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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대구시지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15일 경상고등학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거부와 학교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를 사학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 확보 투쟁과 함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또 "사학법 개정에 대해 법률 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소급입법으로 학교설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권희태 회장은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와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현행법 집행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사학의 기본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사학법인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신입생 배정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학생 배정은 받지 않되 학생들을 자체 모집하고 수업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오는 20일 광역시 단위 회장단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김상돈 서울 숭덕초 교사가 왜곡보도로 논란을 빚었던 SBS ‘위기의 선생님’과의 조정에 합의했다. SBS는 12월 19일까지 저녁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김상돈 선생님은 학부모 접대에 동의한 것이 아니며, 학부모와 노래방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알려왔다”는 내용을 진행자가 발표하기로 했다. SBS는 11월 2일 ‘위기의 선생님’을 통해 김 교사가 학부모의 과잉접대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고, 이에 김 교사는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본지 12월 5일자 보도)한 바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논의돼왔다. 그 결론의 하나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스쿨폴리스’ 제도인 것 같다. 이미 부산 지역을 비롯한 몇몇 학교들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거쳤고 그 결과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돼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다. 폭력이 두려워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방법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무슨 방법을 쓰든 그저 고마워해야만 할 일인지 모르겠다. 교육력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교사들의 힘으로는 학교폭력을 어쩌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논리를 벗어나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력에 의존하여 통제하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자칫 우리 교육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움직임은 교육자들의 공감에 기초하기보다는 학교를 불신하는 사회풍조에 편승해서 이뤄지는 감이 있다. 불과 몇 달 동안의 시범학교 운영이 성과적이라고 해서 이를 확대 또는 일반화하려는 생각도 성급하고 경솔해 보인다. 교육은 법과 규정에 의해 다스리는 통제활동이 아니다. 학교가 체벌 대신 훈육의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주의 지도방법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학의 본질적 논리이다. ‘경찰’의 이름으로 교내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밖에서 보호해주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스쿨폴리스가 퇴직경찰이나 교원들로 조직되기 때문에 결코 물리적·강제적이 아니라고 하거나 스쿨폴리스를 ‘배움터지킴이’로 고쳐 부른다 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전문적인 지도역량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성을 호도하려 하거나 그 합리성을 강변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총기 사용이 자유롭고 고도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사회를 우리 사회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사실 학교폭력의 근원은 학교 그 자체가 아니지 않는가. 문제는 외부의 폭력과 연결되어 있거나 학교들 사이에서 조직으로 집단적인 폭력을 휘두를 때이다. 학교폭력의 근원으로는 오히려 날로 파괴되어 가는 가정과 부도덕한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잠재적 폭력집단이 아니지 않은가. 교육은 결코 시행착오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초래한다면 학교교육은 의외의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학교교육은 교원들의 철학에 맡겨주는 것이 옳다. 학교가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과 기관들은 학교 밖에서, 그리고 한 걸음 비켜서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교육에서 체육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이 뛰기에 부적절하게 작아졌으며, 체력장이 대입 수능과 고입시험에서 사라진 후, 각 학교에서 체육교육은 유명무실화되어 뛰어도 그만, 안 뛰어도 그만인 실정이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해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다. 체육수업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운동을 한다면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높은 칼로리 섭취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움직이는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만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체육과목의 수업시간이 중3과 고1은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 고 2,3학년은 아예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고3 남학생의 31%, 여학생의 41%가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으며, 방과 후 체육활동에서도 95% 이상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방과 후 활동으로 지역클럽과 연계한 스포츠활동으로 운동량을 늘리는데 우리는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원리에 따라 체육수업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생 15만7218명 중에 비만인 학생은 10.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비 비만학생 비율은 고교생이 15.4%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9.64%)과 중학생(9.10%)도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교생의 고도비만율은 1.85%로 중학생(1.06%)과 초등학생(0.85%)을 크게 웃돌았다. 초·중·고 고도비만 학생비율은 2000년 0.79%, 2001년 0.85%, 2002년 1.15%, 2003년 1.16%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만 청소년 10명중 8명꼴로 고지혈증과 간 기능 이상, 혈당 이상 등의 각종 성인병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각급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 단백, 잠혈(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 양성을 보인 초, 중, 고교생도 0.8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비만 청소년이 특정 질환에 걸릴 위험도는 정상 학생보다 최고 13배나 높게 나타나 청소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비만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 보건기구(WHO)에서도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 유행병으로 규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와 국립 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200만명 가량이 비만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당뇨병 전조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10대들에게도 성인당뇨 증세인 제1형 당뇨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규칙적인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방과 후 운동시간이 없다면 체육시간을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깨달았으면 한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겠지만 체육은 국민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타 과목에 비해 매우 크다. 