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개 ‘논란’ 보다 학교별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폭력근절노력 평가, 인센티브 줘야” 긴 시간이었을 거다. 1층에 사는 이군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온 나라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 우리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낯부끄러운 이념적 분열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었다. 지난 2월6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어쩌면 정책을 넘어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축으로 가정‧사회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그 의지는 퇴색되는 모습만 비춰졌다.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두고 불협화음만 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짜놓은 교육과정 바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체육 수업시수 늘리면 방과후학교까지 도미노로 시간표가 엉키는 것 왜 모르냐 는 불만, 제기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적어도 시범시행은 하고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역시 맞는 말이다.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하면 학생 개인정보 누출 논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교과부와 교육청이 건건이 대립하고 싸우는 와중에 새우처럼 끼인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이군은 지난해 5월24일 영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실시한 ‘정서활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와 ‘주의군’으로 분류됐지만,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3월 중순 33명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학부모 문제, 학교폭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1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담임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이군이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도덕교과 담당인 담임은 집중이수제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군의 상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도 위험군 학생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도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최종 검사결과는 Wee센터와 학교 간에만 공유하는 자료”라는 궁색한 해명만하고 있다. 교사에게 학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지난 두 달 학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가뜩이나 정신없는 신학기를 더 분주하게 보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이번만큼은 정말 구할 수도 있었던 생명이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조금만 더 살폈으면 말이다. 20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학교별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열린 시․도 핵심교장 연수에서 자신들 학교의 리포트를 받아든 교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18일 이주호 장관이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운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장관도 이런 학교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며 그 중심에 교장이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줄 세우기용이 아님을 밝혔다. 교총도 “학교별 공개 의미가 정확한 실상을 공유, 예방과 근절에 함께 나서자는 취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교평가나 성과급 등 불이익이 아닌, 폭력근절 노력 결과를 거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야 한다”고 논평했다.(전수조사, 어떻게 활용하나. QA - hangyo.com 참조) 지금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놓고 A학교가 일진이 많고 적음을 논하며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다시 ‘어른’들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보고서를 받아든 학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분석해 학교 구성원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지역사회에 “우리 학교엔 그런 애들 없다”고 쉬쉬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10%의 아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대표성을 갖는 지의 의문은 일단 밀어두자. 단 한 명 학생의 경우일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이군이 또다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만을 가장 최우선에 두자.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인 지난 16일 학생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 모(14) 군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이 모 군의 경우, 지난해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몇 번의 상담치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과부는 20일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태조사 결과의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교별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공문만 양산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공문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지도나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 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 교사들에게 또다른 잡무가 돼 예방적 차원의 상담까지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동의 김 모 양처럼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폭력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행여나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면 누누이 강조했듯이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복도를 다니다 보니 배식차 위에 종이 하나가 눈에 띈다. 오늘은 '수·다·날'. 밥먹으면서 수다 떨자고?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다. 수요일은 밥이나 반찬 남기지 말고다 먹자는 날이다. 타 학교에서는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로 홍보하는데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게 표현하였다. 교직원들도 오늘 식사를 하는데 '수다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능하면 잔반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음식물 처리 비용도 그렇거니와 지구를 살리는데 있어 잔반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먹을 만치 양을 조절하여 가져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습관화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 영양사. 교장과 힘을 합쳐 잔반 최소화 아이디어를 짜낸다. 영양사는 배식차 뒷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판, 수저와 반찬을 분리하여 잘 정돈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먹는 것으로 유인책을 마련하였다.잘 하는 학급 학생들에게 그들이좋아하는 과일, 피자, 치킨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 이름하여 '우수 급식학급되어 간식 먹자!' 학생들의 주출입구에 급식 알림판을 만들었다. 평가 기준 2가지도 안내한다. 점심식사후 잔반의 양과 뒷정리 상태다. 영양사는 매일 학급별 상태를 점검한다. 