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연수’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대안으로 제시한 ‘통고제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김용헌(57·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현장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통고제를 알리는 학교장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울 전체 초·중·고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통고제 처리기간을 단축,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고제는 아직 생소한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시키는 제도다.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통고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과 구두(법원 출석)로 할 수 있다. 법원에 통고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수리하면 자격을 갖춘 소년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우울증 등 정신장애, ADHD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 위촉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 조치를 받게 되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법원이 비용을 부담해 3개월 정도 심리상담과 가족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 갈등해결전문가의 주도로 가해·피해 학생 간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며, 가족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면 ‘소년-보호자 관계 개선 캠프’에 가게 된다. 비행 정도가 심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가 의뢰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고된 청소년을 돕게 된다.” -제자를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통고제를 활용하면 업무도 가중될 텐데. “통고제도는 경찰조사 의뢰나 가해·피해자의 고소·고발 사건과는 명확히 다르다. 학생을 범죄자로 보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법원은 교육 대상으로 봐 비행 청소년의 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고제는 1963년 도입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접수건수가 작년에도 57건에 불과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왔다. 사법부도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접수건수가 늘더라도 인적·물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고접수 이후 최종보호처분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비행 청소년 조사에 앞서 통고권자인 교장 선생님과 교사에게 먼저 통고 사유와 경위를 듣도록 하는 등 제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폭대위 조치 불응 등 해결 힘들 때 도움 고소·고발과 동시에 법원 통고해도 무방 ▨ 법원 통고제도 활용 Q&A 이날 교장 연수에는 소년부 판사들과 간담회도 마련,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통고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Q. 학교폭력 사안, 청소년 비행 사례는 다양한데 통고제도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나.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 조치에 불응할 경우,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학교를 상대로 협박할 경우, 학생비행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가 커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학생끼리 장난으로 이빨이 부러진 사례) 등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학교폭력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학생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나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낫다. Q. 피해자의 고소·고발, 폭대위 진행과의 상관관계는. A. 폭대위를 진행하며 법원에 통고해도 무방하다. 통고 후 가해 학생이 경찰에 고소·고발됐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소년부 판사가 통고와 고소사건을 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통상 통고가 고소사건보다 빨리 진행되므로 결과를 먼저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에서도 통고할 수 있다. Q. 가해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또 통고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거셀 경우 취소할 수 있나. A.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통고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동의 후 통고하는 것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절차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고 후 사정이 생겨 통고를 취소하려면 통고철회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밝혀야 한다.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고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도움말=최은주·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학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무분별하게 징수하고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육 투자를 외면해 온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다.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준사법권 중학교 시범 부여 ◊ 정성국 교총 전문위원(부산 남천초 교사)=학습연구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연구년제는 복지와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누구나 교직생애동안 1회 선택,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동기부여와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1차적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교원들이 보다 적극‧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중학교 교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교권을 세우고 보호하는 장치를 선행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이탈현상이 심각하지만 교과부의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교원 업무경감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별 집단성과급제는 구체적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잣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계속적으로 지급 비율을 확대하며 교원, 학교 간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 개인 성과급 도입도 12년째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통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협력 구축 ◊ 김희배 교총교육정보화위원(관동대 교수)=스마트교육은 유관기관 및 단체(KERIS, KICE, 교원단체, 교육공학회 등)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시행돼야만 학교현장에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및 시스템 활용 연수가 선행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장)=우선 공교육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증설이 매우 시급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적용, 2013년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시․도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을 배치, 질제고 및 장학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도 공교육화를 계기로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대회 등 교원단체의 필수 활동에 대해 학사일정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치 될 수 있도록 기간조직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 주도 교육지원 시스템으로는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연수원 설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요구한 학교폭력조사권은 법을 개정,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자료로 넘길 수 있다. 이어 안 회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폭력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는 ‘지속성’에 달린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이날 △교원 정년 환원 △교원 잡무 경감 △교감 직급수당 신설 △국립대성과급제 개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부모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수석교사 예산 확충 및 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총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과부와 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현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 이창준 제주대 교수, 정성국 부산 남천초 교사,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 김희배 관동대 교수, 전호숙 충남 예산유치원장 등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학교장 연수'를 가졌다. 