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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漢字속에 숨은 이야기 (27) 청(廳)자는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엄호(广 →집: 넓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듣다.’의 뜻을 갖는 聽(청)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즉 백성의 소리를 듣는 官廳(관청)이라는 뜻이 숨어있다. 옛날에는 관청(官廳), 관아(官衙), 대청(大廳: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으로 쓰다가 요즘도 정부중앙청,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청, 군·구청, 등 큰 건물의 관청 의미로 쓰고 있다. 귀이(耳)아래 발음이 숨어 있는데 王 (×)임금 왕, 壬 (×) 북방 임자로 잘못 쓰고 있다. 삐침 별 아래 흙토자 (뛰어나갈 정, 청)으로 써야 맞는 것이다. 한자를 만들 때부터 관청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바라는 바를 해결해주는 민주적인 행정을 펴는 청사(廳舍)임을 뜻하였고 한자 속에 있는 성부(聲符)를 찾아서 바르게 익혀야 한다.
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행정 각 부의 서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위가 된다는 점과 각종 행사에서 의전서열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일정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대학관할 업무 관장을 비롯해 미래부의 역할 비대와 통상업무의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문제, 축산분야 관할, 청와대 경호실 격상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총리 지명과 청문절차, 국회 인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학협력 등 일부 대학 업무의 미래부 이관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상임위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전통적 대학지원 고유 업무는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존재 의의를 잃게 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대학기획처장협의회도 대학업무 중 중요한 산학기능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의 건의서를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티오는 줄어 파견교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견기간 제한 등으로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조차 전문직 확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장학실․편수국․학교정책심의관 등이 폐지됐고 지방교육자치 등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 온 꼴”이라면서 “이번에도 일반직 중심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개선 등 ‘편수’ 관련 전문직 분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기획과 소속 전문직은 3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과장 1명 외 파견까지 포함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에서 학교지원본부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시도로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과부 직원이라면 모두 체감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전문직 정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과학 분리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폭주하는 교육관련 특히 초중등교육 업무로 인해 과학이 홀대받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조직을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인수위와 국회 등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야 시도 및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실장급에 전문직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내 T/F를 꾸려 교육부로의 재설계 차원에서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학교정책실 부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기울어진 대상자 선발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 2013년 학습연구년 대상자 20명 중, 전교조 교사가 12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단체, 교직단체 회원에 상관없이 당해 교사의 포토폴리오 등 그동안의 실적과 교육전문성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특정 노조 출신 또는 그 단체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특정 노조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출신, 전교조 절대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논공행상 또는 자기 사람 심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 과정 중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해달라고 강권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라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인을 엄정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과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논란은 여타 시․도와도 관련된 교직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실제로 교육감이 이념에 편승하여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다수 선정하였는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소속 학교장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을 강권하였는 지 여부와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서 차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학습연구년제 교사의 선발과 우대에는 일정한 규정과 요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내 사람 보살피기’의 비뚤어진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인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습연구제 교사 선발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신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주제와 연구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발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기준과 방법이 각각 달라,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교육청은 전체 지원자 중에 전교조 회원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선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애당초 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다수 응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단위학교 추천과정서 강권․강압 여부에 감사를 해야 하고, 시ㆍ도별 선발편차 최소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광주지역도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더 많은데 왜 응모하지 않고 도외시하였는지 숙고하여야 한다. 광주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의 내용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심사절차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 당국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후 이사 유사한 불신과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에게 심화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는 현재 대상 교원은 전체 교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시행 초기에 비해 교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연구년제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과정에서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 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교육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 모형이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 제도와 교육 활동이 보다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 ‘안전인수(我田引水)’ 등의 말이 인지상정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와 같은 인정을 봐주는 좋지 못한 관행을 불식시켜서 곧고 바른 교육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 혁신의 첩경임을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학창 시절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의젓하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한 아이가 있었다. 세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렸다. 지적 장애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나쁜 기억력, 산만함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첫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같으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막스 탈무드라는 멘토를 만나 그와 함께 인문고전을 익힌 후 그가 변했다. 그가 바로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도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저자 이지성은 인문 전 독서법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통독하게 하라. 둘째, 정독하게 하라. 셋째, 필사하게 하라. 넷째, 자신만의 의견을 갖게 하라. 다섯째, 인문고전 연구가와 토론시켜 생각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이다. 인문 고전 읽기가 사람을 변화시킴을 역사적 인물을 통해 증명 받았다. 앞에 언급된 위인 외에도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세상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위인가운데 한사람이다.