잘 된 학급에는학급포도에 스티커 포도송이를 붙인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휴식시간 통행 시이걸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한 학기에 두 번씩 우수 학급에는 먹는 포상(?)이 주어진다. 이것을 계기로 제대로 된 식사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 예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학교 급식,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잔반 줄이기, 뒷정리는 물론 식사 예절도 함께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식사 시간, 음식 섭취만 하는 것 아니다.더 중요한 것은 음식 문화를 익히고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민주시민의 기본을 익히는것이다. 우리 학교 '토·가·밥 운동'도 그 한 예다. 토요일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밥을 먹으면서 학교폭력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1석3조가 된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점심 먹고 담임과 대화도 나누면서 음식물은 남기지 않고. 식사 시간은 교육적 요소가 많은 시간이다. 이것을 교육에 잘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부이사관 ▲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오석환 ▲교육과학기술부 박성민(복직) ◊서기관 ▲특성화고취업촉진팀장 최창익 ▲학교폭력대책기획팀장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함진주 ▲국립국제교육원 최승복 ▲교육과학기술부 김주연 ◊기술서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임병권 ◊행정사무관 ▲기획조정실 박진하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권지영 ◊교육연구관 ▲교육복지국 양미숙 ▲인재정책실 김진태 김선숙 ◊일반계약직 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윤상 ◊교육연구사 ▲기획조정실 윤유숙 ▲인재정책실 장윤정 송낙현 ▲교육과학기술원 김영은 ▲학교지원국 김한승 송미화 ▲학술원사무국 최성보 ◊행정주사 ▲교육복지국 전형은 ▲연구개발정책실 변문경 ▲대학지원실 박지애 ▲국립특수교육원 김자은 ▲한국교통대학교 박범수 ◊전산주사 ▲유아교육과 지원근무 이성운 ◊공업주사보 ▲학교지원국 엄효미 ◊행정주사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도영 배진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왜’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여 방어하거나 선생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해 위축됩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학생의 격한 감정을 읽고 공감해준 다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으며 접근해야 합니다.” 13일 전국 Wee센터 실장 워크숍에서 감정코칭 연수를 한 신성희(53·사진) 서울강서교육지원청 위센터 실장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사실과 당위보다는 감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두엽이 발달 중이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지도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공감과 경청을 한 후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바람직한 한계를 정해주는 과정이 감정코칭이라는 것이다. 신 실장은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기본’을 놓치기가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폭력 근절도 특정한 누군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해 학교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인성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문화를 만들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정코칭은 단순한 학교폭력 예방의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생에 도움이 될 삶의 기술”이라는 신 실장은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 학칙제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주장이 결실을 맺었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교장은 자율적으로 진보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칙으로도 두발 복장 등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은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단위학교 생활규칙 제정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칙 제·개정 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주체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칙제정권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정부 교섭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부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의 생활지도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의 학칙제정 자율권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교총은 12월부터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교과부․서울시교육청 등지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등에 수차례 청원서와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등 한층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학생생활규칙 제정의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벌(간접체벌 포함) 허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학생지도 방법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달 ‘학칙 및 학교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에 ‘학생자치과’를 신설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구를 시작하고 체력과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또 토요일만큼은 공부에서 벗어나 땀 흘릴 수 있고 경기를 통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웃음)”(조아라 서울 가락고 발모아팀 선수)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서울지역 축구 개막식’이 열린 14일 서울 건대부속고(교장 이군천) 인조 잔디운동장에는 200여명의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축제였다. 이날의 주인공은 개막전 경기를 치른 서울 가락고와 건대부고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강재균 건대부고 학생회장이 사회를, 김경수·배범호 광문고 방송반 학생들이 해설을 맡았고 학생들의 환호 속에 서울 관광고 난타팀, 보인고 치어리딩팀이 축하공연을 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축구를 즐긴 학생들도 리그전의 숨은 주역이었다. 배범호(18·3학년) 광문고 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첫 리그전 해설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오늘을 고대하며 재미있는 해설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개그 소재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영주(16·1학년) 건대부고 학생은 “선수로 뛰는 것은 자신 없지만 평소 축구를 좋아해 보러왔다”며 “고교는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리그전을 보니 치열한 경쟁보다 축구를 즐기며 경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했다. 