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목원대가 교육부의 총장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또다시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송한 '목원대 총장직무대행 임면에 대한 회신'을 놓고 신-구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대학 보직자간 마찰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총장직무대행 임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사일정을 감안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총장 또는 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말까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부총리의 권고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임동원 전 직무대행측 보직자들은 "이번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현 최태호 직무대행은 물론 현 보직자 모두 직무가 즉각 상실된 것"이라며 "2일 오전 구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교무회의를 열어 업무인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 총장직무대행 체제의 보직자들은 "교육부가 2월말까지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한 만큼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새 직무대행 등을 임명하기 전까지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서 양측간 충돌이 우려된다. 더구나 사태해결의 열쇠를 쥔 이사회도 현 이사장을 지지하는 이사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사들로 양분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사들은 학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이사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보고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과 총장직무대행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A이사는 "학교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기위해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오는 7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소간 마찰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이사 3명에 대해 교육경력 등 문제로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사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사장해임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오는 7일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나 이사장의 직인이 없어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우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원대 한 구성원은 "각 구성원들이 각종 유권해석이나 법원 결정 등을 놓고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다 보니까 학교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빨리 중심을 잡아 학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6월30일 유근종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으나 이사장이 새로운 권한 대행을 임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과반의 이사들 이 이사장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강행하는 등 학내갈등을 빚어왔다.
2005년 최고의 화두는 ‘교원평가’였다. 1월 4일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가 교원평가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는 글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꾸준히 e-리포트란에 올라왔다. 리포터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은 5월 교원평가 논의가 본격화된 5월과 교육부가 시범평가 강행을 발표한 11월에 많이 탑재됐다. 그들은 주로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와 여론몰이식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수석교사제를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학부모·학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 외에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수업 중심 평가로 인한 부작용, 무비판적인 외국 따라 하기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됐다. 여론몰이식 정책 추진 비판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평가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리포터(강원 관동중 교사)는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의 물꼬를 교원평가 쪽으로 바꾸려 한다”며 교원평가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정병렬 리포터(경북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수업평가는 경험 많은 교사가 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비전문적 학부모와 미숙한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신뢰성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어설픈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나”고 우려했다. 장세진 리포터(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의견도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탑재됐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내년도에는 격주 휴무제,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당 수업시수 축소 등 관계 법령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변형된 주5일수업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전면시행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리포터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발표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현장여론을 전했다. 1월 4일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이기준 전서울대총장이 도덕성 문제로 임명 57시간 30분만에 사퇴를 하자 리포터들은 교육부총리의 자질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탑재했다. 대표적으로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교육부총리가 모두 3명으로 임기가 각각 8개월, 12개월, 3일인데 점점 최단명 각료 기록을 깨고 있다”고 꼬집고 “중병이 든 학교교육을 치유할 믿음직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전문 의사 장관을 고대한다”고 기대했다. 다른 리포터들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 3월 부산시가 스쿨폴리스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학교 폭력과 스쿨폴리스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탑재됐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도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찰의 도움은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문제 해결은 교육당사자들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특히 리포터들의 교육용전기요금 관련 기사는 지난 12월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교육용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는 지난 6월 29일 탑재된 서인숙 리포터(경북 상모고 교사)의 리포트를 계기로 교육용전기요금 인하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서 리포터는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던 교장선생님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는 학생 3명을 꾸중하는 것을 보았다. 