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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게 꼭 필요한 자료만 메일로 받아 공부한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수업진도에 맞춘 교육용콘텐츠를 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e-지식편지’서비스를 실시해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자료 공유네트워크인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간 자료의 중복이나 표준화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검색과 이용에 제한이 많았던 것이 사실. ‘e-지식편지’ 서비스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개별특성을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남교육포털(http://gnedu.net)에 로그인 한 후 메일링 서비스신청과 함께 학교급, 학년, 과목 등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맞춤형 콘텐츠에 대해 환경을 설정하면 멀티미디어자료, 교육용소프트웨어, 평가자료 등을 교육진도 1주일 전에 제공받게 된다. 또 교육포털 내 선생님의 블로그와도 연계돼 질문을 남기거나 제공된 콘텐츠를 교육포털 내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할 수도 있어 ‘쌍방향 학습’도 가능하다. 개별화된 자료를 e-메일로 미리 받아 예습하고 수업 후에는 블로그를 활용 복습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인 셈이다. ‘e-지식편지’의 콘텐츠는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초·중·고 모든 교과에 대한 학습자료가 구축돼 있으며 새로운 교육용 콘텐츠가 전국공유체제에 탑재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갱신된다. 연구원측은 앞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과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과학연구원 김동수 교사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개념으로 개발하게 됐다”며 “학생들은 보다 충실히 예·복습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습준비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수업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한재갑 교총 대변인의 보충설명이 곁들여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선오․하윤수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제안 묵살시 각종 선거 개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 합의는 폭넓게 수렴해야하지만 회장단에 위임된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계획은 우리 제안에 (여야 정치권이)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재갑 대변인) 내부 논의는 회장단 방침으로 결정될 것. 2월 임시국회서 여야가 (개정)원칙에 합의라도 하라는 것이다. 5월 지방선거부터, 만약에 여야 정치권이 교총 제안 묵살한다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영향력 행사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사학에 감사 하지 말라는 것이냐 "(교총이)감사 안 받겠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당한 감사권이라면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라 할 것이다. 종교재단만 제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다. 현 시점에서 감사권 발동하겠다는 저의가 뭐냐. 위협, 압박적인 감사는 곤란하다. 전면 감사도 바람직하지 않고 인력 문제등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다. 속이 들여다보인다." (한재갑) 정부 차원서 편 가르기 식 감사도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사학 측의 모든 학교를 감사하라는 것도 비이성적이다. 표적감사 중단하고 사학법 파동 해결후 정상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한나라당당은)사학 측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도 반대 입장. 이 시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장외투쟁 일변도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중단하고 원내 복귀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자유교조가 교총과 기본 입장 공유한다고 했다. 협의할 생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 통상적으로 봐서 자기들 생각에 교총과 공조할 부분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굳이 대립할 생각 않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같고 다른지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한다." (한재갑)그쪽서는 교총과 협력 연대한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바는 없다. 법에 의해 자유롭게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총이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재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 범국민협의체 만들자”=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위헌 소지가 있는 11개 조항과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8개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 개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이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됨으로써 사학법 개정파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는 표적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재단 사학을 제외한 일부 사학만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 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며, 현행 사학법으로도 얼마든지 사학을 규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총의 이런 주장은,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윤 회장은 “유초중등 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총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도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 가입과 활동 및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로서의 권리주체를 가졌지만,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일부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단체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초중등 교원과 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노조는 선의의 경쟁자”=뉴라이트 계열의 새로운 교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해 윤 회장은 “법에 보장된 만큼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기존 교원노조나 새로운 교원노조가 교원들의 권익 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첨예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 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해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등장했던 황 교수 관련 부문도 삭제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대한교과서㈜가 발행한 이 교과서 124쪽에는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하여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황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킨 생명공학자로 황 교수를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옥수수 품종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에 공헌한 김순권 박사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복자 안철수 소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빠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2학기 교과서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흥미유발 방편, 단원관련 사회적 이슈 제시 그쳐 비판적사고 기회제공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필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새로운 진실과 거짓의 파문과 논란을 낳고 있다. 난자와 관련된 생명윤리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논란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명과학 연구의 토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렇다면, 초·중등 교과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평가연구’에 발표된 서울대 박사과정 박지영 씨의 논문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실태’중 ‘인간게놈 프로젝트, 복제 생물 사례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생명윤리교육 실태를 알아본다. ■ 인간 게놈 프로젝트=생명공학 윤리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가정, 국어, 사회 교과에 제시되고 있다. 