현재와 같은 체육교육 정책 속에서 학생들은 최소한의 운동량을 보장받지 못해 기초체력은 떨어지고 비만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체력장을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운동량을 확보해주고 건강한 육체가 청소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줘야 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신체를 고르게 발달시켜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응서 부교육감이 8월말 정년퇴직한 이후 오락가락 하던 광주시부교육감 자리에 경북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영찬 이사관이 9일 임명됐다. 이로써 경기도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부교육감은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김원본 교육감은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박종채 교육국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했으나 각각 작품특혜 의혹과 수능부정 책임론을 넘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8일 박 국장의 수능부정론이 대두됐을 때 ‘재추천은 없다’고 했으나 결국 공언으로 끝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수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은 90년 말까지만 해도 전문직과 일반직 비율이 8대 8이었지만 지금 전문직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서울 숭실고(교장 민영구) 교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숭실고의 인터넷 학교 ‘숭실 사이버 스쿨’(www.soongsil.net)’은 지난해 10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2월 오픈해 현재까지 23명의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26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운영하고 약 1400명의 학생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숭실 사이버 스쿨은 사교육 열풍 등으로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과는 달리 숭실고의 인터넷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석 관리를 한다. 출석 여부는 물론 강의 중간에는 교사가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강의 후에는 테스트도 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 수업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세상인 학교에서도 화제 거리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가 됐고, 학교 교사가 직접 강좌를 운영하니 관심도 높아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 동영상 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곧바로 강의에 반영된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의 강의는 교내 도서관에 마련된 미니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거나 실제 수업을 촬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스템을 마련할 때 교사들이 ‘20분의 강의를 위해 20분만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어느 교사나 손쉽게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 사이버스쿨 강좌는 크게 교실수업의 연계 강좌와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 다양한 교양 강좌로 구성돼 있다.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클리닉 개념을 도입 집중 지도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강좌. 고교생이 될수록 예민해져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테스트까지 마침으로서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국어 기본개념 확실히 다지기’ 동영상 강좌를 맡고 있는 이선영 교사는 “특히 국어는 지문이 많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은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같이 읽게 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물어보면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날으는 물물리’라는 물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정형식 교사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좋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쿨’에 대해 박종웅 군은(17)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선생님을 통해 보충,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관중 연구 실장은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학생, 교사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할만한 인프라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 내년에는 보충수업에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들에도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방대학육성(누리사업)협의회 연차평가 워크숍이 15일 오후 전국 대학교 누리사업 단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개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2004년 7월에 시작한 누리사업의 1차년 성과는 지방대학의 지역내 입지 상승, 특성화분야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가속화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종합적인 지역발전 관점에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별 경제.사회발전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지방대학 육성 유도 및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책무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관련, "지역인력양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정책 등 부처간 상호 연계강화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병역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지방대 유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누리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미흡 ▲사업단에 대한 사전컨설팅 기능 미비 ▲실질적인 산학협력 미흡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2006년도 누리사업 추진방향과 관련, "신규사업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5개 사업단(대형 3, 중형 1, 소형 1개) 수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취소, 사업비 삭감 등으로 발생된 잔여사업비는 기존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공주대의 '해외 어학연수 및 연구연수과정 운영' 사례 등 모두 10개 대학의 우수사례도 발표된다.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9일 국회에서 당사자인 사학법인 측과 한나라당, 종교, 시민, 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 주장을 외면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무리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물론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의 정체성 논란마저 부르고 있다. 또한 공립의 사립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하는 법안으로 극한 대치 후 일방 통과라는 비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라 당연히 합의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순리에 맞게 개정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한나라당 역시 개정안을 내놓고 있었고 한국교총도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며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다. 그리고 사학측도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해 온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섣부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진정시키기 바란다.