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그리고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사랑받는 책들이 고전이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천재 작가들과의 만남이며 그들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이지성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지성의 고전 독서법이 비단 인문 고전 읽기에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책 읽기에 해당되는 방법이다. 모든 책읽기에 응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책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수없이 흔하게 들어왔지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가 생략된 그 곳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위력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독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니 읽기 수업의 모습은 어떠한가? 통독 이외의 읽기 교재의 정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필사는 과연 실천되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공책 기능을 가진 교과서의 등장으로 학교에서의 쓰기는 학습 내용의 단순 요약정리 외에 내용의 필사나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적어가는 쓰기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독, 필사, 의견 갖기, 토론하기가 빠진 통독만 남아있는 지금의 읽기교육이고 독서교육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정독, 필사, 의견 갖기, 토론하기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교육 현실일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자들이 교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를 해결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언어력은 생각하는 힘, 느끼는 힘, 상상력과 표현력 등 인간이 가진 모든 정신적 능력의 총집합체 이며, 창조력의 원천 역시 언어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어력의 향상은 체계적인 책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읽기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 전문대학이 고등학교로부터 입학생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학생 일인당 20만원씩을 사례비로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지역 전문대는 지역 고교 입학생을 확인 후 출신 고교 교사에게 학생 수에 맞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이런 모집 실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원금을 타내고 총장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 마치 총장의 비자금 조성만 위법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 지원에 따라 교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법 위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92.3%(182개교)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도 6개교다. 70%이상~90% 미만인 대학은 8개교였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개교, 비수도권이 9개교로 나타났다. 구체적 통계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지방 대학의 실정은 더 심각하다. 지방 대학 교수들은 입시 기간에 전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우수 학생은 그만두고 지원만 해 주면 고마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대학 교수는 고교 방문을 하면서 대학 홍보물 외에 선생님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닌다. 이 가운데 학생 모집에 위기를 느끼는 대학들은 선물 가격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신입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대학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교수도 없다. 대학의 신입생 확보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학을 평가해 보조금을 주는 잣대에도 포함된다. 교과부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재학생 충원률이 15%나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체에서 보면 미미하지만, 이는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지급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사활을 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추세가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고교 졸업자 수는 올해 64만 명에서 2018년에 55만 명, 2024년에는 39만 명으로 향후 12년간 총 39%나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도래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보였다. 소위 부실 대학의 발표와 퇴출이었다. 그러나 경영 부실대는 21곳 등이 발표되었지만, 퇴출 조치가 내려진 대학은 고작 5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경영이나 학사 관리가 부실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자구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영남 지방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의혹을 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수가 취업률을 부풀려 7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근 대학의 총장도 유사한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이 너무 많다.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문을 열었다. 막상 문을 여는 것은 쉬웠는데, 문을 닫으려니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 학력 인구가 주는데 마냥 신입생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다. 교과부 장관이 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장담을 못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부실 대학 및 비리 사학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법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부실 대학 정리 작업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비리 대학 등은 법의 힘을 빌려 퇴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부가 대학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등 외형적 통계를 대학 자체에 맡겨놓은 측면이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은 통계를 속이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보다 교과부는 대학의 내적인 변화로 성장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퇴출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는 감독 기관의 강제 퇴출이 아닌 자연 퇴출이기 때문에 대학의 저항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노력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 대학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돈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률을 속여서 돈을 타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방법을 찾으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똑똑한 소수가 경제를 이끌던 이코노믹스(Economics)의 시대가 끝나고 다수의 집단 지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집단 지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와는달리,이젠 여러 명이 모여 만드는 집단지성이 ‘한 명의 천재보다 백 명의 다수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어느덧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은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고, 커뮤니티, 오픈 소스, 위키노믹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용어들이 비즈니스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SNS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그들이 모여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본래 집단 지성은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한 개체로는 매우 미미한 흰개미들이 협업을 통해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규모도 거대한 개미집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집단 지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창의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천재적 인물이 현실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이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제프리 코헨(Jeffrey Cohen)은 혁신가들은 뛰어난 관리자 중에서도 5~10%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인 구도 하에서는 유능한 리더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나 적시의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천재가 먹여 살린다는 것은 20세기 말에나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세상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오늘날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넷째, 집단 지성은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조직 논리나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합리화 편향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돈 탭스콧이 ‘이제는 참여와 협업의 시대’라고 말한 이래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집단 지성이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3가지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쟁중심의 잘못된 우리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부터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협동보다는 개인주의 환경으로 바뀌었다. 