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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사립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재단운영을 투명화하며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는 법인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을 도와주고 그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지원과 감독을 해야지 그 이상의 개입은 월권이며 재산권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시행될 경우 사학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돼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기 침해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비리사학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행 민ㆍ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방법의 적절성ㆍ법익의 균형성ㆍ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사학을 외부인사가 통제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政敎)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입장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이사제를 실시해도 참여하는 외부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치는 만큼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헌재 심리절차와 전망은 = 헌법재판소는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심사하게 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헌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려면 전체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 주변에서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재판관들과 개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재판관들로 대별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춰 이번 사학법 헌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의견 대립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진학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 둘째, 교사의 자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며, 중학교 교사의 70% 이상을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으로 높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12%를 석사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한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 교사에 대한 안정적 급여의 제공, 학생 1인당 공용경비의 증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넷째, 학교운영조건과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시 전체 초등학교의 60%와 중학교의 20%를 학급당 인원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 동안 달성해야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까지 의무교육단계에서의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중국에서는 초․중학교 9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우리와는 달리 잡비, 교재비 등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난징시는 2006년부터 빈곤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의 잡비, 교재비, 과제물 교재비, 정보통신기술교육비, 사회 활동비, 신체검사비 등 6가지 항목의 비용을 우선 면제해주고, 이어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 2010년부터는 시 전체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고등학교 이상에 진학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의 취학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봉급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평균 봉급을 해당 지역 공무원의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교직원들의 주택적금, 의료보험과 기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농촌에서 장기간 근무한 특급 교사, 시급 우수 청년교사, 초․중학교 고급교사들에게 업무보조비를 지급하여 격려할 예정이며,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시골 및 변두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교사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교사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경제적인 보조금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난징시 교육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난징시 교육발전을 위한 ‘十一五’ 계획의 초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10개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불러들여 합작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70여 개인 합작학교 외에 1-2개의 국제교육기구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세워 적극적으로 국외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들여와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한 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에게 난징시의 일반 아이들과 동등한 학습권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난징시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당장 내년 1월부터 농촌 및 낙후된 지역에서 난징시로 들어와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자녀들을 난징시의 보통 아이들과 동등하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돈벌러 나온 농민공들의 자녀는 해당 도시의 호적을 얻을 수 없어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징시의 이번 조치로 농민공의 자녀들도 해당지역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처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국에서 교육개혁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현행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난징의 ‘十一五’교육계획과 같은 국가시책에 맞춰 각 지역별로 추진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중국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들은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바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정부는 일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의료비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고교교사인 내가 겪은 것은 두 가지다. 5월 초 고3 딸아이는 액취증 치료를 했다. 더 이상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해주려 했지만, 딸아이는 고통을 호소했다. 사춘기 여학생이니 오죽하랴 싶었는데, 생각보다 심했던 것. 다가오는 여름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50만원을 들인 액취증 시술은,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 되었다.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당하는 ‘질병’임이 분명한데도 무슨 근거로 보험에서 제외되었는지 의아스러웠지만, ‘아쉰 놈이 샘 파더라’고 자비부담으로 시술을 했다.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전주세무서에도 문의해보니 “미용ㆍ성형목적의 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그걸 알려주었다. 결국 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지만, 병원측에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홍보부족, 의사협회나 병원측의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심한 땀 분비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액취증을 미용ㆍ성형따위로 분류하려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인식에는 분통이 터지다 못해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싶을 정도이다. 그런 문제는 약국 영수증발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컨대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막상 약국에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인데, 약국에선 어떤 서식인지도 모르고 간이영수증 발급만 운운할 따름이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항 3에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사용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국에선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이를테면 약국에선 파스 등을 팔기만 할 뿐 한번도 보건복지부 서식의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은 셈이다. 위에 든 사례는 비단 나만이 겪은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쪽에선 된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된다 하는, 이 소통부재의 의료비영수증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주기에 충분하다.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의 의료비영수증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절실하다. 책자 등을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 적극 보급하여 국민들이 의료비영수증으로 인해 이리 뛰고 저리 찾아다니는 불편이나 짜증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서로 낯붉히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말할 나위없이 그것도 국민복지이다.
