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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97년 시작된 논의…아직도 이견 팽팽 교총 “영·유아 지원 부처 일원화 필요” 30일 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 통합은다음달5일 예정된 공청회 등에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이다. 3~5세 누리과정 통합과정에서 부처가 나눠짐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차가 극명해 교과부 뜻대로 통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과부가 15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취학 전 아동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는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21일에는 인수위 위원들과 교과부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했고,28일 국회 여야 교과위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육지원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교총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영·유아지원 주무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하지만29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 주최로 ‘신정부 육아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3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 토론회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한국유아교육학학회 회장)은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전 연령 교육강화라는 명제 아래 교육중심으로 통합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이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회장)은 “보육은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대한 총체적 국가개입을 관장하는 영역”이라며 “교사가 준비한 교육계획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 편안하게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핀란드의 경우 사회복지부로 통합을 했다”면서 “현존 기관의 유형과 특색을 인정해 유지한 사례도 많다”고 반론을 폈다. 관계부처 간 입장도 첨예하다. 보건복지부는 현 체제대로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관장하거나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이 하루 3∼5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교사의 자격 및 보수 차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 정상적인 3~5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장학지도 및 행정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육 전문위원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면서 “유아‧보육 통합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다른 수당과 보수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에 공무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의 응답자가 관할 부처 통합에 찬성했다. 통합 부처에 대한 의견은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는 11.4%, 26.1%는 제3의 부처였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1100여개교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황선준)은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 모바일 앱 ‘학교쏙’(사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쏙’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기존 학교홈페이지에 등록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 스마트폰에서 학급알림장, 학교앨범, 학급앨범, 가정통신문,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앱 알림설정에서 ‘메시지 제공’을 선택하면 학급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등은 알림 서비스가 돼 사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소개, 학교일정, 학교급식은 로그인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다. ‘학교쏙’ 모바일 앱 서비스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학교쏙’으로 검색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삼성전자, 하나은행과 지난달 28일, 29일 잇달아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행복트리’(가칭)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서초동 본사 사옥과 수원사업장을, 하나은행은 산하 지점을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하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등 교육기부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의 중점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을 위해 올해 11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과 연계 교육,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창체 진로활동 강화 등의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 학년말에는 행복진로캠프, 행복진로콘서트, 직업체험 등을 실시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이달 중 7개 서울시 자치구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 상상이룸, 강동 상상팡팡, 금천센터에 상반기에 7개 센터가 개관함으로써 10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역 진로교육 지원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총 “교권추락·교실붕괴 초래, 손질‧ 폐기해야” 강원‧광주 등 학교 구성원 포함 조례까지 추진 조례무효 확인소송 1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효력 정지 판결나도 현장 혼란 극복은 먼 길 서울학생인권조례가26일 공포 1년을 맞았다. 논란과 갈등 속의 조례 시행 1년이 가져다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과 교육현장의 인식제고를 일정 부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부족, 학생 생활지도·교권침해 대책 마련 미흡,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접근 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흔적들은 고스란히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21~22일 서울 초·중·고 교사 7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교원의 87.2%가 조례 도입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가 부정적(매우 부정 55.7%, 부정적 31.5%)이라고 대답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9%(매우 긍정적 0.3%, 긍정적 1.6%)에 불과했다.(보통 9.8%) 인권조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문제 학생 증가’(73.8%), ‘교권침해 사건 증가’(21%)를 꼽았으며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권리·의무 인식 확산’ 등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각각 1.1%, 3.5%에 그쳤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방향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교원 모두에 해당하는 99%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답변은 0.8%뿐이었다.(잘 모르겠다. 0.3%)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1년을 맞아 즉각적인 손질과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부정적 현상이 확산, 고착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교실붕괴, 교권추락,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라는 3대 악(惡) 현상이 심화된 1년으로 평가되는 만큼 즉각적인 손질과 폐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을 통해 학칙을 통해 규정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학생인권조례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롭게 수장을 맡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생활지도 등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으니 수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진보성향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한 ‘충북학생인권조례’는 2월6일충북도교육청의 법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을 비롯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충북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 2만800여명의 서명을 받아31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해 보류해온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년째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최근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영수 의원이 전체 도의원 43명 중 민주당 소속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이 도교육청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주겠다고 공언했다”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전북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을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저지범도민연대’(회장 조형곤)가 도의회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조례들도 말썽이다. 강원도는 학생 권리 향상 등을 포함해16일 입법예고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5일까지 수렴해 오는 3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는 이미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으나 해당 내용이 삭제돼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조례에는 교사·학생·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명운은 교과부가 지난해 1월26일 제기해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조례무효 판결을 내리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조례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나 판결이 나올 경우 다른 불복절차는 없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 교과부도 그 시기를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서류상 재판을 하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검토가 끝나야 선고기일이 잡히는데 아직 재판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언제 선고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느 쪽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긴 시간을 보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진보·보수 단체들 간의 긴 싸움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인권조례를 시행했던 학교현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또다시 길고 긴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교총이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잡음과 관련,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육감이 수장인 광주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제 교원 대상자 중 6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발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중 60%에 해당하는 12명(교총 복수가입 1명 포함)이 전교조 가입교사인 반면 교총 가입교사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31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높았던 것”이라며 “3차에 걸친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했다”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불길은 확산됐다. 