국어(초5) ‘발견하는 기쁨’ 단원에는 ‘게놈 지도와 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생명공학시대의 의미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씨는 “‘차근차근 알아보기’라는 소단원의 소재로 제시 되어있긴 하지만 5학년에서 다루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가정(중3) ‘신업과 진로’ 단원에는 현대산업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제시하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과학은 ‘유전과 진화’(중3)단원에서 단원 마지막 일을 거리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의의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고1)단원에서는 중3에서 다루었던 내용 외에 특허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인 관점을 좀 더 반영하고 있다. 박 씨는 “과학 교과서는 기술·가정에 비해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모두 본문이 아닌 참고자료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생명윤리 관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고1)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단원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실생활과의 관련성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씨는 “사회 교과에서의 활발한 토의 활동을 위해 과학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교과, 여러 학년에 걸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계열성 있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복제생물=‘복제 생물’은 과학(중2 첫 등장)교과보다 기술·가정(중1)에 먼저 등장한다. ‘미래의 기술’ 단원에는 생물 복제와 냉동인간에 대한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영향을 토의해 보는 형태로 담겨있다. 과학(고1) ‘탐구’ 단원에서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 복제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나 윤리적 논쟁, 사회적 영향에 대해 토의하는 형태로 서술돼 있다. 도덕(중2)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단원에는 도덕의식이 약화되었는데 그 중 유전자 조작과 복제 등의 기술로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사회(중3) ‘미래 사회의 전망’ 단원에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들을 함께 제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씨는 “도덕과 사회 모두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복제생물‘의 경우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각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교과의 특성이나 학년별 계열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씨는 그 원인이 “교과서 집필 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 교육내용을 다루려고 하기 보다는 흥미유발의 방편으로 그 단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교과별로 제시된 사례들의 체계성에 대한 분석과 재구조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일방적 정보전달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면서 “올바른 생명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촉진―타인의 존재가 자극제 사회적 태만―타인의 존재로 게으름 관중을 의식하면 힘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수강생이 있으면 연사는 더욱 열변을 토하고, 다른 사람의 응원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합니다. 야구장에서든 축구장에서든 많은 관중이 있으면 선수들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존재하게 되면 개인의 수행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타인의 존재가 동기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타인의 존재가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잘 풀리다가도 학교 급우들 앞에서 풀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날 연설문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막상 연단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촉진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숙달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행위, 생소하거나 복잡한 행동에 대해서는 타인의 존재가 방해하지만, 일단 그 행위에 숙달되면 관중은 행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한편, 집단 속에 묻혀서 일하는 경우에는 혼자 일할 때보다 덜 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혼자 일할 때와 비교해서 집단으로 일을 할 때에는 노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링겔만이라는 심리학자는 혼자서 줄을 당길 때의 압력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길 때의 압력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줄을 당긴 압력이 100이었다면 두 사람이 당겼을 때는 93, 세 사람이 당겼을 때는 85로 줄어들었습니다. 8명이 당겼을 때는 혼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였습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사회적 태만에 대한 흥미 있는 설명은 무임승객효과(free rider effect)와 봉(鳳)효과(sucker effect)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한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멀리 배를 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여러분은 배가 멋지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큰 노력이 필요치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노 젓는 자신의 노력을 줄이고 무임승객이 되어 빈둥거리게 됩니다.(무임승객효과) 이와 달리, 여러분은 온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다가 눈을 돌려보니 다른 구성원이 거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모든 일을 하면 결국 놀고 있는 그 구성원도 당신만큼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을 줄이고 혼자 일할 때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봉효과)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게을리 행동하는 타인들을 위해 봉이 되는 것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회적 태만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사회적 태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의 양을 모를 때 심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짐을 여러 개 옮길 때에는 개수로 알 수 있기에 열심히 일하지만, 여럿이 냉장고를 옮겨야 할 때에는 얼마나 힘 쓴지를 모르므로 힘을 덜 씁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많다고 하여 성과가 더 뛰어나지는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리포터인 저는 요즈음, 극심한 가치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어느 직업에서건 정체성 확립이 문제이며, 시장경제의 논리가 지배적인 현실. 거기다가 컴퓨터의 발달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를 숨기고 활자로 얼마든지 '정신적 살인'을 하고도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교육'하고 '학습'해 온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지식은 학교 교육의 전유물이 아니며 면벽수도하며 직관과 통찰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배움의 자세보다, 손쉽게 접하는 정보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가져다 쓰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수치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지적 양심'의 부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면신문과 가상공간에서 연일 터지는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조용한 '교육계'의 모습이 리포터인 저에게는 매우 신기한 현상으로 보여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 규명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니 교육계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평가적 위치에서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이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모른 체 하고 '그것은 모두 어른들의 일탈 행동이니 너희들은 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지난 학기내내 우리나라의 자랑을 가르칠 때마다 신나서 가르친 인물이었음을 돌이켜 보며 아이들다 더 심한 가치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구성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배경삼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고정된 가치관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의 의지와 참여에 따라서 구성 가능한 상대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오늘과 같은 '황우석 사태'는 취사선택하면 끝나는 '사회적 지식'일까요? 