개막전에 앞서 치러진 연예인 축구팀 ‘FC 리베로’(단장 서경석)와의 친선경기에서 골을 넣은 배선영(16·2학년) 가락고 학생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리그전이 생겨서 반갑다”며 “리그전 활성화로 전국에 여자 축구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가락고 유화정(16·1학년) 학생 아버지 유정하(47) 씨는 “친선경기 후반전에 딸과 함께 선수로 경기를 뛰었는데 이런 기회가 처음이라 떨리면서도 재미있었다”며 “특히 평소에는 서로 바쁜 아이와 가족들이 주말 마다 함께 나올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주5일제수업에 맞춰 매 주말 개최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주중 학업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 리더십, 스포츠맨십은 물론 학교폭력에서도 멀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성, 도덕성, 인간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인성교육과 함께 스포츠의 순기능적 가치를 배우게 된다”며 “성인 팀과도 다양한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 리그전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교 체육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 못지않게 스포츠 관람문화 확산도 중요하다”며 “응원과 관람을 통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다지는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 스포츠 관람(응원문화)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5월 중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람비 할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대회로 엘리트 선수를 제외한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스포츠리그다. 학생들이 주거 인근 지역에서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너먼트 방식의 교육지원청 대회를 리그전으로 개선해 토요스포츠데이와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2011년 10개 종목에서 올해 넷볼, 댄스스포츠, 창작 댄스 등 팀 스포츠 중심의 여학생 선호 종목을 추가해 35개 종목으로 확대됐다. 178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890개 리그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발된 팀이 16개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쳐 오는 10~12월경 종목별로 전국 대회를 치른다. 전국에서 7120팀이 참가해 총 4만9840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대성그룹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내 4개 초등교에서 남북분단 현실을 다룬 사회이슈 게임 ‘나누별이야기’를 활용한 생태‧평화교육 시범수업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능성교육을 통한 게임(GIE: Games in Education) 방식으로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12차시 교육과정 중 선택형 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성홀딩스 교육콘텐츠사업부 김미영 실장은 “사회문제를 게임으로 다뤄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인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특히 학교폭력근절 문화를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게임 속 갈등 상황을 실생활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군포 둔전초(교장 송인자)에서 열린 시범수업 장면. 원하는 학교에는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02)3498-2343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에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넉 달. 이후 교육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면에 나섰지만또다시 경북 영주에서 같은 나이 중학생이 비슷한 이유로 몸을 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9시30분쯤 경북 영주시 휴천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이모(13·ㅇ중 2년)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우모(41)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이군이 이날 오전 8시쯤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군은 ‘같은 반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몸을 더듬고, 볼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괴롭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숨진 이군은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실시한심리검사에서‘자살위험도 수치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후 학부모와 함께 3차례 병원 상담을 받았고 8차례 원예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김모 교장은 “지난해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해 올해 들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심리검사 시 이군말고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두세명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성삼재 학교지원국장을 현장에 급파, 유가족을 위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에 24시간 상황반을 가동,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보호조치를 취했다”며 “학교폭력지역협의회(영주시청․경찰서․교육청 공동) 관계자와 대책을 협의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주경찰서와 경북경찰청 직원 23명으로 전담수사팀(팀장 김우락 영주경찰서장)을 꾸려 교장과 담임교사 등과 학교 쪽 관계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이군이 숨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이군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면밀히 조사중”이라며 “학교 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 김태천)는 지난 13일 열린 대구 덕원중 2학년 권모군(당시 14세)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인 서모군(15)과 우모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특별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필자 뿐 아니라 모든 교원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 학생들은 언젠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어느 학생 하나 소중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부모의 직장문제나 기타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동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전학제도이다.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 쉽게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거주지 이전이다. 거주지가 이전되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주지 이전이 아니더라도 전학을 가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제도때문이다. 지난해 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다. 머리에는 파마를 하고, 눈화장, 얼굴화장, 심지어 입술까지 약간의 화장을 한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인근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강제로 전학을 왔다고 했다. 치마는 무릎위로 훨씬 올라와 있어 보기에도 상당히 민망해 보였다. 그렇지만 학부모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상태로는 전학을 받기 곤란하다고 했다.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야 전학을 받겠다고 했다. 물론 전학을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한 이야기이다. 기존의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건을 달은 것이다. 이틀후에 학생이 다시 나타났다.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결국은 절차를 밟아 전입처리를 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 학생이 전학을 온 학교는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전 학교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이다. 해당학생이 거주하는 곳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학교와 전 재학 학교에 학생들이 같이 배정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전학을 왔다. 학교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해당학생이 전학을 온 거리가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이 학생이 충분히 전에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가해자 전학이라면 더 멀리 전학을 보냈어야 한다. 