지원자 중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은 57.6%로 2012년도 기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인 27.4%의 두 배를 훌쩍 넘어 단순히 ‘지원자 중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 다수의 내용이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 등 전교조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한 점 등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교총은 “광주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다른 전형을 진행해 스스로 오해를 불러왔다”며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단수 추천을 강권했는지 여부 선발과정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해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1500명의 학습연구년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각 시·도에서 선발한 인원은 800여명에 불과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습연구년제 운영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학기에만 30명을 뽑았던 서울이 대표적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연구년제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올해 목표 1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30명(초등 15, 중등 15)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전병운 한국통합교육학회 회장(공주대 교수)은26일 서울교대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운영’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경희 백석대 교수가 ‘유치원 통합학급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수수정 이론과 실제’에 대해, 정주영 건양대 교수가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적 접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가1일부터 제41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에 취임해 2년간 학회를 이끈다. 김 교수는 대통령자문위원, 교과부자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방금주 서울교대 교수(다문화교육연구원 원장)는 최근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통일교육유공 정부포상수상자 수여식에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방 교수는 ‘전국 청소년통일백일장’ 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교육과 남북 청소년 교류연맹을 통한 동질성 및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월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 과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의 5개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의장(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29일 한·대만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만 문화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손 이사장은 전경련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국교 단절 이후 중단됐던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를 복원시켰으며 2002년에는 서울-타이베이 클럽을 만들어 민간외교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했다.
문용린 교육감 초청 간담회 인성교육포럼은26일 교총회관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문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서울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안앙옥 교총회장, 이돈희 교육계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해 교육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 개최 한국교총은21일 교총회관에서 ‘시․도교총 직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시․도교총 직원들에게 교총의 2013년 사업비전 및 사업방향, 본부별 핵심사업을 소개하고 교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22일에는 ‘제30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될 교총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교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보건교사회(회장 한미란)는26일 한국교총에서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김금희 정보이사가 ‘전국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協 직무연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정례)는24일 한국교총에서 시․도장학관 및 원장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정병익 교과부 유아교육과장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류종형 지식정보연구소 교수가 ‘원장의 성공적인 자리관리’에 대해 특강했다. ‘진로교육 활성화’ 동계연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는24일 한국교총에서 ‘창의인재융합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정기총회 및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나의 꿈을 소리치는 진로교육’에 대해, 김영록 한양대 특임교수가 ‘미래사회와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중등교장協 동계연수집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2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연수에서는 김종관 교과부 학교교육지원 본부장이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강연 했으며 이윤식 경기 석우중 교감이 학교폭력 추방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부여 일원에서 현장체험 연수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조직력 강화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해 분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17~18일 부여 일원에서 백제문화권을 탐방하는 ‘현장체험 연수회’를 가졌다.
전․현직 교사들 간 정보교류와 퇴직 교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퇴직 교사 교육공동체인 서울평생교육회(회장 문광언)가 23일 서울교총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김관복 서울시부교육감, 김선동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광언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생 훈육을 위한 생활지도마저 힘들게 하는 교육환경으로 교사들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고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며 “침체된 서울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퇴직교사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앞으로 평생교육회가 전국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9만7000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해석해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는 중학교 교원에게만 해당하지만 곧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교과부가 수당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의 결정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일 뿐 중학교 교원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해 오던 것까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존속시킨 명백한 보수다. 유·초등 교원의 경우 육성회비 폐지와 함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전수당을 명시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만 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받는 대다수의 수당이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 등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작년 초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된 학교폭력만 보더라도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담임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전히 받고 있는 수당마저 폐지하는 것은 또 한 번 학교현장을 실망에 빠뜨리는 처사다. 지금은 중등교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급히 폐지할 때가 아니라 유·초등과 같은 수당지급의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할 때다.
교총과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29일 국가보훈처에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교원․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게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나라사랑교육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연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나라사랑 계기학습 참여 및 지원 △교육 강좌 및 세미나 공동개최, 학술정보 교환․협력을 약속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나 애국가조차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들이 제대로 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공동으로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스마트교육 콘서트’를 개최한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서울(21일․피카디리), 부산(20일․부산롯데시네마), 대구(18일․대구롯데시네마), 인천(22일․부평역사관), 광주(20일․광주롯데시네마), 대전(19일․대전롯데시네마)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예비 중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교육콘서트 홈페이지(smart.kfta.or.kr)에서 2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스마트 교육 선도교사들이 ‘스마트한 공부 방법-학습자료 관리’, ‘성공하는 학생들의 SNS 활용법’에 대해 특강하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선배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학교생활 노하우를 들려주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강 후에는 무료 영화상영도 이뤄진다.
