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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국회 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를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재석의원(154명) 전원이 투표에 응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이 의혹이 핵심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더라면 사학법 개정안이 부결됐을 것"이라면서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일단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만큼 확인부터 해야 한다"면서 "다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154명이 (버튼을 누른 것으로) 나오냐"고 지적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짙으며 의혹을 받고 있는 몇몇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게 본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 의혹 속에 이뤄진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국회법 절차를 위배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도 없이 직권상정한 것은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절차상 시비문제를 얘기하는데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직접 대치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우선 투표를 한 뒤 단상에 대치하고 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본회의 투표시 내 좌석에 빨간불(반대)과 파란불(찬성)이 왔다갔다 했다"면서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내 자리에 와서 반대표를 눌러 너무 황당해 항의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의 투표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의 파행처리나 강행처리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독특한 혼란을 느겼다"면서 "대리투표 의혹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에 관계없이 시비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여당 의원 10여명이 미리 본회의장에 진입한 것과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여당 의원들만 미리 본회의장에 들여 보낸 국회 사무총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합의정신과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운영에 있어 여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국회 투표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등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사학법 처리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였던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직후 허탈하고 침통한 표정만 지은 채 공식 반응을 삼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일은 과거에 정말 볼 수 없었던 폭압적인 날치기"라고 비난한 뒤 "어쨌든 사학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통과된데 대해서는 원내대표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시사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경영자율적 요소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학법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장은 바위섬을 발견한 물개들의 모습과 같았다"면서 "급진과격 세력들에게 학교를 내주려는 음모, 우리의 사학을 무너뜨리려는 검은 의도가 보였던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진행한 회의였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편을 들었다"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만 진행됐더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찬성표가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고 일부가 혼란중에 다른 의원의 버튼을 눌렀다"면서 대리투표 여부 확인을 위한 투표순간의 사진판독을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사학법 국회통과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태도를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결사항전'을 외치긴 했지만 사학법이 상정되자 마자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사학법 처리를 막을 의지가 없었던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런 연장선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두시간여가 지나는 동안 다소 느긋하게 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입장과 동시에 서류 더미를 던지며 무효라고 주장한 것은 카메라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투지가 없다. 어떻게 의장석에 한명도 없느냐"고 말했고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원래 작전명이 '대충 철저하게다'"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정복(劉正福) 대표비서실장도 "어쩌자고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나"라며 "'전략미스'지만 (의원들 스스로) 막을려는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 얼마 전 한국의 황우석 박사 논란을 두고 미국에서 방영한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MBC는 처음 난자취득의 윤리적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능력도 없이 과학적 전문 연구결과의 진위 분석까지 운운하는 등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를 왜 했을까? 며칠 전에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MBC PD수첩의 윤리논란이 '광고취소 사태'로까지 번진 것을 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MBC의 보도도 짜증스럽지만 광고계약 취소는 심했다"고 하면서 한 방송국의 저질 프로그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수습 국면에 접어든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는 발언으로 지극히 실망스럽고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음모일까. 애당초 친여언론 MBC와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진위결론은 이미 치명적 패배가 뻔한 무모한 싸움이었다. 연구팀이 샘플을 방송사에 제공한 것 자체가 줄기세포가 진짜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것은 MBC PD수첩이 처음 방영되었을 때는 이미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헌재의 판결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황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던 오후 2시,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황 박사의 기자회견과 헌재의 판결 중에서 언론의 톱뉴스는 황 박사 건이었고 행정도시 건설 합헌판결은 그 아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줄기세포 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증폭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줄곧 인터넷이나 신문, TV에서 행정도시 건은 이미 뉴스에서 잠잠해져 버렸다.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MBC는 황 박사를 건드려 비록 국민적 매국노가 되어버렸지만 PD수첩은 서울 수도권 주민들의 분노를 희석시켜주는 이른바 '자살폭탄테러'요 '가미카제 특공작전'인 셈으로써 이는 정권과 언론의 절묘한 합작품이라는 의문을 씻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줄기세포 진위 논란을 억지로 늘려 국민의 웃음거리와 분노를 사고는 있지만 특공작전의 약효를 조금이라도 연장하여 내년의 지방선거, 내후년의 대선을 대비하여 일정기간 국민과 보수언론의 감시의 눈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던 걸까. 결국 미국 언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라고 보도한 것은 이런 한국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이제 확실하고도 울분을 금치 못할 일은 이 무모한 ‘자살행위’ 때문에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손실과 천재 과학자의 명예회복 등의 사태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에 대하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 땅에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이며 국익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 진짜 매국노는 누구라고 가르쳐야 할까.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의 55.5%는 자립형 사립고교(자사고) 확대ㆍ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10월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총 1천634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자사고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78.1%는 자사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율형 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4%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자사고 6개교의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전체 중 5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 비율은 22.2%에 머물렀다. 