정으로 인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가 크게나 변별력 또한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다.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달라졌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예전에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했던 아이들이 요즘은 제출기간 이틀 전에 미리 과제물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예체능을 하고 있는 우리 반의 한 여학생은 중간 고사 시간표가 발표되자 내신 관리를 위해 방과후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정한 성적관리가 정착이 되고 우리의 공교육이 신뢰를 받게 된다면 대학에서의 고교 등급제와 입시조작과 같은 비리가 근절되리라 본다. 무엇보다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교육재정의 부족,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공교육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홈스쿨링 제도가 세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다. 홈스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 홈스쿨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그 수가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홈스쿨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원래, 홈스쿨링이란 가정(home)과 학교태(schooling)의 합성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찾아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홈스쿨링이란 단지 특정 기준의 학업성취도를 넘어서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학교태(schooling)가 아니라 근대적 학교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근대적 교육의 한 흐름까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재택교육(home education),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아웃스쿨링(outschooling)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들은 진정한 배움이란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배움을 이끌어 주는 참 교육은 형식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교육에 아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형태를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특성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은 없으며,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자는 없고, 부모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랑에 충만한 교사는 없다고 주장하는 홈스쿨링제도는 다음과 같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영자신문 영타임스가 홈스쿨링 교재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한국 교육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주먹구구식 교육일 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습력 신장 뿐만아니라, 사회성․도덕성․공동체의식․애국심` 등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좁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단점과 한계가 있다. 셋째, 부모들이 과연 교사만큼 교직과 과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부모들이 배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추수 연구활동을 부모들이 효율적․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학부모 교사의 신뢰성이 아주 떨어진다. 맹목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과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 교직관·인생관·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가 필요하다.
‘2006년도 교원정원조정안’으로 지난 주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상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수년간 주당평균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교과협의회와 교과부장회의, 그리고 인사자문협의회를 번갈아 반복하는 등 정원의 증감 조정에 따른 과목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달된 2006년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리포터 학교의 경우 주당 평균 20시간이 훌쩍 넘어 과목에 따라서는 주당 최고 24시간을 담당하는 교사가 나올 듯 하다. 더구나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기간제와 시간 강사를 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힘겨루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협의 과정을 통하여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껴져 있다.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2006학년도에 9,046학급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적정 교원 증원 수요 5만 명 중 2만1,344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총정원제’를 일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조정권을 가진 기획예산처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공무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교육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운영 시스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금년 들어 각급학교 법정정원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 96%, 중학교 82.7%, 고등학교 86%로써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 평균 88.5%는 지난해 89.2%에 비해 0.7%, 2002년 84.1%에 비해 오히려 1.4%나 하락하여 2만8천70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참여정부 출범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부출범 이후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주장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막가파’식의 무모한 논리 적용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던 이른바 ‘이해찬 교육대란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난해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해, 교원법정정원을 100.3%까지 늘이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사 확보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OECD 평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4.4명, 16.5명, 14.3명, 1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명, 30.2명, 19.9명, 16명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최하위 교육환경국가의 불명예 탈출은커녕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교사의 부족과 입시정책의 혼선, 후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등 때문이지 절대로 교사 개개인의 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국가 교육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오히려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부적격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법정정원 조정 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의 부족함을 외치는 현장의 소리마저 외면한 채 교원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 등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덤비는 무기력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는 한 교육 선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를 행자부가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는 현 정부조직법 34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같은 특정직 계열 공무원인 군인을 보면 여타 법조계,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인 국방부가 군인공무원의 정원 자체 조정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19일 오전 7시4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국민과 약속대로 오늘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회피하며 사학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사학의 비리와 꼴불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학법 개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사학재단의 색깔론에 근거한 몰상식과 학교를 투명한 민주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일반 국민의 상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연합회 회원 등 5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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