이번 사태는 어른들보다, 대학생들보다 가소성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가치 판단 능력이 더딘 초등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노벨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출판시장에서 위인전이나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팔려나간 책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곧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주변지식을 활성화시켜서 도덕적 가치갈등의 교재로라도 삼아서 토론 수업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겪는 가치 혼란의 모습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가상공간에서나마, 그것도 매우 극소수의 시민들에 의해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교육만큼 사회 변화와 왜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음을 상기한다면, '황우석 사태'를 보는 교육계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흙탕물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아이들에게 사회 현상에서 본인도 모르게 내면화된 가치를 끄집어 내어 해묵은 논쟁거리로 삼아 단편적인 지식으로, 한 때의 이슈로 흘려 보내야 할까요?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 침묵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류를 따라 어느 일방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일은 곤란하며 철저한 교육의 기본 기능을 살려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지식은 모든 사태에서 배우는 지식임을 감안한다면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에서 따지고 배우는 구성적 지식과 가치 판단의 연습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냉소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잘못만은 범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하면 아무리 아픈 현실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익을 앞세운 극단적인 국수주의나, 어느 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하며 '사회적 왕따'에 가까운 언론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만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바람을 상기하고, 과정이 좋아야 결과까지 존중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왕따 없애기'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왕따'의 모습을 학습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까지 견지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평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교사 채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사립중.고등학교가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는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단 1개교,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36개교, 93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5개교 12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32개교 79명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14개교 30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15개교 19명에 달했다. 이처럼 사립중.고등학교가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을 경우 응시자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사립학교 응시자들의 성적이 국.공립학교 응시자들보다 좋지 않는 데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법인의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보고있다. 현재 임용시험 공동모집 또는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는 사학의 자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자체 전형은 임용시험 공동모집과는 달리 필기시험을 거의 치르지 않고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 면접 등을 통해 교사 임면권이 있는 재단 이사장이 교사를 뽑는 방식"이라며 "'사학정신'에 맞는 인재를 뽑기위해 법인 자체 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 거부와 관련해 사학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준비중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나이는 그다지 먹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온다. 사학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정부가 비리사학 척결, 일벌백계주의 등 두 눈 부라리고 엄포, 공갈, 협박 내지는 회유, 과잉대응하는 것을 보니 치졸하기까지 하고 한편 불쌍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목소리로 학습권(學習權)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정홍보처, 감사원, 시도교육청, 경찰,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동원하여 쌍심지를 켜고 서슬 퍼렇게 나오니 사학은 꼼짝할 수 없이 백기투항해야 할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 모두 학습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의 '학습권 수호' 주장,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사학도 국민의 눈이 따가워, 학생을 볼모로 삼는 자신들이 교육자적 양심에 부끄러워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감시, 감독활동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 누가 학습권 침해를 밥먹듯이 해 왔는가? 나이스(NEIS) 문제로 연가 투쟁을 몇 년간 물고늘어지고 얼마전에는 반APEC 동영상자료로 편향교육을 일삼더니 새해 들어선 '수준별 이동수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전교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고교 평준화를 고집하고, 3불(3不·본고사 고교등급 기여입학 금지) 정책은 금과옥조인 양 받들고,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 허용을 거부하고···. 이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래, 코드 맞는 자기편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어길 때에는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넘어가고 상대방이 어길 때에는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그게 다수 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개정 사학법에 독소 조항을 넣어 놓고 시행령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주장. 이것은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 놓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면 해결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보니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아닌 기존 사학법으로 사학을 무릎 꿇게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사학 비리 근절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청와대의 사학 비리 전면 조사 지시를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도 비리 시정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차제에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 전교조와 그 지지단체들이 학습권 문제를 제기한 김에 아예 정권과 전교조가 위협하는 학습권의 실체를 밝히고 교육의 근본문제를 드러내놓고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는지? 과거에 행했던 학습권 침해 잘못,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하면 더욱 좋고. 그리고 사학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소생 불가능한 사학은 퇴출시키고 개정 사학법은 발효 이전에 건전사학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은 제거함과 동시에 야당과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더 이상 교육경력 30년차 리포터 입에서,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바른 국정(國政) 운영이기에 하는 말이다. 주제 넘은 충고라해도 할 수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화/정/보'라는 곳이 있고 BK21을 비롯한 6개의 배너 중 "교육과정,교과서"도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교과서 수업 중 학생과 함께 1950년 사망 작가의 작품을 1994년 작이라고 표기한 것 등 5가지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오류로 지적했고 정오표를 첨부해서라도 해당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말 경이다. 며칠 뒤 의견이 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연거푸 왔지만 여러 번에 걸친 내 의견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1개월이 지나도 게시판에 등록되지 않았다. 