또한 자사고의 평준화 보완기능에 대해서는 전체 가운데 63%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자사고 확대시 예상되는 문제점 질의와 관련, 43.5%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 심화'를 꼽았고 21.7%가 '중학교 교육의 입시위주 변질'을, 15.2%가 '과외증가'를 각각 우려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는 자사고를 확대, 운영하기 보다는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다는 검토안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교육 관련 사건과 연결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는 열우당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수뇌부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정면 거부한 것이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에 대한 협박 취재로 물의를 빚은 MBC PD 수첩 폐지가 바로 그것. 검찰총장의 대응은 강력하다.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대검 송무부장은 "열우당 안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국가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여당에 대해 '화합할 수 없는 성격 차이'(법적 판례인 이혼 사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과연 힘 있는, 줏대있는 검찰답다. MBC는 'PD 수첩' 폐지 여론에 반발하려다가 국민적 반감이 커져 사장의 사퇴 등 자칫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자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16년간의 간판 프로그램 폐지라는 발빠른 결정을 내렸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은 상업방송인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보지만 취재윤리를 어긴 MBC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이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일련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사건(?)을 보면 한 마디로 교원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수장이 교원 출신이 아니면 그 소속 선생님은 '개밥에 도토리'처럼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교원공모제와 무자격 교장초빙제 그리고 교원평가제. 교육부 수장이 여당과 힘을 합쳐 앞장서 들고 나온다. 마치 점령군 같다. 교원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밀어부친다. 합의는 내팽겨쳐진지 이미 오래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들이대도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부치고 만다.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 중 '촌지' '교원 철밥그릇' 시리즈 보도. 교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교총에서 항의 서한, 항의 방문 등 강력히 항의한 결과,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SBS의 유감 표명과 사과 정도로 그치지 않았는가? 담당 PD 징계나 검찰 조사, 프로그램 폐지, 사장 퇴진 등 강력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 유야무야 되었다. 교원의 단결된 힘이 너무 약하다. 이러니 언론이 교원을 얕잡아 보고, 교육을 천시하고 맘대로 횡포를 휘두르는 것 아닌가! 그나마 한교닷컴에서 SBS의 취재윤리를 문제 삼았지만 다른 언론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자. 교육의 비전문가가 수장이 되는 것, 처음부터 결사코 막자. 비전문가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교육말아먹기에 앞장선다. 교육 황폐화 가속화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해찬에서 속았고 김진표에서 또 당하고 있다. 그리고 편파보도로 교원때리기에 앞장서는 언론. 우리 교육자 모두 힘을 합쳐 성토하자. 그대로 좌시하지 말자. 교원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가를 보여주자. 그 말 잘하는, 따지기 잘하는, 그 높은 자존심, 좋은 일에 발휘해 보자. 교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 놓자고.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교단이라는 옥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자. 더 이상 황폐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꾼 교단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하루속히 의혹을 매듭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황 교수팀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과정을 둘러싼 윤리 논란이 급기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에 실린 배아 줄기세포 논문의 진위 공방으로 이어져 나라 안이 온통 시끌벅적하다. 그동안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에 생명공학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까지 더해져 순탄하게 진행되던 줄기세포 연구에 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삶의 희망이자 안식으로 삼았던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말았다.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황 교수도 그간 논란이 일었던 난자 취득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한 점 의혹도 없다고 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사실만으로도 신뢰에 금이 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국내 생명공학의 열악한 상황에 비춰볼 때, 윤리적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직은 미국이나 영국 등 생명공학의 선진국에 비춰볼 때, 사회적 가치 기준과 윤리적 잣대가 미비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문화방송 쪽도 에 게재된 줄기세포의 진위는 물론이고 국내 첫 복제소 ‘영롱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욕을 보였으나, 취재 과정에서 ‘논문을 취소하고 황우석 교수를 구속할 수 있다’는 등 취재원을 협박함으로써 언론 윤리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황 교수팀도 문화방송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소모적인 논란도 중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이번 논란이 국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한 검증 작업만 거쳤더라도 벌써 해결됐을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는 황 교수팀과 문화방송의 입만 바라보고 적당히 봉합되기만을 기다렸다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직자의 처신이라 할 수 없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쟁의식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과학이나 언론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성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에만 충실했지, 그 의미와 관련하여 철학적·윤리적 가치를 천착하는 ‘성찰적 이성’으로서의 역할은 도외시했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차제에 과학기술이나 언론 취재과정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사회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누가 뭐라 해도 황 교수팀의 연구 성과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쾌거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하여 그 어떤 교육정책으로도 풀지 못했던 이공계와 기초과학 기피 현상도 일정 부분 해소되어 이 분야로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처럼 찾아온 ‘과학열풍’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루속히 의혹을 매듭짓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 후, 황 교수팀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미주리 대학(UMSL) 및 지역 교사와 한국의 공주대학 학생 간에 시도한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국내간 교환학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래의 글은 더 다듬어 논문의 형식으로 필자의 관련 학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자들만 공유할 내용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1. 교환학습 시도 배경 연구자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20일까지 미국 미주리대학((The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이하 UMSL)의 교환교수로 있었다. UMSL은 교내에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가 있었으며, 이 Center의 하는 일은 미주리 전지역내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Ms. Mary Ann은 컴퓨터교육 전문가(Technical Specialist)로 성인교육을 전공하였으며, Bookeeper를 위한 회계를 가르치고 있다. Dr. Viola는 장애아를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나 특수아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규교육 교사를 가르치고 있다. Dr. Viola의 학과목은 대학원 과정까지 있으며, 몇몇의 과정은 대학에 학점이 인정된다. 