늘 해오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었다. e-카드까지 합하면 50여 곳에 보낸 듯 하다. 이제 조카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생이 될 정도로 다 자랐지만 조카(시댁, 친정)들에게와 친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동창회, 도움을 받았던 분, 아파트 통로 옆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 등에게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행사는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2월 초가 되면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라는 중요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하나 진행된다. 우선 주소를 정리하고 우편번호를 찾아놓는 일이다. 학교를 옮긴 선생님들의 주소와 군에 간 조카의 부대주소, 동창회 총무에게 연락하여 바뀐 회원의 주소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개개인에 직업, 나이, 성격에 맞는 카드를 고르는 것이다. 카드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나 카드를 받아 본 경험에 의하면 가격이 비싸고 싼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카드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는 카드를 고른다. 다음으로는 카드 문구를 생각 놓는 일인데 크리스마스카드인 만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는 문구를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용된다. 성탄의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서적이나 12월 월간지를 읽는 일은 필수조건! 비록 두 줄 정도의 짧은 글이지만 심사숙고 끝에 나온 문구이다. 크리스마스카드는 보내는 기쁨도 크지만 받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크리스마스카드를 사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 아이들이 카드를 보내려면 만들 수밖에 없다. 며칠 전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한 아이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는데 그 감동이 계속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선생님!” 하고 누군가가 뛰어 들어온다. 업무를 보고 있다가 얼른 눈을 들어보니 승환이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손에는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거 선생님께 드리는 카드예요.” 하고 내미는 것이 아닌가?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해서 “야! 승환이가 정말 멋있는 카드를 선생님께 주는구나!”하면서 꼭 안아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 이 강추위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 아닌가? 방과 후 집에 가서 카드를 그린 후 선생님께 얼른 드리고 싶은 생각에 맨발로 뛰어 온 것이었다. 그 광경은 분명히 박세리 선수의 맨발,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승환이에게 선물을 줄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찾아보니 마침 아들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샤프펜슬이 있어서 주었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어간다. 카드를 쓸 때 받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아마 승환이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카드를 썼을 것이다. 나는 과연 이 천진한 아이의 맨발의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감동의 크리스마스카드는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하며 승환이의 카드내용을 이곳에 적어본다.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승환이예요. 선생님이 저를 일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또 선생님께 리코더와 실로폰을 배워 인제 자신이 생겼어요. 4학년이 되면 더욱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 Merry Christmas되세요. 방학동안 건강하세요. 2005년 12월 22일 승환 드림
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프리야 란잔 다스문쉬 정보장관은 "이번 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극빈층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도 대학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원이 아닌 의회"라며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러나 소수집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인도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0년 은행 국영화 조치를 무효화했을 때에도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강행한 바 있다.
NEIS에서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등 3개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부터 운영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 어느해보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도 시스템의 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인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이관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궁금해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기록부이다. 예전에는 건강기록부를 CS, SA등으로 운영하여 전산처리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NEIS로 통합운영을 시작했으나 학생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교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NEIS상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건강기록부와 관련한 어떤 내용의 방침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건강기록부를 기존의 CS, SA등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완전 수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2006학년도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록부도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일선에서는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건강기록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그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알고 싶어한다. A중학교의 B교사(보건교사)는 '건강기록부를 예전(CS, SA)에 하던대로는 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향이 없어서 하면서도 왠지 신이 나지 않는다. 다른것은 다 신경쓰면서 왜 건강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모르겠다. 건강기록부의 항목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항목조절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나머지는 일선학교에서 자료를 이관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건강기록부 문제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루빨리 교육부의 입장발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서 '수험번호 5번 본부로..'라고 적힌 난데없는 쪽지가 전달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수험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수생 J군은 지난달 23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J군에게 쪽지가 전달됐다. 감독관이 전달한 쪽지에는 '수험번호 5번 본부로(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J군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며 순간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는 것. J군은 3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서 2교시 답안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본부로 와 이름을 적으라는 추가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J군은 최근 "본부로 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무작정 본부로 오라는 식의 쪽지를 전달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감독관 문책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J군이 3교시 시험도중 받은 쪽지가 시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중"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상황대처에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의미 등을 알아본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고3 딸을 둔 학부형이기도 하다.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딸아이의 정시모집 응시를 돕기 위해 대입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곤 한다. 