학생에 대한 이러한 에너지 절약 교육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 에너지 사용료로 인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며 비싼 전기료를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 학교전기료에 대해 리포터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16.2%의 인하라는 열매를 얻어냈다. 초빙교장제 확대 보도가 나가자 이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탑재됐다. 대개는 우려와 반대 의견이었다. "주5일제 전면 실시하라" 리포터들은 교장 자격 없는 일반인도 언제든지 교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교장이라는 자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자격도 없는 교장에게 2세 교육을 맡기려는 것은 자격 없는 조종사가 모는 여객에 몸을 맡기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고 우려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교감자격증 폐지와 공모교장제 도입을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교육부를 거쳐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기능직공무원 호칭 개선’에 관한 공문 기사는 리포트란을 뜨겁게 달궜다. 백장현 리포터(대전시교육청 행정지원과)는 “일반직과 장학사들이 같이 근무하는 교육청 등에서는 장학사들이 일반직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직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해서 교원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찬성했다. 위동환 리포터(서울 금천교 교감)는 “일부 교사들의 일탈에 의해 교권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교권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강요(?)하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남발해도 되는가”라며 반대했다. "스승의 날, 빨리 지나갔으면" 5월에는 스승의 날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탑재됐다. 최진규 리포터(충남 서령고 교사)는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왠지 가슴 한쪽이 무거워진다. 각종 매스컴과 시민단체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마치 교사들의 가려진 치부라도 찾아낸 듯, 선심성 '촌지'와 '선물'을 추방하자고 야단법석을 떤다. 그러니 개학과 함께 두 달 남짓 의욕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혼신을 다할 무렵에 맞닥뜨리는 '스승의 날'이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올렸다.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탑재됐다. 조기철 리포터(인천강화고 교사)는 “학습 과정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면에서는 수시모집을 1차에 한해 진행하되 합격자 발표 시점을 대학 수능시험 보기 1주일 전 또는 시험 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입수시모집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서종훈 리포터(경남 삼가고 교사)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정말로 일정한 점수에 맞춰 줄 세운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상대평가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며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홍숙 리포터(충남 옥계초 교사)는 “나이 어린 교장들이 학교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설 수 있을까? 학교는 회사가 아니다. 새내기와 경력자가 공존하면서 서로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배우며 인간을 교육하는 곳이다”며 교장 선출보직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옥순 리포터(전남 토지초 연곡분교장 교사)는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며 무리한 학제개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환희 리포터(강원 문성고 교사)는 “수시 모집에 따른 병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의 내신 관리 문제라고 본다. 이제 남은 시험은 2학기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뿐이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더 이상 고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며 수시 입학자들의 성적관리에 신경쓰자고 제안했다. 다양한 문제점, 다양한 해법 제시 그 외에 리포터들은 다양한 교육계소식과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대 리포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취업과 대학진학에서 실업계 고교의 장점이 많은 만큼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실업계 고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업계 진학을 독려했다. 이상규 리포터(충남 대천중 교사)는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탈선·학업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선태 리포터(경기 원중초 교장)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만들어 주고,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갈 길을 그런 방향 '문화 창조자나 전승자 등'으로 결정하고 노력을 하는 어린이도 나오게 될 것이다”며 문화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은실 리포터(경기 갈매초 교사)는 자신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골든벨 대회를 소개하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독서교육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다양한 해외교육 소식도 전했다. 오은순 리포터(공주대 교수)는 ‘나의 미국(프랑스) 체험’ 등을 통해 현지 교육소식을 전했다. 이외에 캄보디아 현지 학교에 근무하는 최진희 리포터는 캄보디아의 생생한 교육 실태를 전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결점을 찾을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31일 북한 교육잡지 '인민교육' 최근호(2005년 4호)에 따르면 평양 붉은거리소학교(초등학교)의 리창숙 교사는 축구경기 도중 다툰 학생들에게 '결함 찾아오기' 숙제를 내 눈길을 끌었다. 선생님을 만난 A학생은 친구가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해 득점 기회를 놓친 데 대해 분풀이를 했다며 "별치(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를 갖고 까박(트집)을 붙이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교사는 그의 말에 '왜 다른 동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도 그것을 별치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인가. 자신의 잘못을 올바로 찾도록 이끌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낸 것이 바로 자신의 결함을 찾아오라는 숙제. 교사는 이와 함께 "학생이 한 말이 왜 다른 동무에게 성을 내게 했겠는가", "학생은 다른 동무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가" 등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보충문제'도 내줬다. 다음 날 A학생은 "자기가 한 말이 다른 동무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그가 성을 낸 것"이라며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동무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모욕적인 말을 꺼리지 않고 한 것은 그 동무를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교사는 A학생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한 뒤 "다른 동무를 얕잡아 보거나 업신 여기는 것은 동무를 존중하지 않는 거만한 표현이고 사이를 벌어지게 한다"면서 "동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동무를 존중하며 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한다"고 일깨워줬다. 