대학입시라는 대명제하에 학생들은 친구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토론과 협동보다는 비판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몰고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집단 지성은 단지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단어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수업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친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은 공동사고를 통한 집단지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다 가공된 많은 지식을 원하고 있다. 어차피 경쟁교육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을 외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은 집단지식을 위한 토론이나 토의수업이 아니라 일제 암기수업으로 흐르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정도의 여유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끝으로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우리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도 집단 지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관료적이고 유교적인 정서나 문화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서와 문화는 능동적이기 보다 피동적인 행동에 높이 인정받고 ‘젊잖다’란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나서기보다는 참고 묵묵히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관계에서 좋은 인식이 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집단 지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는 학교교육의 자료나 지도방법에서서로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집단 지성은 공유에서 시작된다.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리눅스가 시작된 것처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문제를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학교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료나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집단지성은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이나 위계적인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전통적이거나 위계적 리더십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집단 지성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결합, 구성원들의 호기심과 열정 발휘, 인정과 성취감 등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교육리더와의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 될때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성과는 반드시 집단 지성과 개인 지성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교육계획도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을 활용하러면 교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의사결정하고 실행시켜 성과로 창출시키는 데는 교육리더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육리더가학교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집단지성을 위한 학교조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부서나 학년단위를 벗어나 전 교직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학교조직은 집단지성을 허심탄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분위기가 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집단지성은 공식조직만큼이나 비공식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처럼 그리 쉽지 않고, 기존 학교조직 운영 방식을 바뀌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문제는 학교의 리더다. 리더가 먼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구성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 9만여 명의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실질적 보수삭감이 예상돼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혼란 현상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중요하여 실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6개 시ㆍ도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뜩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당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할 것이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저해되어 곤란하다면 현재 초등처럼 중등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여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처우 개선 약속을 해 온 만큼,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학교급이 중학교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 판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 판결한 것이지, 그동안 교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육성회비가 지난 1997년부터 폐지되어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해오다 지난 해 8월 중학교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유·초등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될 때 교원연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보수이다. 현재 초등 교원은 직위에 따라 5만5천에서 7만5천원을 지급받고 있고, 중등 교원은 6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학급담당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좌절감으로 평생 묵묵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을 지켜온 유능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등 해마다 명퇴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하였으나,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교원들에게 연구비 등 수당 지급을 제외하면 차후에는 무상 교육이 예고된 고교 교원들에게도 파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사실 점점 열악해지는 학교 현장과 담임 교사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더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주던 것도 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박탈감보다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대통합 차원에서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합리적으로 매듭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임금 보전과 수당 지급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발전이라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의 최남단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 산업 센터로서 낙후된 전남지역 발전의 희망이 되고 있다. 나로과학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92년 발사된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한 7번째 위성이다. 지난 나로호 1,2차 발사 때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의 기술을 활용,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니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20억원을 들여 완성된 나로과학 위성은 나로호 궤도 진입 확인 임무 수행을 위한 레이저 반사경, 우주과학 임무를 수행할 우주방사선 측정센서, 우주 이온층 측정 센서, 국산화 기술의 우주 검증을 수행할 펨토초 레이저 발진기, 반작용 휠, 적외선 영상센서 등이 들어 있어 한국 과학기술의 총화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성은 우주 관측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우주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선행 우주기술들을 우주에서 실험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패를 거듭하여 이번 만큼은 꼭 성공하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다. 더군다나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으며, 일본 과학자들이 한국의 위성 발사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40-50년 뒤진 수준이라 평가하여 자존심이 상한 터였다. 그런데 이번 성공으로 한국 과학자가 밝히는 일본 기술 보다 20여년 뒤진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만하여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다. 국민소득 1인당 60-80불의 나라. 돈도 자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우리 밑에는 더 가난한 인도만 있었다. 세계 1백 20여 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지식,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오늘날에도 이는 크게 변한 것이 아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4시간 이상 잠을 자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처럼 가르쳤다. 주변 사람들은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만은 시키고 싶어 했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 유명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처럼 보였다. 성공, 성공을 외치면서 장소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사막의 중동에서, 알래스카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에 속도를 냈다. 빨리 빨리 외치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험을 하고 또 했다.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기도 했지만 악, 엇 하는 사이에 ‘쾅’하면서 저 세상에 먼저 간 사람도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갈라져 등교하는 학생들이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사고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속도를 내다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건강이 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었다. 