그런데 대입관련 기사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입시지도를 맡은 고3 담임은 아닐지라도 명색 고교교사인 내가 이럴진대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은 어떨까, 새삼 걱정이 앞서기까지 한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한마디로 마치 미로찾기 같다. 원점수니 표준점수니 백분위이니 따위 용어들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복잡한 제도의 시험을 치뤄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학생들이 날밤새며 공부하기보다 대학지원하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국가시험인 만큼 난이도며 변별력 등 출제상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탓할 생각은 없지만, 과거처럼 좀 단순화했으면 싶다. 예컨대 400점 만점에 그냥 몇 점이면 ○○대학 합격가능 등으로 자신의 점수와 지원 대학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은 마치 암호문 풀기와 같다. 각 대학들의 전형방법에는 학생부와 수능성적, 논술과 면접 등이 있다. 학생부는 석차 백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된 평어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수능성적 반영도 복잡다단하기는 학생부와 막상막하이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느 점수를 활용하는지, 특정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그 여부를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는 등 보통머리로는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도통 헷갈린다. 이렇게 복잡하여 마냥 헷갈리기만 하는 대입제도는 국민의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대입난 해소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밀어 부쳤다. 고교졸업생 수가 대입정원보다 더 많은 이른바 ‘대입정원역전현상’은 그와 다른 현상이지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극소수 학생들의 소위 명문대 진학이 이뤄지면 대다수 중ㆍ하위권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든 입학이 가능한데, 왜 그런 복잡하다못해 혼란스러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만큼 대학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지 전쟁터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 왜 필요한지 그야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인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황우석파동’에서 보듯 좀더 좋은 쪽으로 썼으면 한다. 최근 대입설명회장을 찾는 아버지들이 20～30%라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고3 딸에게 ‘네가 잘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학부모라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개정 사립학교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26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상정,의결한 뒤 30일 공포키로 했다. 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가 맡았다. 종교계 인사로는 불교계에서 김완두 중앙승가대 교수, 원불교 배은종 교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웅 총무목사 등이 참여했으나 사학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종교계의 건학이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방이사 도입에 따라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종교계 사학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 해당 종교 신자들만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은 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등 4개반과 1개 행정팀으로 구성돼 개정 사학법 시행과정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 일선 학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세실레스토랑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형규ㆍ문대골 목사, 예수교장로회 이명남ㆍ홍성현 목사, 감리교단 박덕신 목사, 성공회 김재열 신부, 복음교단 오충일목사 등 교계인사들을 만나 개정 사학법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 흔히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학과 선택이 미래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만큼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대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이나 자퇴를 할 정도. 대학입학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재수를 하는 반수생도 포함된다. 대학생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않으며 전공 공부 이외의 다른 분야를 스스로 공부. 적성이 아닌 성적에 맞추어 진학한 것을 후회하고 상당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 심지어 다시 다른 과로 재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학과 선택시 직업을 먼저 정하고 직업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현재 고교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인기 학과에 여전히 편중되어 있고 선호하는 직업은 경제적 부가 가치가 높은 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기 성취와 만족도가 높은 직업(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이다. 인기 학과와 선호 직업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사실 인기학과나 선호 직업보다는 현실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직업.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 더 의미가 크다. 인기학과 중심보다는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 선택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 세대의 편견 혹은 진로 탐색과 학과 정보 수집 노력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학하고 학과 선택의 문제. 이른바 대학 간판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학과를 보고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입학 원서 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처음에는 적성에 맞게 학과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했다가도 막판 되면 대학을 먼저 선정해 놓고 점수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가 쉬운데 이건 취업 문제와 연결이 되죠? 취업 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공 분야이고 기업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자신의 꿈에 맞춰 학과를 선택한다 해도 과연 졸업 후에 얼마나 유용한가의 문제다. 졸업을 하고 났더니 전망이 별 볼일 없다 하면 어쩌나? 전문화된 사회에서 학과는 곧 자신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직업의 트랜드를 읽는 능력이 여기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 그럴려면 산업 구조, 경제력의 변화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은 축소될 것이며 인터넷과 디지털, 컨텐츠 산업과 같이 향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신종 분야를 공략한다. 학과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먼저 계열별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유망 학과와 산업，시대적 특징 관계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늘어 취업 잘 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학과의 중요성이 있다. 현재의 인기학과가 졸업 후 취업으로 직결되지는 않지 않나? 공부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할 때면 이미 쇠퇴기를 겪는 학과들도 있어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란 생각이 드는데 취업률과 유망학과의 관계가 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책력을 보면서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교육계의 한 해를 찬찬히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7차 교육과정의 캐치프레이즈 하에 퇴출 교사 문제, 학내 폭력 문제,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 수요자 중심 학습, 열린 학교 운영, 초빙 교장제, 자립형 사립고 운영 등 다사다난했던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탈바꿈되면서 교육을 받는 개개인의 개성이 더욱 돋보이기 시작하였다. 매스컴에서도 지인들만 보이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체의 상품 선전에까지도 연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도 우수 학생만의 교육이 아닌 개성을 중시하는 특기 적성 수업 형태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평면화 시대에 겉과 속의 가치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이 다만 문제될 뿐이다. 