그는 이어 B학생을 만나 "모욕적인 말을 한 학생에게도 결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 다투는 것이 잘한 것이겠는가"라고 타일렀다. 이번에도 스스로 결함을 찾도록 하는 숙제와 시간이 주어졌고 B학생은 '숙제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 교사는 마지막으로 두 학생이 만나는 것을 숙제로 내면서 "서로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두 학생은 자리를 같이하고 자신의 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으며 얼마 뒤 다정한 친구가 됐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중인 만성질환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병원학급'을 설치, 운영한다. 도(道) 교육청은 31일 "심장.신장장애, 소아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유치원생 및 각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입원하는 유치원생 등이 있는 병원에 교사를 파견, 수업을 진행하는 병원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단 내년 3월부터 5명 이상의 유치원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1학급의 병원학급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학급에는 교사가 매일 방문,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현재 병원학급 유치원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신청자가 많은 병원측과 병원학급 설치 및 운영문제를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병원학급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학급 교육 대상 및 설치 병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만성질환 학생들은 장기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병원파견학급이 운영되면 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명문 사학 교육기관인 패시픽 아카데미(교장 레이몬드 서튼)는 국제자유도시 교육수요를 겨냥, 제주도 최초의 초.중.고 과정 국제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초기 투자분인 1천만달러(캐나다화:한화 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29일 코트라 밴쿠버무역관에 신고했다. 패시픽 아카데미는 총 3천500만달러를 투자, 서귀포지역에 부지 2만5천평, 연건평 7천평 규모로 '제주 서귀포 국제학교'를 세워 1,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과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전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며 부대시설로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학교가 설립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자녀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무역관 윤원석 관장은 "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이 학교법인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밴쿠버무역관은 "2년동안 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제주도청, 서귀포시, 코트라가 삼각 체제로 적극 협력해 투자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아쉬움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라는 표현을 자주한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이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2005년이야말로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교원평가 문제, 사학법 개정, 부적격교원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넘기기 어려웠던 문제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그 밖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구성원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한층 더 심화되었던 한 해였다. 특히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이 더 컸던 것 같다. 총론에서는 '교원평가제 도입반대'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었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빌미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보여지고, 한국교총에서는 그 어떤 목적보다는 순수하게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고 분석된다. 어떤 일이든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목적에서 출발하는 노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이해관계가 앞설 때는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2005년도에 있었지만 교육현장은 도리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퇴보를 거듭했다는 생각이다. 일례로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각종 여건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에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본다.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느냐, 아니면 날개를 달아 주느냐는 정치권과 정부, 교육부에서 할 일이다. 교원들은 2006년이 되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교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2005년과 같은 일들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06년에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한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계 종사자들 모두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황우석 교수 사태가 우리나라 ‘과학계의 IMF사태’라고 비유되고 있다. 결국 1997년 12월3일이 우리 역사에 기록된 「경제국치일」이었다면 2005년 말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 과학계에 기록될 「과학국치일」인 것이다. 부실한 경제구조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마불사의 신화로 불리던 은행과 대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결국 고통스런 IMF사태가 터졌듯이 한국 과학계의 부실한 연구 시스템과 부도덕성이 세계 과학계에 알려지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학 관련 논문은 당연히 의심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 과학계의 IMF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90년대 말, 기업과 금융계의 관치금융, 분식회계 등 경제개발 과정에서 용인되었던 '한국적 관행'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OECD에 가입해 어깨를 으쓱대던 자부심을 비웃듯 IMF사태를 맞았듯이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과학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반증과 검증 등 ‘과학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뿌리 깊은 '한국적 관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사회의 조급한 ‘결과주의’가 낳은 당연한 부작용으로 과학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비판과 검증, 시행착오에서 배우고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데서 발단이 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노동계는 모두 재벌의 책임이라며 재벌 해체를 요구하고 격렬한 데모를 하며 재벌을 부도덕한 대상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재벌이 사실상 대부분 해체되어가자 이제는 저성장, 고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제2의 IMF로 비유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허덕이고 있다. 