좋은 집, 멋진 차, 돈, 지식,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2012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나라가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 20,000불이 넘었으며,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4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징기스칸은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영토를 합한 것 보다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한 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이룬 업적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루어낸 역사는 징기스칸이 이룬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한국인이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역사라는 것이다.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이제는 느끼기 시작했다. 느껴야 한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더 서툴러 질 뿐이다. 일을 빨리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치면 일이 안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사람을 리드해서 조직원의 열정, 헌신, 창의력을 이끌어내서 일은 저절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진리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속도를 내는가? 행복하려고 속도를 낸다. 이제는 속도를 낸다고 해서 속도가 나는 시대가 아니다. 제대로 가야 한다. 오래간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현재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살아온 역사를 후세들에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선대의 아픔과 인내를 몸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저 편하게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들어 찬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연약한 식물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역사를 오늘의 젊은이들이 멍에를 끌고 가는 소처럼 끌어낼 뚝심을 길러주지 않으연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1월 30일은 온 국민을 기쁘게 한 날이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날이었다.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의미가 깊다. 10차례의 발사 연기와 2차례의 발사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나로호 발사의 성공을 보도했다. 한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10차례의 발사 연기와 2차례 발사 실패 끝에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다. 2002년 8월 개발 계획을 세운 지 10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국 땅에서 자국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나라를 뜻하는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나로호는 30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이륙해 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나로호가 이륙한 뒤 9분 동안 위성덮개(페어링) 분리, 1단 분리 및 점화, 2단 점화, 나로과학위성 분리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후 5시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며 “우주강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듯 노르웨이 기지국은 오후 5시 26분경 우주 궤도를 날고 있는 나로과학위성이 보낸 신호를 수신했다” 나로호 발사의 성공이 주는 교훈이 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세계를 나는 꿈은 생각도 못했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세계뿐 아니라 우주를 나는 꿈도 가지게 되었다. 꿈은 가슴에 품은 자만이 이룰 수 있다. 큰 꿈을 가지면 큰 꿈을 이루고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꿈을 이룬다. 꿈이 없으면 아무 꿈도 이룰 수 없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쉬지 않는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반드시 이룬다. 우주를 나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이번에 이루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두 번의 발사 실패로 인해 만약 포기하거나 좌절하였다면 성공의 맛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었다. 실패가 있었기에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실패가 있었기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한다. 한 번 실패를 당하면 일어설 생각을 안 한다. 두 번 실패하면 완전히 포기하기도 한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 열 번, 백 번 실패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역경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나로호 발사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어떤 분은 공황장애를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 남들이 잠잘 때 연구를 거듭했다. 많은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많은 눈물과 피와 땀과 정성을 쏟으면서 성공의 날을 고대하면서 힘써 왔다. 이 점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보석과 같은 것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 같은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 하에 보면 “송백은 서리와 눈을 견디어 내고, 밝은 지혜는 위난을 능히 견뎌 내느리라”고 하였다. 나로호에 관계하신 분들은 나라의 보배요 흰 옥이다. 송백과 같은 분이시다. 밝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서리와 눈도 견디어 냈다. 위난(危難)도 견디어 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어떤 역경도 위난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끝으로 나로호 발사의 성공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우주기술 전문가들의 저력을 보면서 나도 같은 민족이다.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나약하면 안 됨을 보여주었고 열등의식에 빠져도 안 되고 자신감 결여로 인해 퇴보적인 삶을 살았어도 안 됨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를 우주 강국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자의 나라로 만들어준 나로호 발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더욱 앞서가는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난주말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점검기간동안 당연히 접속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 성능개선이나 보완등을 위해 간혹 시스템이 멈추는 일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등도 항상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간혹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검을 하는 시기는 학교현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교원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 또한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시 되는 점들이 자주 나타난다. 지난주에 점검이후 계속해서 시스템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하루종일 접속이 되었다가 끊어지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침일찍 접속했더니 잘 되었었는데, 오전에 접속하니 접속이 안되었다. 급한 공문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니 간신히 접속은 되었다. 바로 시스템을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의 학교가 어떤 시점인가. 학년말 업무에 대단히 바쁜 시기이다. 더구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하루종일 교무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으니,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꼭 이때를 점검의 시기로 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점검을 했으면 시스템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 속썩이는 시스템이 되어가니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새학기 시작전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시기에 여러가지 점검을 하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시스템이 하루, 이틀 자꾸 멈추고 그 이후에도 불안해 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 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점검했는데 더 나빠져서 또 1주일 정도를 보낸다면 교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 2년정도 지났던 것 같다. 지금의 업무관리시스템 이전에 사용하던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있었다. 그것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때도 정확히 12월17일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멈췄다. 그 다음해 초까지 멈췄었다. 12월 말이면 학교에서 어떤 시기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 시기에 교체한 것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았었다. 갑자기 수기로 기안을 했고, 나중에 다시 또 시스템에 올렸었다. 방학을 앞둔 시점이고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했었나 시간이 지났어도 궁금하다.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에서 가장 바쁘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때 점검을 했으니 말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점검을 했으면 한다. 