학교마다 전국 연합모의고사를 치르던 때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과거에는 학교 등위가 전국에서 몇 위인가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각 학생 개개인의 과목 등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중심을 둘 뿐이다. 때문에 각각의 과목에 우수한 학생들이 으뜸으로 쑥쑥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떳떳한 한 면을 부각시키기도 하여 당당한 호연지기를 갖추는 경향이 농후해 졌다. 요즘 광고 사진에도 완벽한 얼굴, 빼어난 몸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얼굴 잘난이, 몸매 좋은 몸짱, 다리만 빼어난 이 등등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도 자신을 자랑하기에 소재거리가 되고 있다. 분업화되어 가는 시대에 맞춤형 공부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수능 맞춤식 수업에 요구되는 교사수와 부족한 교실 공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입생 유치에 있어서도 학교 PR은 대단한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교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중학교 출신별로 그룹을 만들어 모교 방문단 형식으로 학교 PR에 나선다. 동시에 교사들은 중 3학년 부장과 담임을 초청해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온갖 열정을 다한다. 대학에서는 각 교수들을 일선 고교에 파견하여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다한다. 이런 것들이 우수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의 일부 독특한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PR은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감도가 색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교문에 붙는 대학 입시 합격률과 학교 평가에서 나타나는 학교 성적은 플랜카드에서 알 수 있다. 개체화되어 가는 시대에 더욱 자신의 부분만을 강조하는 전문화의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개체의 허상이 드러날 때 대상의 침체는 한 순간에 삶의 길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PR의 약점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PR을 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식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데 있다.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의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기에 개개인의 PR의 비중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방면의 전문가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직업의 한계는 서로 정비례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개개인의 PR은 과대 포장되기 쉬워 그 위험성은 대중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과대 포장의 선전 효과로 나타나는 허상에 매혹되어 배움의 터전을 잘못 선택하여 일평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과장과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독자가 광고를 볼 대 주의해야 할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PR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도, 성적 부풀리기식 선전과 성적 조작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심리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혁신처장 김정호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장 이명준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조난심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주훈 △검사역 최정호 △혁신관리부장 연근필 △출제연구부장 이양락 △문제은행연구부장 김경훈 △출제관리부장 최종교 △고사운영1부장 심재목 △고사운영2부장 이병문 △경리부장 정영숙
교육혁신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교육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 교총 대표격으로 교육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금세(동아고 교장) 부산교총 회장을 최근 만났다. -교육혁신위원과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교총 대표로 교육혁신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에 한국교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생각이다.” -교장임용제도가 쟁점이다. 혁신위의 추진 계획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뜨거운 감자이다.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해 개선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힘에 따라 교육혁신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초빙교장임용의 점진적 확대와 연공서열 위주에서 능력 및 책무성 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모형 초빙교장의 비율이 관건이다. “교육부 시안은 공모형 초빙교장 대폭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지나친 확대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다. 공모형 초빙교장 비율은 가급적 소폭으로 하고 확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의 역할은 “16개 시도 교총간의 정보교환과 의견 조율 및 교총 집행부와 시․도교총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다. 회원의 권익향상과 교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이 있나 “교원평가로 인한 갈등. 교육재정 확충, 사립학교법, 교원 승진제도, 교육개방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교육부는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교육주체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회장은 “교총은 윤종건 회장 취임 후 현장으로 부터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선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교총의 분명한 색깔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학법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해온 사학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일단 법이 공포되는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강력 대응도 거론되고 있지만 '학습권 침해'라는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위헌소송 등 법률적 논란 확산될 듯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내년 7월1일 법 시행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성은 =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거론됐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 집단행동 가운데 학교폐쇄는 사학법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신입생 모집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립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지금 시점에서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의 경우 신입생 모집절차가 끝났고 이미 전형을 진행중인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모집 거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만난 종교계 지도자들도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집단 행동 보다는 법률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학생배정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교육당국은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2월말 정년을 하시게 될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뵈었다. “교장선생님 같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이 벌써 정년을 하신다니 아깝습니다!” “뭘요. 후배님들을 위해 나가야지요.” 평소에 소년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 늙지 않는 청년 같아 보이는 분이다. 대학 교수의 정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초중등 교사의 정년을 단칼에 3년을 단축시킨 이후로 정년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을 뿐 아니라 환갑이 되어도 노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건강도 개인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교직을 떠나는 정년교원들 중에는 교육을 위해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정년이 없고 법조계의 판검사는 현직을 떠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 30-40여년 전문직에 종사한 교원은 정년을 하면 산에 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년 후에 소속할 수 있는 삼락회 라는 친목단체가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년을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지원봉사단체라도 설립하여 교육의 노하우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교직에 있을 때 쌓은 재능이나 전문적인 지식, 특기나 기능, 기자재 수리, 교재교구제작, 서예, 한문지도, 예절지도 등 강사 풀 제를 운영하여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년단축으로 잃은 3년만이라도 봉사의 길을 열어주면 노후의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으로 노인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잘 운용 되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젊은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사회든 연령층에 맞는 인적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마련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짜야 한다. 