경제가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듯이 과학이란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똑바로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러했고 멘델의 ‘유전법칙’이 또한 그러했다. 이제 우리 과학계도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 사건인 DNA 구조를 발견한 왓슨과 클릭의 연구 이면에 생명의 비밀을 독점하려는 학자들 간의 경쟁심과 명예욕, 우정과 반목이 뒤엉킨 한 편의 인간드라마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보철강이라는 대기업의 부도에서부터 출발한 「경제국치일」이 기업과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며 더욱 견고한 경제구조 확립에 도움이 됐듯,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진원이 된 이번 「과학국치일」 역시 생명과학계가 생명윤리와 검증시스템 부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 등 오류를 찾아 더 나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황우석 사건 역시 우리 과학계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새해가 부디 ‘과학계의 IMF사태’를 극복하고 세계 과학계에 다시 우뚝 서는 원년이 되길 기원하자. 한교닷컴 가족 및 독자여러분, 우리 모두 謹賀新年!
사실상 2004년부터 수술대에 올랐던 7차 교육과정 개편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2006년 1년간 현장검토를 거친 후 2007년 고시돼 2009년 초등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유지하는 부분 개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2,3학년의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개념의 집중과정 도입이 검토된다는 점과 총론과 모든 교과목이 개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월 새 교육과정 윤곽=새 교육과정의 윤곽은 1월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시점 드러난다. 2004년부터 기초연구를 진행해온 평가원은 2005년 11월 29일 복수안으로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평가원의 허경철 박사가 공통기본교육과정, 박순경 박사가 고교선택과정 개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현장검토와 공청회, 심의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2~3년간 교과서 개발이 이뤄지면 2009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3년 고교3학년까지 적용된다. ▲집중과정 도입=박순경 박사는 고교2,3학년에 해당하는 일반선택-심화선택의 구분이 실효성 없다는 그간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선택과목으로 단순화하는 3개 안을 마련해 공청회서 발표했다. 나아가 단위학교가 지역실정, 학교상황, 학생 요구에 따라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술체육, 기타(2안) 혹은 ▲인문, 자연, 기타 집중과정(3안)을 개설해 전체 이수단위(128단위)의 45% 이상을 이수토록 제안했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과정을 설정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다양성을 기대했으나 단위학교에서 개설하는 과정수는 여전히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이공과정’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7차 이전으로의 회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별활동‧재량활동은 단위학교에 선택 자율성 부여=특별활동 영역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관은 “특별활동의 경우, 현재 5개 영역(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을 균등하게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단위학교가 1~2개 영역을 선택해 집중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재량활동의 경우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학습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완화하여 단위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경우 수업시수가 주당 2시간 감축되고 이에 따라 특별‧재량활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차 근간 유지”=권영민 연구관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나 골격, 취지나 기본방향의 변화 없이 문제되는 부분만 수정 보완되는 부분 개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전반과 모든 교과목이 논의 대상이나 필요한 부분만 개정된다는 점, 수학과 영어 교과를 우선 개정해 고시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만곤 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용인 성복초 교장)은 “실제로는 일시, 전면 개정체제”라며 전면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각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정연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개정이 필요한 교과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수곤 교원대교수는 “국가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7차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마감 시한을 세 시간여 남짓 앞두고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짧게는 상급학교 진학이 달린 문제지만 길게는 인생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지원대학을 결정한 만큼 이제 마지막 단계로 원서 접수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서접수 대행을 맡은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인하여 먹통이 된 것이다. 지난해에도 접수 마지막날에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곧바로 복구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마감 시한이 다가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전형요강에 마감 시한이 분명히 명기된 만큼 이를 넘기면 결국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휴대폰을 통하여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에 항의하는 등 그야말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교육당국에서는 이날(28일) 원서를 마감하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하라는 사상 초유의 공문을 내려보내기에 이르렀다. 일단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이긴 하지만 애간장을 태우며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대행업체 서버가 언제 다운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 원서접수 마비 사태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대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하는 30만명 이상의 수험생들은 전형 기간에 따라 각각 세 번(가,나,다군)의 지원 기회가 주어져 있다. 