서울 초등학교 교장 5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각각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 수업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초등학교 교장 두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담을 했다. 이 장관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다보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학교폭력 대책과 주5일 수업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옳게 잡혔고 기반도 잘 닦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만 잘 이뤄지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장선생님들께서 소통의 중심에 서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처리 오류가 있었고 실태조사와 결과공시의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공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근절 우수 사례로 뽑힌 서울상도초 유영환 교장은 "요즘 많은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은 교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교장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TV 등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면 그 효과가 한 번에 사라진다"며 "학교에서의 지도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연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준형 서울옥정초 교장은 "학교현장과 정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대담 내용의 상당부분이 피부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손경재 서울원묵초 교장은 "학교와 사회의 공감대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오늘처럼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남기 서울숭곡초 교장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학부모들이 예전보다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강력한 제재책과 전수조사가 학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전수조사 문항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나 하고 답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수를 시작으로 30일 법무부의 서울 중·고·특수학교 교장 연수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로 5월 중순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노란 개나리가 동네 어귀마다, 담자락 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샘이나 하듯 아직 여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꽃 대궁이 부러지고 있다. "애들아 말도 못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극단적인 선택만은 피하고 보자" 학교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다녀도 아무 문제없단다. 그러니 죽음은 생각도 하지 말자. 인생 길게 보면 학교 다니는 것 아무것도 아닌거야. 학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성적이 그렇게 문제이면 학교 안 다녀도 아무 문제없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세상사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인거야. 살아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저 화사한 진달래의 연분홍 빛을 한 번 보렴, 교정 가득히 퍼져나가는 목련은 은은한 미색을 보려무나. 또 쏟아지는 4월의 봄빛 아래 한 번 서 보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 누구에게든지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이런 말을 해보자" 어른들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 그런 말 한마디에 너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을 거야. 말을 하자.“죽을 만큼 힘들다”고.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학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 학교에 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이 든다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굳이 죽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학교라면 그런 학교에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에도 삶이라는 로정은 그렇게 길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대해 홈 스쿨링, 대안학교 등 각종 보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최고의 가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일찍이 사마천은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는가하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어떤 죽음이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삶은 한 번 만 주어지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실제 상황인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애들이 죽었다. 그것도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죽음 앞에 기성세대는 어떤 변명거리도 주어질 수 없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 죽음을 생각하고 결행하게 하는 만드는 학교라면 학교가 과연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일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 아이들이기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말을 하게 해주어야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전수조사는 무슨 소용이며, 복수 담임제는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학교 폭력과의 전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조폭과의 전쟁, 조폭들이나 이런 일제 단속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지,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한가? 세상살이에 달고 달은 기성세대들이나 납작 엎드려 있다가 흐지부지 해 질 때가 반드시 오니 그때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즉흥적일 수 밖에 없다. 엄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그들의 고민을, 아픔을 토로 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최 일선에 닿아 있는 교사가 아이들과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단 현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느끼며 호흡하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업무 부담 없이 오직 아이들과 같이 땀 흘리고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해라. 그것만이 학교폭력, 학생 자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이들이어야 한다. 교사는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소명이다.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대구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넉 달. 최근 영주, 안동에서도 잇따라 학교폭력․학업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근 지역 전체가 나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원 대평초(교장 이건호)는 19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장안구 정자3동 대평마을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우리 아이 지키기 대평마을 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정자3동 주민센터,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이 동참했다. 이명신 교감은 “심각해져만 가는 학교폭력 사안들을 접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평마을 공동체는 ‘학교폭력 예방 선서’를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자3동 주민센터 김영민 총괄팀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함께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미자 경사는 “경찰과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놓고 각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면 훨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학교 현장을 더 많이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3학년 권수현 학생 학부모 김연정 씨는 “아이의 하굣길이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학교와 마을 기관들이 모두 합심해 안전을 지켜주기로 해 믿음이 간다”며 든든해했다. 이건호 교장은 “발대식을 계기로 경찰, 주민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범지역 파악과 학교폭력현장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영 보건교사는 “5월 중 아동안전학교의 날, 학교폭력 예방 대평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예방 교육을 통해 공동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라는 방침이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활용(교사용)과 관련한 문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자와 그 측근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관련사안의 경우 처리 방안은. ▶이번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 사안이 많이 접수됐다. 