사학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사학, 종교계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사학측의 헌소 결의로 사학법에 대한 위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당장 신입생 배정부터 거부할 태세여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여당은 반쪽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투쟁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한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매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학법의 위헌성과 날치기 법률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학연합회, 교총, 종교계, 시민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줘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에 대해 사학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찬반여론조사 조작문제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 직후 실시한 사학법 관련 자체 ARS 조사결과 찬성이 46.1%에 그쳤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60∼70%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포괄인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가 입수됐다”고 비난했다. 첨부문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6.1%, 반대 27.8%, 잘 모름 26.1%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한 국회의장실 24시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13일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도 공식 제출한 상태다. ▶사학․종교계=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주 중 ‘사학법 무효투쟁 비대위’를 열어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사립고․중학교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 학교 폐쇄, 헌법소원 제기 및 사학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투쟁활동을 추인받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000여 곳의 사립 중고교가 내년 2월 모집과 배정을 멈춘다면 일선 학교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이미 법률 검토는 끝났고 적당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혀 사학법 법리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연합회는 사학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종교계도 거부권 행사를 청원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행보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계의 높아지는 사학법 반발 수위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학법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이어 14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현 정권 퇴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400여 종교계 중고교가 학교 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같은 극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열우당=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부총리는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며 종교계의 반발 무마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종교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정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또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학법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6년도 예산안과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느니 반쪽 국회라도 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당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장외투쟁하는 것은 오만의 소치”라며 비판했다.
매일 아침 교실을 들러보면 야릇한 감상에 젖을 때가 있다. 학년을 맡고 있는 터라 학생들의 동태에 타 부서보다 관심이 유달리 많이 간다.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들의 실내화와 교실안의 쓰레기 봉투, 그리고 급훈에 우선 시선이 간다. 실내화를 신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맨발로 복도를 걸어가면 양말이 더렵혀지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던져본다. 교실에 쓰레기 봉투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책임자에게 당부도 해 본다. 지시 일변도의 반응과 부탁하는 형식의 반응을 각각의 학생들에게 던져 본다. 학생들은 지시 일변도에 거부 반응을 즉시 나타내지만, 부탁의 형식을 취하면 자기의 불만거리를 토하면서도 응하는 학생이 많다. 이런 현상은 엄한 교사에게나 다정한 교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라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거의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담임도 이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지각생 단속, 용모 지도, 건강 지도, 진학 지도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이 주시하기에 담임은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칠판 위에 또는 벽면 위쪽에 걸려 있는 급훈은 그 담임만이 1년 동안 자기의 반을 이끌어 가는 행동 지표가 된다. 학생들은 그 지표에 따라 반응하는 감정의 변화도 각각이다. 급훈에 따른 담임의 행동과 그 반의 행동은 참으로 오묘하리만큼 닮아 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엄한 담임이 맡고 있는 반은 학생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조용하지만 자유방임의 태도를 취하는 담임 반은 소수의 아이들은 공부를 그런 대로 하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는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각 반 담임들의 급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 반학생들의 행동 지표도 달라지는 양상을 띤다. 부서도 마찬가지다. 앞장서가는 부장은 부원들도 맡은 일에 솔선수범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실한 부장과 용의주도하면서 성실한 부장 하에서 나타나는 부원들의 행동 특성도 각각 다르다. 성실한 부장 밑에서 일하는 부원은 대체로 성실하고 붙임성도 원만한 편이지만, 용의주도한 부장하에서 일하는 부원은 부장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경향도 있다. 그 이유는 부장이 부원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자기의 눈높이와 같은 선상에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에 따라 능력도 능률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듯, 부장도 부원도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웃음이 띤 학교, 사랑이 있는 부서, 교육열이 있는 담임, 담임과 화합을 잘 하는 학년 부장. 이것이 바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모토가 아닐까? 각 반에서 수업을 할 때도 각 반의 특성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수업이 잘 되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반은 유달리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편적으로 성적순으로 계열별로 반을 편성하는 데도 반의 특성은 그 담임이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 상대적•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일수록 더욱 환경에, 대상에 반응하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가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사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교육 지표 “학교를 가정처럼, 학생을 가족처럼”에서 우러나기 마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5일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일부 사학의 비리 불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전 사학을 재정지원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토론회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의 질문을 받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를 지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외부) 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 이사도 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거나 교비를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고, 심지어 족벌경영과 재산싸움 등으로 학교에 경호원까지 동원하는 등 수업까지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일부 사학의 문제로 인해 건전 사학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전사학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대성고에서는 수업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지 않고 친구끼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전교생 1천300여명인 이 학교가 올 초부터 휴대전화 없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교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휴대폰 공해'에서 벗어나자고 마음을 먹은 것은 실업계(옛 청주상고)에서 인문계로 전환한 2002년 수업집중이라는 슬로건이 교내 화두가 되면서부터.