두번째는 이 학생 말고도 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보낸 학생이 네명 더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네명도 인근의 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을 간 것이다. 이 학생들이 다시모여 학교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번째는 우리학교가 속한지역의 공립중학교가 22개이다. 22개 학교중 5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전학을 갔다.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할 학교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근의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격리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바로 인근이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또한 교사들 역시 가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전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은 전학을 보냈으니 잠잠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때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빈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도를 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학교에 가해자가 전학을 온다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결국 학교폭력 발생정도가 평가에 반영된다면 많은 학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강제전학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도하려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전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도리어 해당학생이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강제전학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지 논설위원이 본교육정책 변화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당이 최대 170석까지 차지했던 18대 국회와는 달리 여야 간 의석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본지 논설위원들은 분석했다. 총선 이후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등 교육정책 변화 및 방향성에 대해들어봤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친(親)여 성향 무소속 당선자 18대보다 적어 현재 야당 몫 교과위원장 어떻게 할지에 달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 과반의석인 150석을 3석 초과했다. 이후 2009년에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170석까지 확대함으로써 18대 국회는 여대야소, 거여의 구조였다. 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18대와 유사한 수준의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18대 때와는 달리 의석의 추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18대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거여는 아니지만, 18대 초와 비슷한 여소야대의 구조를 이어가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의 교과위 구성과 교육정책의 향방을 섣불리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18대 21명의 교과위 위원들 중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고, 현재 야당의 몫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 “입시‧교권추락 등 공교육 정상화 공약한 정당 하나도 없어…학교폭력 등 현안문제 풀어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대학 선발체계 개선에 대한 방안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인 교권추락에 대한 대책 또한 어느 정당의 공약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정당에 교육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좌파에서 주장한 무상시리즈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현안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반값등록금, 교권추락,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당장 풀어야할 문제가 많은 교과위인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의 차원보다는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家計)를 감안, 사교육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김성철 서울대 공학부 교수 “소득 상관없이 동일한 고교교육 지원 안 돼 ‘초식동물 급식’불만 보편화, 무상급식 개선을” 고교 무상교육, 급식 공약이 성공하려면 이번기회에 의무교육을 고교로 확대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미국의 보딩스쿨)와 예술 등 특수학교를 제외한 중고교를 공립화 해 전국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고 저소득지역 학교지원을 강화해(방과후학교 인센티브 지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사 연구비 지원, 대학원 학비지원 등)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표만을 의식한 단순한 선언으로는 진정한 기회 균등을 구현하기 힘들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이미 어린 학생들조차 초식동물 급식이라는 불만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정치인과 시도교육청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의 시각이다. 반값등록금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마다 교육목표가 다르고, 등록금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등록금이 비싸다는 분위기만 조성해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논의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하면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 할 때는 그런 대학을 애써 외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 害 될 수도 특정 교직단체출신 당선자 교과위 진출 관건” 고교 무상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가 반값 등록금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수학능력이 없어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상황)에서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국가 미래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진후(통합진보당 비례 4번), 도종환(민주통합당 비례 16번) 등 전교조 출신 두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 됐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당선자(자격논란 시비가 일고 있지만)는 진보 교육정책의 근간인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의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종환 당선자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들이 희망대로 교과위에 입성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교육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 내용은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강화,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그리고 학부모교육 확대와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다. 인성교육을 통해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의 정신을 배워 서로 존중하는 학교가 되고 나면 학교폭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학교에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익명신고 체계 마련 시급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체계의 개선이다.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본다. 현대의학이 놀랄 만큼 발전됐다고 해도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면 손을 쓰기 어렵다. 