내게 보내온 메일주소로 다음과 같이 다시 건의했다. "십 여일 전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OOO교과서에 대해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탈자를 지적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애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의견이 접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이지 출판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 큰 궁금증은 제 의견은 왜 게시판에 오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제가 교과서 의견으로 올린 내용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운영한다면 교육부홈페이지에 이런 코너를 만들 필요조차 없지요." 이런 메일을 보낸지 열흘 뒤 5분 여 동안 한꺼번에 보내온 출판사의 답변은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다뉴세문경(잔무늬 거울)''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06-01-10) 안녕하세요...''청화백자모란무늬 항아리''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 이 부분은 2005년도 교과서 수정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미술 교과서에 수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받아보실 책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으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 다시 한 번... (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저희도 그 부분을 2006년도 수정시 반영하기 위해 오류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6-01-10) 이상의 앵무새같이 반복된 답변은 왜 교육부홈페이지 교과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등록되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없어 질문을 묵살한 셈이고 제발 소문내지 말라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 교과서에 수정한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같은 교과서 같은 오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올리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서 의견수렴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완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류를 발견도 못하고 개선 조치도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 저자가 원망스럽고, 2001년 출판 이래 교과서 내용 오류의 전면적인 검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무효와 재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정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명단 사전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가 오늘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하기에 앞서 어 제 밤 10시께 10여분간 홈페이지 명단게시 연습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네티즌들이 명단을 보고 인터넷 카페에 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령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다소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보안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도 소폭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학생회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등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부분의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상폭을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조선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 부서 사업 예산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등록금 인상 제시안을 마련, 총학생회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대도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이며 지난해 신입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재학생 등록금만 2.5% 인상한 호남대와 지난해 신입생 3%, 재학생 등록금을 1% 인상했던 광주여대는 작년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신입생은 3.5% 인상시키고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던 동신대의 경우 조만간 학교측 안을 마련해 총학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사립대학의 신학기 등록 기간이 2월 5일 전후인 만큼 각 대학의 등록금 제시안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상을 고려 중인 대학의 경우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협의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사립대 총학생회 간부는 "몇 퍼센트 인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상분이 있는지가 문제"라면서 "학교측 제시안이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인상 저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며칠전 방학중이었지만 우리반 학부모와 아이문제로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었다. 통화의 요지는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점점더 커진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있지 않나요? 오빠한테 좀 조언을 받으시는 편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보니 교사가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대입시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보고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전화로 설명했다. 그제서야 그 학부모는 좀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대입시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작년하고도 달라진 것이 많다고 하더군요. 학부모도 학부모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보에 밝아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시지도 할려면 정말 힘든점이 많겠어요.' 격려하는 것 같았지만 교사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느낌이었다. 우리반 학부모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도 함께 둔 학부모의 이야기다. 정말 자꾸 변해가는 시대에 그 변화를 모두 적응해서 꿰찬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모양이다. 당장에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자주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근에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3담임을 할려면 변하는 입시제도는 물론, 각 대학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야 순조로운 입시지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만물박사가 되어야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자기 실력에 맞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학교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한 담임들은 쉽게 진학지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현실과는 달리 무조건 대학이름만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꼭 그곳에 보내야 한다고...설득하고 현실을 이해시키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사를 무시하고 나쁜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슬프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교사를 하도록 권하는 학부모는 갈수록 많아진다는데,,,,,,
대구지역 사립학교들은 전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밝힌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 등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대구시지회(회장 권희태 경상고 교장)는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갖고 중앙협의회의 결정은 따를 방침이지만 사학법 개정 및 무효화를 위한 투쟁과 법률불복종 운동은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월 초로 예정된 대구지역 중.고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은 큰 문제없이 이뤄지게 됐다.