이 Center는 2004년에 러시아의 영재초등학교와 미국의 초등학교간에 인터넷을 통해 교환학습을 시도하였다. 연구자가 한국에서 왔으며,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매우 좋으므로 UMSL의 교수, 유아원 원장, 유치원 교사들과 한국의 공주대학 유아교육과 학생간의 교환학습에 관한 시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총 11회에 걸쳐 학습교환을 시도하였다. 2. 인터넷 교환학습의 활동 일지 교환학습은 2005년 2월 25일(금)에서 2005년 11월 17일에 거쳐 방학기간과 참석자의 사정에 의한 활동 중지를 제외하고 주 1회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11회에 걸친 활동에 참여자들이 참가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대화 언어가 영어였으므로 한국의 학생들은 영어로 발표준비를 하였고, 대화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필요시에 통역을 하였다. 학생들은 활동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이 생겨, 참여학생 개개인이 발표를 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발표 내용도 많아졌다. Centra Software 회사에서 매주 참석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참석자 e-mail 주소로 참가허락과 ID 그리고 Password를 발급하여 주었다. 활동의 내용은 녹음이 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일정량의 software 사용료를 내야하나 시도기간에는 무료로 진행되었다. 수행날짜는 미주리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로 한국의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에 수행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미주리 지역의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앞당겨졌으므로 오후 3시에 수행되었으나 한국은 시간변화가 없었으므로 오전 6시에 시행되었다. 참여방식은 참여자들이 활동에 참여할 때에 한번에 한 사람씩만 말하게 되어있고, 비디오 기능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중으로 활동 중 1회 시도하였으나 중단하였고, 2학기에 참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며,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생 등, 또한 대학원 논문준비로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내용이 현 단계로선 이와 같은 참여자의 요구 과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1) 제 1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2월 25일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의 Ms. Mary Ann의 사회로 Dr. Viola, 미주리 지역 컴퓨터 전문가로 지방 정부(state & county) 공무원의 도시계획 프로그램, 예산설정, 정책개발에 관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Mr. Eber와 연구자가 참석하였다. 제 1차 시도의 목적은 미주리주와 한국과의 연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므로 Dr. Viola는 특수교육에 관한 개요를, Mr. Eber는 연구자가 유아교육전공자임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이모저모, 인형, 작은 소품에 관한 사진자료를 올려놓고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South Korea)라는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였다. 발표를 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Ms. Mary Ann 으로부터 발표를 위한 준비물인 마이크와 스피커, 말을 하고자 할 때 눌러야할 컴퓨터 키판과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사용법을 배웠다. 서로의 얼굴은 사진으로 보았으며, 발표할 사진 자료도 선명하게 보였고, 발표자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져 1차 시도는 목표한 대로 잘 되었다. 2) 제 2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3월 23일(수)에 한국과 첫시도를 하였다. 시간차 관계로 UMSL에서는 오후 4시, 한국에서는 3월 24(목) 오전 6시에 실시되었다. 사회자인 Ms. Mary Ann과 연구자 그리고 초등병설유치원의 원감이며, 연구자의 대학원생인 Mrs. 홍이 참여하였다. 이 시도를 하기 이전에 대학원생은 e-mail로 준비물과 발표를 위한 컴퓨터 사용법을 받고 숙지한 뒤 정확한 시간에 화면에 나타나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주제는 연구자가 참석한 UMSL 방문 ‘여성리더들의 대화’ 내용이었다. 제 2차의 시도목적은 한국과의 연결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한국의 참석자가 새벽 6시에 화면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영어를 준비하고, 컴퓨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유치원 원감이므로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활동에 참여해야 했으므로 집안 식구들의 아침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한 고충이었다. 준비물 즉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작게 들리기도 하였다. 참가자 수는 총 3명이었다. 3) 제 3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4월 13일(수)에 한국의 유치원 원감대학원생과 세인트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가 참석하였고, 연구자가 지난 4월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Morntessori 학회’의 참석내용을 발표하였다. 학회에서 추천하는 우수 교육기관 방문 사진을 올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발표를 하고 질문을 들었다. 참가자는 총 4명이었다. 4) 제 4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4월 28일(수)에 UMSL Day Care Center의 원장인 Dr. Nynn, 세인트 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 Mrs. 홍, 한국 유치원 교사, 공주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7명이 참석하였다. 처음 참가한 학생들은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Mrs. 홍이 ‘충북에 소재한 자신의 병설유치원 외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가자 수는 총 13명이었다.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참석자들의 얼굴을 한 명씩 보여주는 활동을 시도하였다. 처음 시작이라 진행자 두 사람만 올려보았다. 5) 제 5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4일(수)에 제5차에 참석한 학생 외에 1명이 더 참석하여 공주대 학생 8명, 참가자 총수는 15명이었다. 참석자가 많아서 참가자 개인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적었다. 활동주제는 ‘세인트루이스 지역 유치원 교사가 자신의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6) 제 6차 교환학습 시도 참석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5년 5월 12일(목)로 요일을 변경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교사와 공주대 학생일부가 참석하지 못해 총 9명이 참가하였다. 공주대 학생들이 ‘한국의 어린이날 행사’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7) 제 7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19일(목)에 총 12명이 참석하여 공주대 부속 유치원 외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견교환을 하였다. 8) 제 8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5월 26일(목)에 초 8명이 참여하였다. UMSL의 Day Care Center 원장인 Dr. Nynn이 자신의 유아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Breakout Room 기능을 소개하였다. 이 기능은 참여자가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 참여자들이 합의한 시간 즉 10분 혹은 15분후에 전체 모임방으로 모여 방장이 요약, 발표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일반 교실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의논하고, 전체가 모여 방장이 발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다. 각 방의 방장은 사회자가 임의로 정해, 참여자간의 쏠림현상 즉 사회를 잘 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연장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늘 맡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9) 제 9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0월 6일(목)에 Ms. Mary Ann, Dr. Nynn, 연구자 그리고 공주대 1학년, 2학년생 3명 총 6명이 참석하였다. UMSL의 유아교육과 교육과정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을 상호 소개하고, 비교하였으며, 공주대 학생들이 공주대학교와 한글축제를 소개하였다. Mary Ann은 미주리 지역내에 있는 Mark Twain 출생지역인 한니발을 소개하였다. 