폭력유형별 행동요령 정리·교육해야 ‘1교 1고문 변호사제’ 정착 힘쓸 것 그는 선생님이었다. 1981년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교단에 섰을 때도 선생님이었고, 학교폭력, 교권보호 등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듯 답변하며 교직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이었다. 21일 전국 변호사 수장에 선출된 위철환(55․사법시험 28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새벽 신문배달을 하며 야간 고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꿨다고 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초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그가 꿈을 이룬 후 갑자기 변호사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갑자기 장기 결석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소송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법적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패소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안타까웠죠.” 위 회장은 “그 학생을 보면서 당연히 승소할 사건인데 법률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패소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낮에는 교사로, 저녁에는 야간대학생으로 공부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 혹은 학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동요령에 대한 팁을 제공해준 위 회장은 “빈번히 일어나는 폭력유형, 교권침해 사례 및 행동 요령을 정리해 학교별로 교육 시키고 교사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에 배당된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처방안을 물어본 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교총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정착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아직 학교가 이 제도를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1교 1고문 변호사제를 활용․정착될 수 있도록 변협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2개 한국지역사회協 중심으로 인성 기초한 시민문화 이끌 것 “45년간 축적된 저희 기관의 노하우에 여러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더해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인성이 기본 되는 시민문화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지역사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사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사무총장은 분과 운영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1969년부터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전국 32개 지역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모토로 지역 내 모든 인․물적 자원을 규합한 교육을 추구해왔기에 청소년, 학부모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소개했다. 특히 부모교육의 경우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 ‘부모코칭’ 등 자녀 인성교육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강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1000여 명의 부모교육 강사 중 상당수가 자녀교육 도움은 물론 이혼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입사했던 1991년 당시 부모교육은 생소했지만 지금은 부모교육이 일반화 됐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면 틀림없이 이처럼 성과는 드러나지요.” 이 위원장은 “각 단체 특성을 융합한 사업 주제를 채택해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여 년 전 부모교육이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듯이 인성교육에도 현실적 해법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 지난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선정한 ‘지역’분야 우수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감사나눔운동’이 페스티벌 형태로 열렸다. 감사나눔신문과 인실련이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감사나눔 페스티벌’에는 포항시·포스코·국방대·삼성생명 등 30여 개 기업과 단체 관계자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체, 군부대 업무능률․전투력도 향상 페스티벌 계기 전(全)사회적 확산 기대 ▨ 포항제철소: 칭찬바구니와 감사비타민=포항제철소 화성부 2코크스 공장 직원들은 공장 이슈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인터넷카페에 매일 감사한 일을 공유한다. 보통 40~50건씩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다. 사례를 발표한 사원 홍성부 씨는 “동료, 가족, 평범한 일상 등에 감사하며 나눔을 생활화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체개발한 ‘5감사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한 감사나눔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나눔이 익숙해진 직원들은 이제 스스로 칭찬바구니와 감사비타민제도 만들었다. 칭찬바구니는 고마운 동료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담은 바구니를 전달하면 또 다른 고마운 동료에게 바구니가 릴레이식으로 전달된다. 감사비타민은 감사메시지가 부착된 비타민 음료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동료 간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변화를 가져왔다. 홍 씨는 “직원 가족들이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갖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해 감사하다’는 반응”이라며 “회사 동호회나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회사생활이 즐거워졌다”고 설명했다. 업무능률도 달라졌다. 태도가 변하면서 팀워크도 향상돼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 2코크스공장은 최근 작업환경,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돼 사내 신기록 제도에서 포상을 받기도 했다. ▨ 해군1함대사령부: 포스트잇 감사나눔=해군1함대사령부 136편대 김준구 소령은 “편대에서 감사나눔운동을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작전수행, 각종 교육훈련 및 점검, 해상지원 등 수많은 임무에 귀찮은 업무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소령은 감사나눔운동을 부대, 개인․가정, 사회 차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부대차원에서는 매일 3명씩 감사발표하기, 장비고장을 줄이고자 ‘감사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부대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정차원으로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아내에게 감사편지 발송하기, 사회차원으로는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그는 “감사나눔운동 후 웃음과 대화가 많아졌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대원들이 많아졌다”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수여자’를 뽑아 작은 선물과 ‘감사 배지’를 수여하는데 지난달에 선정된 홍 중사가 부대원 총원에게 피자를 샀어요. 그랬더니 부대원들이 다시 고맙다며 감사 글을 적어 게시판을 도배하기도 했답니다.” 김 소령은 “우리 편대가 전투력 경쟁 1등, 정신전력 우수부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 덕분”이라며 “감사하는 우리 장병들의 가슴 밭에는 실망이 아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최대 58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사명감을 갖춘 교사야말로 교육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략적 수치들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무상급식으로 인해 원어민 회화강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 원어민 강사 대신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국내인력을 영어회화교사로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한다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실질적 교권침해 사건 처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교권보호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권 관련 법안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법안 등 총 5가지다. 새누리당 서상기·현영희 의원은 정부 법안처럼 교권보호 내용을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잡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박성호 의원은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각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원 발의 4개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법 제58조에는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섯 개 법안 중 정부 입법안이 교권보호 내용을 가장 잘 담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정부 개정안이 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교원들의 바람인 교권보호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