작은 신호가 올 때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하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다. 교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학교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한 특별한 신고시스템의 마련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정부도 신고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번 대책에 분산돼 있던 신고체계를 117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인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전화를 하려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안고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아이들과 잠시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이 신고처를 모르거나 신고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고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고만 해라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레드휘슬’이라는 회사는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하게 익명신고를 고수하고 서버도 스웨덴에 둬 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제작한 ‘학교폭력신고 스티커’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은 스마트폰 문화에 적응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스티커를 학교 주변 도처에, 특히 화장실 내부와 같은 개인공간에 부착해 놓는다면 아이들은 신변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고 정보가 모여 데이터화 되면 이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드휘슬 시스템 무상 제공 한편 이렇게 접수된 학교폭력신고를 누가 받아서 처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학교장이나 해당 교육청 또는 117 광역신고센터, 어디로든 이메일과 SMS로 실시간 통보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학교나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할 일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정부차원이든 혹은 교육청이든, 또는 개별 학교든 실제로 운영해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문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뛰어난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훌륭한 경영자다. 특히 레드휘슬은 시스템을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차려놓은 밥상이 식기 전에 누구든 얼른 숟가락을 들면 될 일이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폭력이 쉽게 신고되고 해결된다면 정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배움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서울 A고 교사는 상습적으로 흡연한 B학생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 지속적인 지도에도 말을 듣지 않아 학부모를 소환했는데 B학생은 어머니와 동석한 자리에서도 교사에게 욕을 해댔기 때문이다. 전주 C중에서는 1학년 학생이 교사의 머리를 3번이나 구타했다. 국어과 수업 중 떠들어 교사가 주의를 주자 기분 나빴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 D고에서는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부적응으로 지도를 받던 학생 아버지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사를 불러다 놓고 “니가 무슨 교사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40% 정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건수는 20년 전에 비해 1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9일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으로, 2010년 총 260건에서 다소 증가했고, 1991년(22건) 대비 20년간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87건의 접수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115건(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45건(15.7%), ‘학교폭력 등 피해’ 42건(14.6%), ‘신분피해’ 38건(13.2%), ‘교직원 갈등’ 31건(10.8%),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16건(5.6%)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115건)를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이 65건(56.52%)으로 절반을 넘었다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 과도한 폭언’(29건·25.22%),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21건·18.26%) 등이 뒤를 이었다.(표 참조) 명예훼손과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0년 대비 33.33%(12건→16건), 32.35%(34건→45건)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교실붕괴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문제 학생들에 의한 교실의 수업 방해 및 일탈행위에 대해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궁극적으로 교원이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출입절차 마련,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에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는 한편 ‘교권119’ 위원을 위촉해 교권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됐을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9건에 대해 417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 젊은 부모가 많은 지역.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고심하다 전략 공천한 한글과컴퓨터 대표를 지낸 전하진 후보는 인터뷰 내내 “청소년기 ‘절정감’을 맛본 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정책 특보를 지낸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에서 10년 넘게 살아 분당을 잘 안다”며 “학교폭력 없는 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지난 7일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절정‧몰입의 행복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멘토-멘티 잇는 인성교육 캠퍼스 조성 ▷ 전하진 후보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의원님께 전달해드린 바 있습니다. 교총 요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행복해 질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과거와 다르게 쇠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운 교육 및 채용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SERA인재개발원(주)을 설립‧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인재, 이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해지면, 몰입이 창조를, 창조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총의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교육정책전반에 관해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기존 민간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당 50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이 130여만 원에 불과한 영유아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명 벤처사업가 출신으로서 청소년 대상 강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채용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가져, ‘스텍타파 청년취업 시스템 구축’이 대표공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꿈을, 분당에 새 희망을’ 이란 슬로건처럼 분당에 IT기업 유치, 멘토-멘티를 잇는인성교육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치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기존 정치인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바라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간 IT와 벤처업계에 있으면서 CEO로서 성공도 해 봤고, 실패도 해 봤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저를 영입한 이유는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 교육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야 전문상담교사 배치 ▷ 김병욱 후보 -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정책 10대 요구과제를 모두 실천하겠다고 서명해주셨는데 그 중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등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저는 요즘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이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해당 학생이나 부모 또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어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공약을 준비했고요. 