10) 제 10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0월 27일(목)에 UMSL의 교수인 Dr. Cochran과 Dr. Viola가 참석하여 참석자는 총 8명이었다. Dr. Viola가 케냐, 크로아티아, Curacao 의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소개하였고, Ms. Mary Ann이 미국의 할로윈 축제를 소개하였으며, 공주대학 학생들이 공주시와 공주지역의 역사, 그리고 공산성 등 역사 방문지를 소개하였다. 참석학생 중 한명이 마이크가 고장이 되어 시작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Dr. Cochran이 자신의 비디오 프로젝트를 선보였으나 대부분의 참석자가 비디오테이프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볼 수 없어 중단되었다. 공주대 학생 두 명이 한 컴퓨터를 공유하고 사용하여 사실상 참여인원은 1명이 더 많으나 화면에는 한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제 11차 교환학습 시도 2005년 11월 17일(목) 오후 3시에 시행되었다. 한국은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6시였다. 총 7명이 참가하였으며, Dr. Cochran이 ‘ESL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였다. 실제부분에서는 Ms. Mary Ann과 Dr. Nynn이 ESL 학습자가 되어 참석자들에게 시연을 해보였다. 공주대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놀이와 공주대 유아교육과 축제 발표작품들과 장애아동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시연자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으나 사회자가 어떠했는가를 물었을 때 개개인이 반응을 하거나 혹은 모니터에 ‘참 잘했어요’의 박수치는 기능, ‘예’의 체크 마크, ‘아니오’의 엑스마크, 미소마크 등을 표시해야 했다. 공주대 학생 두 명이 한 컴퓨터를 공유하고 사용하여 사실상 참여인원은 1명이 더 많으나 화면에는 한 사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약 연구자가 교환교수로 있는 미주리대학과 한국의 공주대학간의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의 가능성을 탐색한 활동으로 2005년 2월 25일(금)에서 2005년 11월 17일에 거쳐 방학기간과 참석자의 사정에 의한 활동 중지를 제외하고 주 1회를 목표로 실시되었다. 11회에 걸친 활동에 참여자들이 참가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으며, 대화 언어가 영어였으므로 한국의 학생들은 영어로 발표준비를 하였고, 대화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필요시에 통역을 하였다. 해당 컴퓨터 회사 즉 Centra Software 기관에서 매주 참석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참석자 e-mail 주소로 참가허락과 ID 그리고 Password를 발급하였으며, 활동의 내용은 녹음이 되었으며,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다. 미국과 한국과의 시간차가 14시간이 되므로 미주리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시행하였을 때 한국의 경우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6시가 되었다. 11월 이후에는 미주리 지역의 시간이 변경되어 1시간 앞당겨졌으므로 오후 3시에 시작하였으나 한국은 시간변화가 없었으므로 오전 6시에 시행되었다. 제 1, 2차 시도는 시스템 점검과 연구자에게 활동방법을 알려주는 기간이었으며, 유아교육에 관한 교환학습은 시도는 제 3차 시도부터 시작되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진행자두 명 그리고 한국의 병설유치원 원감이며, 공주대 대학원생 이 한명 즉 3명으로 시작하여 UMSL의 교수, The Outreach and Extension Center의 소장, UMSL 유아원 원장, 미주리 지역 유치원 교사, 한국의 유치원 교사, 공주대 학생들이 참석하여 15명까지 참석하였으나 2학기에 들어서 공주대 학생 3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참여한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간에 실제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서로의 사진을 올리고,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서로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다른 지역의 우수 유아교육기관의 외관과 프로그램, 참가자 속한 학교의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한 교육관련 전문가의 집적 방문 사진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각 지역의 유아교육관련 축제, 예를 들면 미국의 할로윈 축제, 한국의 어린이날 및 한글날 프로그램, 공주대학 유아교육과 축제 그리고 UMSL 교수의 유아교육관련 학습 강의였다. 4. 논의 활동의 일지를 토대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교환학습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참자간에 실제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서로의 사진을 올리고, ‘질문있어요, 잘했어요, 예, 아니오, 박수, 미소’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사용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서로의 말도 선명하게 들리고, 질문과 답변 등 상호간의 쌍방통행방식의 의견교환도 잘 이루어졌다. 또한 단 1회에 한정되었으나 비디오카메라를 통한 화상 연결도 시도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학습의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참여자 한 사람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합동으로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제 11차 시도의 경우 두 참석자가 서로 나누어 시연을 했을 때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은 아주 재미가 있어도 단순히 체크마크나 미소마크 등 화면에 표시만 해야했으므로 격려해주는 소리 즉 전체의 웃음소리나 박수소리를 낼 수 없어 아쉬웠다.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더 발달시켜야 할 부분이다. 또한 발표자들이 비디오로 제작한 활동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요하여 미리 참여자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간에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교의 교실에서는 준비물 소홀히 해도 친구와 나누어 쓸 수 있으나 각 곳으로 흩어져 참여하는 인터넷 참석자는 장비구입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 전체를 몰라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장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하겠다. 또한 한 참석자라도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 참석자의 시작 시간에 지체를 가져왔다. 장비의 점검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Breakout Room 기능의 경우 각 방의 방장은 사회자가 임의로 정해, 참여자간의 쏠림현상 즉 사회를 잘 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연장자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늘 맡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활동은 서열이 분명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실한 한국에서 참여자 골고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본다는 특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의 장, 단점은 짧은 시도로 발견할 수 없었다. 후속의 연구에서 기대해본다. 또한 미국과 한국처럼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시간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주리의 경우는 업무시간에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한국의 참석자들은 사무실이나 학교가 아닌 집에서 활동을 해야했고, 새벽 6시에 화면에 나타나려고 5시경에 일어나서 영어를 준비하고, 컴퓨터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갈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없었고, 집안 식구들의 아침잠을 설치게 하는 것도 한 고충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 차이가 많지 않은 한국내 지역과 지역,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나라와의 연결시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학기에 참여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므로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 임용고사 준비하는 학생 등, 또한 대학원 논문준비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학인정과목이나 자격관련 과목을 설강하면 학생들의 시간도 절약하고, 인터넷 프로그램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시 참석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한다. 따라서 내용이 유용하고, 참석할 가치가 있을 때 참석자들이 호응을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참석자들이 다른 도구를 이용한 인터넷 활동을 시도할 것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충실함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의 문제점은 인간적인면의 부족에 있다. 참여자간의 소리교환, 바로 옆에 있듯이 느껴지는 친밀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결론을 지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인터넷을 통한 국내, 국제 학생간의 교환학습은 가능하다. 화상의 연결의 활동이 부여되면 더욱 그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 참여자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발표나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할 경우 마이크를 넘겨주어야 하므로 잠깐의 시간 지체가 있고, 의견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었으므로 참여자 전체의 의사 반영 정도 즉 '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찬성을 하는지, 또한 참여자 전체의 웃음모습이나 소리나 박수도 듣고 볼 수 없다. 