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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해안에 있는 작은 종합여고의 2006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을 보면 실업계열 2개 반 모집에 14명이 지원을 하였고, 일반계열 1개 반 모집에 겨우 5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문계열은 학급 편성이 되지를 못하였다. 중 ․ 고 병설학교로써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학급이 줄어들어 전 교직원의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어촌 학교이기에, 더욱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 버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지원자 수가 격감해 버렸다. 전국적으로 본교처럼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리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을 싫어하고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무조건 도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 학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다. 시골을 가다보면 쉽게 학교의 풍광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신입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여간 마음이 한편이 서운하고 아프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한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농어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농어촌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학생들로 웅성이던 학교는 점점 규모가 작아지다가 마침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만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라가 부상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수 천 년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농심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이 자식처럼 가꾸어온 농작물을 길 위에 뿌리고 불태우며 시위를 하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홍콩으로 까지 건너가서 WTO 체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다가 연행이 된다. 1차 산업의 국가적 특화 사업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삼배일보로 세계적 여론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선진국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밀고 나간다. 공업화의 물결에 밀려 난 농어촌은 지역 주민들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한다니 농어촌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어렵게 학교를 건립하고서 몇 년이 못 되어 학교를 없애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농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할 것인지 가슴이 멍할 뿐이다. 공업화만 되면 모두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순도순 살아온 농어촌 사회가 갑자기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약한 농어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 왜 선진국이 1차 상품의 개방과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농어촌을 보호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상품은 공업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하게 다루다가는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보라! 잘못되면 세계가 식량기근 현상에 빠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보호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꾸준하게 농어촌에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비록 당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어촌을 육성하여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왜 경작지를 주거지와 공장지대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는 1차 산업을 중시하고 이를 육성하는 나라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단순하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을 푸대접하거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 농어촌을 망가뜨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농어촌을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농어촌이 단단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세상이 급변해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국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하리란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농어촌과 농어촌 학교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되돌아 올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야 농어촌이 발전한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서 자식을 낳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도 ․ 농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 입으로만 농어촌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농어촌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추진하여 농어민에게 직접 실익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당당하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투자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3 학부모를 만나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농어촌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도시에 있는 학교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교를 졸업한 학부모도 그 자녀를 모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농어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농어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은 도시 사람들의 별장지대가 아니며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가려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힘들고 어렵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풍토를 교육이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이 오히려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나 도시에 살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만 농어촌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길 마땅한 학교조차 없어 고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아이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어 보지만 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허탈감에 빠진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중 ․ 고등학교 교육만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농어촌 학교는 도시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이나 사고를 친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곳도 아니요, 가정 형편이 열악한 부모의 자녀들만이 다니는 곳도 분명 아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사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 학교가 살아나야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도시에 있는 학교의 규모와 수를 쉽게 늘리지 말라. 도시와 농어촌 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더 아름답고 바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어촌 학교를 죽이고 농어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지역 학교를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역 학교를 떠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소수의 학생들일망정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라가 무엇인가, 한사람의 백성도 소원하지 않게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요 의무가 아닌가? 