학교폭력경험에 관한 주관식 문항 중 성추행 및 성폭력 사안이 기록된 경우 다른 폭력보다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사안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놀이터나 동네 PC방, 학교 주변 골목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나.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안의 경우 지역순찰경찰에 협력을 요청해 순찰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나 구청의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업소를 관할하는 부서(구청 평생체육과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폭력사안이 인근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폭력사안이 인근 학교나 상급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에는 관련된 학교가 연계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폭력양태가 심각하게 밝혀질 경우 공동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진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교내 일진에 대한 개념은 학교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 사회 조직에서의 '일진' 개념과 달리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이 일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다소 다르다.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에게 위협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세력은 '일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진에 대해서는 5월 이후 교과부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조해 일진경보제를 활용한 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내에 일진서클이 존재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일진에 대해서 교내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일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설문이나 면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실상에 대해 조사한 후 폭력적인 양태가 심각하다면 경찰과 협의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역교육지원청내에 있는 Wee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역순회상담교사 배치 요청 등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의 전문상담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해당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16일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육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법률자문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은 김수동 학교폭력지도과장을 단장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한 상근변호사와 기존 교육청 자문변호사, 학교폭력과 교권업무 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개 ‘논란’ 보다 학교별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폭력근절노력 평가, 인센티브 줘야” 긴 시간이었을 거다. 1층에 사는 이군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온 나라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 우리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낯부끄러운 이념적 분열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었다. 지난 2월6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어쩌면 정책을 넘어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축으로 가정‧사회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그 의지는 퇴색되는 모습만 비춰졌다.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두고 불협화음만 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짜놓은 교육과정 바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체육 수업시수 늘리면 방과후학교까지 도미노로 시간표가 엉키는 것 왜 모르냐 는 불만, 제기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적어도 시범시행은 하고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역시 맞는 말이다.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하면 학생 개인정보 누출 논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교과부와 교육청이 건건이 대립하고 싸우는 와중에 새우처럼 끼인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이군은 지난해 5월24일 영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실시한 ‘정서활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와 ‘주의군’으로 분류됐지만,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3월 중순 33명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학부모 문제, 학교폭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1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담임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이군이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도덕교과 담당인 담임은 집중이수제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군의 상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도 위험군 학생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도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최종 검사결과는 Wee센터와 학교 간에만 공유하는 자료”라는 궁색한 해명만하고 있다. 교사에게 학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지난 두 달 학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가뜩이나 정신없는 신학기를 더 분주하게 보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이번만큼은 정말 구할 수도 있었던 생명이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조금만 더 살폈으면 말이다. 20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학교별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열린 시․도 핵심교장 연수에서 자신들 학교의 리포트를 받아든 교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18일 이주호 장관이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운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장관도 이런 학교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며 그 중심에 교장이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줄 세우기용이 아님을 밝혔다. 교총도 “학교별 공개 의미가 정확한 실상을 공유, 예방과 근절에 함께 나서자는 취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교평가나 성과급 등 불이익이 아닌, 폭력근절 노력 결과를 거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야 한다”고 논평했다.(전수조사, 어떻게 활용하나. QA - hangyo.com 참조) 지금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놓고 A학교가 일진이 많고 적음을 논하며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다시 ‘어른’들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보고서를 받아든 학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분석해 학교 구성원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지역사회에 “우리 학교엔 그런 애들 없다”고 쉬쉬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10%의 아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대표성을 갖는 지의 의문은 일단 밀어두자. 단 한 명 학생의 경우일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이군이 또다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만을 가장 최우선에 두자.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인 지난 16일 학생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 모(14) 군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이 모 군의 경우, 지난해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몇 번의 상담치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과부는 20일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태조사 결과의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교별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공문만 양산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공문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지도나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 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 교사들에게 또다른 잡무가 돼 예방적 차원의 상담까지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동의 김 모 양처럼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폭력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행여나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면 누누이 강조했듯이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복도를 다니다 보니 배식차 위에 종이 하나가 눈에 띈다. 