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담임이나 부모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육성된 상담교사가 절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고요. 특히 ‘또래중조인’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피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마음을 열어서 문제가 극단적으로 커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 분당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책특보를 지내셔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역구 활동에 유사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책특보였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다를 것이 없고요. 지역구 활동의 경우는 제가 직접 준비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 이 곳에서 10년이 넘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소통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고요. 실제로 분당 20년, 이제는 지역 곳곳을 챙기고 돌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십니까?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3가지인데요. 정무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중요성과 또 문제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분당이 현재 IT 과학기술 관련 현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미FTA 등으로 저작권과 원천기술 문제들이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대처를 미리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말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성남 분당을=지난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강재섭 전 대표에 승리를 거뒀던 곳이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시 안상수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물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선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었던 이곳이 두 번 연속 야당 후보를 뽑느냐 아니면 다시 '여도(與都)'로 유턴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로선 혼전이다.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는 33.0%,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는 28.8%로 오차범위(±4.4%포인트)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3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업무협약 ○…한국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3개 시·도교총이 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MOU)를 마쳤다. 지난달 23일까지 11개 시․도교총이, 28일까지 경북교총(회장 유병훈)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각각 지방경찰청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교육감과 학교폭력 대책 협의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은 최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정책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교원의 학생지도권 강화에 대해 협의하고 경북교총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의에서 유 회장은 이영우 교육감에게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문제 학생을 위한 시설 확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여건 마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원 고충 해결 대책 등을 요구했다. 대구교총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이 오는 14일 ‘제1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연다. 대구교총에서 연간 5회(4월, 6월, 9월, 10월, 11월) 개최되는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경새재 제 3관문부터 제 1관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된다. 대구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8일까지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053-655-2680 부산교총 제66차 임시대의원회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은 지난달 29일 제66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1년도 회계 결산, 2011년도 경조금, 초등 감사 선출안 등이 논의됐다.
교과부 “도움카드 기록 내용‧방법 학교 자율 담임에게만 대외비 인계, 졸업 시 즉시 폐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대책으로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생활부) 기재’를 의무화하자 ‘학생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부터 가해학생 징계가 이뤄지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인적사항과 가족·교우관계 등을 담은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작성, 진급 시 담임교사에게 인계토록 학교에 권고했다. 수 차례에 걸친 생활지도부장과의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안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학교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도움카드 작성을 권고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가 전교조가 반대하자 시행을 보류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역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것이 학생선도카드”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하며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 등 생활지도 우수교원에게 연1회 승진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승진규정 개정안 마련에 대해서도 6일 성명을 통해 “교원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고 생활지도 문제를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게 떠맡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교조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난달 초부터 거부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김종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정책에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교조가 자신들과 입장이 비슷한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은 