또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대충대충’이라는 부분만 잘 다듬으면 오히려 더 적합한 대응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바람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도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파 초월해 ‘교육대계’ 뜻 모아야 교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큰 변화는 미래인재상 변화, 스마트교육 활성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급상승, 이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평생교육 수요 증가 등이다. 교육공약을 수정·보완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공약만이 아니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대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집중이수제의 경우처럼 집권당이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 정책을 강행하면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극복해가야 할 것은 교육계 내의 갈등이다.[PART VIEW] 다행히 여당과 야당의 교육공약 중에 유사한 것이 많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뜻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권당은 상대 집단과의 신뢰 형성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느긋함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 분야 정책을 논할 때에는 다른 분야와는 구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약에 제시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를 신설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 기능, 구성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때부터 열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위원회가 현존하고 있는 교육 좌파와 우파의 공동 구역을 넓혀주어 양 진영이 소모적인 논쟁과 비방을 넘어 보다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이끄는 구심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는 자신들끼리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이 탈정치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각계 사람이 참여하는 토론의 중심에 서게 하고,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 또한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승’을 만드는 교육제도 정립 어느 정부 때나 강조되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사기 진작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도록 그리고 열성을 갖도록 자율권을 높여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교직문화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양성기관이 직업인 교사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스승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교육력이 낭비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새 정부는 신설될 국가미래교육위원회에 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여 양자가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주길 기대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초기 공약에 등장했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잘 다듬어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장년층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자신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명심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중장년에게는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행복연금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매년 27조 원 소요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 원에서 39만4000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을 교육복지 분야로 축소해서 공약의 주요 내용,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어 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둘째, 고교 무상교육, 셋째,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압축된다. 온종일 돌봄학교, 1조7000억 원 예산 16만 명 혜택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체제를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놀이·체험활동을 위주로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립형 온종일 돌봄학교를 설치하며 중·고생 전용시설은 별도로 설치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약 16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조7000억 원(이미 투입된 ‘방과후학교’ 바우처 4000여억 원 포함)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1조282억여 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도 1234억여 원을 책정했다. 새해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강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가이다. [PART VIEW]당초 공약과는 달리 인수위의 발표대로 당장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작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가 5895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당 1개 반씩 2명의 돌봄교사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만2000여 명의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재원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양질의 교사와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약 2조4000억 원 필요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공약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지원하되,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등으로 1조3000억 원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공약은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역시 교육분야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소망해 본다. 반값등록금, 소득분위별 차등화 정책으로 실현해야 셋째, 반값등록금에 대한 박 당선인의 생각은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6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7~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2014년에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현재 3.9%까지 인하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 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8.3%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등 저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기숙사 비용이 비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부담 경감, 담임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교권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근심 걱정을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결과가 뻔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초라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변했다. 수업을 들어가도 전혀 즐겁지 않고 신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잔뜩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는 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교실, 무너진 사기 이렇듯 교실에서 수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무분별한 인권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위력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엉뚱하게도 교권 부재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교원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서로 비슷한 평가이면서도 기준이 다른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변화에 맞춰 교원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떤 것을 원하나 교원들이 원하는 교원정책의 근간은 교원만을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수당의 인상으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교원정책 요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교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가령 학교에서의 폭력근절이나 냉·난방의 충분한 공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때 교원의 사기도 진작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으로 등장했던 교원정책들만 잘 실현해나가도 교원의 사기진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교원증원을 통한 수업부담경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경감, 학급당 인원감축 등의 실현만으로도 질 높은 학교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교원정책이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변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만큼 공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단골메뉴가 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긍정하거나 기대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반증이다. 