오늘은 '수·다·날'. 밥먹으면서 수다 떨자고?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다. 수요일은 밥이나 반찬 남기지 말고다 먹자는 날이다. 타 학교에서는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홍보하는데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게 표현하였다. 교직원들도 오늘 식사를 하는데 '수다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능하면 잔반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음식물 처리 비용도 그렇거니와 지구를 살리는데 있어 잔반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먹을 만치 양을 조절하여 가져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습관화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 영양사. 교장과 힘을 합쳐 잔반 최소화 아이디어를 짜낸다. 영양사는 배식차 뒷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판, 수저와 반찬을 분리하여 잘 정돈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으로 유인책을 마련하였다.잘 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그들이좋아하는 과일, 피자, 치킨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 이름하여 '우수 급식학급되어 간식 먹자!' 학생들의 주출입구에 급식 알림판을 만들었다. 평가 기준 2가지도 안내한다. 점심식사후 잔반의 양과 뒷정리 상태다. 영양사는 매일 학급별 상태를 점검한다. 잘 된 학급에는학급포도에 스티커 포도송이를 붙인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휴식시간 통행 시이걸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한 학기에 두 번씩 우수 학급에는 먹는 포상(?)이 주어진다. 이것을 계기로 제대로 된 식사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학교 급식,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잔반 줄이기, 뒷정리는 물론 식사 예절도 함께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식사 시간, 음식 섭취만 하는 것 아니다.더 중요한 것은 음식 문화를 익히고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민주시민의 기본을 익히는것이다. 우리 학교 '토·가·밥 운동'도 그 한 예다. 토요일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밥을 먹으면서 학교폭력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1석3조가 된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점심 먹고 담임과 대화도 나누면서 음식물은 남기지 않고. 식사 시간은 교육적 요소가 많은 시간이다. 이것을 교육에 잘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부이사관 ▲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오석환 ▲교육과학기술부 박성민(복직) ◊서기관 ▲특성화고취업촉진팀장 최창익 ▲학교폭력대책기획팀장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함진주 ▲국립국제교육원 최승복 ▲교육과학기술부 김주연 ◊기술서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임병권 ◊행정사무관 ▲기획조정실 박진하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권지영 ◊교육연구관 ▲교육복지국 양미숙 ▲인재정책실 김진태 김선숙 ◊일반계약직 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윤상 ◊교육연구사 ▲기획조정실 윤유숙 ▲인재정책실 장윤정 송낙현 ▲교육과학기술원 김영은 ▲학교지원국 김한승 송미화 ▲학술원사무국 최성보 ◊행정주사 ▲교육복지국 전형은 ▲연구개발정책실 변문경 ▲대학지원실 박지애 ▲국립특수교육원 김자은 ▲한국교통대학교 박범수 ◊전산주사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이성운 ◊공업주사보 ▲학교지원국 엄효미 ◊행정주사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도영 배진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왜’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방어하거나 선생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해 위축됩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학생의 격한 감정을 읽고 공감해준 다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13일 전국 Wee센터 실장 워크숍에서 감정코칭 연수를 한 신성희(53·사진) 서울강서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사실과 당위보다는 감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엽이 발달 중이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공감과 경청을 한 후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바람직한 한계를 정해주는 과정이 감정코칭이라는 것이다. 신 실장은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기본’을 놓치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폭력 근절도 특정한 누군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해 학교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인성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문화를 만들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정코칭은 단순한 학교폭력 예방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생에 도움이 될 삶의 기술”이라는 신 실장은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 학칙제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주장이 결실을 맺었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교장은 자율적으로 진보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칙으로도 두발 복장 등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은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단위학교 생활규칙 제정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칙 제·개정 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주체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칙제정권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정부 교섭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부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의 생활지도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의 학칙제정 자율권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교총은 12월부터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교과부․서울시교육청 등지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등에 수차례 청원서와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등 한층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학생생활규칙 제정의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벌(간접체벌 포함) 허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학생지도 방법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달 ‘학칙 및 학교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에 ‘학생자치과’를 신설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를 시작하고 체력과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또 토요일만큼은 공부에서 벗어나 땀 흘릴 수 있고 경기를 통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웃음)”(조아라 서울 가락고 발모아팀 선수)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서울지역 축구 개막식’이 열린 14일 서울 건대부속고(교장 이군천) 인조 잔디운동장에는 200여명의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축제였다. 이날의 주인공은 개막전 경기를 치른 서울 가락고와 건대부고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강재균 건대부고 학생회장이 사회를, 김경수·배범호 광문고 방송반 학생들이 해설을 맡았고 학생들의 환호 속에 서울 관광고 난타팀, 보인고 치어리딩팀이 축하공연을 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축구를 즐긴 학생들도 리그전의 숨은 주역이었다. 배범호(18·3학년) 광문고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첫 리그전 해설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오늘을 고대하며 재미있는 해설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개그 소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영주(16·1학년) 건대부고 학생은 “선수로 뛰는 것은 자신 없지만 평소 축구를 좋아해 보러왔다”며 “고교는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리그전을 보니 치열한 경쟁보다 축구를 즐기며 경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했다. 