교실에서 집단 활동을 이상으로 삼는다면 전체의 활동을 한꺼번에 보며 서로를 알 수 있는 활동이 추가 되면 더욱 학교의 교실 활동과 같아질 것이며, 컴퓨터 활동에 인간미를 넣어주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활동의 참여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 및 필요한 활동의 숙지가 학교교실 활동보다 더 많이 강조된다. 활동의 참여이전에 필요한 장비준비를 구입하지 않은 참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각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프로그램이 열리거나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참여자가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활동의 진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3. Breakout Room 기능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연장자 중심, 어른 중심의 사회에서 이에 관계없이 온 참여자가 골고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한번의 시도로 그 장, 단점을 알 수 없으므로 후속의 연구가 필요하다. 4. 미국과 한국처럼 시간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시간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고충의 한국내 학교간의 연결이나 가까운 시간차가 나는 국가와의 연결에는 그 어려움이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시간 배정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참여자가 원하는 과목이 설강되어야 한다. 2학기에 들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줄어든 것은 현재 교환학습이 대학의 코스 인정과목이 아니고, 학생 나름대로 필요한 자격시험 준비를 하기 위함이므로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정과목이나 자격관련 과목을 조사연구하여 설강해야 할 것이다. 6. 이 프로그램은 유료이다. 이와 유사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접근과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문제점인 인간적인 측면의 부족을 극복하고 친밀감과 재미를 함께 넣어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의 당정 협의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폭을 16.2%로 확정한데 대해 현장 교원들은 일단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학교의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김은식 충북 원봉중 교사는 “전기료가 일단 16.2%로 인하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32.4% 인하해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며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료를 ㎾h 당 1원만 올린다 해도 총 교육용 전기료는 40% 이상을 낮추는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는데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전기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각 급 학교 교장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난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이 더 커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고교 교장들의 고민이 컸다. 연간 전기요금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충남 북일고의 엄동일 교장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초·중학교와는 달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시간까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라며 “일단 인하되면 전보다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학교운영비도 어려운 상황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용 수준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충북 충북고 박의상 교장도 “교장 입장에서 학생들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다”면서 “전기료부담은 공공요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수 사용 등 사소한 것부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더 낮춰줘야 한다”고 했다. 충북고는 전기료가 공공요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도봉고의 한 교사는 “전기료 같은 문제는 당연히 국가나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 그렇지만 전기료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수도 없고, 기존 사업들만 꾸리고 있는 형편”이라며 “요즘 좋은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는 그와 달리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최소한의 환경도 맞춰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선풍기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겨울 추위에는 장사가 없다”면서 “겨울이 여름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 16%는 겨울철 전기요금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8일 제276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스승의 날을 휴무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학교 교육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총은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연례행사처럼 스승의 날을 촌지수수와 연결시켜 축제가 돼야 할 스승의 날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스승의 날 휴무 추진으로, 일반인들의 스승의 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은 물론 교원도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장 교원들의 여론도 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교원 20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5.5%(1148명)였다. 다음으로는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로 옮기는 것이 좋다(22.9%, 473명)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14.5%, 299명) ▲현행대로 하자(7.2%, 149명) 순이었다. 아울러 이사회는 ‘교원평가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등 교육부의 졸속 교원정책에 대한 교총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직후 회장단은 1일 성명서에서 밝힌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문제점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저지 ▲책임자 문책 및 장관 퇴진 운동 ▲교원평가 본격 도입 전면 거부 등 투쟁계획은 유효하나, 지금 시점에서의 시범실시 강력투쟁은 일단 유보기로 했다. 또 무자격 공모 교장제는 반대하고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제의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이 첫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가 됐고, 내년 1월 24일~25일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파탄 교육재정의 해결 주체는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7일 교총이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확충 주체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른 패널과 달리 교육부, 기획예산처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분담 증대, 민간투자 확대, 지출의 효율화를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교부금법 환원, 교부율 15%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윤 학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해 “2004년 교부금법 개정시 봉급, 증액교부금, 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지역 중학 교원의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건’이 재정 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낮게 산정됐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2조 849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측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04년 교육세 세입 결손액이 1조 165억원, 내국세 감소에 의한 경상교부금 감소도 2004년 1120억원이나 돼 총 4조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윤 학장은 “결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6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기다 2006년 1월부터 담배세, 등유 등의 유류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없어져 2조 2483억원이 감소될 경우 