교원들이 원하는 정책은 생각보다 거대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으며, 굳이 교권확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최근의 분위기는 교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평가통합, 기본부터 검토해야 교사가 아무리 수업에 최선을 다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학교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됨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다가오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의욕적으로 교단에 서지만 의욕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잠깐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평가는 받아야 하고 수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교원능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PART VIEW]수업을 통해 평가를 받는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문항을 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평가문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도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은 교원들에게 평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등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이들 평가를 통합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공약이었고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평가를 통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쪽이나 평가를 받는 쪽 모두 수긍이 되어야 한다. 즉 보편·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가 통합은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교원업무경감,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마련은 오래된 숙제이자 숙원정책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 바로 잡무에 해당된다. 각종 공문서처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업무에서 교원들을 해방시켜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교육경쟁력을 길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수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잘만 손질하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당 1~2명의 지원인력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연수를 충실히 시켜야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시켜 교사들처럼 학교를 사랑하고 평생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행정인력확충은 교육복지 예산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교원의 업무경감도 교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면 교원들을 위한 복지의 최우선은 당연히 업무경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시켜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원복지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기가 오른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원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여건 확보가 최우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학급을 모두 지도하는 것에서 2개 학급을 3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게 되면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단순히 OECD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막연함보다는 학급당 인원 수를 대략 몇 명까지 줄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취학학생 수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학급을 줄이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학급 수를 감축시키지 말고 학급당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교육하며, 학생들은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정상적인 교육은 교과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소질과 끼를 발산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예체능교육 확대,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학생의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 교사의 학생지도력 회복 방안,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단계적 무상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 성적경쟁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법 모색 최근 쟁점화된 선행학습 또는 선행교육은 참여정부 시기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심화됐다. 내신 비중이 커질수록 선행 사교육이 유리하기에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돼야 ‘학습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마다 학습능력과 속도가 다른데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과정보다 이르게 교육받고 학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기에 학년별 진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선행학습 금지는 사교육 방지의 실효성도 전혀 없다. 비밀 고액과외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사교육기관들은 국가교육과정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을 피할 것이다. 설사 법을 지키면서 1개월 선행교육을 해도 선행학습의 부작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온라인 사교육기관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온라인 선행교육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교육금지법률’이 제정되면, 과외사교육의 격차를 키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PART VIEW] 결국 법령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신, 입시 문제 출제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도 고교·대학 서열화 완화, 국·영·수 중심 내신성적 경쟁 완화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진로맞춤형 입시정책’이 도입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 박 당선인은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내용만 출제하고 평가하는 협소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과서가 교과지식 중심의 하나뿐인 ‘국정교과서’가 아니기에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공약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내고, 자기주도학습력과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수업과 학습, 평가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과서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EBS교재만이 ‘대입교과서’가 되어 버린 교육파행을 개선하기 위해, ‘EBS-수능 70% 연계’ 방침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간소화 및 입학창구 일원화 현재 대입제도는 일종의 ‘블랙박스 전형’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구체적 평가기준과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다. 2014학년도에 66%에 달하는 수시 전형은 정시 전형보다 매우 복잡하다. 전형 유형이 3000개가 넘는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 논술은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대학마다 다르다. 이런 복잡한 카오스 전형은 학부모들에게 대입 컨설팅과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모집단위)에 맞는 타당한 전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과 수능에서 국·영·수 중심의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에선 학생이 자신의 꿈, 끼, 진로계획에 맞춰 공부하기보다 대학이 요구하는 획일적인 국·영·수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 학생의 다양한 자아실현,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꿈을 키우려면, 대입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 우선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열·모집단위별로 내신, 수능 과목 중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해 대입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진로맞춤형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여러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학생의 장점(내신, 수능, 논술 중 하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부 축소하면서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준·지표, 가중치까지 공개하고, 공개된 기준에 의해 선발해 ‘블랙박스 전형’을 ‘유리알 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복잡한 수시 비중을 일부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입학제도 단순화의 한 방안이다. 여섯째,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고교교과서 기반 ‘국가논술(수능Ⅱ)’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여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진로맞춤 전형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지원을 위해 EBS는 단순한 교육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학생진단, 교육, 학습,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차세대 교육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새누리당의 교육부문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학벌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과 활용,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 그리고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시된 제18대 대통령 교육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갈 길 먼 과정이수형 자격제……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구축 및 직무능력 평가제 도입 공약을 보자. 