최근 2년 간 일선 교육청이 실시한 사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모두 7498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재정 회수, 징계, 임원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4~2005년 사립 초ㆍ중ㆍ고교 1673곳 가운데 67.2%인 1천12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749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감사 결과 회수 34억원, 변상 10억8천만원, 보전 92억7천만원 등 모두 147억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또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27명, 경징계 64명, 경고 2255명, 주의 1만22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행정상 조치는 모두 1635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임원취소 2건, 계고 135건, 개선 및 시정 1천306건, 고발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478곳 2426건이며 재정상 조치 13억원, 신분상 조치 3428명, 행정상 조치 431건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감사 지적건수는 646곳 5072건이며 재정상 조치 134억원, 신분상 조치 9141명, 행정상 조치 1204건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자신과 친구 존중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6월 4일을 '친구 사랑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친구 사랑운동 차원에서 운영할 예정인 친구 사랑의 날에 학교와 지역교육청별로 칭찬대상 수여하기, e-메일과 편지 등을 이용한 칭찬.화해 메시지 보내기, 의형제 결연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구의 장점.선행 등을 찾아 칭찬하기 등 친구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이같은 운동을 교실내에서 학교전체, 지역사회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서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폭력과 따돌림 같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에서 생활지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데도 학교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최근에야 배치되기 시작했다. 뒤늦은 대처를 보며 교육당국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지도와 진로상담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수년전부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과정을 교육대학원에 개설하여 계절제로 양성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받아 이미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여 현장에서 상담교사로 활동하는 교사는 적은 것이 또 다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7일에 법률 제7701호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3호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입법절차를 거쳐 대략 2월말 정도가 되어야 법령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중에 대학에 양성과정을 설치해 주고 늦어도 4월에는 양성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상의 일련의 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서 전문상담교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상담교사 양성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자격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과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수 학점만 따면 자격을 주는 것은 전문상담교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학에서 양성은 하고 자격은 국가시험을 거쳐 관리하는 것이 상담교사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먼 앞날을 생각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에 배출해야 할 것이다. 학교규모와 학생수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상담치료를 해주는 기능이 학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로 어려운 아이들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하면서 치료해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현재 학생을 직접 담임은 하지 않지만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을 활용하는 인적자원 계획이 수립되어 학생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담임교사에게만 맡겨진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건상 상담이 어려운 교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격소지자의 희망을 받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상담하는 기법을 연수를 통해 향상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은 학생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본다. 담임업무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미약하겠지만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강화해야 생활지도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심각하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이라는 것이 학생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상담기법이 동원되어야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검사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까지 해야 하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진로상담도 필요한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소위 “왕 따” 같은 문제 사이버중독으로 인생을 황폐화 시키는 문제 등 변화가 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청소년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한 몫을 하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사학의 신입생 배정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에 대한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사학의 대응이 주목된다. 9일 오전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이번 문제로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대부분 사학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이 부정과 비리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할 구체적인 학교 수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나 비리문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특정지역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학생 배정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예비소집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제주지역 신입생의 60%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리 밖에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몇몇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는데 짤막하게 '좀 걱정했다'는 답변을 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사학들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당초 일정에 맞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사학법에 반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제주여고는 이날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서 276명의 신입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180여쪽 분량의 '신입생을 위한 학습과제' 책자와 함께 등록, 교과서 수령, 반편성 배치고사, 입학식 일정이 기재된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안슬기(16.화북동)양은 "엄마는 걱정했지만, 학교가 설마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1차 지망했던 학교인만큼 고교 배정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딸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 이강복(46.서귀포시)씨도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등록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는 등 대다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여고 학교 김병준 교무부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일시적 항의표시였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학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지만 교육현장의 위축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동하고 제주여고를 찾아 김영철 교장 등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 도내 5개 고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제주여고에서 신입생 안내 책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료 준비 시점을 물었고 학교측이 "지난해 12월말에 미리 준비해 완료돼 있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자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가 빨리 결정돼 다행"이라며 "학생과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립고 신입생 배정 수용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주 당연하고 다행스럽고 현명한 결정"이라며 "(배정 수용을 거부했을 때는)정부도 당황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많이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학 감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문제와 사학 감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감사는 사학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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