재정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까지 GDP 6%를 달성하려면 올 GDP 840조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부터 매년 0.6%씩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며, 3년간 추가로 30조 2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개악된 교부금법을 환원 개정하고 교육세 세원의 확충 및 세율 인상, 효력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윤 학장은 “우선 봉급․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키고 교부금법 개정 이전 수준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15%로 인상하면 3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13조 601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세목 확충,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방안과 관련해서는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교통세, 담배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15%에서 30% 등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교육세 개편으로 총 10조 812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은 무상으로, 고교는 조성원가의 50%로 하면 3년간 4조 2750억원, 그리고 시군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체 예산의 1%를 교육에 투자하면 3년간 1조 101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8년에는 GDP 6% 교육재정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일부 교육세화 공감 ▶정봉주(열우당) 의원=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 의원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가 아닌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부금법에서 교부율 보정기준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로 한정한 것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전체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정해 주는 방법이다. 정 의원은 “2004년 전체교원의 인건비는 20조 정도로 매년 8%의 인건비 증가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5년 1조 6천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2005년에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1952억원이었다. 이 경우 4048억원을 보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6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정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방법을 도입하면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교육세화 하는 방안도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급․증액 교부금 부활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할 경우 예산 통제권을 갖는 기획예산처에 종속돼 정원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했다. 세수 부족시 보전대책 절실 ▶이군현(한나라)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기 보다는 경기침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윤 학장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와 시․도세에 연동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침체 시 결손이 따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더욱 확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세와 내국세의 세입 결손액이 2004년 7091억원에 달하고 2005년 내국세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2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세 또는 내국세의 추정치를 정하고 세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교부금법 제4조에서 교부율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인건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야기돼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구 등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가 인하에 큰 기대 ▶박준 교육부 재정기획총과팀장=이전 토론자와 달리 박준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올해 국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박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갖추고 전체 예산의 3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면 연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충방안은 아니지만 지출 효율화로 재정압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즉, 학교․체육관․기숙사 신증설과 개보수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2009년까지 3조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폐합 대상인 1298개의 소규모 학교를 정리하고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효율화에 더 신경써야 ▶김철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기획예산처 역시 “GDP의 일정비율을 연계시키는 지원방식은 무리”라며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2004년 교부금법을 개정한 것은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여기서 의무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의미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교부금법도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변경됐고, 같은 OECD 국가인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0퍼센트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일본은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액 11조 3천억원 중 국채가 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정부차원의 획기적 확충은 어렵다”며 “초중등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지자체가 일정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통폐합 등을 통해 교원을 적게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확충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입금을 늘리는 등 자구책에 나서야지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건비교부금 부활해야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교육부, 기획예산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이 이어지자 김홍렬 위원은 “도대체 왜 교육재정이 위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 외에도 교부금 세수결손예정액, BTL 채무부담 예정액을 합하면 올해만도 16개 시도교육청이 6조원대의 부채를 지게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BTL 채무부담 예정액 3조 5천억원을 비롯, 총 6조 8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내년 말이면 채무잔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국채 대신 은행 빚보다 더 나쁜 BTL로 바꿔치기 한 꼴이고 그 상환액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부담지울 계획”이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말하니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부금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확보하는 인건비교부금을 부활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하고 교육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2005년 기준으로 23조 7천억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조 7천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학교 폐쇄 주장은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용일 뿐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사학법인들의 일방적인 학교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불가능하다"며 "사학법인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당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J양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정학생을 위해 법률적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다른 진급 유예 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3학년 복학 불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능이 끝난 후 ‘논술’은 수험생들에게도, 지도교사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논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EBS는 정시 논술시험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논술방’을 통해 대규모 일대일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6일까지 7주간에 걸쳐 주당 1000명의 논술을 지도해주는 것. 