체육수업 확대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한 예산 26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와 친전교조교육감의 이런 행태가 비난받는 것은 지난 연말부터 2월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다른 모든 교육 이슈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감의 벌금형 선고 석방과 교원의 정치후원금 허용 등 정치적 사안에 즉각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학교폭력 문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마련한 ‘학교폭력대책 간담회’(1월26일)에도 정치적 이슈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그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전교조는 무력화하고 있다”며 “학생사찰이라는 자극‧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를 무조건 반대하고 장관을 인권위에 제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임종수 의정부 호동초 교장도 “NEIS도 첫 시행단계에서는 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 견해가 있었으나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금은 정착되지 않았냐”며 “기재항목 중 생활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정보유출 방지 개선책과 책임을 강조하면 도움카드는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과부는 기록 방법은 학교 자율로 운영하고, 진급 시 담임에게만 대외비로 인계하되 졸업과 동시에 폐기토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역시 “생활부 기재 등 학교폭력대책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한 결과”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석성장학회 교총 직원 자녀에 장학금 ○…4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회장 조용근·사진 왼쪽 두 번째)가 교총 직원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94년에 설립해 우수학생 및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에만 총 1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회장은 “평생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며 “석성의 장학금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마라톤대회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1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인천교총 회장단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은 등 번호 대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폭력이 사라져야 역사가 바로선다’는 패치를 붙이고 마라톤에 참가해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송영길 인천시장, 나근형 교육감, 이봉주 선수 등 내빈과 1만 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제주사랑렌터카 등과 업무협약 ○…제주교총은(회장 강경문)은 5일 (주)제주사랑렌터카,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교총회원에게 렌트카 할인, 장례의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총 사무국(064-722-4563)이나 제주사랑렌트카(064-712-0091), 이안상조(1644-4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교총은 같은 날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제75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대의원회의에서는 2011년도 회계 결산안, 이사 16명·감사 1명 등 임원 선출안 등을 협의했으며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정돈 사무총장 후보자의 임명 승인안이 통과됐다. 2012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춘계 산행 ○…서울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지난달 31일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을 위한 ‘2012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춘계산행’을 종로 사직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산행에는 고경만 중등교사회장, 송종규 수석부회장, 오경탁 부회장, 김진규 사무국장 및 중등교사운영위원과 중등교원 150여명이 참석해 인왕산과 북악산을 등반했다. 충북교총 제50회 이사회 열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4일 제50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부회장 선출 시 학교급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정관시행세칙개정안을 비롯해 2011년도 회계 결산안, 일반기금사용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대구교총 제44회 임시대의원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4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44회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감사보고, 2011년도 회계 결산안 등이 논의됐으며 2011년 우수 분회에 대한 시상을 했다. 부산 내성중 고문변호사 위촉 ○…부산 내성중학교(교장 이광복·사진 오른쪽)는 2일 학교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윈(LAW-WIN)의 정해영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은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 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헌법재판소·대법원 국선대리인,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급증과 뉴미디어 확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사회에 적합한 선진 정보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이 출범했다. 5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가진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은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을 비롯해, EBS, SK브로드밴드,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어린이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등 56개 실천연합과 44개 지역연합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체들은 뉴미디어 활용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활용분과,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역기능예방분과, 유익한 콘텐츠 공유와 지식 나눔 사업을 담당하는 지식공유분과 등 3개 분과별로 전략과제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스마트 정보문화 실천연합’ 출범은 특히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사이버왕따 등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가치 훼손, 사실과 다른 정보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스마트 정보문화의 역기능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공동의장단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이제훈 어린이재단 회장은 “스마트기기와 뉴미디어를 통해 소통양식과 삶의 형태가 크게 변했다”며 “스마트 사회에 일찍 진입한 만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건전한 정보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도 “국민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의 65%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 스마트 사회를 맞이했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도 많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 다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뮤지컬 개최,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예방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국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방과후 정보문화 교육’과 음·미·체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IT 희망나누기 운동, SNS를 통한 재능기부 캠페인, 청소년 대상 앱 개발 경진대회, 건강한 성교육 토크 콘서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의장단이 함께 핸드프린팅을 하고(사진),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인 아름드리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다함께 행복한’ 정보문화를 만들겠다는 출범취지를 더욱 빛냈다.