개막전에 앞서 치러진 연예인 축구팀 ‘FC 리베로’(단장 서경석)와의 친선경기에서 골을 넣은 배선영(16·2학년) 가락고 학생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리그전이 생겨서 반갑다”며 “리그전 활성화로 전국에 여자 축구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가락고 유화정(16·1학년) 학생 아버지 유정하(47) 씨는 “친선경기 후반전에 딸과 함께 선수로 경기를 뛰었는데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 떨리면서도 재미있었다”며 “특히 평소에는 서로 바쁜 아이와 가족들이 주말 마다 함께 나올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주5일제수업에 맞춰 매 주말 개최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주중 학업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 리더십, 스포츠맨십은 물론 학교폭력에서도 멀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성, 도덕성, 인간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인성교육과 함께 스포츠의 순기능적 가치를 배우게 된다”며 “성인 팀과도 다양한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 리그전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 체육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 못지않게 스포츠 관람문화 확산도 중요하다”며 “응원과 관람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다지는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 스포츠 관람(응원문화)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5월 중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람비 할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엘리트 선수를 제외한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스포츠리그다. 학생들이 주거 인근 지역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너먼트 방식의 교육지원청 대회를 리그전으로 개선해 토요스포츠데이와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2011년 10개 종목에서 올해 넷볼, 댄스스포츠, 창작 댄스 등 팀 스포츠 중심의 여학생 선호 종목을 추가해 35개 종목으로 확대됐다. 178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890개 리그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발된 팀이 16개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쳐 오는 10~12월경 종목별로 전국 대회를 치른다. 전국에서 7120팀이 참가해 총 4만9840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대성그룹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내 4개 초등교에서 남북분단 현실을 다룬 사회이슈 게임 ‘나누별이야기’를 활용한 생태‧평화교육 시범수업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능성교육을 통한 게임(GIE: Games in Education) 방식으로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12차시 교육과정 중 선택형 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성홀딩스 교육콘텐츠사업부 김미영 실장은 “사회문제를 게임으로 다뤄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근절 문화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게임 속 갈등 상황을 실생활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군포 둔전초(교장 송인자)에서 열린 시범수업 장면. 원하는 학교에는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02)3498-2343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에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넉 달. 이후 교육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면에 나섰지만또다시 경북 영주에서 같은 나이 중학생이 비슷한 이유로 몸을 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영주시 휴천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이모(13·ㅇ중 2년)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우모(4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이군이 이날 오전 8시쯤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군은 ‘같은 반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몸을 더듬고, 볼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이군은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실시한심리검사에서‘자살위험도 수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후 학부모와 함께 3차례 병원 상담을 받았고 8차례 원예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김모 교장은 “지난해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해 올해 들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심리검사 시 이군말고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두세명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성삼재 학교지원국장을 현장에 급파, 유가족을 위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에 24시간 상황반을 가동,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보호조치를 취했다”며 “학교폭력지역협의회(영주시청․경찰서․교육청 공동) 관계자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주경찰서와 경북경찰청 직원 23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김우락 영주경찰서장)을 꾸려 교장과 담임교사 등과 학교 쪽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이군이 숨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이군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면밀히 조사중”이라며 “학교 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지난 13일 열린 대구 덕원중 2학년 권모군(당시 14세)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인 서모군(15)과 우모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특별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필자 뿐 아니라 모든 교원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 학생들은 언젠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어느 학생 하나 소중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부모의 직장문제나 기타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동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전학제도이다.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 쉽게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거주지 이전이다. 거주지가 이전되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주지 이전이 아니더라도 전학을 가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제도때문이다. 지난해 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다. 머리에는 파마를 하고, 눈화장, 얼굴화장, 심지어 입술까지 약간의 화장을 한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인근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강제로 전학을 왔다고 했다. 치마는 무릎위로 훨씬 올라와 있어 보기에도 상당히 민망해 보였다. 그렇지만 학부모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상태로는 전학을 받기 곤란하다고 했다.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야 전학을 받겠다고 했다. 물론 전학을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한 이야기이다. 기존의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건을 달은 것이다. 이틀후에 학생이 다시 나타났다.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결국은 절차를 밟아 전입처리를 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 학생이 전학을 온 학교는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전 학교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이다. 해당학생이 거주하는 곳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학교와 전 재학 학교에 학생들이 같이 배정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전학을 왔다. 학교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해당학생이 전학을 온 거리가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이 학생이 충분히 전에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가해자 전학이라면 더 멀리 전학을 보냈어야 한다. 두번째는 이 학생 말고도 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보낸 학생이 네명 더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네명도 인근의 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을 간 것이다. 이 학생들이 다시모여 학교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번째는 우리학교가 속한지역의 공립중학교가 22개이다. 22개 학교중 5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전학을 갔다.