본 공약은 2007년에 개정된 현행 자격기본법에 규정되어 도입은 됐으나,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수용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 하나인데 앞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자격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초월하는 내용은 없다. 자격기본법 제4조는 국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수립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제9조에서는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편성되고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까지 471개 직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or.kr)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2012년 12월 현재 22개 직무에 대해서만 표준개발이 완료되어 있다. 과정이수형 국가자격제도는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국민신문고’에 개진된 의견이나 국회의 동건 입법예고 결과 응답자의 98% 이상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주요 반대 이유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비하여 자격취득이 용이하게 되어 기존 합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가 많이 배출되어 가치가 하락, 자격취득자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는 남는다. 직무능력표준이 2015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이 개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의 경우 대학이나 학과별로 교원, 학생, 행정담당자 모두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바꿔야 하는지에 관한 협의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 등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로, 특성화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은 산업부문별 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을 수용하기가 쉽지만, 대학별·학과별로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다른 상당수의 대학은 국가직업능력표준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직업교육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전환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얽매여 모든 대학에 이를 강요하거나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실적 지표로 적용할 일은 아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한 직무능력 중심 직업교육의 수용여부는 학과나 대학의 결정으로 남겨두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해야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정책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지역대학 재정지원 규모, 할당제 비율은?[PART VIEW] 지역대학 발전사업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통하여 서울 소재 대학수준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부분과 지역대학 출신자의 취업이나 채용에서 할당제까지 도입하여 지방대학 기피현상을 해소해 보겠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지역대학에 배정될 재정규모나 할당제의 비율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 GDP 대비 0.7%(약 8.5조 원)에서 OECD국가 평균수준인 1%대(약 12~13조 원)로 확대한다는 선거공약이 이행될 경우,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과 특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창업클러스터 육성 등에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나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 민간부문의 수용정도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현재도 일부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문대학 장점 부각시키는 정책을 다음으로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집중 육성 공약을 보자. 특성화된 전문대학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다양화한다. 기능·기술 보유자와 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을 도입하며, 기존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의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가칭)’으로 전환하여 육성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본 공약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단체에서 요구하고 희망해 왔던 거의 모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은 현재 전문대학 수가 142개교임을 감안하면 집중 육성 대상으로는 과다하다는 느낌이다. 특성화의 내용과 구체적 방안이 없어 속단할 수는 없으나 많아도 전체의 20~30% 정도라야 집중육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되는 전문대학이 100% 실무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현재 전문대학은 수업 연한이 2~3년이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전공심화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의료인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경우에는 수업 연한이 4년이며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어 이미 수업 연한이나 학위과정이 다양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전문대학에 수업 연한 4년과 학사학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대학과의 차별성이 약화되어 전문대학의 독자성·고유성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최소화하되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이 대학보다 짧아서 적은 학비와 짧은 시간을 투입하고 중견직업인으로 취업도 유망하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교육적 처방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일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산업기술명장 대학원 과정’의 도입은 전문대학에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한다는 공약이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입학대상을 기능·기술 보유자와 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뿐이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기능·기술 보유자와 산업체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학자격 등을 정비하고 학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다.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서 다른 배경의 학생이나 차원 높은 학적 수준을 경험하게 하여 오랜 세월 연마한 기술, 기능, 경륜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벌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화적 문제이며 우리의 오랜 유교적 전통과도 관련이 깊다. 몇 가지 교육정책으로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인다. 공약에서 제시된 사항뿐만 아니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개발될 효과적인 방안까지 시행하여 금년 취임하는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는 학벌의 폐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차별화된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3가지의 교원평가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교감 및 동료 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과 통합하여 인사와 승진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경우,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행정보조 인력 보강이나 형식적인 문서 줄이기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작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람’이 답… 교원 연수 질적 확대를 넷째, 선행내용 문제출제 금지의 경우 선행학습과 예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미래형 교육’의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경우는 ‘공통원서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편 해소와 수시·정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수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만으로 기본교육을 완성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결국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어떤 교과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한 24조 원 가운데 40만 교원의 재교육 연수비로 쓴 돈은 0.25%인 61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 재교육 비용이 인건비의 평균 1.4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직원 한 명의 사내(社內) 연수 비용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인데 비해 국내 교원 연수 비용은 3000원이 채 안 된다. [PART VIEW]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 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과부 정책의 졸속 추진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단위학교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 결과 등을 시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은 학교의 과잉 경쟁을 유발시킨다. 