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한 관계로 툭하면 전화벨이 울려 수업 또는 자율학습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지난해 학생 대의원대회 및 '휴대폰 문명의 이기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교무회의, 자모회의, 학교운영휘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 오지 않는 것을 교칙에 못박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입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접했던 학부모 등도 교칙 개정에 선뜻 동의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없는 학교 운동이 벌어지면서 학습 분위기가 크게 좋아진 것은 물론 학업 성적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물론 간혹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돼 교내봉사 등 벌을 받는 학생도있지만 적어도 수업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학교 임시종(45) 생활부장은 15일 "이 운동 초기에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가족과연락을 취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볼멘소리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학습능률 향상과 함께 전화요금 절약에도 기여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14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는(M-Clean) 우수학교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가장 큰 話頭는 뭐니뭐니해도 황우석박사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 피력했으므로 이번에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첫째, 사학법인쪽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학교 폐쇄'를 들먹이고 있고, 급기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는 ‘06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권한이 법인에게는 없다. 만약 사학법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교육법 위반으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 폐쇄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폐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똑똑히 나와있다.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학교 폐쇄를 승인하겠는가?. 그냥 폐교를 강행한다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동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그리고 현실상 사립학교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재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학교폐쇄 내지 학생배정을 거부 한다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직원 급여 지급, 학교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없는 국민과 학생을 볼모로 한 엄포성 발언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둘째, 사학법인은 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가? 사학법인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뼈대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건전 사학에 대한 족쇄 내지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 또한 논리 근거가 희박하다. 세상 일은 내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투명하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지켜보고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나를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 지금 주식회사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학교는 주식회사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학교는 도덕성이 생명 아닌가. 그런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걸 수용하면 건학이념에 무슨 차질이 생기나. 더 튼튼한 건학이념을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을 전교조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쪽의 주장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반미·친북 세력이 장악할 것이고, 반미·친북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투명성 제고와 반미·친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학법 개정안은 부패 조건을 막는 안전장치다. 한마디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보수층을 끌어안고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술수의 하나일 뿐이다. 아니면 사학재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넷째,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외부 이사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트집만 잡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결정족수)를 보면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가 된다. 개방형 이사는 1/4에 불과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회에 1/4 이상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을 것이며, 또한 친인척이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감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 것 등이 불만일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말하길 한,두명의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들을 꼬드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자던 소도 웃을 소리다. 사학의 운영자가 다른 이사들을 임용할 때 사외이사에게 농락당할 만한 인사들을 임용하겠는가? 다섯째, '내 돈으로 만든 학교인데, 왜 인사·재정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재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인사·재정권을 행사하되, 투명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인사·재정권 박탈이라고 표현해선 안된다. 교사를 충원할 때 공개 채용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를 데려오는것은 사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친인척을 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그들을 비리 혐의자로 본다는 주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였고, 건학이념을 실현했던 사학법인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인 학교는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구조라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게 맑은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걸로 봐야 한다. 사학법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가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는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떤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같은 사학윤리강령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다.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인것이다. 필자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설립 업무를 보고 있다. 요즈음 심심찮게 사립학교(특히, 대안학교 설립)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어떤분은 밝은 건학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뜻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온 사람들 열명중 아홉명은 모두다 학교설립의 목적을 안전한 재산보전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이는 유산을 남겨주면 후손이 싸우고, 축낼까봐 안전한 적금수단으로 학교설립을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을때,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자신의 자산을 손수 출연하여 후학양성의 길에 매진한 훌륭한 선각자도 많았다.