중 ․ 고 병설인 학교에서 신입생 유치가 이렇게 어렵다면 단설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앞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는 본교와 똑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의 민심이 이미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가 있기에 이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올려주고,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보장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동아일보, 12월 19일)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은,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은 전교조의 주장이었기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는 한국교총에서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군현 전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회장취임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어쩌면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의 원조는 한국교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이슈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 원조를 가리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간단히 생각하고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교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종사했던 것도 중립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념상 교원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00%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섵불리 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3만여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교원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 판도는 현재와는 사뭇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인프라를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교 열풍이 다시 불면서 일부 입시기관이 최근 특목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전문 입시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계열사에 합병된 모 온라인교육기관 관련사인 E학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올해 민족사관고 입시에서 3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광고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학부모 입시설명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H수학 학원은 "E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 가운데 민사고 합격자 32명 중 31명의 이름을 도용, 합격생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로 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역교육청도 이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H수학 학원은 앞으로 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H 학원 김민환 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함께 정정 광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원가에도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각 학원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합격생 부풀리기 행태는 학원업계에서 관행화됐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수강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최종 합격하면 자신의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 명단에 올리고 있을 정도.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광고만 믿고 학원을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한 특목고 전문학원 원장은 "2007학년도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많은 학원들이 이달초부터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중 일부 학원은 무리수를 둬서 합격자수를 과대 발표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각종 광고물 내용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즘 학생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상하리만큼 화장기가 있어 보인다. 물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라 피부도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학생들이 체육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흠뻑 땀을 흘려 간단한 샤워를 하고 나서 하는 일이란 여자처럼 화장품을 끄집어 내어 얼굴을 문지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너희들의 피부는 오히려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탄력성이 좋다고 이야기도 해 보지만 그들은 화장을 하면 “얼굴이 더 좋아져요”라고 하는 단순한 대답 외는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사이로 오가며 학생들의 외양을 유심히 들여다 본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있는 학생, 손목에는 팔찌를 하고 있는 학생이 더러 있다. 남학생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잖아요”라고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이 유달리 여성이 하는 외양을 많이 흉내 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여교사가 많아서 EQ(Emotion Quality)가 높아서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외양과 학생의 태도면을 본다. 외양에 치중하는 학생들의 대부분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쭉 지켜본다. 그 결과 외양에 치중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았다. 설문지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 년을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태를 지켜보니 그 차이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항상 우수한 학생보다 문제화될 수 있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기존의 지도 방식이었다고 해도 부정하지는 못 한다. 최근에는 전혀 문제 소지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다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아지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학생이 문제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에 지나친 구속과 보이지 않는 자신의 고뇌를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는 것도 그 단적인 예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생일과 빼빼로 데이에 여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본다. 여학생들로부터 오는 선물이 많은 학생은 소위 문제아라고 생각하기 싶다. 이런 학생에 대한 관심은 여느 선생님이나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그러나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매진하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통과의례 형식으로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에 대한 무언의 방종은 아닌 밤 홍두깨 모양으로 나타난다. 화장을 하는 학생들에게 유달리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겉으로의 세련미만 만들어 가는 동안에 풍겨내는 향수가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 등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학법 개정뒤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시행령개정위에 사립중고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한두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털어놨다. 정 대주교는 "학교선택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맹자의 모친이 통제국가였다면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면서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종교계 인사와 사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¼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반발해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타의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학교를 사회에 봉헌한 공익적 재산으로 고백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는 것도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희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한 사학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정 문제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 10명 가운데 5명 꼴로 병원치료나 자살 시도, 결석 등의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인 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가해학생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 무관심 47.8%, 경제적 빈곤 29.6%, 부모 별거 또는 이혼 20.1%, 가정 폭력 2.5% 등의 가정문제가 있었다. 가해학생의 63.6%와 46.2%는 각각 결석과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가운데 35.9%가 친구 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53.8%는 음란 및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받은 학생도 15.2%나 됐다. 피해학생들은 전체 108명 가운데 24.1%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봤으며 병원치료 19.1%, 결석 8.3% 등 전체의 51.5%가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75.9%는 보복이 두렵거나 상담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지 않아 상담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문제와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농촌 지자체들이 서울 유명학원 수준의 학원 운영계획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19일 시.