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할 학교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근의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격리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바로 인근이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또한 교사들 역시 가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전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은 전학을 보냈으니 잠잠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때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빈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도를 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학교에 가해자가 전학을 온다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결국 학교폭력 발생정도가 평가에 반영된다면 많은 학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강제전학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도하려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전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도리어 해당학생이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강제전학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지 논설위원이 본교육정책 변화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당이 최대 170석까지 차지했던 18대 국회와는 달리 여야 간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지 논설위원들은 분석했다. 총선 이후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등 교육정책 변화 및 방향성에 대해들어봤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친(親)여 성향 무소속 당선자 18대보다 적어 현재 야당 몫 교과위원장 어떻게 할지에 달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 과반의석인 150석을 3석 초과했다. 이후 2009년에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170석까지 확대함으로써 18대 국회는 여대야소, 거여의 구조였다.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18대와 유사한 수준의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18대 때와는 달리 의석의 추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18대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거여는 아니지만, 18대 초와 비슷한 여소야대의 구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의 교과위 구성과 교육정책의 향방을 섣불리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18대 21명의 교과위 위원들 중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고, 현재 야당의 몫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입시‧교권추락 등 공교육 정상화 공약한 정당 하나도 없어…학교폭력 등 현안문제 풀어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대학 선발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인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 또한 어느 정당의 공약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정당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좌파에서 주장한 무상시리즈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현안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반값등록금, 교권추락,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당장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교과위인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의 차원보다는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家計)를 감안,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김성철 서울대 공학부 교수 “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고교교육 지원 안 돼 ‘초식동물 급식’불만 보편화, 무상급식 개선을” 고교 무상교육, 급식 공약이 성공하려면 이번기회에 의무교육을 고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미국의 보딩스쿨)와 예술 등 특수학교를 제외한 중고교를 공립화 해 전국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지역 학교지원을 강화해(방과후학교 인센티브 지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사 연구비 지원, 대학원 학비지원 등)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표만을 의식한 단순한 선언으로는 진정한 기회 균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어린 학생들조차 초식동물 급식이라는 불만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정치인과 시도교육청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의 시각이다. 반값등록금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마다 교육목표가 다르고, 등록금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위기만 조성해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논의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그런 대학을 애써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 害 될 수도 특정 교직단체출신 당선자 교과위 진출 관건” 고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가 반값 등록금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수학능력이 없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진후(통합진보당 비례 4번),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 16번) 등 전교조 출신 두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 됐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당선자(자격논란 시비가 일고 있지만)는 진보 교육정책의 근간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의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종환 당선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들이 희망대로 교과위에 입성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교육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 내용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강화,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그리고 학부모교육 확대와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다. 인성교육을 통해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의 정신을 배워 서로 존중하는 학교가 되고 나면 학교폭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학교에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익명신고 체계 마련 시급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체계의 개선이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본다. 현대의학이 놀랄 만큼 발전됐다고 해도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면 손을 쓰기 어렵다. 작은 신호가 올 때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다. 교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학교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한 특별한 신고시스템의 마련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정부도 신고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번 대책에 분산돼 있던 신고체계를 117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인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전화를 하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안고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아이들과 잠시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신고처를 모르거나 신고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고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고만 해라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레드휘슬’이라는 회사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하게 익명신고를 고수하고 서버도 스웨덴에 둬 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제작한 ‘학교폭력신고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은 스마트폰 문화에 적응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스티커를 학교 주변 도처에, 특히 화장실 내부와 같은 개인공간에 부착해 놓는다면 아이들은 신변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정보가 모여 데이터화 되면 이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드휘슬 시스템 무상 제공 한편 이렇게 접수된 학교폭력신고를 누가 받아서 처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학교장이나 해당 교육청 또는 117 광역신고센터, 어디로든 이메일과 SMS로 실시간 통보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학교나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할 일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정부차원이든 혹은 교육청이든, 또는 개별 학교든 실제로 운영해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문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뛰어난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훌륭한 경영자다. 특히 레드휘슬은 시스템을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차려놓은 밥상이 식기 전에 누구든 얼른 숟가락을 들면 될 일이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폭력이 쉽게 신고되고 해결된다면 정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배움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