요즘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빈번히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을 관망할 때 이는 예견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학교교육이 실상은 입시 위주의 주지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전인적 성장을 위한 심신발달까지 배려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머리를 채우는 교육만 넘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서적 표출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에 대중매체의 영향, 이기적인 가정교육, 붕괴된 가족의 증가 등도 한 몫을 하겠지만 말이다. 진정으로 지·덕·체를 육성하는 인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지향한다면 인지발달, 감성발달, 신체발달을 배려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공교육에서 매학기 실시돼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 위해 감성발달 고려를 현재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체발달과 연관된 체육은 매학기 교육하는데 감성을 발달시키는 예술교육은 집중적으로 교육하였다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은 교육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체육교육은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성은 한 번 급성장한 후 쉬고, 다시 급성장했다가 쉬기 때문에 예술교육만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단 말인가? 아니면, 청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동안에 시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것을 무시해도 되고 시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동안에 청각적 감성이 발달하는 것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인간이 보고, 듣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데 어찌 공교육에서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에 관련된 교과목만 연속적으로 제공하고 감성발달과 관련된 교과목은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단 말인가? 발달 단계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간의 감성을 다루는 예술교육도 반드시 매학기 제공돼야 할 것이다. 예술교육의 당위성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 항목에 모두 나타나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세 번째 항목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술교육은 필수적이다. 창의성을 개발하거나 문화적 소양을 쌓는 일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때만 가능하다. 비록 우리나라 중등교육과정에 예술교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도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한은 창의성 개발이나 문화적 소양을 쌓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 또한 예술교육이 매학기 실시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불안정한 청소년기 심리에도 도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수업의 체육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서두에서 언급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의 하나가 아닌가 짐작된다. 다양한 신체운동이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적합하므로 체육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불안전한 심리를 어루만져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예술교육도 강조해 한 학기에 몰아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학기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장을 돕는 교육은 간헐적으로나 집약해서 한 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인지, 감성,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서도 이 세 영역을 다루는 교과목들을 골고루 연속적으로 개설해야 마땅하다.
작년말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 모든 대책의 공통적인 의견은 사후조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기 쉽지만, 인성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와 근거가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이 어려웠던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지도, 즉 도덕성 함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성 지표와 검사도구의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발달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타당한 도덕교육이 계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해 연말에 이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제공할 연구 결과물이 발표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재연)과 한국윤리교육학회(회장 김용환·충북대 교수)가 2011년부터 3년에 걸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검사 도구 개발에 착수해, 1차년도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도덕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그간 도덕교육 분야에서 이론적·실천적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한국윤리교육학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높아진 위상을 충분히 대변하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검사 도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판 표준화된 도구다. 이제 국가 수준의 청소년 도덕성을 진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 교육이나 상담, 생활지도를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인성지도를 위한 국가 수준의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수행되는 다년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특성과 발달 경향, 선행 검사 등에 관한 문헌 연구와 더불어 예비검사를 통한 도덕성 검사 도구(안) 개발을 진행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성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앞으로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예비검사를 통해 타당화한 한국형 청소년용 도덕성 검사 도구를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3차년도에는 최종 개발된 도덕성 검사 도구를 활용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총체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적 성숙을 발달적·심층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와 청소년교육·상담·생활지도에 필수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국제 비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으로 도덕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의 질과 양도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도덕성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해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현장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비판을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