게다가 중복지원과 관련이 없는 산업대학과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100만 건이 넘는 원서접수를 단 5일(12월24일부터 28일까지)만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눈치작전이 극심한 마감 마지막 날에 으레 절반 이상의 원서가 몰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 다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00여개에 가까운 대학의 원서접수를 단 3곳의 인터넷 대행업체가 도맡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국 195개 대학중 90%에 해당하는 170∼180개 대학의 원서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유웨이와 149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어플라이 뱅크의 경우 서버의 용량을 배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험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면 수험생들이 물려드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 접수 외에 창구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창구접수는 하지않고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에만 맡겨 놓았다가 화를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틈만나면 학생선발권을 강조하는 대학이 자체적인 원서접수 시스템조차 구축하지 못해 외부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최고 교육기관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보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인터넷 원서 접수가 도입됨으로써 입시업무 간소화와 수험생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수익을 앞세운 민간 대행업체들이 대학과의 계약 확장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필요한 설비투자나 문제보완에는 인색했다는 점과 특히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도 각종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정보유출의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사실 대입 원서접수는 수시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정시모집에 이르기까지 연중 300만건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원서접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EBS 연중기획 는 신년 특별기획으로 4주에 걸쳐 '우리교육 희망찾기' 시리즈를 방송한다. 2006년 1월 3일(화)은 [희망의 멘토링, 인생 선배에게 길을 묻다]를 통해 경기도립예술단원들과 안산예술종합학교를 찾아간다. 예술교육을 지원받기 어려운 시골 벽지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간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흥겹고 설렌다고 멘토들은 입을 모은다. 재능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 접할 수 없었던 예술적 체험들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때 문제아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의 쉼터, 안산예술종합학교 이제 정식 교육기관으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어엿한 학교다. 가족보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형, 누나들을 인생의 나침반을 삼아 함께 지내는 동안 마음의 빗장을 걷어버린 아이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10일 [10년 후를 내다보는 진로교육] 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 서울 배화여고 3학년인 정혜림양과 학교 기업을 운영 중인 서서울 과학 고등학교의 ‘서서울 베이커리’와 웨딩드레스 상용화를 준비 중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를 찾아가본다. 17일 [교육 사각지대 속의 아이들]에서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코시안(Kosian)과 탈북청소년들을 조명한다.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두 번 상처를 받는 그들이 교육 사각지대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교육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4일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다] 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방송한다. 월드비전 사람들과 의료봉사에 뜻을 둔 이재혁 의사선생님을 통해 그들의 국적을 뛰어 넘은 인간애에서 다함께 잘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 세계최고라고 한다. 기술수준이나 이용수준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세계최고수준이라면 국민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28일)있었던 대학입학 원서접수에서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서접수를 제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세계최고의 명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싶다. 더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버의 다운으로 원서접수가 하루 연장된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준비단계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연을 통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에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번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한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으로 간주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문제의 재발을 위해서는 위탁받은 업체를 1-2개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학교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업체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원서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해킹의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원서접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에 갑작스런 학급수 감축을 통보했다. 물론 관내 일부 중학교에 해당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관내도 7개교 정도가 1학급씩의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학급수를 줄이면 여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교사감축이다. 학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명 정도의 교사가 감축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조치로 일선학교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내 A중학교의 경우, 1학급 감축을 통보받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감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학급을 감축하는 것도 부당한데, 감축이유가 더 기가막힌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감축이유가 무엇인가. 입학 대상학생이 학급수를 줄여야 할 만큼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양교사와 사서교사가 정규교사로 학교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즉 전체교사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들(영양교사, 사서교사)이 배치됨으로써 인위적으로 학급수 감축을 통해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일선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위에서 밝힌 이유를 학급수 감축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 교사정원에서 이들교사와 보건교사는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을 직접담당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교사를 분리하여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혀 수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년간 일부의 시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원외로 관리하는 측면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자신들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목신설등의 조치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체육교과의 일부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담당할 수 