각 시도별 또는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대안학교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장공모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인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3년 동안의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단독 후보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독 지원을 법령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교장공모제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사실 교장공모제를 선발과정으로 본다면 왜 그런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이 떠오른다. 수십 년간 입시제도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보았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교육정책당국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손질도 그저 들러리 후보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없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학교발전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핵심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장공모제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교장의 선발과 임용과정에 대한 생각을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장공모제의 정착방안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의 틀에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의 한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분 모두 리더십의 승계(transition)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지금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뛰어넘는 후계자 또한 찾기 어렵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을 이어받을 삼도 수군통제사를 찾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 나아가 세종대왕의 넓고 깊은 국가통치역량을 계승·발전시킬 노력이 진지하게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3년 이상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전제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최고경영자 임기가 4년이라고 한다면 2~3년차에는 차기 4년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과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적합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한 연후에 후보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증이 진행된다. 만약 양적 성장이 이번 임기의 최고경영자가 수행할 핵심전략이었다면 차기 최고경영자의 핵심전략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이 리더십 승계과정의 핵심활동인 것이다. 일단 장기적 전략계획과 이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리더십 승계시점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앞서 구체적으로 차기 최고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제에 투입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조직은 현재 최고경영자의 예상 임기만료시점에서 발생할 리더십 공백과 리더십 재조정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사실 리더십의 승계과정 개념은 매우 단순명료할 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승계과정은 리더십 연구에서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리더십 승계의 기획과 수행과정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PART VIEW] 첫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가장 기본은 어떠한 리더가 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과제와 전문적 교사 공동체의 구축 중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학교구성원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리더십의 역할과 자격이 합의되고 검증과정과 방법을 수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장공모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는 현직 학교장의 개방적이고 진지한 승계과정에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리더십 승계가 실패하는 이유를 현임 최고경영자의 부정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후계를 논의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과 장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학교장은 기업경영자의 권력지향적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조직 의사결정의 민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봉건왕조시대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권력 승계과정과 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승계과정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위협받지 않고 보장되는 것이 위에서 본 리더십 승계 기획단계와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적 정착의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경영체제가 우선이다 나홀로 입후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모호한 역할이기도 하다. 학교구성원이 학교장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만약 학교장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학교장이 없을 경우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학생과 교원에게 조사해보았다. 놀랍게도 많은 응답자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행히 이 조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는 아니다. 궁금한 사람은 직접 학생 혹은 교원에게 이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그렇지만 만약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불확실 혹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면 과연 그 공모과정이 어떤 권위를 담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심지어는 교장공모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교장은 분명 학교발전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리더십 승계의 개념이 최소한 2년 이상의 장기적, 체계적 프로젝트임을 전제한다면 지금의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은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미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그리고 교원을 포괄하는 단위학교의 참여적 경영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도는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전략적 경영과제를 도출하고 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한 후 적임자를 전국적으로 찾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특히 당사자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결원학교의 33% 이상, 66.6% 이하 식의 양적 접근보다는 소수라도 좋으니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에 의한 단계적 확산 전략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앞으로 교원양성과 임용 과정에서 단편지식보다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중점을 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제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발표한 ‘교사양성·임용시험 제도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원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임용시험 전 한국사능력검정 3급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오는 9월 1일 이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 전에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exam.go.kr)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해 3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할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시험 외에 5월 11일, 8월 10일, 10월 26일, 3차례의 시험이 남아있다. 교원양성 과정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강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도 강화했다. 그동안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를 일정부분 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교과부가 ‘교직적성·인성검사 도구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면 이를 기초로 학교별로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상은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은 물론 재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며 학교별로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교직이수·소양 학점 상향 조정 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소양 학점도 기존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높였다. 교직소양 분야에는 2학점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신설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 22학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에서 ‘6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폐지 중등 임용시험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 시험체제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따라서 중등 임용시험은 올해부터 1차 교육학 논술,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의 서답형으로 실시하고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치러진다. 초등 임용시험은 지난해부터 2단계 시험체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은 초등, 중등 공히 2단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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