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록한 그분들 덕에 우리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功은 당연히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학운영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건전한 뜻으로 세웠던 학교가 몇 대를 지나면 애초의 건학이념은 퇴색하고, 영리추구의 도구로 변화한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음습한 그늘에서 밀실 사학경영을 하여 비판받았던 시절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단초가 제공되었으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러한 길에 사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호주는 모든 학교에서 읽고 쓰는 능력, 수리 능력과 함께 '아시아 배우기'를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 격상시켰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호주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호주 어린이들에게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획기적인 계획에 합의를 했다며 그같이 전했다. 아시아 배우기에 대한 호주의 국가전략은 모든 호주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기 전에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시아 배우기 전략은 호주가 아시아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뒷받침하거나 지역 테러리즘 등과 같은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호주의 지식기반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국가 전략과 관련, 한 보고서는 "아시아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고와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함으로써 호주가 앞으로 이 지역과 경제, 전략,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2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내 학교들의 절반 정도만이 아시아 문화, 역사, 언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25%는 피상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25%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서는 호주내 13세와 14세 어린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지도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대학에서도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 목표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교육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주인들에게 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학교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며 "호주의 향후 경제적 위상은 아시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호주의 모든 학생들은 '아시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호주에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 문화, 신앙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점차 아시아지역 언어 한두 개를 사용해 아시아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김정기(金正起) 신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은 14일 대학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하늘처럼 여기는 철저한 학생 중심의 대학교로 만들고, 교직원, 특히 교수들의 화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제주도민들에게 화합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통합을 지시한적이 없고, 저 자신이 통합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며 "학교가 안정된 후에 (통합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학교 안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교육대가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지난 12일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었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규모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공제료와 보상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간 불균형이 해소된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으나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7천만원, 나머지 시도도 1억 7000만원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액도 100만원 미만이 94%로,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년 이상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을 주장해온 교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별법안으로 입법예고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반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무교육대상 기관인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유치원을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딘지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6개월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규정된 실습업체-학생-학교 등 3자간 협약을 하지 않고 인력파견 업체에 학생을 보내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은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0월말∼이달 초까지 실업고교생 3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업체에 학생이 파견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일방적 파기,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10대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묻지마'식 파견에 계약조건 위반 =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 전 실업고생의 현장 전문 기술 습득이라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고 온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가 하면 인권을 침해당해 사춘기 청소년의 인격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점심시간이 1∼2시간 된다고 했는데 막상 파견업체에 가보니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됐어요. 1시간인줄 알고 친구들과 쉬고 있는데 감독직원이 빨리 오지 않고 뭐하느냐고 소리를 마구 질러서 황당했어요"(A공고 3학년 김모군) "협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야간잔업도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잔업도 강제고 아파트라고 했던 기숙사는 여관 같은 방 하나에 5명이 생활했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보일러도 잘 안돼서 뜨거운 물도 못쓰고…"(B공고 3학년 강모군) 이 단체는 "일부 업체는 전국 실업고교에서 학생을 공급받아 성인 노동자와 똑같이 배치해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어 교육과정이 돼야 할 현장실습이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력 송출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올해 9월 적용된 최저임금의 90% 밖에 받지 못하는 고교생도 있었는가 하면 인력파견업체가 이 돈에서 작업복비를 떼는 사례도 발견됐다. C고 민모군은 "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휴일 특근이 매일 있었고 특근을 빠지면 '회사 못 다닐 줄 알아라'고 협박당했다"고 호소했다. 파견된 고교생에게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반말을 쓰기 일쑤고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메시지를 감독자가 일일이 다 검사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에 무방비…성희롱까지 =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 인력파견방식으로 실습을 나간 D전자고 박모군은 "작업복 길이가 짧아 날카로운 부품에 팔을 많이 베인다. 한 번은 예리한 자동차 부품에 다리를 베었는데 피가 '철철'나서 놀랐는데 공장안에 있는 구급약은 '빨간약' 뿐이어서 약을 바르고 일을 했다"고 털어놨다. 