군에 따르면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년 3월부터 학원과 유사한 체계의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키로 했다. 수강료가 전액 무료로 운영될 예정인 교육원은 지역내 중 2, 3학년 50명과 고 1, 2, 3학년 60명을 선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3-4시간씩 '수준 높은' 과외교육을 실시한다. 선발인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려운 가정의 자녀중 뽑을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며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매년 8억여원 정도가 예상되는 교육원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충당되며 고령군은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0억원을 출연한다. 고령군은 매년 초.중.고생의 2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특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봉화군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도 내년 1-2월 운영시작을 목표로 봉화인재양성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인재양성원은 지역내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학년별 50명, 모두 150명을 선발한뒤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 매주 6시간씩 주요 과목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수한 교육여건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 가는 상황에서 지역내 교육활성화 문제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크게 바뀐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16개 내용을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앞으로 쌀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식량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은 '앞으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1 사회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신규 수록 내용에는 전통적인 1, 2, 3차 산업구조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던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선시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 출판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내년에는 사회 교과서 외에 전 교과서의 농업.농촌 수록 내용을 모니터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보조교재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 50%의 지지를 보인 것과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 55.5%가 찬성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학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고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조건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특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평준화정책의 유지에 집착하거나 일부 단체의 편향적·부정적 관점에 경도되지 말고 사학의 육성과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가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인 교육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서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당내분열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18일 선데이 텔레그라프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레어 총리의 교육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스콧 부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나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는 개혁안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있으며 이를 당내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을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자는 개혁안이 자칫 또 다른 차별 문제를 야기 시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프레스콧 부총리의 교육개혁안 반대의사는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내 블레어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강력한 교육과 의료, 대중교통체계의 개혁을 주장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블레어 총리는 최근 보수당과 당내 다수파인 좌익세력의 두가지 도전 으로 궁지에 몰려있다. 더구나 프레스콧 부총리는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와 그의 이번 반대는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블레어 총리의 개혁안은 최근들어 점차 쇠약해가는 공교육을 활성화 하기위해 5년 이내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공립학교 200개를 신설하자는 것. '시티 아카데미'로 불리는 이 안은 공교육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낙후된 교육과정과 교사 채용 등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노동당내 좌파 세력과 교원단체들은 "블레어가 공교육에 민간자금을 끌어 들이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교육을 이원화 하는 것으로 오히려 또 다른 이질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있다. 이 개혁안은 내년 2월 투표에서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부결되면 블레어 총리에게 더이상 버틸수 없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정협회의 검정교과서 공동 인쇄, 공급, 이익 균등 배분 등의 방식이 교과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과정·교과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검정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 판매 이익금 균등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매 수익금은 응당 성과 위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 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 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 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 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질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의 점진적 검정화 문제에 대해 홍 교수는 “공정한 시장 문화(품질, 생산, 공급, 서비스) 등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탈 이데올로기 적이며 학문 공동체 내에서 시공을 넘어 합의가 비교적 굳건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과부터 검정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검정 교과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비를 현실화함으로써 질 좋은 교과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 없는 즉흥적 이상 추구형 개정 ▶지속적인 조사 연구 부재 ▶교육과정 관리부서의 허약성과 비전문성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의 부족 ▶교원 양성 단계의 교육과정 교육 부실 ▶교육 현장의 교육과정 경시 풍토 등 6가지로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행정 기구의 정비 확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함 교수는 ‘편수청’ 신설(1안), 교육부에 편수국 부활 및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 배치(2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함 교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행정 강화 ▶국립 교수·학습 지원 센터 설립 운영 ▶각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의 계획적 양성 ▶정기적인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교과별 교사 연구회 조직과 연수 강화 ▶사립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행정 추진 ▶학교 교육과정의 심의 승인제 실시 등도 함께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할 때 교육부가 앞장서 그것을 막았고 언론·국민이 힘이 되어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잘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편향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생각을 교육부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제동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교육부가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행한 ‘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대해 ‘교과서포럼’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니 이건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날 일이다. 