논술방에서는 1400자형(가형), 1600~ 1800자형(나형), 2500자형(다형) 등 대학별로 3가지 유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가’형은 주당 300명, ‘나’형은 주당 500명, ‘다’형은 주당 200명에 대해 각각 선착순 접수를 받아 첨삭지도를 실시한다. 논술주제도 주요 대학의 실전 논제를 분석한 유사 유형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술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논리 체계,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독창성 등에 대해 자세한 첨삭지도가 행해진다. 수준 높은 첨삭지도를 위해 논술 전문가인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EBS논술연구소 부소장)를 중심으로 다년간 첨삭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BS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매주 5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일대일 첨삭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10월부터는 주당 100명으로 대상을 늘린 바 있다. EBS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당 1000명 지도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BS 뉴미디어팀 관계자는 “현재 정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첨삭지도 건당 3,4만원의 고액 논술 과외를 받거나 지방학생들이 사설학원 수강을 위해 서울로 오는 등 논술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EBS의 첨삭지도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논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삭지도 외에도 정시논술을 대비한 프로그램이 EBS 수능강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정시논술’ 코너에는 겨울방학 전까지 논술특강 15편이 탑재된다. 논술특강에는 실제 논술문 작성기법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논술실전강좌’와 ‘대학별 실전강좌’도 포함된다. 특히 대학별 실전강좌에서는 수험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시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논술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직접 해당 대학의 출제경향과 기출문제를 설명하고 해당 대학 논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BS는 대입 논술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술대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체계적 논술지도를 하기 위해 초·중·고교생들에게 맞는 단계별 논술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고 관련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논술지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와 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사이의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교육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7000여명 가운데 55%인 2만6000여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체의 29%인 1만3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과목을선택,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3%인 402개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해야 함에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택과목 개설, 순회교사제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간강사제도 활용, 대학입학전형 마련 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준별 수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과 시설 등 여건 충족과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은 보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 이행상태만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준별 수업 확대 계획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시행하고, 이공계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권고한 것을 비롯 총장·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월2회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5일 수업제의 월2회 실시가 여타의 분야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11월에 200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통해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6학년도 교육과정편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최종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내년도의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2006학년도의 주5일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각급 학교에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모든 작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내년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인지와 어떤 과목의 시수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급 학교에서는 원하는 것이다. 2005학년도 3월초에, 각급 학교에서는 이미 학사일정 등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매월 마지막 주를 휴업일로 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느라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방침만 정해놓고 뒤늦게 공문을 전달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내년에는 주5일 수업을 월2회 한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느 부분의 결과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지기 쉽상이다. 교육부에서 전달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언론보도만 보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공문으로 구체적 시안이 전달되었을 경우에만 그에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가 뒤늦게 전달되는 지침에 따라 다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구체적인 시안이 나왔고 그에 따른 결재과정도 거쳤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 등을 일선학교에 하루빨리 내려 보내줘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곳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에서 늦어지는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안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학교실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내려주길 바란다.
연말이 다가온다. 일선 학교에서도 기말 시험을 앞두고 교사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바쁠 때이다. 특히 아이들을 시험 준비로, 교사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최근에 일선 학교들은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나 내신 조작 문제 등의 여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해요. 이거 원 선생님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일정하게 맞추어 내라는 건지. 결국은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일선 교육청 혹은 그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내신 성적과 관련된 지시 사항들이 때로는 도를 지나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특정 점수에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 선생님에게 주의나 경고 등의 벌칙을 준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상부 기관의 지시도 이해할 만하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신 성적 산출을 갈망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현장에 반영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본모습은 참담하고 잔혹하기 그지없다. 동석차도 안되고, 평균점수도 일정 점수에 맞추어야 하는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살벌한 경쟁체제에 다름 아니다.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된다! 