가정에서도 젊은 사람이 할일과 노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노년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사회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맞물려 부적격교원 퇴출방안이 마련되면서 '질환교원'이 부적격교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질환교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그로 인해 교직사회에서는 필요이상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질환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동안의 한국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 지원 및 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로써 질환교원은 별도로 마련되는 위원회에 의해 퇴출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것을 교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질환교원에 대한 퇴출 문제를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교원뿐 아니라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신이 더이상 해당 분야에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오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질환교원을 굳이 심사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리나 성적조작 등과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질환교원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은 물론 동료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선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별도의 규정이나 심사가 없었어도 1-2차례 휴직을 한 후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였다. 세상에 어느 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 만큼의 상태에서 계속 교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교사들은 그럴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와 맞물려 교원경시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질환교원 문제까지 대두된 것이다. 질환교원의 퇴출 문제는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따랐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려고 해도 학생의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강사도 거리가 멀어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로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2-3종목을 실시하였다. 미술(회화), 컴퓨터, 글짓기 등을 하였는데 특기 있는 선생님이 전근을 가고 선생님들도 수당을 받으면서 특기지도를 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인지 올 학년 초에는 자체강사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받아 유능한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려했으나 소규모학교와 지역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학교특색으로 실시하는 사물놀이강사를 인근 제천에서 어렵게 구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한 강좌 정도 더 개설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교감이 무보수로 1주일에 1시간씩 4,5,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겨울방학에 한문자격취득과정 직무연수(사이버)를 받고 공인한자2급자격증을 받았기에 아이들을 지도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0분부터 3시 50분까지 1년간 한문을 가르쳤다. 학교특기적성교육비에서 학년별 교재를 구입하여 지도하였다. 3개 학년의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급식소에서 오랜만에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목이 아팠다. 전체학생을 지도 할 때는 마이크를 썼지만 학년별로 지도할 때는 육성으로 3개 학년을 다니며 지도하고나면 힘이 들었다. 역시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른 다음 “사자성어”나 내용이 좋은 한문구절을 써놓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교재를 다루는 방법으로 지도하니까 귀담아 듣고 반응이 좋았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이야기를 해줄 때는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소에 듣기만 하던 고사성어의 뜻을 풀이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맛보았다. 월요일에 배운 내용을 1주일간 반복하여 복습하고 연습장에 써오는 과제를 주어 다음시간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1학기에 40문항씩 문제를 내어 평가를 하였고 학년말평가로 지난 12일에 40문항씩 한문평가를 하여 채점을 한 다음 19일에는 시험지를 내주고 답을 맞춰보았다. 잘한 학생은 두 문제만 틀린 아이도 있었고 두문제만 맞은 아이들도 있었다. 잘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부족한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가정에서 복습을 하도록 약속을 하였다. 옛날 서당처럼 “책씻이”는 없었지만 1년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하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한문공부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終講을 하고 나니 역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꼭 학교에 나와야만 합니까? 만약 나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건지요?”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내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특히 수시 모집 전형으로 일찍이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다. 담임으로서 아직까지 별탈 없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할 뿐이다. 수능시험과 기말고사를 치른 후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교실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하여 다음 주까지 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기만 하다. 반면에 학년을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은 분주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과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 수업시간에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과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부모, 선생님, 친구, 국군장병 등)에게 카드나 편지를 직접 만들고 써 보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방학 전(1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지난해까지 5월에 실시해 오던 축제(모솔제)를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말고사와 성적 확인이 모두 끝난 12월 27일(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각 중학교와 협의를 거쳐 본교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학교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본다. 특히 고입을 앞 둔 중3, 대입을 앞 둔 고3 학생의 경우 남아도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급의 아이들 38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여가 활동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TV시청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낸다고 하였으며, 몇 명의 아이들은 학원(영어, 미술, 피아노, 운전 등)을 다닌다고 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등록하여 다니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연말연시 계획을 세워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어진 1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나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시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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