국가 말아먹을 일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당당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포럼 성명에 의하면 “이 자료는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이 있었다’는 등 집필자들이 오만한 역사쓰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건국을 미 군정(軍政)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은 이중성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3·1운동 등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반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도 있었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왜곡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훼손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현대 한국인의 이념적 지향을 ‘극우 반공독재에 대한 순응’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현격한 모독이다. 건국으로 생겨난 교육부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국가용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란 말인가! 전국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근현대사에 대해 교재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 속의 이념 편향적 서술도 이 자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술 더 떠 바로잡아야 할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편향성을 짙게 깔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료의 ‘근현대 사회변동’ 편은 동학농민운동, 민권운동, 사회주의운동 등 ‘운동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단편적, 편향적, 부분적 시각으론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가족 단체 시장(市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진 교육과정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 편찬 목적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가? 의구심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계사적 시각으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꾸미기 위해 조작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편향된 역사해석으로,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머리속을 ‘자학(自虐)사관’ '좌파사관'으로 가득 채우려 하니, 이런 자료는 당장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최문형(70)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말한다. 그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민중민족주의를 지상으로 하는 특정한 이념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처했던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민중을 얘기하느라 우리는 지금 국익(國益)을 추구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민족사학자인 이기백 선생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요즘 잘못 나가고 있는 국사학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 민족을 지상(至上)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은 지상이 아니다. 이 점은 민중도 마찬가지다. 학문에서는 진리가 ‘지상’이다. 진리를 거역하면 민족이나 민중은 파멸을 면하지 못한다." 고. 최 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좌익의 역사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좌익이 역사를 보는 특징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역사에 ‘만약(if)’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좌익은 대한민국 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얼마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이 좌익의 역사해석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최문형 교수는 교육부의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의 문제점의 일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진은 없는데 어떻게 북한 김정일의 사진은 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부정에 있다고 단호히 말한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사·서양사·동양사학과로 나뉘어 있는 중요대학의 학과를 사학과로 통합해야 한다"며 "교과서 집필자뿐만 아니라 집필지침 작성자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관련자들의 실명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더 긴 얘기가 필요없다.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론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자녀의 잘못된 역사교육을 거부해야 한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바로선 대한민국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교칙을 우습게 알아 학교 기강이 무너졌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 "엄포, 사랑의 매도 통하지 않는다" "교권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존재가 우습다" "혹시, 이같은 고민에 빠진 학교는 없나요? 무관용(無寬容) 생활지도를 해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수원의 신설교인 매탄고등학교 박상호 교장(56)의 말이다. 그는 선생님들께 말한다. 절대로 화내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체벌하지 말고 웃으면서 냉정하게 학생들을 대하라고 한다. 예컨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너, 이번 벌점 3점이다. 인정하지?"이다. 이 학교에서는 상벌점제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된다. 벌점 20점이면 교내봉사, 이후 20점씩 누계에 따라 사회봉사, 특별교육, 가정학습 처분이 내려진다. 교내봉사, 사회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연장된다. 가정학습의 경우, 학교 일정대로 학습을 하는지 학교에서 2회 확인하며 해당 학생은 결과물을 오후에 등교하여 제출해야 한다.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했는지 상벌점 지도카드가 3상자에 이른다. 학부모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증거물로 들이대니 더 이상 말을 못한다. 토요일 오후에는 벌점을 줄이려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늘어난다. 이 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 알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간 학생이 40여명에 달한다. 그는 말한다. 생활지도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교칙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잘못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봐 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학교 스스로도 교칙을 '종이 호랑이'로 전락시킨 합작품이라고. 그러나 그는 이 제도가 만능이 아님을 인정한다. 생활지도는 원래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건데 요즘 학교 현장은 이 기본 이론이 통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학생·학부모가 이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론'을 건너뛰어 '실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친 교육환경이 학교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전임지 교장 시절, 교사의 언어를 문제 삼아 해당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려는 학부모의 법적 소송에 6개월을 시달렸다. 그는 교사의 언어 폭력을 문제 삼아 학부모가 걸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뼈져리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가 바로 '무관용 생활지도 방법'을 적용하게 된 동기다. 그는 고등학생 정도면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 믿음을 전제로 이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신설학교의 기틀을 바로 잡고 새로운 학교 전통을 만들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도시형 대안학교인 “성산효마을학교”에서는 21일 본교 교정에서 개교 일주년 행사를 교육관계자와 각급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반 학교의 개교기념식과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성산효마을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인천시교육청과 성산재단과 함께 설립했고 전교생이라야 6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과 부모가 주고받는 영상편지와 각 학교선생님들의 메세지가 상영되며 2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는 미술작품과 공예 전시회를 비롯해서 밴드, 수화, 댄스, 키보드, 풍물과 같은 공연을 통해 아이들의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일반학교에서는 전교에서 선발한 학생들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비해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모두가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기대감에 벅차있기도 하다고 한다. 