화학공장에 파견된 E고 나모군은 "5개월동안 갈지 않은 썩은 물에 고무장갑도 없이 손을 넣어야 했는데 촛농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거웠다"며 "피부병이 생겨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F고 방모양은 "정전기 발생장치를 스타킹 위에 찼다고 남자 관리자가 발로 바지를 걷어올리기도 했고 한 친구는 회식 뒤 기숙사에 가보니 침대에 남자 직원이 바지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식을 빙자해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업체도 있었다. 방모양의 '증언'에 따르면 회식시간에 여자 실습생을 쓰다듬는 일도 발생했고 뒤에서 안거나 입술을 만지는 성희롱 사례, '내가 일찍 사고 쳤으면 너만 한 애가 있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남자직원도 있었다. 또 인력 파견업체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기숙사 열쇠를 복제해 갖고 다니면서 아무때나 여학생 방에 불쑥 들어와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술에 취해 여학생을 불러내는 남자직원도 있다고 여고생들은 '고발'했다. 이 단체의 참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실습업체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퇴학 등 징계를 받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감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고교생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식은 곧 교육활동비를 줄이라는 것이어서 어떤 교원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과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대폭 채용해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재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정원책정권과 함께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도 “교육부의 교원정원 관리 구상은 저출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주5일 수업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식에 그치고 있을 뿐, 적어도 OECD 수준이나 그 이상의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나 예산 확보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교원인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에 집착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정책으로서 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의 관심사중 건강이 가장 으뜸 이라는 생각이 든다. 30여년전만해도 시골학교엔 학생수가 많았다. 그 당시는 학생들이 모두 걸어서 등하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교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10분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뛰어놀았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놀이에 열중하였다. 하교 길도 걷거나 뛰어 가야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마을의 공터나 마당에 모여서 놀이를 하였다. 여름철은 저녁을 먹고도 뛰어놀았고 가을 달빛아래서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하루생활 중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놀이에 충실하다보니 비만아가 없었다. 낮에 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해 모두가 건강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가 있으면 시골학교의 어린이들이 중장거리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다라졌고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잘살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을 과잉섭취를 하는 반면에 신체활동인 놀이와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이 축적되어 비만해지는 어린이들이 많고 이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건강한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비만을 막으려면 식습관이 매우중요하다.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시리얼, 아이스크림, 콜라 등)같은 식품을 줄이고 가공을 덜한 자연식품을 많이 먹게 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발생적인 놀이는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가리며 신체활동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만의 놀이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마당이나 운동장, 또는 숲속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놀이와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가족단위로 운동을 즐기면 가족의 건강은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골아이들은 학교버스로 등하교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아이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면서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에 놀이나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 할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 놀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다 보면 우선 시력이 나빠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빈약해지고 비만아로 성장하여 각종질병에 노출되는 문제, 친구들과 놀 줄을 모르고 혼자서 외톨이로 자라는 문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폭력물에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져 비정상적인 신체와 인성이 형성되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체육도 교육과정에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이수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키워야 한다.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입 체력장이 사라진 것도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일면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지식과 재능을 갖추었어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릴 때의 좋은 습관과 건강생활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기본적인생각으로 온 국민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진정으로 어린자녀의 행복한 장래의 생활을 원한다면 건강교육이 지식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9일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학법인과 종교․시민․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교단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정치권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지나치게 사학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에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사학법 개정은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심대한 사안으로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고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아울러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교단에 불어닥친 분쟁과 후유증은 클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 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에 동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사학법 개악을 폭로하는 전국 순회 장외집회에 나서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공전 위기에 처했다. 명동에서 첫 집회를 가진 박근혜 대표는 “열우당의 목표는 사학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며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2042개 사학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헌법정신까지 날치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26일 서울역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사학 측은 다음 주 중 사학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소를 제기하고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7대 종단 대표들도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을 해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불복종․무효화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일단 등원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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