있고, 영양교사가 가정교과도 일부(영양관련 단원)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년내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교사들의 일부수업시수를 대신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영양교사와 사서교사의 확대배치는 교육여건(특히 수업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그리고 보건교사는 정원내에서 분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가 마감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본격적인 막바지 입시열풍이 시작되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능 결과나 입시제도 등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떠들썩했겠지만 갑자기 불거진 황우석 교수 논란과 호남의 폭설피해, 사학법 진통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줄어 심각한 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을 2008학년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학교 교사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2002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입학전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던 수시모집은 5월∼6월 사이에 뽑는 1학기 수시모집과 9월 이후에 시행되는 2학기 수시모집으로 나뉘어 올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28.8%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당초 특기·적성을 고려한 신입생 우선선발의 취지로 도입되었던 이 제도가 본궤도를 탈선해 오용되고 악용되면서 지금은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나아가 고등학교 공교육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음은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사실이다. 현행 수시1, 수시2, 정시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는 1년 내내 입시행정에 묶어둬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대학과 고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역행해 왔다. 더욱이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전형일정과 방법, 준비사항이 다르니 입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시간 낭비로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없는 폐해를 낳고 말았다. 현재의 수시모집제도는 일부 몇 안 되는 상위대학의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막대한 전형료를 챙기는 기회로 악용됨으로써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많이 합격시키려는 과열 경쟁으로 본래의 도입 취지였던 특기·적성을 살리는 목적은커녕 고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일년 내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대도시의 상위권 대학은 어떠한 입시정책이 결정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동안 교육부의 입시정책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의 이해관계에 맞게 결정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차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수시모집 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신 수능시험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한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는 등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교육부는 수도권 등 중앙 여론에만 의존하여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지 말고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공교육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의 서버 다운으로 원서 접수마감이 하루 더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터넷 외에 창구 및 우편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이 동일한 '가' '나' '다'군의 경우 모집군별로 접수기간을 달리해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안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원서접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희대, 동국대 등은 민간 접수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서버로도 접수해 이번 대란에도 피해가 없었다"며 대학별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 대행업체인 어플라이뱅크가 분당 15만명, 유웨이가 분당 20만~3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용량을 갖추고 있고 정시모집에서 뽑는 인원이 2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서버 용량 아주 부족하거나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가 9월 한달간 구내 초.중.고교생 4천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해 29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8%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빈도는 '한두번'이 48.6%, '한달에 한두번'이 10.5%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학생도 4.6%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19.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잔소리'(18%), '학업성적이 부진할 때'(14.3%),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14%) 순이었다. 평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는 69.6%가 '성적 문제'를 꼽았으며, 이밖에 '외모 문제'(8.5%), '부모의 간섭'(2.7%), '이성친구'(2.5%), '동성친구'(2%) 등을 들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 응답자의 15.3%가 '협박이나 폭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 13.5%가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으로는 '같은 학년'이 60.4%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배'가 9.1%로 뒤를 이었다. 폭력을 당한 시간은 '쉬는 시간'(34.9%), '점심시간'(9%) 등 전체의 51.2%가 학교 일과 중에 일어나고 있었으며, 장소도 '교실.복도'(49.4%), '학교 내 한적한 곳' (7.4%) 등 절반 이상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성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쉬운 시기"라며 "학교에서 상담 교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 교사들도 ‘연가’를 얻어서 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해당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의 손실 때문이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 또는 퇴근 시간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애경사 등 휴별휴가성 사안이 아니면 학생들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1년 동안 전혀 ‘연가’를 내지 않아도 ‘연가수당’은 없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항상 마음 졸이며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조차 학생들 곁을 떠날 수 없다. 