애초에 수행평가를 도입한 것도 우리 아이들을 객관식 점수에 의해 적나라하게 줄 세우기보다 각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루 반영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물론 수행평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예전에 비해 분명 달라진 것은 특정 시험 하나로 아이들의 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분명하다. “아니 선생님들을 못 믿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아이들 시험 평균 점수까지 일정 점수에 맞추어 내라고 하는 건지….” “그래 맞아요, 말로만 인성 교육이니 평생 교육이니 말할 뿐이지,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등부터 꼴찌까지 정확하게 줄 세우는 그런 성적 말이죠. 정말 살벌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인간미가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서글플 뿐이죠.” “어떡하겠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런 것을….” “그렇더라도 시험 점수가 어떻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냐 말이야. 평균 75점은 되고 80점은 안 되는 그런 성적이 어디 있어. 이거 정말 교사들의 평가 권한을 아예 믿지 못하거나,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고 뭐겠어!” 선생들은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였지만, 지나치게 점수에 의해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점에는 비판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선생님 시험 문제 좀 쉽게 내 주세요! “선생님 이번 시험은 제발 쉽게 좀 내 주세요. 어려워서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이놈들이 시험이 어려워야 되지 쉬우면 공부한 사람들은 손해 보잖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제각각 시험 문제 좀 쉽게 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열린 교육이 만들어 놓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풍토일 것이다. 시험 때만 되면 수업시간에 시험문제 이야기 해 달라고 조르기 일쑤이고,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이놈들아, 선생님 시험 쉽게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쉽게 내서 과목 평균이 80점을 넘어 버리면 선생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평균 80점 넘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생님 책임집니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정말로 일정한 점수에 맞춰 줄 세운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상대평가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말고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 시험 문제를 내면서 ‘아이들이 모두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괜한 걱정을 해 본다. 혹은 ‘평균이 80점을 넘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힌다. 11년 공부에 과목 점수가 처음으로 90점을 넘었다고 좋아하던 한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것 중 하나가 이메일 사용이다. 웃어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정성들여 편지를 쓰거나 우체부를 기다리느라 골목 어귀로 눈길을 보내던 풍경이 사라져 아쉽지만 주고받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메일의 사용은 문화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의 생활형태를 바꿨다. 사무 간소화는 물론 능률향상에도 기여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메일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들도 그만큼 다양해졌다. 그런데 생활에 간편하고, 편리하고, 자주 이용되는 것일수록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어떤 것이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 스팸 메일이나 폭탄 메일 등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로그아웃을 한 채 다른 일을 하려면 뒤통수가 당긴다.’는 이메일 강박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족신문을 만들게 했다. 일찍 끝냈다고 미리 결과물을 보내오거나 남녀간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까지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이메일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메일을 받다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일이겠지만 메일에 있는 아바타의 내용들이 오히려 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 아바타가 무엇인가? 이메일과 함께 뜨는 말주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바타나 명함의 서명내용은 이메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글을 짓거나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짧은 글이면 된다. 참고로 나는 아바타에 ‘삶을 아름답게 하면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집니다. 홈:www.weteacher.com/whda2002-변종만-’이라는 글을 사용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 우리 반 아이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무척 기분이 상했다. 내용은 분명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빨리 첨부파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바타의 서명에는 ‘모두 처먹어’라고 써 있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자료를 보내주고 아침에 아이를 만났다. 대화를 나눠보니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아바타의 서명내용이 왜 중요한지와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 교육했다. 그 바람에 우리 반 아이들은 아바타의 서명 내용을 바꾸는데 쉽게 동의했다. 생활의 일부분이 된 이메일 때문에 교육이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우쳤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는 최근 8차 회의를 끝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건의문과 사립학교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자립형사학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범기간을 2년 연장해 2007년 8월말까지는 자립형사립고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정 요건 수용의사가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위원 투표 결과 8대 5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건의문은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고, 학생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현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정하되 시범운영 단계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자립형 사학은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단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충족해야 하고, 일반고 등록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혔던 서울대 의대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8일 "현재 의대 학제(2+4)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4+4)를 50%씩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6년제 과정과 8년제 과정의 학생 모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7일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사학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3당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민주-민노당의 '3당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나머지 2개 조항인 자립형 사립고와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의 추후 도입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안에는 3당이 대체적 방향에 동의했다"며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각당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왔으며, 민노당은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과 자립형 사립고 추후 도입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3당은 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최종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3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전체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우리당과 민노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이 4분의 1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 자칫 국회 파행 사태가 우려된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당이 사학법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막겠다"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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