그동안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대게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모든 일에서 소외되고 지금까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행사를 자신들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량을 높이기보다도 아이들의 출석여부에 교사들이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니, 일반학교에 비해 그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담당교사는 귀띔하기도..... 그러나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하기 싫어요', '우리에게 뭘 바래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학생들, 꼼짝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무기력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고 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지금 학생들은 공연준비에도 제법 열정을 보이고 새롭게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사실에 의욕도 가지는 것 같다고 김원희교사는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우리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 할 정도‘며 아직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지 마냥 쑥쓰러워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좀 미숙하거나 수준이 낮은들 어떠한가? 이날만큼은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니 귀엽게 봐 줄 것과 학생들을 통해 인천대안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여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가운데 전문가나 부모, 교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60명을 적발, 그 가운데 14명을 구속하고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31명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학교폭력 104건 가운데 피해를 본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나 부모 등 주위 사람들과 상담을 시도한 학생은 51.2%였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학생도 21.2%에 불과했다.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학생도 89.3%나 돼 피해 학생이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점을 상의할 대상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적발된 학생 가운데는 35.9%가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출 이유로 49.6%가 가정에서의 무관심을 꼽았고 부모의 이혼 및 별거를 꼽은 학생도 26%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인성교육, 전문가 상담 등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과 관련, "개방형 이사의 선임 절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학들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사학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깊이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형(외부)이사 등의 선임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교재단의 경우 개방형이사를 건학이념을 존중하는 인사(동일 종교를 믿는 사람)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며 "특정단체가 사학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학들이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열었다고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문제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사학단체 등이 정부정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울리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노성일 이사장과의 관계는 한국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였다. 게다가 취재기자의 취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한 편의 논문이 국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사람의 기자에 의해서 파헤쳐 유야무야 된다는 것은 미국의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다를 바 없다. 학자의 논문이란 그 분야에서 학문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은 국내 학술지든 국제 학술지든 그 분야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기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됨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편의 논문이 한 사람의 기자에 의해서 유야무야 형식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취재 기자의 전문지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보부 제보자에 의존해 철저하게 정보를 빼낸 기자에 의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익명의 정보부 요원을 이용해 일약 명사로 떠오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국장은 결국은 그 정보를 받은 익명의 정보원이 국무성 정보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심한 궁지에 몰려 헤어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황우석 게이트는 어떠한가? 언론에 흘린 정보를 기자가 터뜨림으로써 기자가 한 학자의 논문이 가짜라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 그 결과야 어찌되었든 한국의 학자는 물론 세계의 학술지가 한 순간에 여태껏 지켜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한 학자도 아닌 한 사람의 기자에 의해 전문지식인의 권위를 파헤친 지금 그 동안의 학술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짜 박사가 문제화 되고, 대학의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해 구속되고, 학내에서는 교수 채용에 교수들 간에 금전 거래가 문제화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그야말로 한국의 상아탑의 부패상이 보도될 때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들의 집단도 썩고 부패하기는 타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인식시키고 말았다. 또 작금의 사태를 주시하는 T.V 시청자들은 기자의 취재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픈 생각을 갖게 했다. 과연 완전한 거짓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보도함으로써 언론 매체에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이번 사건이 마치 기자 자신에게 큰 공적이나 될 수 있겠지라는 얄팍한 생각이 결국 국익에 손해만 끼쳐 기자 자신에게는 물론 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다. 배아줄기 세포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도하여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찬성을 할 지 모른다. 그러나 확고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취재하였다가는 심한 역작용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자들의 연구란 아니 논문이란 전문화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한 편의 논문이 미래를 100%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 계통의 논문이든, 과학계통의 논문이든, 객관화 할 수 있는 사실을 추리하고 검증해 내어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한 편의 논문의 진위여부는 100% 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사건을 추리해 내는 과학적인 단계를 제시하는 것도 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인천 남구 도화동에 위치한 운봉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춘)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 '희망의 쌀과 라면'을 전달, 추운 겨울 날씨에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미담이 되고 있다. 13일 운봉공고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이어진 행사로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희망의 쌀 10kg 65포대와 라면 60상자'를 제자의 처한 상황을 직접 접하면서 전달 학생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현 김기춘 교장의 배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날 전달된 ‘희망의 쌀과 라면’은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져 경운사 보연스님과 농협중앙회 송림동 지점(지점장 이성광)도 쌀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한편 이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에 따르면 이런 계기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겉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올바로 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운봉공고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희망의 쌀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학교 특색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담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 우리 학교와 사회가 아직도 사랑과 정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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