급식지도 및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 학생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교무업무 처리, 학습 자료의 제작, 학교 시설물의 점검, 교사들의 자질 연수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방학 때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람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 ‘자가연수’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보수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연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당 때문에 근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수는 있을 것 같다. 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방학 중의 교사들에게 적용하여 일정기간은 쉴 수 있게도 해 주어야 한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연가수당’의 보상과 ‘자가연수’의 현행 규정을 병행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권위 향상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복무규정’이라고 생각한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원서 접수를 받는 인터넷 서버가 다운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 뿐 아니라 원서 접수에서도 마음 고생을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감일 접속량 폭주는 쉽게 예상된 일이며 서버 다운도 역시 매년 대입시즌마다 되풀이되던 '사태'. 이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준비소홀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세대ㆍ서강대ㆍ한양대ㆍ한국외대ㆍ성균관대ㆍ명지대ㆍ이화여대 등은 원서 접수 시간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결국 대입 원서접수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28일 컴퓨터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내야 했다. ◇대형 서버 부재가 문제 = 사태의 원인은 서울시립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대학들로부터 접수를 위탁받은 대행업체가 '유웨이(www.uway.com)'와 '어플라이뱅크(www.applybank.com)', '어플라이114(www.apply114.com)' 등 네 업체 뿐인 것도 결정적인 원인이다. 막판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치던 지원자들이 마감시간에 임박해 한꺼번에 사이트에 몰렸고 한 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다른 업체에 수험생들이 몰려 연쇄적으로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한양대의 안종길 입학홍보팀장은 "부정확한 입시 지원 자료가 많아 올해는 유난히 눈치 지원이 심한 것 같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용량의 서버를 갖춘 외부 업체의 수도 제한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대행 업체 중 하나인 '유웨이'의 관계자도 "지난해보다 서버를 100% 이상 증설했지만 대행업체가 극소수다 보니 결국 연쇄 마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비책은 없나 =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을 다원화하고 서버 용량을 확보하며 접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Y대의 입학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정해준 접수 날짜가 24과 28일 사이였는데 너무 촉박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마감일을 28일로 잡지 않았다면 서버 다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 등 27일 마감한 다른 대학의 원서 접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으며 이번 사태 후 결국 교육부는 뒤늦게 접수 일자를 하루 연장했다. 여기에 서버 업체들이 수험생의 몰림 현상을 예측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H 대학의 한 입학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날에 몰린 사실은 알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행업체에서도 더 많은 서버 용량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절차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원서 접수를 오프라인과 함께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모(18)양은 "대학 입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대학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헌법소원 하기위해 헌법재판소에 관련서류를 접수 했다.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복잡해지는 것이 세상살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각종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건 사고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미담도 있다. 오늘 매스컴을 장식한 여러 가지 내용 중 내 눈길을 끈 교육에 관한 얘기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초등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네티켓 문화를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학원 주변의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곳저곳의 사이트에 이상한 내용의 리플을 마구 달아 사이트 운영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게 되는 것도 교육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가량이 학교 운영비에서 멋대로 교장회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두 번째 얘기가 문제였다. 학교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경영자의 권위가 떨어진 만큼 학교나 교육을 부정하는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문제였다. 매스컴에 나온 내용은 이렇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예산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 조치한다.’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2005학년도에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장회비’, ‘자율장학회비’ 등으로 이름을 바꿔 대신 납부했다가 다시 적발돼 ‘교육청은 학교예산에서 대납해준 교장회비를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다. 그만큼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품위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선다. 그렇다고 무소불위의 학교 경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의 진위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학교장이 손가락질 받아 교직원들이 창피해 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생겼냐고요?, 조명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명탑입니다. 우리 학교(강현중학교, 교장 이연우)에 설치된 조명탑입니다. 학교에 무슨 조명탑이냐고요? 이 조명탑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교육청이 아니고)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즈음에는 건강을 위해 공원이나 인근 체육시설을 많이 찾는데,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우리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라는 취지로 조명탑을 설치한 것입니다. 운동장 한켠에는 정자 비슷한 시설도 만들어서 방과후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동작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민을 위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사를 올린 적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데리고 오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겠지요. 요즈음 같이 추운 날씨에도 야간 조명탑아래에서 운동장을 뛰거나 걷는 주민들이 간혹 보인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더많은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